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 의원 발언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열여섯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1/3이상이 되어 성원되었으므로, 제 63회 경주시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손호익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 개정안과 최정근 의원외 열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월 11일 경주 시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 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위의 의안에 따라 조례개정안 심의와 도시 계획재정비 “안”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시정에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자 제 63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집회를 5월 13일 공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채택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의안은 유인물에 표시한 바와 같이 3가지의 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다른 의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외 다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 63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

제청 합니다.

제청이 들어왔기에 이의가 없으므로 제 63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를 ‘91년 5월 22일 하루로 할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헌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1개 특별위원회 인원을 7명씩 구두 요청으로 선출하 여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 의원의 동의에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외 다수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과 선출 방법이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

예. 정증 의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경주시 조례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일곱분을 본 의원이 추천하겠습니다. 박대근 부의장, 이종은 의원, 김두준 의원, 차동주 의원, 이영식 의원, 손호익의원, 송종찬 의원 이상 일곱의원을 추천합니다.

정증 의원의 추천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제청합니다.

정증 의원 추천에 이의가 없으므로 정증의원이 추천한 박대근 부의장외 6명의 의원 을 경주시 조례 심의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

예. 김두준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도시 기본 계획 및 재정비 “안” 검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평소 이 방면에 조예가 많으시고 연구가 많으신 최정근 의원, 손진목 의원, 정증 의원, 이식 의원, 송종찬 의원, 박헌오 의원, 오만두 의원 일곱명을 추천합니다.

김두준 의원의 추천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제청합니다.

김두준 의원 추천에 이의가 없으므로 김두준 의원이 추천한 최정근 의원외 6명의 의원을 경주시 도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안”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외 다수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답변토록 할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외 다수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주시는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국제문화 관광도시로 개발하여야 하나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 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에 걸친 개발 상황을 보면 72년부터 81년까지 10년간 1차 관공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투자된 사업비는 공공분야와 민자를 합해서 1,051억원이 투자되었고 82년부터 88년까지 2차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투자비는 공공분야와 민자를 합해서 596역원이 투자되어 계획적인 투자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2차 종합개발계획이 끝난 89년부터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됨이 없이 산발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인 계획이 수립됨이 없이 산발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 지극히 우려되나 지방의회가 발족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차제 년차적인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시장께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영의원 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알다시피 수백년동안 내려온 서구민주주의의 전통과 유구한 역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6.29선언으로 30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초 의회가 안착되지 않았는 현시점에서 시와 기초의회간에 쌍두마차와 같이 어떻게 하면 서로 조화있게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하는 깊이 사명감에 입각해서 연찬에 연찬을 거듭하여 온 시민이 갈망하는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는 전당이 되어 줄 것을 염원하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창조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모두 창조를 한다는 높은 정신으로 역사적인 이 순간에 본 의원이 간단하게나마 이 단상에서 처음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개 무량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에 관한 건인데 여러분도 잘알다시피 우리 경주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한 민족문화의 정수지요. 성지로서 통일전은 온국민이 통일을 기원하는 염원처로서 조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 통일전 관리사무소에 운영실태를 보면 91년도 예산편성이 세입은 1,500만원에 불과하고 세출액은 3억 3천만원으로 세입이 세출액의 4.5%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세출액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60.7% 관리운영비는 34.9%이고 시설유지비가 4.4%로서 시설의 규모에 비하여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59%에 불과한 빈약한 시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구 축소나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직제 개정을 위한 추진상황, 또는 도청으로 도로환원 시킬 수는 없는지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찬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경주군 의회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잘 아시다 시피 본시의 재정자립도가 겨우 59%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시의 예산과 관련 된 부분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양심에 따른 공정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첫째. 1984. 4. 6 경주시청 소속 여자하키부를 설치하여 8년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게된 경위를 답변하시고 위 운동부는 도민체육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는 종목임은 물론 예산이 과다하게 드는 종목이므로 차제에 위 운동부를 해체하고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0년도 경주기독병원의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에서 제외되어 상하수 도 요금 및 특정건축물 양성화시에 부과한 과태료 등 금 1억 4천 5백만원의시수입의 결손을 초래하게 된 경위를 답변하시고 아울러 이는 공무원들의 타성적인 무사안일에서 오는 귀결로서 공무원의 여사한 고의내지 과실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민사상 변상책임을 추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묻지 아니한 이유와 특정건축물을 양성화 함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한 후 양성화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경우에도 과태료의 납부없이 양성화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의 책임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장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는 바입니다.

송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직원 여비 총액이 6억 2백 만 원 인데 직원 1인당 년 92만원 월74,000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데 과별로 출장 빈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획 담당관실, 새마을과의 경우 천 팔백 만원이나 초과 계상 하였고 상대적으로 환경 관리과, 건설국, 사업소 등은 기준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위는? 또한 동직원의 경우 1인당 월 62,000원 정도인데 동직원은 출장 빈도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동은 2백 만 원 이상이나 적게 계상하였고 어떤 동은 1백 만원 이상이나 많이 계상하여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한 경위는? 황성 공원 내 노거 수목 수술비용이 본당 7십 만원 정도 소요되었다는데 비배 관리나 보호책 설치로 수술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방법은 없는지? 영세민이 치료비를 마련치 못하여 병고에 시달리고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도 비교해서 재검토할 방안은 없는지 예산상에는 본당 2백 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91년도 꽃 생산 계획을 보면 50만 본에 1억 3천 4백 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꽃을 재배해서 꼭 필요한 위치에 식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꽃을 식재하는 위치를 재조정 축소하고 조경수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경주를 국제 관광 도시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10대 유적지라고 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은 90년도 2천 6백 만원 91년 3천 9백 만원으로 관광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 외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으므로 관광 업체 대표와 시간부를 구성원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경주여고 부지 임대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주여고 부지는 9천 4백 14평이며 공시 시가로 매각한다면 약 94억 원이라는 돈의 재원이 확보됩니다. 이를 매각 안하고 임대료를 부과하더라도 연간 2억 3천 3백 만원이라는 막대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시의 귀중한 재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가 73년부터 6차례에 걸쳐 무상임대 계약을 갱신하여 90년 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매각하여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예산 부족으로 애를 먹는 원화로와 동대로의 확장 공사와 황성공원 부지로 편입된 지주들의 민원 문제도 한결 손쉽게 해결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지방 제정법 시행령에 의거 공공 기관에 무료로 임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긴 합니다만 교육 기관에도 엄연히 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부가 있고 국민으로부터 교육세도 현재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여고가 시립 학교가 아닌 이상 당연히 지방 자치라는 시대에 걸맞게끔 매각한다든가 임대료를 부과토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증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0년 만에 되찾은 지방 정치를 여는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처음으로 본 의원이 시장께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경주 시민과 함께 참으로 감개 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관권 주도의 행정에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민주 행정이 되리라 믿으면서 경제, 문화, 사회 복지 등 모두가 중앙 집중적이던 것이 이제부터는 우리 지방이 중심이 되는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크나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시정 제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에 양심적이고 가식 없는 답변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첫 째. 1990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발주하는 대소공사 중, 특히 소규모 예산이 소모되는 수의 계약으로 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0년도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한 건수가 97건 이고 91년도 5월 현재까지는 2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 자별로 분류하면 90년도의 97건 중 경주시에 거주하는 도급자는 80명, 타지역 거주자가 17건, 약 20%가 타지역 거주자이며, 91년도의 현재까지 21건 중 경주시 거주자가 13건 타지역 거주자가 8건으로 약 40%에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공사 내용을 검토해 보았더니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별로 없 고 우리 지역 업자도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업자로 하여금 수의 계약케한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과, 금후 공사뿐 아니라 모든 용품 구매시에도 경주시내 업자에게 수주 내지 발주 할 용의는 없는지...? 둘 째. 경주시 90년도 일반 회계상 시 세입이 138억 5천 만 원 중 담배 소비세수입이 65억 4천 만 원 이었는데 91년도 담배 소비세 수입 목표가 66억 3천 9백 만 원 이면 약 1억 정도가 90년 대비 증가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반 세입의 약50%가 담배 소비세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세입원이 우리 경주시 세입에 중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중요한 세입원인 국산 담배 판매에 관한 어떤 대책과 홍보등을 했는지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90년도 대비 약 1억의 증가 목표 설정에 대하여 목표 초과 달성에 대한 복안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우리 경주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외국과 자매 결연된 도시가 많습니다. 4개국 5개 도시로써 90년도 교류 실적을 보면 우리시가 일본국 나라시와 오바마시에 방문한 회수는 13회 연인원 140여명, 일본국에서 경주에 방문한 회수는 20회에 연인원 347명이며 다른 나라 자매도시 폼페이시와 베르사이유, 잉글우드시는 교류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교류 실적이 전무한 경우와 일본쪽에서는 빈번한 교류로 인한 2천여 만 원의 예산 낭비, 부진한 교류 등으로 그동안 우리 경주시는 득과 실이 어느 정도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복안은 어떠하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지난번 시정 보고서에 의하면 체납세 현황이 있는데 90년도 말 현재 체납세액이 9억 4천 6백만원입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세 세입의 약 8%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세액을 안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집행부인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근무 태세에서 오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체납세 발생 원인 및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징수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설득력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평화 통일 정책 자문회의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 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평통 관계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과거 운영 실태 및 금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질의할 것들이 산더미 같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원은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동주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입니다. 첫째. 저는 동사무소에 대한 인사 원칙과 시. 동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질의와 둘째. 청내 구내식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주시 현행 자치 법규집 507페이지에 보면 동 공무원이 시청으로 전입할 때 조례 제1조에 대한 목적 설명은 시 본청 전입에 관한 기준 절차를 규정하여 능력과 행정 실적에 의한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근면, 성실한 공무원을 발탁전입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의 사기 양양을 목적으로 한다. 전입이라 함은 동 공무원이 시 본청 및 사업소를 전보함을 말한다 하고 대상은 7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제2조에 기록 되어있다. 그리고 제3조 추천 대상자 기준은 5개항이 있다. 1. 실적 평가에 우수자 2. 소양고사 우수자 3. 교육 과정 우수자 4. 포상자 5. 업무 추진 능력 우수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 2. 3. 4항을 제외한 5항의 기준을 많이 참작하는 것 같은데 업무 추진 능력 우수자를 전입 대상자의 제1순으로 하여 온 것 같습니다. 그렇고 보면 인사규칙 제1조의 공무원의 사기 양양을 목적으로 한다의 해설은 틀린 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1. 지방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시 지방 공무원, 그리고 동 지방 공무원으로 별도 분리 모집하는지요 2. 공무원을 모집할 때 자격 기준이 없는지요 상식 선에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이 있는 줄 아는데 3. 합격자는 기준 합격 점수를 받지 않아도 시험 채점관의 자의에 따라 마음 대로 합격시킬 수 있는지요 이상과 같은 3개항이 모순된 질문이라면 일단 합격된 공무원은 동등한 자격을 득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런데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로 전입할 때 엄격한 자격 기준과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동으로 인사 할 때의 자격 철패는 공무원의 사기를 양양보다는 사기 저하의 큰 원인이요. 물론 시청으로 전입하는 공무원은 사기 양양 이전에 권위 의식에 사로 잡혀 커다란 자부를 느낄 것입니다.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교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절하되는 사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인사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묻고 답을 받을 사항입니다. 1. 공무원을 임용한 후 초 근무자를 시청으로 보직하여 단 6개월 간이라도 근 무시키고 공무원의 자세가 확립되었을 때 동으로 발령할 수는 없는지요. 2. 시 인사 규칙 제3조 기준을 보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준 미달인데도 그 미달된 공무원에게 청내에서 몇 개 과에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해야하는 과중업무를 덜어 줄 수는 없는지요. 3. 15평 미만 중 개축은 동장 허가로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현재 10개 동이 건축 토목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의 목적을 위해 기사직 인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4. 똑같은 자격으로 공무원이 되어 시로 발령받고 동으로 발령 받은 것뿐인데 시와 동의 공무원의 자격상의 차별은 구시대 권위주의 사상의 유물인 고로 하루 빨리 철폐하고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5. 지난 1991년 4월 15일 기획 02124-1402로 수신 각 동장 앞으로 보낸 일용 직, 기능직, 공무원 1명 정원 보직을 보면 인구 위주로 10개 동은 증 1인을 받았고 6개 동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 동은 동 인구는 작 지만 변두리 동으로서 거리가 먼 몇 개의 자연 부락으로 동을 형성하고 있어 오히려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더 큰데 6개 미혜택 동의 증원 인사 계획은 어 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은 청 내 구내 식당 운영 실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내식당 1일 매상실적은 식사 50,000(40명), 음료수 60,000, 담 배 40,000, 합 계 150,000이라 하였습니다. 그 중 식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40명이라고 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는 1991년 4월 7일 현재 291명인데 그 중 40명 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불성실한 자료 제공이 아니면 식당 운영 목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의 계약을 배재하고 경쟁 입찰을 자향해야 할 관에서 지난 1983년 9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 까지 7년 4개월 간 타인 양보 없이 송상화씨에게만 단골 임대하고 금년 다시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 3년 간 합하여 장장 10년 4개월 간을 단골 수의 임대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를 소상이 설명해 주시고 추가해서 1년 임대료 1,053,740원은 시내 방 1간 사글세에 지나지 않는데 방 1간 값을 받고 헐값에 임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관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동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목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 시민의 절실한 요구인 당면한 3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위생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문제입니다. 