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감액을 전제로 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님께 지금 풀 용역비를 추경에 3억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2013년도에 총 풀 용역비를 얼마를 세우셔서 집행하셨어요? 2014년도 본예산에 4억 세우셨죠? 4억 5,000만 원 계상했다가 5,000만 원 삭감 당하고.

용역비를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 같은 것을 받고 이러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개별사업 용역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개별사업, 개별사업별 용역.

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지금 기획관님, 2014년 추경이 9월 30일 날 의결이 됩니다. 추경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마는 풀 용역비를 세워드리게 되면은 하마 집행할 것도 거의 다 결정이 돼 있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과제 어느 과제. 이것을 왜 각 부서별로 의회에다가 항목을 세워 가지고 예산 성립시켜 갖고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이렇게 풀 예산으로 심의를 받습니까? 기획관님, 이거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당초예산에서는 앞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계획에 응모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풀 예산에다 성립을 시켜 놓고서 그때그때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그건 당초예산에서 세우는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는 집행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도 다 목적과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 용역비를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의회 심의를 세심하게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초예산에 풀 용역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 갑작스럽게 용역비가, 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 풀 예산 용역비가 이렇게 과대하게 계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 측에 문제가 있다, 저는 우선 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왜 항목별로 세워 가지고 의회 심의를 안 받느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기획관실에서 모아서 조정하는 게 기획관의 임무지 그걸 갖다 각 실·국에 세운다고 그래 가지고 용역비 세우는 걸 갖다가 기획관실의 검토도 한번 없이 그냥 각 실·국에 세우는 용역을, 아, 용역비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만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떤 제도적 장치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고 아, 이런 여러 가지 절차, 의회 승인으로 각 항목별로 받고, 그런 절차가 다 사전에 안전장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냥 업무편의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든 간에 의회에서 알아서 이 정도 우리가 쓸 테니까 그냥 심의해 달라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전반적으로 시·군, 지금 지사께서 사용하시는 시책추진보전금도 광역단체만 가지고 있지 일반 시·군자치단체는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그래 가지고 항목별 다 심의받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토의가 될지 모르지마는 내년도부터는 풀 용역비는 최대한도로 축소돼야 된다, 최소로. 항목별로 의회 심의받고 또 각 실·국의 심의를 정확하게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기획하신 부서가 복지정책과인가요?

이거 세부적인 자료가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 워크숍 했었나요? 그런데 계속 워크숍 예산서를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국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이따가 오후에 다루게 될 행정문화위원회에 보면은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숍이 있어요. 거기는 자율방범연합회가 워크숍을 하는데 똑같이 1박 2일을 합니다, 여기도 1박 2일로 하고.

그런데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숍은 만찬비용이 2만 5,000원, 조·중식 비용이 1만 원씩 해서 2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인원은 어린이집 원장님도 700명 하신다고 그랬고 이쪽 분들은 300명 정도 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의 행사계획에 보면은 이거는 만찬도 없고 하루 한 끼에 7,000원씩 조·석식을 편성을 했어요, 1만 4,000원. 그러니까 한 끼에 7,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워크숍을 하고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워크숍 하는데 어떤 워크숍의 중요성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행사비용이 차이가 나면 상대적인 그런 소외감도 있을 거고 박탈감도 느낄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차라리 아침에 모셔 가지고 정확하게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워크숍 교육을 해야 될 거면 1박 2일 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렇게 교육을 딱 하셔 가지고 하든가, 하고 나서 만약에 다른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서 어떤 경비 편성문제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이건 오히려 안 하느니 만도 못하고 그런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한번 예산 다 검토해 보시고 잘해 보세요. 원장님들 멀리서 오신 분들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어떤 분은 2만 5,000원짜리 만찬비 쓰고 어떤 분은 7,000원짜리 해장국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 서로 형평성에 그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다른 실·국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인원을 과다계상해 갖고 편성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게 참여하시면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해 갖고 계산이 맞춰질랑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서대로 한다고 그러면 부실한 워크숍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 총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올 본예산에 배너광고하고 이런 거 지금 예산 올리셨다가 다 삭감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이걸 재편성을 하셨습니까, 이번 추경에? 2014년도 본예산에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관련을 갖다가 우리 전 9대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충분하게 받고 사업 타당성부터 검토했었을 텐데, 그래 가지고 삭감을 했을 텐데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금액을 올린,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건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2014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우리 몇 대 몇이었어요, 도립대학이?

이번에 2014년도 수시모집 하고… 수시모집 마감이 아직 안 됐죠? 지원율을 따져보면 별 차이 없죠? 전년도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고생이 많으시고요.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총량이 축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사업비가 그때 최초에 과대 계상된 거예요? 두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사업량 축소냐? 36%가 절약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입찰예측 실수네요, 그럼 입찰예측 실수. 입찰가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예측보다 훨씬 낮게 들어와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다, 집행잔액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와 계시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 대기오염 측정 이런 것 전문으로 하시는 기관이신 것 아니에요? 악취, 대기오염 그런 것. 그렇죠?

