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 보면은 의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 노트북 22대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10대 의회 의원 중에서 노트북이 없는 의원은 추가로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9대 의회 때 노트북을 지급했던 의원은 10대 의회로 넘겨주고 나머지 22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명세서 32쪽, 주요설명자료 59쪽에 보면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리모델링을 해 갖고 지금 주성학원에 수탁을 준 상태죠?

그 수탁할 때 계약내용이 간략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 3억 5,000인가요, 아니면 3년에 3억 5,000인가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1년에 약 어느 정도, 지금 금년도에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15년도부터는 매년 얼마 정도를 지금 지원할 예정이에요? 1억씩 지원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예약이 많이 취소가 돼 갖고 지원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랬으면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안 나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운영비를 지원 안 할 예정이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사실은 도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시설도 많이 보완을 해 줬는데 그 수탁내역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넣어줘야지 지금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할지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그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수탁기관이 어렵다고 그러면 계속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내년도에도 예측이 안 되니까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 본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시설도 많이 보강을 해 줘 갖고 운영비를 지원 안 해도 충분히 수탁기관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운영비가 올라와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정말로 ’15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는 좀 연구를 하셔 갖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기획관실 예산 중에서 사업명세서 46쪽, 설명자료 111쪽에 보면 대학생 청년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남부권하고 북부권에서 한 번씩 포럼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 갖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관님! 이게 금년도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니까 남부권하고 북부권에서 각 1회씩 이렇게 한다는 내용 같은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도 짧은데, 이게 특히 남부권하고 북부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라 청년하고 대학생들 교육시키기도 쉽지 않은데 이 포럼 운영내용을 보니까 간식비 주고 나머지 교재비예요.

그리고 강사료인데, 이게 과연 운영이 되겠나. 저희들이 10, 11, 12, 3개월 동안 이걸 준비를 해 갖고 우리 추진배경에 맞게끔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준비를 더 하셔 갖고 ’15년도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추경에는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포럼 운영에는 동의를 하지만 시간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 보면은 의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 노트북 22대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10대 의회 의원 중에서 노트북이 없는 의원은 추가로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9대 의회 때 노트북을 지급했던 의원은 10대 의회로 넘겨주고 나머지 22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명세서 32쪽, 주요설명자료 59쪽에 보면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리모델링을 해 갖고 지금 주성학원에 수탁을 준 상태죠?

그 수탁할 때 계약내용이 간략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 3억 5,000인가요, 아니면 3년에 3억 5,000인가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1년에 약 어느 정도, 지금 금년도에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15년도부터는 매년 얼마 정도를 지금 지원할 예정이에요? 1억씩 지원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예약이 많이 취소가 돼 갖고 지원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랬으면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안 나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운영비를 지원 안 할 예정이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사실은 도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시설도 많이 보완을 해 줬는데 그 수탁내역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넣어줘야지 지금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할지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그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수탁기관이 어렵다고 그러면 계속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내년도에도 예측이 안 되니까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 본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시설도 많이 보강을 해 줘 갖고 운영비를 지원 안 해도 충분히 수탁기관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운영비가 올라와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정말로 ’15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는 좀 연구를 하셔 갖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기획관실 예산 중에서 사업명세서 46쪽, 설명자료 111쪽에 보면 대학생 청년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남부권하고 북부권에서 한 번씩 포럼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 갖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관님! 이게 금년도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니까 남부권하고 북부권에서 각 1회씩 이렇게 한다는 내용 같은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도 짧은데, 이게 특히 남부권하고 북부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라 청년하고 대학생들 교육시키기도 쉽지 않은데 이 포럼 운영내용을 보니까 간식비 주고 나머지 교재비예요.

그리고 강사료인데, 이게 과연 운영이 되겠나. 저희들이 10, 11, 12, 3개월 동안 이걸 준비를 해 갖고 우리 추진배경에 맞게끔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준비를 더 하셔 갖고 ’15년도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추경에는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포럼 운영에는 동의를 하지만 시간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29쪽,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남부출장소 직원 숙소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우리 운영현황이 경동아파트에 한 세대 전세를 하고 있고 지금 미임차 보관금이 2,000만 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설명자료 74쪽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경동아파트 한 세대는 전세를 얻고 있고 그리고 원룸을 하나 얻고 있다가 보관금 2,000만 원은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1억 3,000 예산을 세워서 보관금 2,000만 원 해서 1억 5,000 30평 아파트를 전세를 얻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옥천의 전세상황이 별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저당설정이 안 돼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 부동산에 미리 사전에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게 지금 보관금 2,000을 포함해도 1억 5,000인데, 1억 5,000 갖고는 매입이 어려울 텐데요. 전세는 가능한데 근저당설정이 안 돼 있는 아파트를 못 구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는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야되는데 이 돈 갖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1억…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기왕에 직원 숙소를 매입할 것 같으면 그쪽 근처에 있는 10년 안짝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지, 20년, 30년 된 아파트를 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이번에 매입을 할 거라면. 한번 소장님 오늘 내려가시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부동산에 몇 군데 들르셔 갖고 근저당이 안 돼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내일 저희들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사업명세서 44쪽, 설명자료 120쪽에 보면 제11회 직지서예대전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 670만 원의 예산이 돼 있었는데… 아니죠, 기정예산이 8,170만 원이 돼 있었는데 다시 추경에 2,500만 원을 도비로 이렇게 예산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보면 10회 때 약 5,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제10회 직지대전을 치렀는데 갑자기 11회 때는 예산을 이렇게 늘려서 이 서예대전을 치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국장님, 약 3년에 걸쳐서 한 5,7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서예대전을 치렀는데 갑자기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11회 직지서예대전을 치를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거죠.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다섯 분에 대해서 항공료, 체재비 등 원고료하고 대부분인데,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서 치를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거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사업주체도 청주시인데 우리 도에서 작년 예산의 거의 100% 정도 늘어난 예산인데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나,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거의 보니까 초대작가분들 항공료하고 체재비가 주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