본 시는 식품 접객업소가 근 3000업소에 달하고 있으며 시민 대개가 관광업 에 종사하거나 부차적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는 경주 시민의 위생 접객업소영업 시간을 제한하여 이에 종사하는 생업자의 생활의 불편과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불평을 극심하며, 특히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수입원으로 볼 때 이는 가장 피크 타임인 저녁 11시 이후 12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2의 통행 금지로 인정되며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업소로 볼 때는 생계가 위험 당할 정도인 현실에서 부가 가치가 절대적으로 높은 관광객장 및 위생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의 해제 또는 연장을 전 업소의 바램인데 시 당국은 이원성을 듣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1990년 1월 1일 이후 정부 당국에서 범죄 발생율을 줄인다는 이유로 식품 위생법 제30조 경상북도 고시 제275호에 기인하여 취한 조치인 줄 알고 있으나 타지의 경우 시 당국의 배려로 연장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해운대 해변가, 동래 온천장 일대, 제주도 일부, 수안보 백암온천 등인데방법은 시가 직접 관장하 시 당국에서는 이를 건의하고 배려하여 당장 1시간 연장이라도 배려해 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제외 구역으로 지정한 팔우정 해장국 13집과 기사식당 4곳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며 근간엔 단속 일변도로 인하여 업소의 불평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님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악순환만 계속 될 뿐입니다. 당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건의 또는 배려로 이에 대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 째. 지방 특산물, 음식물, 기념품 개발 문제입니다. 2000년 대 1000만 관광객 유치 목표로 살기 좋은 경주 건설로 열심히 시정 구상을 하고 계신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실속있는 계획과 조사 연구한 것은 찾아 볼 수도 없고 앞으로 지방화 시대로 특산물을 개발하여 실소득을 올리고 경주의 이미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경주의 대표적인 상품 개발이 있어야 함은 절실하며, 음식물은 특색 있는 몇 가지라도 개발하며 경주에 가면 무슨 음식이 유명하니 꼭 먹어보고 와야지 하는 관광객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 내실 있는 관광지의 명색이 갖추어 진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황남빵”의 경우 관광객이 몇 시간을 기다려도 살수가 없으며 유일한 이 고장 상품입니다. 이는 개발하여 시도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예이며 지방 대표 상품을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공예 단지에서 기념품 개발 등을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이들에게 당국에서는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망을 구축하여 주면 얼마든지 시민들의 호응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계획과 연구조사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망 확충과 자동차 관광으로 인하여 우리 경주는 실속은 없으며 그저 장소 제공만 해주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데, 하루 속히 먹고, 사서 가져 갈 수 있는 관광지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매 도시인 일본 나라시에서는 몇 대를 물려가며 지방 특산물을 만들고 계승 발전 시켜 지방 문화를 이어가는 한편, 시 재정 자립에도 큰 몫을 해내는 것을 보았을 때 이는 꼭 연구 개발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며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이에 대한 계획과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국민 생활이 향상되고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환경 오염 문제는 산업 사회의 큰 걱정거리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생활 쓰레기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은 별반 없는 현실입니다. 본시의 하루 수거되는 쓰레기는 약 300톤에 달하고 있으며 청소방법은 시가 직접 관장하는 구역과 원천산업, 영남 환경 2곳의 허가 업소를 지정하여 처리 하고 있는데 특히 대량 업소 즉, 아파트 단지, 여관, 대형 식당, 병원 등은 허가 업소가 취급하고 골목 쓰레기, 도로 쓰레기 가정용은 시가 직접 차량과 손수레로 처리하고 있는데 시가 하는 구역은 요금이 적고 능력도 없으며 예산이 많이 들고 인력 관리 장비 관리가 어려운 반면, 허가 업소는 인력 차량 관리에서 능력적이므로 단계적으로 이를 연관시켜 잘 병행하든지, 허가 업소로 차차 이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립장 문제입니다. 경주시는 자연의 국립 공원 구역이 절대적이고 관광지의 특수성 때문에 이문제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군동 산29번지 일대 1000여 평을 빌려서 금년 말까지 설치비 2억 3천7백 만 원을 들여서 자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장 위치가 관광로인 보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외관상 좋지 않고 악취가 심하며 청소차가 하루 수 십 회씩 보문단지 안으로 통과하고 있어 관광 단지 관광객으로 하여금 미관상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제 매립지 여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면적은 한정적인데 쓰레기는 늘어가고 대책은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광역 매립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아는데 경주시. 군이 사업 주체가 되는데 관계 군과의 협의는 충분하게 거쳤는지요? 특히 오늘 군의원님들이 방청을 오셨다고 하니 본 의원이 거들어서 서로 잘 될 길이 있다면 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국에서는 설치 기간도 상당히 필요하니 빠른 시일내에 환경 심사를 거쳐 시민들이 쓰레기 공해에서 해방되고 깨끗한 생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준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행정의 사회복지 소관의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로서의 사회 복지 정책은 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지 정책의 법규나 행정은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시행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탁상 공론이 될 따름입니다. 사회 복지법, 사회 복지 정책은 추상적이고 전문 기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점차 그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내용과 외연의 변화로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대명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민주 국가의 공통의 우선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화적 생활을 존중, 보장하는 의미에서의 생존권은 사회 복지법이나 사회 복지 정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현대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되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민족의 염원인 조국 통일을 앞두고 빈곤층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우리 국가의 당면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자와 없는자와의 계층간의 갈등, 위화감을 없애고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을 때 통일은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시의 저소득층 영세민의 수가 7940명, 2488세대나 됩니다. 경주 인구의 5%를 상회합니다. 복지의 나라 (스웨덴) 은 국민 총생산의 1/4을 복지제도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지 낙원 국가”라고 합니다. 1. 우리 경주는 경주시의 총 예산 중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합하여) 복지행정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사회 복지비 안에 책정 된 쓰레기 매립장 건설, 화장장 보수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복지사업). 2. 우리 경주시와 자매 도시인 일본의 “나라”시에서는 시민 헌장과 같이 복지 헌장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인정되면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3. 거택보호 대상자의 구호 기준과 보조액이 소액 이어서 실생활에 큰 혜택을 주지 못하며, 자활 보호 대상자는 그들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자녀 학비보조 특히 생업자 금 융자, 전세금 지원 등은 그 수혜 대상이 적고, 운영상의 복잡성 (사업 계획서 첨부, 연체 이율 적용 등...) 연대 보증인 등의 문제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혜 대상자 조합을 결정, 상호 연대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조 조합 형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4.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수 43)을 위하여 산발적인 일시적 보조보다 확실한 자립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영 국민 주택 건립 계획에 영구 임대 주택(7평 -12평)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요? 5. 노인 복지 문제. 오늘날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의 연장. 노령화 추세로 매년 10% -12%증가 추세에 있으며, 산업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빈곤, 질병, 고독, 소외라는 노인의 사고를 안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건강 보존과 소득 기회를 부여. 다양한 여가 활용, 연령에 알맞은 유휴 노동력 흡수 방안 또 안락한 문화 공간 등의 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고도의 관광 도시인 우리 경주에서는 외국인이 복지 문화 시설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경노당. 노인정. 양로원 모두가 너무나 초라하여 안내 할 곳이 없는 형편입니다. (새로 건립된 부녀 복지회관은 제외) 현대식 경노당. 노인정. 노인 복지 회관의 건립에 대한 청사진은 없습니까? 노인 복지 생활 연금 제도의 실시를 위한 기금 조성 방안은 없습니까? 6. 오수처리의 실정. 세계 은행 차관으로 생활 오수 위생 처리 시설을 갖추고 가동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 시설을 각 가정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점입니다. 시에서는 입찰 설계 업자가 가정과의 연결 부위를 표시, 설계도가 완성 대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물과 연결시키려면 도로를 상당부분 파손해도 찾지 못하고 결국 정화조 설치, 실질 혜택을 보지 못하고 도로 파손 보수비를 물어야하는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의 시정책은? 7. 사회 단체 지원 문제 정액 보조를 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와 체육회의 보조금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 복지 사업은 인간의 자율적인 노력과 사회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사회적 여건과 물질적. 정신적 생활환경. 문화 예술인간의 존엄성을 총체적으로 이루고자하는 목적이기에 성장 위주만의 시정에서 좀 더 복지 행정으로 따뜻한 연대감이 있는 복지 도시 경주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기에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실현을 위하여 제도적 행위 및 국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이 복지 경주 건설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치홍 의원게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 외에 우리시의 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 수입 농산물과 경쟁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 수준은 낮아지게 되고 경쟁력 향상이 어려운 품목은 생산의 감소가 불가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을 받아오는 이중 곡가제, 장.단기 저리영농자금 등 상당 수준의 혜택이 없어지리라 봅니다. 이에 우리시의 계획을 보면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의 합병화로 지도원이 상주치 않아 기술적 문의가 불편하고 부락 단위로 대응 농산물이라 나열했습니다만 이는 기존 재배되고 있는 작물 또는 축산물로 지정했을 뿐 기술적인 품질 향상 또는 생산비 감축 방안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잇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공하고 농민 소득 향상과 농민복지 기반을 확충해야하며 영농 방법을 자동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1. 농공 단지 개발과 농업 외 소득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2. 관광객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 서너곳을 정하여 청정 채소를 재배토록 하여 현지 판매소 설치를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3. 도시의 아파트 부녀회와 우리 부락 부녀회와의 자매 결연을 추진하여 관초청 겸 특산물 판매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시의 농산 특산물은 어떤 종목으로 지정하셨습니까? 4. 일손 부족을 위한 위탁영농회사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5. 소득 향상에 성공한 영농 후계자를 선정하여 시상금을 주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 자신감을 갖도록 용기를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불국사 상가 시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상가 시장 설치 경위와 관리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몇 가지 문의와 질문을 하오니 내실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치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익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만에 시행되는 지바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한 사람으로서의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아울러 그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책무에 착오가 있을 수 없고 사명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라 느껴 다음과 같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중 순서나 하자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효과적이고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백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정 당국의 지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는 관광객수가 5,509,375명인데 이 중 외국인이 521,716명이고, 내국인 이 4,987,659명으로 관광 협회에서 조사한 기록인데 정확도에 있어서는 확실 한 것을 모르나, 이 집계가 정확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물론 외국인의 유치도 더욱 중요하겠지만, 절대 다수의 내국인 관광객도 건전한 국민 관광 차원에서 생각할 때 중요시 않을 수 없는 현실로서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금년도 6백만 관광객 유치에 따른 시의 지원책이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한, 위의 숫자는 경주를 통과하는 관광객과 숙박하는 관광객을 망라한 것인데 지나가는 관광객도 중요 하지만 숙박하고 가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언을 불요하는 바이지만, 숙박 관광객을 유치하자면, 첫 째. 관광객들이 숙박하기 싫어도 꼭 숙박해 가면서라도 보아야 한다는 경주 관광 자원의 인식 주입도 한 방법이 될 것이고 싸고, 아늑한 숙박 업체의 시설이 요청 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경주 시내나 불국사에 있는 숙박 시설을 볼 때 장급 여관이나 여인숙은 더 말할 수 없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면 그 외의 업소들은 노후하고 불결한 현실로서 관광객 유치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더욱이 실제로 경주에 와서 보면 특산물이나 특성 있는 음식물 등 경주에서만 살 수 있는 토산품 하나 업는 것도 큰 원인이 되는 만큼 개발이 요청 되는 바입니다. 또한, 수학 여행단 전문업소가 경주에 4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가 계절 장사하는 사람들로서 겨울이면 봄 단체 여름이면 가을 단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 경인 지방을 위시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많은 돈을 소비해 가면서 단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라 당연하겠지마는, 지금까지 행정 당국에서 지원해 준 사실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온다면 해당 업소 자체의 수입뿐 아니라, 시장에 있는 주식을 위시한 농산물, 예를 들어 콩나물, 배추, 무, 육류 장수 또한, 수산물, 각종 어패류, 해초, 그기다가 산초장수 구멍가게에 이르는 영세상인 전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업체들도 위의 일반 업체와 마찬가지로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노후되어 시설의 보완이 요청되며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업계에서 알기로는 굴지의 재벌이 경영하는 호텔 등은 자본금 40%에 융자 60%라는 말이 있는데 경주에 있는 보통 숙박 업소에는 현재 융자받아 집을 짓거나 수리를 한 사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보통업소에도 교통부와 협의 관광 진흥 자금이라 할까 이에 유사한 자금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고, 경주를 더욱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수학여행에 따른 자료를 편찬하여,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하여 줄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본 시가 차지하는 관광 비중이 크므로 한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말 까지만 하더라도 수학여행단 전용 임시 열차비가 일률적으로 20%씩 할인 적용되어 왔는데 90년 5월 12일자 철도청 고시 675호에 근거하여 90년 6월 1일 이후로는 토. 일 공휴일은 할인하지 않고 현재 시행 중입니다. 민간 항공기의 국내선에도 50% 할인제도가 있는데 하물며 관 주도의 철도청이 수학여행 학생들의 대량 이동에 대한 할인 제도를 중지한다는 것은 첫째는 경주에 오는 수학여행단을 감소시키는 제일 큰 원인이 될 것이고 다음은 다같은 서울에서 같은 행선지를 여행하는 학생들의 여행 요금이 차이가 생겨 형평에 어긋나니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철도청에 건의 종전과 같이 일률적으로 20%씩 할인토록 조치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사실도 그러하지마는 제출 자료에 의하면 호남 지방에서 오는 관광객, 특히 수학여행단이 해마다 감소 일로에 있고 금년에는 전무한 상태인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행정 당국에서는 수학 여행단 유치를 위하여 유치사절단을 편승 광주, 전.남북의 교육 당사자를 방문 유치 활동을 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2. 사적지 관람 관광객 감소 원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은 해마다 수십 만 명 씩 증가해 가는데 사적지 관람객은 점차 감소되어 간다는 이유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시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시가 홍보를 게을리 했거나 집행을 잘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이 경주를 찾으면 반드시 경주에 있는 사적지를 보고가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도록 해 주어야 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의 사적지 관람 증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찰 (불국사, 석굴암) 관람료 과다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찰의 입장료에 대해서는 사찰 당국에서 조정, 시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불국사, 석굴암, 청소년 학생의 경우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접한 통도사가 390원, 해인사 390원에 국립 공원 입장료를 합해서 640원을 받고 있는데 경주시 수입은 일원도 없으면서 유독 불국사, 석굴암만은 700원 이라는 거액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곳과 균형을 이루 때까지 입장료를 동결 할 요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4.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방안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본 건은 사적지 관람객 감소 원인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 또한 자료에 의하면 사적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예산이 1년에 5억 원씩이나 부족하다하니 놀랄만한 사안입니다. 일반 시민의 시각이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해의 적자는 또 모르지만 해마다 적자가 늘어난다면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관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제원을 확립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는 대릉원, 첨성대, 계림, 안압지를 한대 묶어 대릉원, 안압지, 두 곳에서만 표를 팔게 되면 현재 청년 학생의 경우 750원 (대릉원 380원, 첨성대 50원, 계림 50원, 안압지 270원) 이 소요되는데 입장 현황을 사실대로 분석한다면 대릉원에 입장하던 관광객이 첨성대, 계림에 입장하는 비율이 105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위 네 곳을 단일화하는 방안이고, 이 방안이 관람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될 우려도 있으나, 석굴암 한 곳을 보는데도 700원인데 역사적 의의가 풍부한 네 곳을 관람하고 750원 이라면, 누구도 요금에 탓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해인사, 속리산, 설악산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립 공원입장표 징수제도 같은 것을 설정하여 시행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1인당 250원 정도를 보면 위의 사적지 관람료와 합해서 1인당 1,000원으로 하면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적자만은 메울 수 있는 상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위의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을 명백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 고수부지 사용료 징수에 따른 대책. 