기술력이 뭐가 모자라시는 게 있나? 우리가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예산하고 상관없는 문제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환경정책과 예산을 내일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청주지역 악취제거 용역이 5,000만 원 계상이 돼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에 우리 충청북도에 직원 수가 한 칠팔십 명, 제가 알기로는 육칠십 명 이상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대기오염도 측정하고 수질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용역까지, 여기 지금 청주지역에 산업단지 옆에 주거지역에 악취피해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용역비를 편성해서 외주로, 어디 외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악취의 원인과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 보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니까 연구원장님이 간단하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원장님! 청주지역 악취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걸 갖다가 측정을 해 가지고 원인을 잡아달라든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취 때문에 요즈음 문제되고 있는 복대1·2동 이쪽 산업단지 쪽에 악취 많이 나 가지고 심하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이나 청주시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우리 도의 다른 과에서 그 악취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 달라든가 어떻게 검사를 해 달라 이런 의뢰를 받으신 적이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 원인을 어떻게 명확하게 못 잡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악취 제거하는 어떤 악취의 원인도 찾고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주시면 내일 예산 심사할 때 5,000만 원 용역비 선 것을 삭감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용역비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건 우리 업무영역을 벗어나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외부용역을 줘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성립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아, 그 5,000만 원은 우리 실·과 상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업무협조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내일 삭감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로 딱 답변하세요.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관심 기울이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쪽에, 물론 외부에 용역주는 것도 용역을 주는 거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기능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감액을 전제로 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님께 지금 풀 용역비를 추경에 3억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2013년도에 총 풀 용역비를 얼마를 세우셔서 집행하셨어요? 2014년도 본예산에 4억 세우셨죠? 4억 5,000만 원 계상했다가 5,000만 원 삭감 당하고.

용역비를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 같은 것을 받고 이러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개별사업 용역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개별사업, 개별사업별 용역.

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지금 기획관님, 2014년 추경이 9월 30일 날 의결이 됩니다. 추경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마는 풀 용역비를 세워드리게 되면은 하마 집행할 것도 거의 다 결정이 돼 있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과제 어느 과제. 이것을 왜 각 부서별로 의회에다가 항목을 세워 가지고 예산 성립시켜 갖고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이렇게 풀 예산으로 심의를 받습니까? 기획관님, 이거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당초예산에서는 앞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계획에 응모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풀 예산에다 성립을 시켜 놓고서 그때그때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그건 당초예산에서 세우는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는 집행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도 다 목적과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 용역비를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의회 심의를 세심하게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초예산에 풀 용역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 갑작스럽게 용역비가, 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 풀 예산 용역비가 이렇게 과대하게 계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 측에 문제가 있다, 저는 우선 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왜 항목별로 세워 가지고 의회 심의를 안 받느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기획관실에서 모아서 조정하는 게 기획관의 임무지 그걸 갖다 각 실·국에 세운다고 그래 가지고 용역비 세우는 걸 갖다가 기획관실의 검토도 한번 없이 그냥 각 실·국에 세우는 용역을, 아, 용역비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만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떤 제도적 장치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고 아, 이런 여러 가지 절차, 의회 승인으로 각 항목별로 받고, 그런 절차가 다 사전에 안전장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냥 업무편의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든 간에 의회에서 알아서 이 정도 우리가 쓸 테니까 그냥 심의해 달라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전반적으로 시·군, 지금 지사께서 사용하시는 시책추진보전금도 광역단체만 가지고 있지 일반 시·군자치단체는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그래 가지고 항목별 다 심의받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토의가 될지 모르지마는 내년도부터는 풀 용역비는 최대한도로 축소돼야 된다, 최소로. 항목별로 의회 심의받고 또 각 실·국의 심의를 정확하게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기획하신 부서가 복지정책과인가요?

이거 세부적인 자료가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 워크숍 했었나요? 그런데 계속 워크숍 예산서를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국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이따가 오후에 다루게 될 행정문화위원회에 보면은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숍이 있어요. 거기는 자율방범연합회가 워크숍을 하는데 똑같이 1박 2일을 합니다, 여기도 1박 2일로 하고.

그런데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숍은 만찬비용이 2만 5,000원, 조·중식 비용이 1만 원씩 해서 2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인원은 어린이집 원장님도 700명 하신다고 그랬고 이쪽 분들은 300명 정도 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의 행사계획에 보면은 이거는 만찬도 없고 하루 한 끼에 7,000원씩 조·석식을 편성을 했어요, 1만 4,000원. 그러니까 한 끼에 7,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워크숍을 하고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워크숍 하는데 어떤 워크숍의 중요성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행사비용이 차이가 나면 상대적인 그런 소외감도 있을 거고 박탈감도 느낄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차라리 아침에 모셔 가지고 정확하게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워크숍 교육을 해야 될 거면 1박 2일 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렇게 교육을 딱 하셔 가지고 하든가, 하고 나서 만약에 다른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서 어떤 경비 편성문제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이건 오히려 안 하느니 만도 못하고 그런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한번 예산 다 검토해 보시고 잘해 보세요. 원장님들 멀리서 오신 분들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어떤 분은 2만 5,000원짜리 만찬비 쓰고 어떤 분은 7,000원짜리 해장국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 서로 형평성에 그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다른 실·국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인원을 과다계상해 갖고 편성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게 참여하시면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해 갖고 계산이 맞춰질랑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서대로 한다고 그러면 부실한 워크숍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 총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올 본예산에 배너광고하고 이런 거 지금 예산 올리셨다가 다 삭감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이걸 재편성을 하셨습니까, 이번 추경에? 2014년도 본예산에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관련을 갖다가 우리 전 9대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충분하게 받고 사업 타당성부터 검토했었을 텐데, 그래 가지고 삭감을 했을 텐데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금액을 올린,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건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2014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우리 몇 대 몇이었어요, 도립대학이?