고수부지는 시민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이나 실상은 쓰레기의 원천지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처럼의 휴식처를 조성해 놓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좋은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할 터인데 평소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일요일, 공휴일 등에는 시민도 있겠지만 외지 사람들이 더욱 몰려와 쓰레기를 마구 버려, 이것은 휴식 공간이 아니라. 쓰레기 저장장으로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것도 방관시 할 것이 아니라 규범있는 휴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의 보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손호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발의에 귀를 귀울였습니다만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미흡함이 있드라도 이해 부탁합니다. 1. 우리 경주 시민의 상수도 수원인 덕동댐에 상류인 암곡 덕화동의 약 400세 대 1,400명의 생활 폐수는 물론 약 3,000여 두가 넘는 가축을 농가와 도투락목장에서 사육하고 있어 그 폐수가 덕동댐에 유입되므로 현재에도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대로 방치할 때는 수질이 오염되어 상수원으로써는 부적하게 되리라고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집단 부락 중 간이상수도와 수돗물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우물물 을 쓰고 있는 시민이 있으며 “하절 갈수기”에 우물이 고갈되어 물 걱정을 하고 있는 사정을 “시”는 알고 있는지? 해당되는 곳은 : 동방 도지 500여 세대 2,000여명 중, 장곡, 뒷골, 탑곡, 마을 등 다섯 개 “자연 부락” 6백 명이 여름에 물 걱정을 하고 있으니 상수도 설치 계획등 “시”에서 긴급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한 “시”의 조치 계획은? 또 충효 택지 사업 지구와 학교 지구에 앞으로 상수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3. 우리“시”에 준공업 지역이 모자라 추가로 20만평 정도를 더 확장하기 위하 여 도시 계획 변경 입안을 3년 전에 수립, 금년에 결정이 되여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공장 용지가 모자라는데도 “시”에서는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3동(세동) 400여 세대 분을 건축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아파트” 건축을 규제하고 있어 행정의 형평에 어긋나며, 더구나 공해 문제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존 “공장”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 해달라는 민원 발생이 예측되는데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해준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요. 4. 시가지 내에서 남측으로 7㎞정도 떨어진 도동동 동방 철도역 주변 지역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농사를 본업으로 하고 사는데 “택지”화 할 경우 주변의 여건으로 보아 목적대로 건축을 하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는 라 대지로 방치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시”에서 “본”지구를 개발하게 된 동기와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는? 답변 바랍니다. 5. 개인 소유 토지를 도시 계획으로 도로 녹지 등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해 놓고 10년 내지 20년 이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도 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공공 용지 편입 토지도 “양도세”를 물게 되므로 도시 계획 시설이 결정된 지주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 현황과 “시”의 앞으로의 대책은? 6. 박물관 남편 고속 주유소 앞 네거리 근처의 산업도로와 동해 남부선 철도,교차 지점의 입체 교차로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시가지 내 간선도로에 교통 체증이 심각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시민과 직접관계가 있는 시가지내 간선 도로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시 외각지에 투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7. 국도 4호선 개설에 대하여 86년부터 93년까지 계획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은 너무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곳은 대학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등 모두 “다섯”개 학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곳보다도 시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 기존 학교만도 현재 1차선 마을도로로 서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데 지난 겨울 방학에 경주 종합 고등학교와 월성 중학교를 또, 이전을 해서 학생들이 나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으며 학부모가 “본”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자식도 이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도로를 이렇게 방치 해 놓고 멀쩡한 학교를 “아파트” 회사에 팔고 길도 없는 선도산 중턱에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을 쫓아 보내는데도 아무말 하지 않겠느냐고, 전화 민원이 많아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교통이 편리한 학교를 폐교하고 산비탈도로도 개설하지 않은 곳에 학교 허가를 하고 또 기존 학교는 “아파트” 건설을 허가했으며 국도 4호선 공사가 학교 앞가지 금년 8월경에 개통된다고 하니 여름 방학 중에 허가를 하여 이전해도 될곳을 학교 재단은 설치와 동시에 공공 기관으로 “국가”가 운영 책임을 져야 하며 사립 학교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년 간 약354억 원을 보조하고 있는데도 기존 “토지”는 비싸게 팔고 도로도 없는 산비탈에 개설하도록 허가해준 경위를 묻고 싶고 이것을 모면할려고 도로 옆 땅을 빌리고 자갈 모래를 엄청나게 실어서 교행 장소를 설치해 그 비용도 막대하게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손실의 책임이 문교부에 있는지, 경주시에 있는지 확실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바랍니다. 8. 경주시 하수처리장의 건설을 경주 개발 당시 77년도 경 건설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보문 관광 단지 조성 당시 북군동에 있던 “희망촌”을 “군”부의 신당리로 이전을 시켰을 뿐 아니라 싫어하는 하수처리장도 “군”부에 설치 해서 현재 이르고 있는데 “군”측의 말에 의하면 희망촌의 가축 폐수를 “시”하수 처리장에 유입 처리 되도록 협조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해 앞으로 “시”가 쓰레기 처리장 등 군과 광역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시”에서 이전 해간 시설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를 협조해 주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유와 해결방안은 어떠한지요.

이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만두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당에서 도시 계획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주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이제 이 분야도 중앙 정부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시 자체의 자생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달 15일 시정 보고서 시정 방침으로 “문화 예술 및 관광 진흥, 쾌적한 환경과 도시 정비”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우리 자치 구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사적지에서 신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유원지에서 쾌적한 휴식 공간과 위락 시설을 제공하며 시가지 내에서 경주의 문화와 특산품을 소개함으로써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관광 산업의 기본 구조를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첫째는 도시 계획상 관광 상업 지역의 부족입니다. 경주시 지도를 펴놓고 상업 지역의 분포를 보면, 14만 시민을 위한 일반 상업 지역이 경주역 앞 35만 평, 동방역 앞 1만 4천 평, 불국사 역 앞 5만평 등 주로 기차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어있고 정작 경주시에서 꼭 필요한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업 지역은 보문 관광 단지 내 상가 일부와 불국사 상가시장 9천 평 뿐인 것입니다. 지난해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 통계를 보면 총 내방객 약 550만 명 중 외국인이 10%인 50만, 학생이 130만 명 그리고 일반 관광객이 약 370만 명으로 집계된 바 외국인과 외국인 중 중산층 이상 일부 관광객이 보문단지의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고 학생들은 주로 불국사 상가 지역을 이용한다고 볼 때 일반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상가 지역은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내방 관광객의 약 65%에 해당하는 서민 관광객300만 명은 사적지 관광 후 돈 쓸 곳이 없어서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아무데서나 먹고 사적지 여기 저기에 쓰레기만 버리고 가버리는 것이 경주의 현실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경주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도시 계획상 구조적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 상업 지역의 부족에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우리시의 도시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갈 곳 없는 서민 관광객이 신라고도 경주의 문화, 고유 음식, 특산물 등을 체험하려고 경주 시내에 들어오려고 해도 도로의 협소, 주차 공간의 부족 등 도시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관광 버스 등은 감히 생각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근본 원인이 1972년, 당시 도시 설계시 경주의 특수성인 관광객의 증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여타 도시와 같이 상주 인구 증가 수요만 기준 하여 전국을 획일적으로 도시 설계를 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2000년대의 1000만 관광객 내방에 대비하여 경주시의 도시 설계는 신라 고도 서라벌다운 특징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오만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만두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의 장. 이식 의원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시지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식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이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외 다수의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알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내용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내용도 있고 또 앞으로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앞으로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건의사항 등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 앞으로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 발전해야 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힘을 뒷받침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각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말씀 중에는 많은 시민의 그러한 소리, 진지한 소리가 담겨 있음을 저희들은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굉장히 내용이 많고 또 복잡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세 제가 직접 답변하는 것은 경주 관광 종합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이 제일 첫 째 질문입니다. 최정근 의원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마장 유치에 관한 이식 의원님의 질문 요 두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 사항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 국장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요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종합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종합 개발 계획은 ‘71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훌륭한 민족 문화 유산의 보존 계승과 신라의 삼국 통일 위업을 성취하고 민족 문화를 창조한 신라 천년의 고도를 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경주를 웅대 찬란하며 정교 활달하고 진취적이고 우아한 감이 재현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1972년부터 1981년까지가 1차 종합 개발 계획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며는 먼저 종합 개발 계획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단장에는 정소영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그리고 간사에는 윤근항 청와대 농림 수산 건설 담당 비서 외 1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때 추진한 사업을 대량 요자만 말씀을 드리며는 경주시는 불국사 정비 사업 외 7개 사업. 건설부는 도로 정비, 문공부는 황용사지와 22개 사업, 체선부는 자동 장거리 전화. 농림 수산부는 경지 정리, 산림청은 조림 사업, 문교부는 화랑 교육원 건립, 철도청은 토지 매입, 교통부는 숙박시설, 농진공에서는 덕동댐, 한전에는 변전소, KTA에는 골프장 그 다음은 민간 숙박 시설 등 해서 1,051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차 종합 개발 계획을 계획 기간이 ‘82 -’88년까지입니다. 여기 에서는 ‘82. 3. 27일 전두환 대통령께서 경주 순시시에 경주시가지를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깃든 관광 도시로 정비하라는 분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도 역시 종합 개발 계획 사업을 위해서 내무부 지역 개발 담당관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차 년도에 진행한 사업을 대량 말씀드리며는 도로 확장 포장 900M 포장 덧씌우기 15개 노선 하수도 정비 및 분뇨 종말 처리 관로 54㎞ 뒷골목 145개소, 환경 정비 그 다음 북천 고수 부지 조성 월성 대공원 조성. 민속 공예촌 조성. 그리고, 민자는 도투락 월드 외 10개 사업 이렇게 해서 596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기간이 88년도에 끝났습니다. ‘89년부터 3차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바 마찬가지로 경주 종합 개발 계획을 1차 2차 모두가 특징이 뭐냐 정부 주도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1차 2차에 있어서도 모두 국비가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어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8년도까지 2차 사업이 끝나고 88년 2차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3차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재정이 뒷받침이 없는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 유명 무실한 계획이 되고 마는 것 입니다. 그래서 3차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 재정 지원 계획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경주 종합 개발 계획을 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심을 가질 줄 믿습니다. 물론 당연히 추진 되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 재정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시 자체의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계획을 3차 개발 계획에 포함되야 할 사업을 정말 시재정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사업과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우리시 능력에 맞추어서 계획을 물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또는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한 국비 지원 또는 3차 종합 개발 계획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되고 진행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9년에 2차 계획이 끝난 이후부터 89년부터 시 재정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또는 정부 부처에 여러 가지 건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단위 사업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며는 원화로라던가 동대로라던가 구황로라던가 이런 국도 4호선이라던가 산업 우회 도로 지하도 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 앞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적이고 단계적이며 정부 지원이 수반하는 그러한 확신한 계획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뒷받침과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 시와의 합쳐진 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길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식 의원님께서 경마장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마장 유치는 작년 년말에 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작년 년말 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이란 것은 과연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유치 할만한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장소가 정말 마땅하냐 아니하냐 기초 조사를 우리시 나름데로 했습니다. 해서 작년 년말까지 우리 나름대로 우리시에 경마장을 유치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년초에 들어가서 제가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얻음과 동시에 지사님도 역시 마권세는 도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도 우리시 못지않게 노력을 하시겠다는 다짐을 받고 도와 시가 공동으로 노력을 하기로하고 지사님께서 직접 마사회 회장님께 보고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년초에 농림 수산부 장관에게 직접 경주 경마장 유치 문제에 대해서 직접 건의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4월 달인가 1차 마사회 총무 이사와 관계과장이 현지를 답사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 2차 기술진 4명이 와서 현지 답사하고 전부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 2차 조사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입지여건과 상황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사회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입지여건이라던가 주위 여러 가지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경마장으로서는 적지라는 그런 판단하에 결론을 내리고 현재 한국 마사회에서 전문 용역 기관에다가 말하자며는 장사가 되겠다는 타당성 여부를 용역 의뢰 해놓고 있는 중입니 다. 그래서 용역 보고서가 제출이 되며는 이미 금년 후반기에 가며는 경주 경마장 설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마장에 유치가 되며는 우리시로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미 의원님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시는 돈 한푼 안 드리고 단 현재 개발되지 않고 묵여져 있는 유원지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며는 빨리 매입하게 돼서 그 가진 사람들이 마사회에다 땅을 빨리 팔므로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은 그 땅을 빨리 보상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효과도 있고 시세수와 관계있습니다마는 과천과 같이 그렇게 흔할 수 없습니다마는 과천에 예를 들며는 년간 경기도에 5백억 과천시에 200억에 마권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 재정 자립도가 59%에 불과하고 또 중요한 세원이 담배 판매세, 재산세 일부를 가지고 재정이 빈약한 전부다 합해 봐야 재산세하고 우리 담배파는 소비세까지 합해봐야 136억 정도 150억 내지 200억이 우리 경주시에 재정에 뿌라스가 된다며는 이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우리 경주에 개발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도 역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뒷받침 많은 지원 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원 여러분께서 좀 대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제 첫 번째 질문하고 마지막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원외 다수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오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실부터 해가지고 총무국, 사회 산업국, 건설국, 문화 관광국 이런순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필환입니다. 기획실 소관이 2건 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가지 손호익 의원님께서 직원 여비 계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근거는 기본 지침 및 국내 여비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봐서는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기 때문에 실과 소 별로 그 인원수와 업무량 출장 빈도에 따라서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여비 지급 기준을 보며는 6급을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하루에 나가며는 시내 출장을 나가며는 교통비 3,500원을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출장을 나간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구에 나간다고 하며는 교통비가 3,500원, 식비 9,500원, 숙박비 하루밤을 자고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1,000원 그리고 여기서 대구까지 왕복 철도 요금 철도 있는데도 철도요금으로 계산하고 없는데는 버스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 숙박을 하고 온다고 그라며는 1인 삼만 칠 천 원 당일 대구갔다가 돌아온 다며는 약 만 삼사 천 원 여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정액 여비를 지급하는데는 월 액 45,000원 지급하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동과 농촌 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 액 여비로서 월4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비 계산된 것이 6억 2백 만 원입니다. 직원 평균을 해서 년 평균은 하며는 1인당 924천 원 월평균 하며는 77,000천 원이 배당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출장 빈도가 많은데는 계산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월 칠만 칠 천 원이라고 하며는 대구 예를 들어서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에 출장을 한 번 갔다가 온다고 하며는 2박 3일 하며는 거의 4-5만원 소요가 됩니다. 관내 출장을 가게되면은 그에 따른 여비가 수반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과별로 차등이 많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많은 과를 뽑아보니까 역시 기획 담당관실이 많습니다. 2백 이 십 만 원 새마을과 210만 원, 민방위과 170만 원이고 기획 담당관 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 또 추경 예산 편성 교부세 신청이라던지 재정 분석, 도나 중앙에 출장가는 것이 년 간한 3-4개월 많으며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 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 2-3사람 가는 경우가 허다하 게 있습니다. 뭐 서류를 지참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래가지고 여관에 체제하는 기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업무를 봐서는 도에 새마을 교육 또는 새마을 관계 출장이 상당히 어느 과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민방위과의 경우를 보며는 중앙에 민방위 학교 교육 이라던지 징병 검사 를 실시하는데 따른 여비가 상당히 많고 여기 따른 여비가 있다하더라도 시비보다도 징병 검사 관계는 국비 여비가 많이 지원이 되가지고 시비가 부담을 얼마 내라 이래가지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민방위과 예산이 좀 많습니다. 여비가 좀 적다고 생각되는 실과소는 사적 관리 사무소가 이백 십 만 원 입니다마는 인원이 54명이나 되며 그래서 평균 예산을 보며는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시립 도서관이 41만원 건축과가 54만 원 이래 나와있습니다. 사적 관리사무소가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는 주로 거기는 사적 관리 사무소는 매표소라던지 관리인들이 많고 실 지 정원 정규직으로써 출장 가는 인원이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측정된 입장이고 시립 도서관 입장으로 봐서도 역시 인원에 비해 인원도 적지마는 관외 출장 가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예산 이 적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건축과는 관내 출장이 많고 관 외 출장은 좀 적은 편입니다. 이래서 제일 많은데 3군데 제일 적은 실과소 3군데를 중점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여비 계산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해보고 또 추경요인이 생기며는 다음 추경 때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며는 조정하는 기회를 갖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김해곤입니다. 먼저 백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전 기구 개편 또는 축소 또는 도사업소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 경위와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일전은 1977년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신라 삼국 통일의 위업과 호국 정신을 선양하며 분단된 남북 통일의 이념을 기원하고 통일 의지를 다짐하는 정신 교육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문공부에서 건립했고 처음은 경상북도가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 후 1987년 1월 1일 부로 우리 경주시로 이관이 되왔습니다. 이건 당시에는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총 2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4년도에 직제 조정을 할 때 일반직 인원 사무관 1명 또는 직원 감축을 해가지고 현재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세출 불균형에 대해서 통일전은 일반 사적지와는 다르고 우리 전국에 있는 현충사는 충열사 같이 정신 교육 도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타지역에 균형 맞추어 보면은 입장료 인상은 곤란하고 본 도장의 목적 그대로 통일 정신 고양에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정신 교육 도장으로서의 일반적인 관리 추세는 교육 측면을 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충열사와 같이 학생 단체를 무료로 입장시키고 있는가 하며는 또 제승당 같은데는 지금 세입이 1년 234만 원 인데 5억 6천 만 원을지출 한다던지 제승당은 육천 사백 만원 수입에 삼 억 육백 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이러한 실정이 우리시 말고 타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 축소 문제나 도로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1987년 1월 1일 부로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데 시가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토 통일원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도로 거쳐가지고 국토 통일원에 할 것을 문공부에까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3년과 90년도에 예산 문제와 인력 기구 문제 때문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역시 회시가 불가로서 회시가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중앙 당부에서 국토 통일원 소속으로 관리를 하거나 또는 도 사업소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관리비를 별도로 지원을 더 받는 방법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송종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시청 여자 하키부 설치문제 경위와 해체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설치 경위는 현재 당초 창단이 된 것은 1984년 4월 6일 부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이 창단 된 인원은 17명 지금도 17명 입니다마는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하키팀이 경상북도 내에서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기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우리 경주에 있는 경주여상만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는 도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민 체육 진흥법 제10조에 대통령이 지정하는 직장에는 운동부를 두어야 한다. 국민 체육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5백 명 이상이 되며는 공공기관이다. 단체는 일개의 운영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가지고 여기에 의하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질문에서 예산의 금액이 다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89년도에 경주시에 근화 여고가 여중하고 탁구를 많이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탁구를 우리에게 주고 이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는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역시 경주시가 아니하면 고등학교가 경주시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연습할 때 같이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해야 한다며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되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행정이 도체육회 바로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의회가 계시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이 문제도 해결 되 나가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송종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독 병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손실을 했는데 변상 책임이 있고 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해 왔습니다. 뒤에 양성화하는 문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건설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독 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87년도에 4,311,390원 88년도 역시 7,385천 원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89년도에 체납되었던 세금도 역시 저희들이 1,034천 원 지방세 는 받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 사용료 측정 건축물 과태료가 징수 못했다는 문제는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징수하는 것이 동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왔을 때 동으로 체납 여부를 조사 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공과금을 취급하는 공무원하고 일반 지방세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다릅니다. 더욱이 여기 공과금 문제는 경주시만이 유일하게 공과금은 별도 기능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 공과금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의 협조의 부족 동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의 부족으로 사실 그 당시 공매 될 때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는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조치하고 다했습니다. 변상 문제는 지금 동부동 98-13대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계속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상의 문제가 상당히 여기에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에게 더 많이 배우고해서 결손이 없이 받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단체의 보조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 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주로 지회나 지회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년 간 삼천 오백 이십 만원이 지원됩니다. 새마을 지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문고 등 이렇게 해서 삼천 오백 이십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모자나 또 새마을 뺏지 지도자 대회 때 기념품 또는 방범대의 자율 방범대 할 때 지원, 장비지원, 행사 할 때의 지원이며 이것은 시에도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이 자금은 지회 자체 성금을 받아서 만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참가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이 사실상 참새마을 지도자의 교육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가는데 그 여비마저 자부담을 해가지고 가자 그러면 너무 가혹하고 생활에 당장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새마을 교육을 가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는 실비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36개 있습니다. 새마을 회관이 25개, 공동 창고가 10개, 어린이 놀이터가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회관 25개 중 현재에 양호하게 되어있는 것이 22개 그 다음 일부 파손 2개 반파가 되겠습니다. 공동 창고도 10개 중에 8개는 시설이 양호하고 2개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북군 입구에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 이천 만원 현재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새마을 창고 10개 중에는 지금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농기구나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는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4개 마을 공동비품이나 재산 같은 것 모아 놓은 것이 세 군대 그 외에는 구판장 물품을 이용하다가 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회관은 25개 중에 그야말로 회관 자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9 개 구판장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6개 새마을 독서실로 사용하는 것이 5개이것이 소규모 공장을 임대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5개 기타 임대되어 있는 것이 107개 소규모 공장을 임대내어 있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새마을 시설물 설치를 했는 연도가 주로 79년도 연후 건물이 주로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마을에서 집회를 할려고 하면 장소도 마땅한데가 없고 하니까 마을 공동회의실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도 잘살기 때문에 점차 대형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굳이 그런 사용을 안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회의 마을회관으로 꼭 사용하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요새 저희들이 분석해서 마을 구판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래서 마을에 그 동네에서 썻고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여고 부지 매각을 하던지 안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9,412평 3필지입니다. 이 당초에 경주여고가 가게된 동기가 경영 치수 사업으로 경북도가 시행을 하였습니다. 경북도가 그 옆에 재량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 소생 부지는 원칙적으로 도 것이 되는데 그 당시 경주시에서 어떻게 잘해서 이 부지 전체를 시유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북부 지역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는 허허 벌판이고 아무런 개발될 소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경주여고하고 같이 있으니까 복잡하니 여고를 떼어서 우리터를 빌려 줄 터이니가거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북부 지역 그 여고의 땅을 좀 비싸게 팔아먹자고 하고 또 그 북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요구를 해서 경주여고가 간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재산상에는 무상으로 계약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로 78년도부터 그 주변에 상당히 땅값도 오르고 또 개발된 연후에는 7차례에 대해 지금 78녀도부터 작년까지 금년도에도 역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7차례에 대해서 도교위 보고 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도교위에서 처음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도교위 시설 과장이 경주시가 너무 인색하다 경주시 당신네들 땅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 그 여고를 가라고 해놓고 이제 거기에 다 개발되고 땅값이 좀 오르니 우리보고 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이런 농담 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나마 재산 관리상에 반드시 사야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역시 도교위 재정이 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사지를 못하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대부계약 갱신 조건을 1년씩으로 과거에는 3년씩으로 했는데 1년씩으로 조건하고 저쪽에서는 5년씩으로 해달라 우리는 1년씩으로 하자 왜 그러느냐 언제 반드시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지방 의회가 되면 재산 관리 문제는 반드시 나오리라 저희들은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1년씩으로 한다 이것마저 계약을 대부 계약도 불응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팔던지 안 그러면 계약을 유상 계약으로 하던지 계속해서 도교위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판다고 하면 93억 3천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면 2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나마 이것은 지방 재정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 재산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길이 트여있고 또 타 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북도의 관내 교육 기관하고 일반 행정 기관에서는 거의 무료로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료를 받는 쪽 보다는 효율적인 것이 매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독촉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한번 직접 어떻게 이것을 교육 위원회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수월하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증 의원께서 말씀하신 90년도부터 91년도 공사내역에 지방 업자에게 많은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도 97건 중에 지방 업자가 80건하고 타지역이 17건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 다. 타지역 17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승강장 설치 같은 경우 서광이 50%부담하 고 시비 50%부담하고 그러한 승강장 설치 공사 또는 용역 우리관내에 없는 용역 업체 이건 공개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인쇄업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이 명칭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문화재 공사는 이것은 재무부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사는 업자의 명칭이나 주소는 전부 타도 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 소장은 경주 출신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역시 91년도의 21건도 이와 대등한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작년 그 작년부터 시장님 모시고 우리 시에는 모두 물품을 구매한다던가 이러한 것은 경주시민이 납품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경주 시민으로부터 납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도 경주시에도 용역 회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이 지역 우리 지방 업체 우리시의 관내에 있는 업체를 육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 소비세 중에 소비세가 세수 중에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였나 하는 말씀을 물어 왔습니다. 89년도에 담배 소비세가 전체 우리시세 103억 원 중에 51억 90년도에는 138억 중에 65억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는 여러번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도의 경우에 신라 문화제 때 행사 홍보도 할겸 경주를 소개하기 위해서 300만 갑에 대한 88라이트 담배를 부착했습니다. 한라산 200만 갑도 했습니다. 주로 스티카를 만들어서 내가 피운 양담배 한 갑 시 수입 360원 줄어든다. 경주시가 이러한 것도 약 7000매를 만들어서 현수막 반회보를 8회 시보에 10번 경주 신문 등에 6회 유선 방송에 12회 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경 향우회에도 고향 담배를 사주도록 서한문 발송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 저희들에게 새로이 문제가 되어 왔는 것은 한미통상 마찰로 인하여 너무 지역 담배를 너무 많이 홍보를 하면 미국에서 역시 항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홍보를 하지말라는 정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나마 반회보라든가 이러한 것을 꼭 좀하고 의원들께서 주민들에게 특히 양담배를 피우지 마시고 또는 경주에서 다른데 볼일 보러 가실 때 경주에서 꼭 담배를 사가지고 가시도록 많이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증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가 전무하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4개국 5개 도시에 저희들이 교류 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국 5개 도시에 경주에서 그쪽으로 갔는 것은 자매 도시에 갔는 회수는 122회에 1,186명이 갔습니다. 경주시 자매도시에서 경주시로 오신 것은 238회에 4,187명 엄청난 숫자가 많이 왔습니다. 명예 시민증 수여 현황도 역시 우리시가 명예 시민증 수여한 것은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수여됐습니다. 27명이 되고 우리가 명예 시민증 받은 것은 17명이 됐습니다. 주로 우리가 성과 라고 말씀드리면 자매 도시 나라시에는 우리 한국어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나라시에서 우리 한국어를 전용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하고 있는데 적격자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민간 단체 각 분야별로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JC,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등 이러한 민간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다 음에 운동 관계를 보면 친선 야구대회 12회를 비롯해 연식 정구 대회 11회 축구 대회 4회 서로 교류했습니다. 또 나라시에서 90년 8월 22일 우리 돈으로 3,500만 원 상당의 앰프 현재 관리를 경주 공고에서 하고 있는 악기를 기증 받았습니다. 