이번에 2014년도 수시모집 하고… 수시모집 마감이 아직 안 됐죠? 지원율을 따져보면 별 차이 없죠? 전년도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고생이 많으시고요.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총량이 축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사업비가 그때 최초에 과대 계상된 거예요? 두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사업량 축소냐? 36%가 절약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입찰예측 실수네요, 그럼 입찰예측 실수. 입찰가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예측보다 훨씬 낮게 들어와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다, 집행잔액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와 계시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 대기오염 측정 이런 것 전문으로 하시는 기관이신 것 아니에요? 악취, 대기오염 그런 것. 그렇죠?

기술력이 뭐가 모자라시는 게 있나? 우리가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예산하고 상관없는 문제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환경정책과 예산을 내일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청주지역 악취제거 용역이 5,000만 원 계상이 돼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에 우리 충청북도에 직원 수가 한 칠팔십 명, 제가 알기로는 육칠십 명 이상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대기오염도 측정하고 수질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용역까지, 여기 지금 청주지역에 산업단지 옆에 주거지역에 악취피해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용역비를 편성해서 외주로, 어디 외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악취의 원인과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 보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니까 연구원장님이 간단하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원장님! 청주지역 악취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걸 갖다가 측정을 해 가지고 원인을 잡아달라든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취 때문에 요즈음 문제되고 있는 복대1·2동 이쪽 산업단지 쪽에 악취 많이 나 가지고 심하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이나 청주시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우리 도의 다른 과에서 그 악취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 달라든가 어떻게 검사를 해 달라 이런 의뢰를 받으신 적이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 원인을 어떻게 명확하게 못 잡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악취 제거하는 어떤 악취의 원인도 찾고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주시면 내일 예산 심사할 때 5,000만 원 용역비 선 것을 삭감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용역비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건 우리 업무영역을 벗어나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외부용역을 줘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성립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아, 그 5,000만 원은 우리 실·과 상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업무협조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내일 삭감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로 딱 답변하세요.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관심 기울이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쪽에, 물론 외부에 용역주는 것도 용역을 주는 거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기능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인원 현황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의 주요 사용예정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주요사업설명서 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처장을 신규임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운영비 내역을 받아보니까 추경에 그냥 마급 직원 2명만 9개월 반 임용을 해서 쓰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죠?

이거 예측됐었던 일 아니에요? 지금 마급을 정원을 2명씩이나, 총원이 6명밖에 없는 데인데 2명씩이나 늘리는데 이것을 예측을 안 했다가 갑작스럽게 뭔 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2명이나 증원을 했어요? 여기 운영비 산출내역에 보면 급여로 나가시는 분들은 8명밖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12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 정책복지위원회 질의 때 나온 내용인데 충청북도자율방범대 임원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전행정국장님은 복지국장님도 재임을 하시다가 옮기셨잖아요?

오전에 정책복지에서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서는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데 매 끼니당 식사비를 7,000원으로 계상해 갖고 너무 박하게 계상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자율방범대 임원 워크숍은 만찬비용을 1인당 2만 5,000원을 잡길래 아, 이거는 너무 어떻게 실·과의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 검토할 때 급식비를 급식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그렇게 조정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각각 실·과나 국에 따라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는가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업비가 감액이 돼 가지고 감액조서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잠깐.

아니, 감액되는 내용 말씀해 주세요, 왜 감액되는지. 복잡하게 사업내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도 누가 나와 계시겠죠? 청남대관리사업소 통근용 버스가 내구연한이 3년 경과했다는데 우리 법적으로 통근버스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시죠? 청남대를 우리 도에서 이관 받으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통근버스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거 공용 관용차량을 민간인한테 공용목적 외로 빌려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거 빌려주시면, 주민들이 관용차량 운행 요구한다고 그래 갖고 특별한 목적도 없는데 빌려주면 선거법 위반이지, 그게. 그럴 때도 편의제공이 그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란 얘기예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셔틀도 마찬가지예요. 공용버스는 셔틀개념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관광객들 셔틀개념으로. 보험도 그렇게 안 들었을 텐데, 셔틀버스로.

관람객 차를 셔틀을 어떻게 관광회사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셔틀을 운영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셔틀 개념도 쓰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