현재 돌아왔습니다만 농업 기술 연수생도 나라시에 가서 화훼하고 원예 기술을 습득 이러한 것을 위해 갔다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갔는 수보다도 왔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은 경주를 많이 선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더욱이 우리 경주를 해외에 널리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서 국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안 왔겠느냐 동시에 획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위가 많이 선양되는 문제도 어떤 면은 지방 자치단체 입장에서 외교관계도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의원 여러분께서 자치 단체 자매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국위선양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시정을 더 홍보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경주시를 찾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증 의원께서 질문하신 90년도까지 체납세 현황과 징수 대책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지금 체납액이 6억 천 삼백 29만 8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90년도 체납액이 3억 5천 89년도 이전이 2억 6천 이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재산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이중에 행불자가 육천 백만 원이 나옵니다. 육억 천 삼백 만원 중에 이 행불이라는 것은 자동차세가 자동차를 사놓고 팔아버리고 가버리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몇 번 넘어가고 자동차를 이전도 안하고 그냥 자동차 압류는 되어있는데 차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이러한 행불 또는 무재산으로서의 행불 그 다음에 도는 무재산이 있습니다. 재력 부족한 것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은 우리가 토지 거래에 의해서 반드시 인가를 해줄 때 재산 문제는 됩니다만 과거 에는 명의 이전해서 바로 팔아버리고 가는 것 거기서 지금 육천 이백 만원 현재 납부태만을 하고 있는 분이 현재 계속 독려를 합니다. 육천 오백 만원, 재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삼억 팔천 육백 만원 등록 압류가 이천 백만원 기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단계로 체납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유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로서 시와 관계 동 직원들하고 합동 독려반을 만들어서 세무 과장이 총반장이 되고 계장들 5개 계장으로 구성해서 5개 반으로 만들어서 지금 관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될 때 제3단계로 저희들 압류되어 있는 것은 3단계로 이것을 공매 의뢰를 곧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큰 회사 한군데가 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 계속 독려 요청을 해야할 때 만약 다른 이야기 있더래도 의원님께서 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또 정증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 평화 통일 자문 위원 위촉하는데 법적 근거와 운영 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위촉 법령은 헌법 제68조에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 통일 정책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평화 통일 정책 자문 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래서 평화 통일 정책 자문 회의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통일 자문 회의법 제10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① 지방 자치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 주민이 선출한 서울 특별시, 직할시 도 및 구 시 군 의회의 의원인 인사 ② 서울 특별시 직할시 도 및 구 시 군 지역의 지도급인사 이북 5도 대표 해외 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③ 정당의 대표가 추천한 정당의 지도급 인사 ④ 주요 사회 단체 및 직능 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 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⑤ 기타 조국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저희들 구성에는 전체 직능대표 즉 선거인단으로서 11분 직능 대표로 12분해서 전부 23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애가 원장 김순애씨가 돌아가시고 요번에 이 법의 개정으로 해서 전부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현재는 해촉이 된겁니다. 이 운영실태는 앞으로 지난번에 등록하실 때 서류를 만들었습니다는 우리시는 연락만 해드리고 사무처에서 직접 위촉장이 다 내려오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했는 것은 민주 평화 통일 경주시 협의호 사무실에서 8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담당 여직원 인건비 한 사람을 평통에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는 월 125,000원 금년에도 역시 예산에 125,000원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의원 전원이 등록이 되시고 또 평통의 사무실이 운영이 계속 평통 운영을 해야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마다 다시 위촉 되셨을 때 아마 어떤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동에 시하고 분리 근무를 시키느냐 동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분리 시험하느냐 또 동 직원과 시직원의 자격이 다르냐 합격을 마음대로 시킬수 있는지 여부 그런 문제 자격의 제한에 동등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은 시와 동에 구분 없이 지방 9급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 기준은 없고 자격에 연령 기준밖에 제재를 않습니다. 18세 이상 35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은 이것은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객관식 시험으로 완전히 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 관장을 경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 북도 인사 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든 시에 근무하던 사람이든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의원께서 건의하신 처음 근무할 때 6개월 동안은 시에서 근무하도록 좀 가르쳐서 동에 보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사실상 저희들은 시보기간 6개월 동안은 본청에서 시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단 지난번에 저희들 작년 연말인가 근무시킬 때는 동에 바로 배치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동에 결원수가 하도 많아서 6개월 동안 본청에서 수습시켜서 한다 면 동에서 가뜩이나 수가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수습을 안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는 반드시 본청에 6개월 동안 수습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반드시 연수를 시켜서 동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업무량은 한 사람이 본청의 몇 개 과를 담당하는 것이니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애를 먹습니다. 현재 정원상 제도상 도저히 동에 한과에 하나씩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구 가 적은 보덕동이나 이런데도 성건동과 같은 인원이 많은 수가 30여 명의 인원 을 주어야한다.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이런 것은 업무량을 두 세 개 하더라도 조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에 지금 15평 미만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데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현재 네 사람 밖에 없는데 다 배치시켜 주면 어떠냐고 건의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 정원에 중원 건의를 곧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가 근무하는 동하고는 아무런 자격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시에서 승진해서 동에 갈때는 시험이 없는데 동에서 들어올 때는 왜 시험이 있느냐 이것이 경주시 인사 규칙과 경주시와 동 전입 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본청에서 나가든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도 본청에서 바로 근무할 수도 있고 희망에 따라 내 보낼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는 본청에 남고 누구는 동에 나가면 안된다 이래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모두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소든 어디든 간에 누구던 다 일단 동에 나가야 됩니다. 그전 처음 9급으로 발령 받으면 시보기간이 끝나면 전원이 동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꼭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전입 규정을 인사 관리 규정을 만든 이유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 당겨 들어올려면 사실상 인사부서에서 적의 처리 건의하면 되는 이러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제일 공정한 방법이 무어냐 시험을 쳐야 된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결원이 십 몇 명 십오 명 정도 비어 있을 때 시험을 쳐서 15명을 함께 발령을 냅니다. 함께 15명이 나가는데 9급 중에 두 사람 밖에 못 뚫고 들어오는 경우 15명이 다 들어 올수 있으면 그 때 나간 15명 몽땅 들어오면 되는데 15명이 나가는데 두 사람 밖에 못 들어 온다고 하면 그 중에 누구를 데리고 올것이냐 이것은 제일 공정한 것이 시험이다. 이래서 전입 규정으로 시험을 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다른 자격은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본청에서 나가는 연도가 맞아서 나갈때는 다 안나갈려고 하니까 또 들어오는건 다 들어올려고 희망하니까 그 희망자가 많을 때는 그것을 배정하는 방법은 시험이다. 이래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항에 일용직 지난번 추가할 때 6개 동에는 좀 적게 인원이 배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추가를 해주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능직 즉 공과금 요원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1인당에 외곽지대 동에는 한 오백정 수도정 오백정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데는 오백정에 한사람을 봐 버리면 돼 성건동 같은데는 1,500개 2,000개를 하나 사람 이 맡아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대폭 다른 업무는 동이니까 똑같다지만 이것은 계량기 조사하고 또 공과금 받아 나가는 것하고 이것은 호수가 완전히 정해졌기 때문에 그 호수를 가지고 바로 조정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조금 지원을 하다보니 작은 동에는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사람만 있으면 사실상 수도 공과금 같은 것은 수도 검침하러 갈 때는 수도관에 물이 차 있어도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그 동에 한해서는 추가로 일용직을 그 동에 인원이 하나 되는 동에는 더 주어서 충원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시 이것이 더 필요한 동이 있다면 계속해서 일용직을 더 만들어서 더 추가 동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더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도 예산 통과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쓸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차동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운영실태 문제입니다. 구내 식 당이 지금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질문에 다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10년 동안이나 했는 사유가 뭐냐 임대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 한 사유는 당초에는 제일 처음 그 당시에 10년 전에 관계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입찰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와서 선정을 해서 억지로 넣었습니다. 넣어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자기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안에 건물만 우리가 빌려주고 그 안에 있는 시설에 전부다 들어와 있는 입주자가 전부 시설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공개 입찰을 보일려고 하면 역시 그 문제가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했고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직원들하고 잘 알고 잘되기 때문에 계속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의원께서 내년도부터는 일반 공개 경쟁에 의해서 운영실태를 하라면 그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대료가 적다고 하는데 이 임대료는 저 재산이 행정 재산입니다. 행정 재 산에 대한 저희들이 사실상 산출 기준이 재정법에 의해서 모두 상당히 더 헐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직원들의 후생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식당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 저기는 일반 시민들이 안 오는 장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밖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에 용무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간혹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는 극히 미약하고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밥을 먹는 사람이 4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 시간에 이 지적을 받고 가 봤습니다. 한 60명이 왔는데 인원이 많이 오면 장소가 좁아서 활용을 못한답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상당한 직원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임대료를 너무 비싸게 하면 식대 가 더 비싸져야 되는 이런 직원들의 후생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식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하신 관광과 기구 문제와 관광과 사무 실이 지금 현재 한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좀 개편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광과는 원래는 관광과에 관광계와 교통 행정계 두 계를 쭉 해서 관광과를 쭉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90년 8월 1일 자로 교통 행정계가 지역 경제과로 생기면서 도내 일괄적으로 지역 경제과로 이관되어 버리고 나니까 관광계 한계만 되었습니다. 상당히 관광 업체수도 73년에 비해서 90년도에 보면 73년도에 세 개 였든 것이 90년도에 34개 관광객수는 아까 말씀했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은 지난 8월 말일 자로 관광계를 관광 행정계와 관광 지도계로 이렇게 해서 정원도 증원해서 요청도 도에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오늘 오전에 이 질문을 받고 사무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만 지방 자치 단체에 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모든 조직의 재정비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래서 조직진단을 현재 하고 있답니다. 한꺼번에 개정될 때 이것 하나만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현재 도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의 승진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도 해놨습니다. 좋은 계획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사무실을 좋은데 해 주었으면 어떠냐 하셨는데 사실상 의원님들 어떻게 하든 시청 좀 빨리 지어서 새로 이관할 때 좋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무실 배치 문제가 저희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해서 사무실 저희들 개선해서 좋은 곳으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좋은 자리로 이동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국장님 오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사회 산업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남우입니다. 손진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 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법질서 확립 및 민생 치안을 확립하여 범인성 유해 환경을 정화하고 과소비 퇴폐 변태 향락풍조를 추방하여 밝고 건전한 사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손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영업시간 제한의 근거는 식품 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영업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989년 10월 23일 경상북도 고시 제275호 및 ‘90년 2월 28일자 제28호로 위생 접객업소의 영업 시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 음식점 등 식품 위생업소는 24시까지, 목욕장업 등 환경 위생업소의 영업시간을 21시까지 제한되었습니다. 1989년 12월 23일 당초 영업 시간 제한시 관광 호텔 부대 시설과 관광 업소에 대하여는 시.도의 형편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17시부터 0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 시간 연장을 적용하였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의 완화 적용은 90년 3월 1일부터 전면 폐지었습니다. 아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도 일부 지역에도 완화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까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완화해 준 지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대한 시로서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 1월 10일, 1990년 4월 19일 2창에 걸쳐서 경주시 요식조합 또, 각 동업자 단체 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업시간 연장 대책 위원회에서 내무부 보사부 교통부, 도 등에 우리 경주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1월 5일 각 관련 단체 대표들과 도지사님이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이 자리에서도 법질서 및 민생 치안 확립 과소비. 퇴폐. 변태 향락 풍조를 추방하기 위하여는 영업시간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협조 부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90년 1월 24일부터 1월 30일 까지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자의 60% 이상이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답변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작년 12월 22일부터 영업시간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이 강하게 내려 왔습니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이던 것을 영업정지 1월로, 2차 위반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이던 것을 허가 취소하는 동시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위반 업소 및 음주자 명단을 공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 세무 조사를 의뢰하고 전 공무원에 대하여 업소별 책임 지도 담당제를 실시해서 영업시간 위반 퇴폐 변태 행위들이 근절되고 범인 성 유해 환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내무부 장관 특별 지시에 의하면 상습 고질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과 범국민 자율 실천 분위기를 확산을 해나가고 추진 상황을 수시 평가하여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분의 문책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의 강력한 방침과 내무부 장관님의 특별 지시 배경을 검토해 본 결과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되어 위생 업소의 퇴폐. 변태등 불법 영업이 근절되고 조직 폭력 강.절도 마약 사범등 법질서가 어느정도 확립되었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때까지는 완화조치가 어렵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정착 단계에 왔을 때 울진 등 관광지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시의 특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손진목 의원님의 지방 특산물 음식물, 기념품에 대한 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음식물 개발에 관해서는 보고를 드리면 현재 경주의 향토 음식은 팔우정 로타리에 있는 해장국, 황남빵, 송이 돌솥밥이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진목 의원님의 질의와 같이 경주에는 타지방보다 색다른 향토 음식이 사실 없습니다. 또 기념품도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산업화 도시화 추세로 고유맛의 보전 및 고객의 선호도가 낮았고 관광지 특수성으로 인해서 음식물 개발 및 전통 유지가 곤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기존 향토 음식에 대하여 지정 표시판을 설치하고 여행사 관광 안내소등에 향토 음식에 관한 홍보와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고 특히, 황남빵 같은 것은 포장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규 향토 음식 개발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와 요식인등 향토 음식에 대한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향토 전통 음식을 발굴함은 물론 향토 음식 기능 보유 자양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 민속 공예품 기념품 계획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공예 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30개 업체로서 경주시 하동 소재 민속 공예촌 단지 내 18개 업체와, 시내에 산재한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민속 공예촌 단지 조성은 정부 지원 6억 8천만 원 융자금 21억 7천8백 만원 자부담 6억 2천 백만 원 등 총 34억 7천 9백 만원을 투입 해서 83년 9월에 착공하여 부지 20,000평에 공장 44동 2,370평 전시관 1동 부대시설, 주차장 1,700평 도로 등을 설치 86년 3월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생산품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18개 업체가 8종입니다. 도자기가 여섯 군데 목공에 네 군데, 토속 공예 세 군대 보석 한 군데 석공예 1군데 자수 하나 죽세 하나 전각 공예 하나 이렇게 8종으로 현재 신라 토기의 많은 종류의 공예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판매액은 4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15억 원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산재한 공예품 생산 업체는 12개 업체로서 주로 도자기 공예 업체입니다. 11개가 시내에 신라 토기 청백자 분청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장신구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1군데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공예품 육성 발전을 위해 공예단지 조성과 매년 전국. 도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등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30개 업체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공예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와 토속 소재를 근간으로 하여 고유 조형으로 만든 공예품으로서는 금관, 옥피리, 신라토기, 기마상, 불상, 인면 와당 등이 있으나 생산 업체와 공예인이 제한되어 있고 가격면에서도 관광객이 손쉽게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이 많아 경주를 대표 할 수 있는 전통 민속 공예품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와 대중 판매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육성 방안으로는 먼저 품목 선정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의 전통 문화를 대표할 수 있고 관광객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품목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시민에게 공모를 한다든가 또는 시와 의회 의원여러분들 학계, 업계, 지역유지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우리 신라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 해 가지고 앞으로 지도 육성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금년도 공예품 경진대회 및 산업 디자인 전람회를5월 28일부터 5월 31일 까지 우리시의 서라벌 문화 회관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접수된 현황은 공예품 116종과 산업 디자인 257종 등 373종이 출품되었습니다. 여기 당 시에서도 26개 업체가 49점을 현재 출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라벌 문화 회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계시면 한 번 공예품 전시장에 가서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주시에서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대한 손진목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매립장 부지 선정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배경은 현재 각 시군의 읍면 단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 규모가 영세하여 사용한계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매립장이 비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어 토양은 물론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나 위생 매립장 설치 사업비가 과다하여 시.군을 중심으로 권역을 만들어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공동 처리할 수 있는 광역 매립장을 건설토록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의거 경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주권 광역 매립장은 사업 기간이 2년으로서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 용량은 150만 ㎥ 정도로서 경주시와 군의 쓰레기를 최하 10년이상은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비가 약 25억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광역 매립장이 설치의 추진 체계를 잠시 설명 올리면 시와 군에서는 매립장 후보지 선정과 부지 매입 및 사업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매립장 설치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지도와 시.군간 업무중재 및 재정 지원을 하며 환경처에서는 시.군에서 보고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매립장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매립장 설치 장소는 시와군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후보지를 선정보고하면 환경처에서 이들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후 가장 적지를 매립 장소로 선정 확정하게 됩니다. 금년 정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청주시 외 7개소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장소가 대다수 군 지역에 설치토록 이미 확정 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경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작년 11월에 환경처에서 이미 확정되어 현재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전액은 아닙니다. 24억 원 중에서 1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에 환경처에서 지정된 용역 업체에서 경주시, 군 관내 5개 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5개소는 시 관내 1개소와 군 관내 4개소였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는 환경처 관계관과 경주시. 군관계자, 환경처 용역 업체 기술진이 참여를 해서 용역 업체에서 조사된 5개소에 대해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후보지로 선정된 5개소 이외에 더 좋은 적지가 있으면 시.군에서 조속한 시일내 재선정하여 환경처에 보고하고 보고가 없을 시는 5개 후보지 중 환경처에서 적지를 확정하겠다는 환경처의 뜻만 남기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5개 후보지 중 하나인 경주군 안강읍 사방리가 광역 매립장으로 확정된 것처럼 내용이 와전되어 안강읍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안강읍 사방리 주민들이 집단 탄원을 하는 등 매립장 관계로 시.군간 상당한 갈등이 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 협의하에 기 선정한 5개 후보지 외에 다시 후보지를 재조사하기로 하고 현재 시.군 공동으로 5개의 후보지를 재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지 조사가 완료되면 시.군 관계자 및 시.군 그 지역 의회대표자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를 거친 후 환경청에 보고하여 매립지가 확정 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현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다만 매립장이 혐오 시설로서 자기의 생활권 가까이 온 다는데 대해 집단으로 반대하고 있어 장소 선정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매립장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손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경주시 쓰레기의 처리 실태를 설명 드리면 1일 총 쓰레기 배출 예상량 270톤입니다. 그 중에서 대행업체로 지정된 원천 산업과 영남 환경 2개 대행업체에서 수거 운반하는 량이 484개 업소에 84톤 정도이고 이외 186톤 정도는 시에서 직접 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규상 대행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은 자가 1일 쓰레기 배출량이 300㎏이상으로서 아파트라던가 연립주택, 공동주택, 숙박업,의료기관, 교육기관과 지역 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 단위별로 신청할 때 또는 동일 건물 내에서 배출자가 서로 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 건물 내에서 배출자가 신청할 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로 규정된 폐기물 관리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상 규정된 수수료 요액은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수준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시 전체 청소 업무를 담당함은 시민의 부담과 현 실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대행업체의 수거 지역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가로 청소와 일반 가정 쓰레기는 현행과 같이 시에서 처리하는 이중 구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 업무 전반의 위탁 문제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현실화 되고 대행업체가 쓰레기 수거 뿐 아니라 저리 능력가지 갖출 수 있을 때 대행업체에게 위탁하는 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두준 의원님께서 경주시 사회 복지 소관에 전반에 대한 물음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총 예산 중 복지 행정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에 편성된 총 예산은 707억 8천 9백 만원이며 그 중 사회 복지 분야에 계상된 예산은 87억 7천 8백만원으로 시 일반예산의 18.6%에 해당됩니다. 사회 복지비 중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화장장 보수, 인건비 등 간접적인 예산을 제외하면 61억 4천 5백 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13%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자매 도시인 일본 나라시에서는 복지 헌장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본 나라시의 경우를 보니까 시민 복지 헌장이 1972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민 상호간의 건강과 격려, 불우 계층에 대한 사랑과 친절 등 시민 서로가 지켜야 할 사항이 상당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회 복지 측면하고는 내용이 그렇게 시민 복지 헌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김 의원님하고 별도로 숙의를 한 다음에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택 보호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금액이 큰 혜택을 주지 못하며 자활 보호 대상자의 자활할 수 있는 수혜 혜택의 미흡과 운영상의 복잡성으로 수혜 대상자의 조합 결성 및 상호 연대방식 등 공조 조합 형성을 하여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거택보호 대상자는 526세대에 759명으로 년 보호비는 3억 8천 6백 8십 3만 5천 원으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호 기준을 보면 역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1월 기준으로 매월 백미 10㎏과 정맥 2.5㎏을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식비는 세대주는 1일 550원, 세대원은 1일 200원씩 지급하고 있고 연료비는 세대당 1일 410원 그래서 가구주 혼자일 경우에는 월 44,500원 정도가 지원되고 가구원 1인마다 21,720원이 추가되어서 매월 초에 현재 거택 대상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 재정상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는 앞으로는 사회 복지 시책이 소득별로 차등 지급할 정부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 극히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는 긴급 구호 예산에서 년 2천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 들어온 것이 년2천 만원 등 이것으로 특히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기준 외에도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활 보호 및 의료 부조 대상자 1,962세대 7,181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녀 학비 보조 및 의료 혜택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 보호 및 의료 부조 대상자 세대 중에서 14세 이상인 미취업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45명에 대해서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직업 훈련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주가 훈련원에 입소해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수료시까지 가족 1인당 월 30,000원씩 생계비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5월중에 저소득층 직업 훈련 희망자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직업 훈련을 실시를 할 계획을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자녀 학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 보호 및 의료 부조 대상자 중 중학생 전학년과 실업계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혜자가 약 1,250명 정도이며 연간 지원 금액은 3억 5천 6백 5십 만 5천 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우리시비 10%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업 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융자 계획은 일억 천만원으로 전액이 이것이 일억 천만 원이 국비입니다. 16개 동에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세민 수에 따라 배정을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취지가 영세민의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활의지가 없거나 확실한 사업 계획이 없는 세대에 융자할 시 또 다른 부채만 증가하는 요인이 되므로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융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 계획서와 융자 신청서는 통장 또는 동직원이 현재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사업 계획서 이 대상자 이, 사업 계획을 우리가 알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세 입주 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 도의 특수 시책입니다. 자활 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 세대에 대해서 월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해주고 자립 기반 조성을 앞당겨 주자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도비 5억 2천 5백 만원, 시비 2억 2천 5백 만원 등 총 7억 5천 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세대당 7백 만원 정도의 전세금을 3년 내지 5년간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 20일 현재 107세대 지원을 한 계획 중에서46%인 49세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전세권 설정 기피로 인하여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전세권설정대신 재산세 15,000원 이상인자의 연대 보증인 1인을 세워 앞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주택 계약의 경우 특히, 시장님과 건물주와의 직접 계약이 우선되야 되기 때문에 조합 결성이나 또는 공조 조합 형성이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사람의 연대 보증인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가 금년 상반기 중에는 100% 지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의 대부분이 일상 생업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문제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의 허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 동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모든 수속을 밟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전 금년 7월 1일 부로 사회 복지 전문 요원이 우리도 동에 8명이 배치됩니다. 아마 전 읍면에 내년도부터는 1명이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원이 배치가 되면 아무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제반업무는 많은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산발적인 보조보다는 이들에게 보다 확실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시영주택 건립 계획에 영구 임대 주택 건립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소년 소녀 가장 세대는 43세대 93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 금액은 양곡 부식 연료비 또는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 1인당 연간 1인 지원액이 53만원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53만원 정도이고 그 외에도 자매 결연 후원금을 얻어 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보태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63만원 정도가 되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 전액 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20세가 되면 자립 연령이 되기 때문 에 자립 기반 조성비도 1인당 20만원 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립기반 기틀을 위함에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확실하고도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이들이 장래에 대 한 희망과 꿈을 심어갈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한 영구 임대 주택 건립은 상당히 그 취지가 여러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많은 예산 이 수반되겠습니다.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문제로서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에 수반되 는 노인들의 제반 복지 문제와 우리시의 복지 문화 시설로 현대식 경노당 양노원 노인 복지 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노인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755명이고 이 인원은 시 전체 인구의 5.5%에 해당됩니다. 경노당은 34개소가 있고 양로원 및 요양원은 3개소 114명을 수용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일반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후 생활의 안전 기반 조성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분기별로 승차 권 36매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거택보호 노인 중 가구주와 시설 보호 노인에게 매월 1인당 일만 원씩 노령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노인회 경 주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들의 취업 알선을 위한 노인 능력 은행 운영비도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운영비조로 월 12,000원씩 지원하는 등 미흡하나 다각적으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향상된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경노당 양로원 , 노인 복지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우리시의 경노당 중 사정 경노당, 북군 경노당, 성건, 불국 경노당 등은 미흡하나 그래도 현대식으로 건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외 시설물은 노후 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개.보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양노원 중에서 요양원 중 명화 요양원은 89년 건립한 시설로서 수용 노인들의 생활에 불편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8년 건립한 민제 양노원은 사회 복지 법인인 민제 양로원에서 현대식 건물로 이전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생활 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기금 조성 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노인 복지 생활 연금 제도는 현재 70세이상 거택 보호자 및 시설 수용자 중 일부 310명에게 1인당 일만 원씩 노령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도비와 시비 그러니까 도비가 48%시비가 52% 이렇게 해서 10,000원씩을 노령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허용하면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여 뜻있는 시민의 참여 유도함과 동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기금 조성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신 하수 처리 문제는 건설 국장이 아마 답변을 하실 겁니다. 다음은 배치홍 의원님께서 불국사 상가 시장 관리 현황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상가 시장은 1973년 불국사 주변 개발 사업 일환으로 종래 무질서하게 난립되었던 영세 점포를 철거하고 부지 총 4,662평 위에 건평 1,210평의 현대식 상가 점포를 건립하여 점포 7동 99칸 1,083.3평과 부대 시설 9종 건립을 하였습니다. 1973년 12월 19일 상가 번영회로부터 시장 개설 허가 요청이 있어 1974년 3월 3일 시장 개설 허가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업종별 업주자수는 총 99칸에 62명의 입주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장 사용료는 불국사 상가 시장 조례 개정 조례에 따라서 년간 4,7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1등급에서 12등급까지 구분하여 최고 평당 년 90,000원에서 최저 년 14,400원으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국사 상가 시장의 시설 보수를 위하여 년간 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 유지 보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가 관리 방향은 관광지에 위치한 상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 노후화 된 시설을 보수하여 나갈 것이며 금년도에도 배수로 공사 및 건물 관리 보수 공사를 위하여 예산 2,100만 원을 확보하 였으며 관광철이 지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당초 입주 받은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한 실정에 있으므로 타 공설 시장보다 시장 사용료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치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루과이 농산물 타결에 따른 시의 대체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전체에 대한 보고를 올린 다음에 아까 5가지에 대한 말씀을 별도로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제 의제가 농산물에 대한 상품에 대한 것이 14개 의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가 한 개 의제 그래서 15개 의제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나라에 유리한 의제도 있고 불리한 의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는 협상 분야로 국제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농산물 분야이고 그 다음이 금융 통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농산물 분야가 가장 국제 경쟁력 이 취약한 분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 농산물 협상 초안을 보면 세계 농산물 무역을 장기간에 걸쳐 자율화 시켜 나가자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관세로 보호하되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어 가자는 것이며 각 나라에서 농업에 주고 있는 정부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뜻이 있습니다. 또 농산물 협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쌀 값 등 이중 곡가 제와 아까 배 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단기 영농 자금 지원 등 대부분의 국내 지원 정책이 점차적으로 감축 될 전망에 있습니다. 현재 수입 농산물의 자율화로 가격차는 관세를 통하여 보호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정부 대표를 파견해서 농업의 특수성 및 비교역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 할 것과 쌀 등 유보 품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나마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 권역별로 지역 전략 특화 작목을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시설 채소와 화훼, 단감을 주로 하는 오능 권과 딸기, 포도 등을 주로 하는 선도권, 산지 과수와 낙농 등을 주로 하는 보문권 양계, 양돈, 약초 등을 주로 생산하는 불국권 등 4권 역으로 나누어 지도 육성을 한 다음에 이 품목 중에서 국제 경쟁력에 적합한 품목을 점차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 수입 개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콩, 참깨, 등에 대하여는 생산을 억제를 하거나 시설 채소 단감 재배 등 대체 작목으로 전환토록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 미나리 재배. 청둥오리, 토종닭, 논두렁 관상 조류 사육 등 새로운 소득 작목 등 시범 사업으로 지도 육성을 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 개발과 아울러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단감 주산지 조성으로 신품종인 서촌, 송본조생 등을 계속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사과, 배 등도 승력 재배 및 적기 적과, 봉지 씌우기 반지 필림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여 생산 및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벼농사에 있어서도 현재 70% 기계 이앙을 년차적으로 전면 기계 이앙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어린묘 재배 등을 확대하여 비용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밥맛 좋은 양질미를 확대 보급 재배토록 지도하여 적은 비용과 적은 노동력으로 우리 고장의 질좋은 특쌀이 생산에 주력 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업도 우루과이 협상에 대처하여 시민 모두가 우리 농산물을 비롯한 국산품을 애용하여 우리의 뿌리인 농촌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도우며 농업 관련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나간다면 오히려 우리 농업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 으로 확신을 하고 저희들 농촌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에 대한 말씀은 우리시는 관광 도시 근계 농업으로 수원이 풍부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재기술이 평균화되어 있습니다. 답작에 대해서는 우량 품종인 화성배동 8개 품목 26,000㎏종자를 교환하여 양과 질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시설원예 작물 단감 등을 재배토록 적극 권장하여 현재 비닐하우스 1,029동에 50㏊에 오이, 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단감에 있어서는 수분수 식재 권장과 조기 적과 탈삭 등을 지도하고 사과에 있어서는 점적 관수 반사 필림의 봉지 씌우기 등을 권장하고 노동력과 영농비 절감을 위해 모든 농업에 기계와 영농을 빠른 시일 내 되도록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지 주변 현지 판매 관계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두막을 한 5군데 관광지 도로변에 누구라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 가지고 포도와 금년에는 수박 등을 현지 원두막에서 바로 관광 온 사람들이 사먹고 또 거기서 사갈 수 있도록 직접 판매하는 시범 사업과 콩잎, 잎들깨 등을 염장 가공해서 관광객들에게 직 판하는 등 금년에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향후 점차 확대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아파트와 농촌의 부녀회와 도시 아파트와의 자매 결연 등으로 특산물을 직판하는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농산물은 적기 적소에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잉 생산이 되고 때로는 적게 생산이 되므로서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우리 농촌의 부녀회간의 자매 결연을 알선을 해서 직판장을 개설을 하도록 금년부터 꼭 추진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특산물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우리 경주시가 대부분 농산물 재배가 평균화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오이를 농산물에 특산물로 해 가지고 현재 기술 교육과 재배법을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초 지구에는 10㏊에 단지를 조성해서 년간 400만 톤의 오이를 생산해가지고 공동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초 지구는 보니까 사질 양토 토질이 양호하고 관배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시설 채소 재배 상당히 재반 여건이 좋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적 관수 시설의 확대와 생산 시기 조절 유통 구조 개선 포장제 단위의 다양화 품질 보증 등을 적극 지원 지도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오이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재배 면적도 우리 판매처가 사실상 포항이라던가 울산이라던가 대구라던가 상당히 다소비 판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재배 면적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영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시는 경지 면적이 3천 헥타입니다. 사실상 영양이나 청송보다 시면서도 오히려 많습니다. 경지 면적이 도시 근교 농업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따라서 86년부터 위탁 영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6개 영농단과 101개 개별 위탁자가 8백 헥타에 위탁 영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의 26%가 위탁 영농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 영농에 대한 수익성을 검토해보면 금년도에 3백 평당 14만 4천원을 위탁비로 줍니다. 그렇게 보면 위탁료 총액이 5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여기에 영농 비용으로 2억 3천 7백 만원이 소요가 되고 위탁자가 2억 5천 8백 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의 기계화 추세에 위탁 영농을 계도해서 이것도 확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 후계자 선진지 견학 등 영농기술 보급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시에 농민 후계자는 총 58명입니다. 선진 농업 기술 및 양축 기술과 원예 작물 지배 등 보고 익히기 위해서 연중 행사로 년년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의성 마늘 단지와 작약 주산단지, 풍기 인삼 재배 단지 등을 견학한바 있고 금년에도 지난 3월 28일날 부산 원예 부산 시험장, 김해 축산 농장, 견학을 이미 견학을 했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고 해외 연수도 도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9박 10일 간 우리 농민 중에 5명이 일본, 대만, 태국 등에서 견학을 하고 왔고 금년에도 9박 10일간 역시 같은 일본, 대만, 태국 등지로 연수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배치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산업국의 소관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질의하신데 대해서 미숙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 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송복생입니다. 첫 째 : 송종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고 나머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을 발급한 사유 그리고 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경위를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이때까지 각 도시마다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권리 행사도 못하고 재산권 모든 행사가 중지 되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정 건축물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81년도 12월 31일부터 ’85년 6월말까지 시한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행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기독 병원이 무허가로 한 칠백 평이 건축되있었기에 때문에 그것을 ‘85년도 4월 달에 접수를 시켜주고 그 다음날 심의 의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막바로 준공 필증을 발급했습니다. 중공 필증이 발급되어 막바로 건물 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건물 관리 대장 발급신청이 들어오면은 막바로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준공 검사를 과태료 부과 금액이 납부되기 전에 준공 검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세수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했느냐. 요문제는 특정 건축 특별 조치법 제9조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떻냐 하며는 무허가 건물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만 막바로 통과하게 되면 준공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었고, 그래야 그날부로 그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막바로 준공 필증을 교부하고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경험이 있었는 사람들 같았으면 그 당시 과태료를 가져 오며는 이 준공 필증을 내주겠다고, 이렇게 행정의 묘를 구했으면 되는데 법대로 시행을 하고 또 생전 처음인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 준공 필증을 교부해놓고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안 내가지고 그 뒤에 독촉장을 몇 번 내가지고 재산에 대한 압류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평소에 업부 연찬을 많이 해서 그 행정에 어떤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째 : 김두준 의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시내 오수, 하수도관을 설치 해놓고 건물과 연결시키지 않아서 도로는 상당 부분 파손 시킴과 아울러 그 관을 찾기 위해서 이외 포장까지 굴착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그래서 혹은 정화조를 설치하는 예도 있다. 이러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78년도 말에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고 ’81년 부로 기존시가지 내에 오수. 하수관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1년 부로 기존 시가지 내에 오수. 하수관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1년도부터 설치한 것은 가정까지는 연결 못 시키고 ’83년부터는 담안에 개인집 담안에 집수정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내용은 바로 가정 안에서 안에까지 집수정을 설치 않는 그런 부근에 일어나는 사항이 있고, 세대로까지 오수 시설을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거리를 굴착을 하고 도 그 구를 지선을 빼내는 그 장소를 못찾아가지고 개인에게 부담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희들 지선관에 못찾는 건에 대해서는 시가 포장 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부담은 할 수 없이 수용가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시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시 재정상 허용이 안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요 관계는 많은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호익 의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국립 공원 입장료 징수 방안에 따른 대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국립공원이 저희들 관내 5개 지구 76,4㎢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받는 것은 ‘87년도 국립 공원에 관리기구인 국립 공원 관리 공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될 당시에 국립 공원을 택해 가지고 돈을 받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경주에 5개지구 중에 토함산 지구만 검토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검토 도중에 5개 지구 전부는 관리 공단이 관리를 못한다. 그 사연은 토함산 지구외에는 수입없다. 그래서 관리비용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토함산 지구만 관리 대상에 넣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경주에 국립 공원 내에는 문화재가 산재되었기 때문에 관리 공단이 만약 관리를 하며는 문화재 관리 부서하고 두 개 부서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4개 지구는 빼고, 토함산 지구만 대상으로 해서 검토 도중에 여기는 주로가 불국사하고 토함산에 있는 설굴암 밖에 없지 않느냐 요 두 개 지구는 문화재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관리 공단이관리를 하면서 다른 시설 없이 요 두 시설물만 보고 관리한다면, 오히려 여기에 찾아드는 관광객에게 이외의 부담을 안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 건은 시에서 관리하면서 문화재 관리는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 가지고 그 관리 공단에 관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립 공원을 지금현재 내무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립 공원의 입장료를 받는 것은 받듯이 관리 공단이 관리 지역으로 편입 시켜 가지고 받도록 하므로서 시의 수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는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료 받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식 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8가지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문제는 경주시의 덕동댐의 수질이 상류 지역에 목장에서 유입되는 수질 오염에 대한 시의 조치 계획은 어떠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암곡 가구수가 191가구가 있는데 805명이 그곳에서 살고 있고, 덕황동이 111가구에 45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곳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암곡동에는 한우가 547두, 젖소가 30두, 돼지가 36두 이렇게 사 육을 하고 있고 덕황동은 한우 75마리, 도투락 목장이 지금하는 것이 949 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관내로 폐수가 내려오는 것은 350두 분 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폐수량을 저희들이 대략치로 추정을 해보며는 도투락 목장에 16.5t 그 다음에 암곡동에 116t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며는 도투락 목장 16.5t, 하루에 16.5t에 대해서는 7개의 부석조 부폐를 시키는 조를 7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부숙을 시키고 한 개의 폭기용 애아레이숀을 하는 질분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애아레이숀시키고, 또 저장소를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시키고 산화지 5개에서 산화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증화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펌프로 펌뻥을 해가지고, 스프링 클러를 6개를 설치를 해놓고 스프링 클러로 초지에 비료 대용으로 살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운영관계를 운영하나, 안하나 감시 감독을 해가 지고 하며는 여기에 폐수는 상수원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암곡동 생활 오수와 가축 폐수는 1일 생산이 116톤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마을을 만약 이주시킨다고 계획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터전을 잃는 생활 대책까지 전부해주고 주거용 건축물까지 전부 저희들이 지어 가지고 주고 그것은 보상으로 우리가 가지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세대수를 그렇게 할 때는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 마을에 오수를 몇 곳에 찻집을 시켜 가지고 펌프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산위에만 올려 버리면 그 다음에 자연 유화로 보문 단지내 오수관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되 가지고 하수 처리장으로 내려와서 하수처리를 하면 아주 헐값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냐. 이래서 25백 만원,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고 지금 세부 내역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비용이 적게들고 또 장래에도 별문제점이 없도록 계속 연구를 할 방안으로 결정해가지고, 사업에 착수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행락객에 의한 오명과 또 세차 그 외 투기물 요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12명이 청경이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순찰 감시를 시켜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수질오염 물질 제거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마다 시에 각국이 담당이 되고 또 시내 자생단체에서 여기에 가서 정화 활동을 하면서 주민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활동을 열심히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외 표지라던지 훼스라던지 이러한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둘째 질문은 하절기 식용수에 어려움을 당하는 동방, 도지, 충효 마을에 상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관계 시설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되어있는 탑동 정수장에는 지금 현재 2만 톤을 생산을 해서 가압을 해가지고 시내 전역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문 정수장은 경주를 개발 할 때 그때 건설했습니다마는 용량이 25천톤을 생산을해서 보문 단지와 시가지 내에 급수를 하는데 탑동 정수장의 물하고, 시내는 보문, 덕동댐 물하고 같이 전부 시민들이 이걸 음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국사지 구하고 구정 지구는 마동 정수장에 하루에 5천톤 생산을 해가지고 불국사 신택지하고 구정동 일대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여름 더울 때 저희들이 생산하는 물량을 공급을 전부 다 보냈을 때 어떠냐 시험을 해보니까 아주 더울 때에는 지금 현재 생산 용량이 어지간히 한도에 안 같느냐, 이래가지고 금년에 1억 5천 특별 회계 예산을 마련해서 3월 20일자 전문 용역 업체에 주어 가지고 앞으로 증설 계획 탑동 정수장에 만톤, 보문 정수장에 만톤 그 다음에 구정동이 앞으로 보며는 온천 지구가 되고 동방, 도지 저쪽에 급수 관계 때문에 거기도 만톤 해가지고 덕동의 물을 2만톤, 현산강 물을 만톤 증설 할 계획을 일단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끝내고, 용역 업체한테 맡겼는데, 7월 달에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증설 계획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면 저희들 계획에는 탑동, 구정동에서 동방, 도지로 해서 관을 연결시키고, 보문 단지 물을 보문동으로 해서, 동방 도지로 연결 시켜가지고 그 관을 합치를 시켜 놓으면 수압도 좋아지고 급수 구역이 많이 넓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일단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해소해 들어가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거기에 급수 구역은 10개 마을 2,100명 정도 되는 걸로 일단 저희들 실무진에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충효 지구는 탑동 정수장에 물을 만톤 정도 생산한다면 충효 지구에 학교 4개 학교 그 다음에 구획 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에 그 외 그 압력에 올라갈 수 있는 지구는 전부 급수대상 구역에 넣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보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도담산 그 위에다가 정수지를 만들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러면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는 급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상당이 애로는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기체를 해서라도 주민들 급수는 빠른 시간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의원님 셋 째 질문입니다.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가해서 앞으로 공해 문제로 공장과 주민 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텐데 허가를 왜 했는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래 준공업 지역에는 옛날에 보면 준공업 지역은 혼용 지구 주거하고 공장하고 같이 들어서는 이러한 지구로 지금 현재도 건축법이나 모든 법에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독, 다중 공동 주택 숙박 시설까지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도 기계 사원 아파트는 86년도 260세대 사업 승인 내주어 가지고 허가를 내주었고, 보우 용강 아파트는 89년도 12월에 사업 승인을 내주어 가지고, 114세대 분을 짖고, 봉명 산업 직장 아파트 이것은 90년도 1월 10일자 조합 설립 허가를 해가지고, 20세대 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단 내에 아파트 건립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그 당시 작년에 보니까, 공장에 노임이 올라가고 공장 수입 관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공단을 해가지고 팔라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 분석 을 해보니 이제 놔두어 가지고 안되겠구나, 만약에 경주에 공단을 원래 지정할 때부터 경주에 공업 지구는 절대 안된다. 준공업 지역을 만들어서 시내 있는 군수 공장을 거기에다 유치를 시키고, 가내 공업 정도는 육성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장이 기히 들어섰는데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아파트 짓는다면 이것이 전부 아파트 지구가 아니겠느냐, 이래 가지고 건축법 제32조 1항 시행령 제66조에 보면 괄로속에 조금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90년 5월 27일 자로 단독 주택, 다중 공동 주택, 숙박 시설을 우리 공단에 못 들어가도록 공고를 해서 제한 공고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보면 갓듸 마을이 322세대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마을있는 부록 도시 계획상 새 도로가 나와 있는 부록은 재척을 하고 기히하였으며 아파트를 지어 주었는 아파트는 3개 아파트는 그 지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한하도록 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90년 8월 10일 자로 선우 주택 아파트가 322세대가 아니 288세대가 갓듸 마을 인접해서 들어갔는데 그것은 갓듸 마을 제한하다보니, 한 부록을 몽땅 배 버리니까, 그 부록 속에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선우주택을 짖기 때문에 한 동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봐서는 저희들 관내 준공업 지역은 계속 그대로 공장만 유치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물은 일체 건축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문제점이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에게 하교를 주시면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넷 째 물음은 동방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시기적으로 개발이 빠르지 않는지 개발 동기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방 주거 지역은 10만 7천 평정도 됩니다마는 주거 지역으로 정한 것은75년 5월 16일 자로 주거 지역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대로 있었는데 정부 200만 호 주택 건설 공급 정책에 의해서 아파트 붐이 일자 그 지구도 역시 아파트 대상 지구로 논란이 되고 외지에서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서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건축 설계까지 다해서 시에 접수할 단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현황을 보면 중간 중간에 단독으로 주택이 있는가 하면 집단으로 3세대 5세대인 집단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산에서부터 서쪽 방향으로 전부 계단식으로 농토로 되었기 때문에 만약 건축물을 짓는다면 앞으로 시가지는 완전히 계단식으로 되어 완전히 불균형을 이루는 그런 시가지가 될 뿐 아니라, 만약에 아파트를 군데군데 건축 허가를 해준다면 하수도, 상수도 시설 이것은 전부시가 알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우선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구획 정리 시설 지구로 일단 묶기로 결정을 하고 이것을 10월 달에 계획을 해서 도 에다가 올려서 12월 15일 자로 도에서 고시를 받았습니다. 일단 받아놓고 나니까, 지역 주민 지주들이 우리가 개발하겠다 이래서 자기네끼리 규합이 되어서 조합을 결성 해가자고 개발하겠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발하는데 난관이 막바로 철도가 되었기 때문에 철도 입체화 공사까지 거기에다가 포함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주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도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인 가하고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시에 접수되어서 각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주들이 자기가 부담하고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대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개발에 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 다섯 째 질의 사항입니다. 산업 도로에 입차 교차로를 많은 예산을 들려가지고 하는데 시내 시민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왜 그것을 시행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산업 우회 도로가 73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된 이후에 근간에 와서는 하루에 교통량이 2만 5천대 정도가 그 도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그 철도 평면 교체하고 있는 철도하고 산업 도로가 평면으로 교체하니까 사고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빈번하게 나서 많은 인명이 거기에서 피해를 보게 되어 이것을 건설부, 내무부, 교통부가 3자가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내무부가 평면 교체 되는게 입체 교차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철도청이 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 단체가 하는 것이 있는데, 철도가 지나가기 전에 길이 있었는건 철도청이 부담을 하고 철도가 있는데 나중에 시설했는거는 내무부가 부담하도록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 우회 도로건은 내무부가 맡았습니다. 맡아서 88년도 내무부로부터 개량 건널목 지시 명령을 받고 저희 시에서 재원을 아무리 염출 할라 케봐야 특별교부세 국고 지원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 있다가 89년도 감사원 감사에 다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빨리 안한다고 그래서 89년도 12월 12일 자로 1차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그 물을 지하도가 되면 물 생기는 것을 전부 자연 배수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금년에 마지막 공사를 발주를 시켜서 입찰을 봐서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투입한 예산은 23억 6천 만원 입찰 본 것까지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16억 6천 8백 만원, 시비가 7억 70%가 국도비 30%가 시비부담입니다. 앞으로 622백 만원이 더 들어가야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비 지원에 대해 시비 부담율만 부담을 해서 지금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식 의원의 다섯째 질문을 국도 4호선 우회 도로 개설하지 않고 경주 종고와 월성 중학을 이전한 것은 시민의 편의, 편에서 서야할시가 업자편에 섰다는 여론이 자자하니,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 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교가는 것은 좀 시에서 총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주 종고와 월성 중학교가 14,515㎡ 기존 학교가 2개의 중.고등학교 있기는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협소하다 이래서 자기들이 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는데 88년도 5월 달에 들어와서 도에 올려 가지고 6월 23일 자로 고시를 받았는데 기존 학교는 폐지를 하고 지금 현재 충효동에 11,510㎡에 신설 학교에 시설 결정을 하고 지적 고시를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 났는데 90년 11월 1일자로 학교에서 경북도 교육 위원회 재산 처분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승인 날자가 90. 10. 1일자입니다. 그 이후에 학교를 건축 허가를 해주고 또 이쪽에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건설업자가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가 이전되기 전에는 아파트 절대 착공을 못한다 또는 분양 승인을 못한다. 이렇게 통제를 해왔습니다. 통제를 해왔는데 그 때가 1월말입니다. 1월말에 그 사업 승인이 내주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양 승인을 내주어야 된다. 이래서 저가 직접 종고 자리에 가보니까, 그 때 축조는 반 이상 뜯어버리고 그 다음에 기물 같은거는 일체 신설 학교에다 이전을 해놓았습니다. 그 길로 막바로 신설 학교에 가보니까 운동장이 좀 덜됐고 나머지는 학교 자체 건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건축 허가를 착공 승인을 해주었고 그 이후에 학교 옮기고 나서 분양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동안 아까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신 이외 돈을 드려서 왜 좁은 진입로를 돈을 드려서 대피소를 설치를 해주고 이런걸 했느냐, 좀 늦게 보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학교측에서 저희들 협의 없이 학교를 옮겼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일단 학생들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구획 정리 조합의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 없이 우선 서천에 강자갈을 옮겨 가지고 대피 도로는 만들어주고 또 기 우리 육교 놓는 거기에 개설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일부 통행을 하도록 해서 교통에 편의를 최대한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방향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질문은 하수 처리장의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신당 희망촌에 가축 폐수를 군에서 처리의뢰 왔을 때 왜 불가하다고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 드리면 본 시설이 4만7천 평 부지 위에 하루에 2만 5천 톤을 처리하 수 있는 능력 시설로 만들어 졌는데, 요 시설이 78년도에 일차 분을 건설했습니다. 그 방법이 보면 국토가 넓은 그런 나라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현기성 라굼법이라고 합니다. 처리 방법은 못에다가 3일 씩 가두어 썩혀 가지고 일정한 수준이 되면 방뇨하는 건데 저희들은 5기 계획에 4지까지 만해놓고 5지는 건설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가에서 보완 계획으로 일차 건설을 해놓고 폐수량이 많아지는데도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또 저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폐수량이 자꾸 많아지는데 투자 해봐야 투자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저게 2시 설 일차 계획 2만 5천 톤에 처리 능력이 177백톤 입니다. 방류 수질은 비오디 30PPM미만으로 완전히 정수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처리 능력 보다가 많은 2만 톤이 지금 현재 하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4지에 3일씩 해가지고 12일을 천기성법에 의해서 방류를 해도 평균해서 40～50가까이에 BOD가 40～50 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오바되기 때문에 건설부가 달려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가 지고 기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주었는거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91～93년까지는 69천 톤 생산하도록 하고 2001년에는 11만 톤 까지 생산하도록 계획을 해서 기본 계획에 있어서 1차 계획분인 69천 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다음달쯤 종결이 되지 싶은데 용역이 되면 금년 국비, 도비, 시비 일부가 내려와 있는데 이게233억 57백 만원의 예산이 벌써 계상되 있습니다. 시비 부담은 부담 능력이 없어서 금년에 못하고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현재 도비를 얻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실시 설계되면 금년부터 추진을 해서 93년도까지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아울러서 이제 앞에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BOD가 250PPM을 30PPM으로 내려야 되고 들어오는 수질은 250PPM 미만수가 들어야 처리되 나가는데 30PPM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희망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군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90년도 7월 12일자로 이것을 정식 시험 의뢰해서 결과를 알아보니까, BOD가 3,120PPM이 나왔습니다. 바로 희망촌에 가축 폐수가 흄관으로 쭉 묻어서 신당 입구에 포항가는 도로 교량밑에 거기에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저희들이 체취를 해서 하니까 3,120PPM이 나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250PPM이상 들어오면 거의 있는 오니들은 전부 다 죽고 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으로 맞추어서 줘어야 받을수 있는데 도저히 지금 보니까 안돼서 이거는 반드시 그 자체에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 수질을 양 호하게 만들어서 2차 우리에게 주면 처리하겠다. 지금은 안되겠다. 이렇 게 회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분뇨 처리장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분뇨 처리장에 분뇨도 들어오는 것을 그 자체 분뇨 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일반 용수를 거기다가 타가지고 250PPM미만으로 만들어서 처리장에 잡아넣습니다. 잡아넣어서 2차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원수 그대로는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 앞으로 만드는 것은 학성 오니법으로 해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에 하수 처리가 훨씬 양이 많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져도 앞으로 들어오는 원수 수질은 160BOD가 160미만이라야 앞으로 수질 관계를 더 낮출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지금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질은 그 자체에서 정수지를 만들든지 해 가 1차 처리를 해서 완전 처리가 안되면 저희들이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두 의원님이 질문입니다. 도시 계획상 관광 상업 지역이 부족하지 않느냐, 기존 시가지 도로가 협 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시내 들어오지 않는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00년대 도시 기본 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가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상 관광 지역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들이 관광 지역이든 일반 도시든 간에 상업 지역하는 거는 상업 시설 즉 말하자면 숙박 시설이 주거 지역이 안됩니다. 숙박 시설 그 다음에 유흥 음식점 그러니까 접대부 들이 있는 음식점은 주거 지역에 안되고 상업 지역밖에 안됩니다. 이런거하고 일반 상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업 지역을 만들어 났는데, 근간에 와서는 일반 근린 생활, 일반 상가 시설은 주거 지역에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상업 지역으로 안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동방 지구에 지금 상업 지역이 있는데, 현재 그 지구를 주거 지역 만든다하면 상업 지역으로 안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있는 사람들이 상품사고 모든걸 하는 거는 근린 생활 시설로 전부 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상업 지역을 특별히 안 만들 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업 지역 관계 이것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전문가들이 검토하는데, 관광객을 위한 시설은 상 업지역이 일부 들어가고 유원지 시설 관내 유원지가 영지 유원지, 보문 유원지, 불국사 유원지 3개 유원지 130만 평이 지금 개발되거나 개발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앞으로 2000년대까지는 충분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할거는 타도시하고 우리 시하고를 대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 구역에 지방 중심 도시 같으면 주 거 지역을 68%그러니까 프로 테이지는 개발 가능 구역의 프로 테이지 입니다. 개발 가능구역이라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까지가 개발 가능 지역이라 하니까, 3개를 합친 면적에 비율을 어떻게 분담했느 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중심도시는 주거지역 68%, 상업지역 9%, 공업지역이 보면 23%이 정도입니다. 다음에 정치 문화도시는 주거 지역 59%, 상업 지역 14%, 공업 지역 27%, 관광 도시는 16%, 15%,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도시를 비교해 드리면 상업 도시가 주거 지역 66.8%, 상업 지역 13.3%, 공업 지역 19.9% 그 다음에 전 도시 평균이 주거 지역 65.9%, 상업 지역 10.1%, 공업 지역 24% 이런식으로 되었습니다. 경주시에 계획이 되있는 것은 주거 지역이 63.47%, 상업 지역 16.95%입니다. 준공업 지역이 좀 적읍니다만 19.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계로 나와 있는 것을 봐도 상업 지역이 다른 데를 보면 우리는 16.95%데 일본거도 보면 최고 나와있는 것이 13% 나와있고 또 우리 나 라 도시로 관광 도시에 15%가 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를 분석해 보고는 상업 지역이 적절하게 들어갔고, 또는 관광객을 앞으로 유치하는데도 충분히 그 유원지나 이용해서 충분히 유치된다는 이런 판단 아래 도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에 도로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도로가 협소한 것은 우리 도시 계획이 72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해왔는데, 지금까지 9차에 걸쳐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시내 있는 소방도로나 이런 것을 손을 못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 도로 같은 것을 만약에 계획선을 바꾼다 그러면 이것이 집단 민원으로서 도저히 시가 감당할 그런 것도 못되고 또 과거부터 계획이 기존 시가지, 이 기존 시가지는 좁은 도로 8M, 12M이런 정도만 놓아두고 간선 도로만 크게하면 안되느냐, 이런 판단아래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 시가지내의 도로 계획선을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건 앞으로 두고 전문가에게 한번 더 저희들이 자 문을 구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시내에 있는 주 차장 121개소에 면적이 21만 ㎥ 주차 할 대수가 10,189대가 됩니다. 이것은 역시 시 외곽지에 관광지 인접한 주차장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 내용은 시가지 중심가내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객이 시내에 들어올려고 해도 못들어오지 않느냐, 이러한 물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시가지 내는 노상 주차장을 현재 1,544개소, 4대분 42개소에 기 일부는 주차료를 받고, 일부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노상 주차장을 하고 있고, 노외 주차장이 일부 되어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게 시내 상당히 많습니다. 큰 건물에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잘하도록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적발해 가지고 그대로 안되는 것은 사정 당국에 고발도 하 고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면 저희들 시가 가지고 있는 시가지내의 주차장 시설로 1000여대 시가지 내 더 플라스해서 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대한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계획에 북천내의 고수부지를 일부 녹지대를 놓아두고 주차장화 하겠다는 계획도하고 거기에 하면 한 300대 가량을 주차할 수 있지 않느냐, 다음에 서천 고수부지를 고수 부지 조성을 해서 일부를 주차장화 하 고 일부를 시민들의 편익 시설을 넣는다면 여기도 1000대 이상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시가지 중심가 내의 주차는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대형차는 외곽지에 가 있어도, 소형차는 국민 편의를 위해서 시가지 내에주차하려고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하면서 먼저 의원님 께 설명을 한 번 올렸습니다마는 화랑로의 역전 광장으로부터 중앙 시장 사이에 주차장을 지하화 하여 많은 주차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러한 장기 계획을 재원에 의해서 수립하는데, 앞으로 투자 관계를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일부 시비를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만두 의원님이 하신 관광객을 위한 2000년대 도시 기본 계획은 이러한 질문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객 수는 년 간 5백 4십 만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나와있고, 2000년 대 까지는 이 조사하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등비 급수식, 등차 급수식 그 다음에 지수 경향식 등 이론적으로 해서 전 부 추정을 하면, 어떻게 하면 7백 몇 십만, 8백 몇 십만, 천 오백 만 까지 이렇게 나오는 공식도 있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실무자와 전부 하니까 99년까지도 8백 4십 만 2000대까지는 1000만이 넘겠다. 1000만 정도라는 결론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상에다 여기에 의한 모든 방법 의해서 산출을 하여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내용은 그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의 기본 구조는 기능 분산형으로 해서 생활권별로 해서 시가지 중심 지구와 온천 지구, 유원지, 집단 시설 지구 등에 휴양 위락 시설을 확충 개발해서 늘어나도 관광객에게 수용 태세를 정비하고 도시 균형 개발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계획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구별 정비 구상은 시가지 내의 상 업 지역의 고도를 완화하자, 이래서 기본 계획에 완화시켜 놓았습니다마 는 5내지 10M, 어떤 것은 조금 더 올라 갔습니다마는 완화를 시킨 것이 상당한 면적을 완화시켜 주었고, 그 다음 구정동 일대 온천 지구에 상업 지역을 이번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12만 3천 ㎥ 상업 지역을 지정했고, 보문 유원지를 일부 거기에 대비하여 확장을 39만 5천㎥를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구정동 로타리 북편으로 온천 유원지 신설을 75만㎥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개발이 완전히 안되어도 그 때 관광객 추세에는 충분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영식 의원님이 질의 하신데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도로, 녹지 등 도시 계획으로 장기간 규제해도 미시행 도시 계획 시설의 현황과 이에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도로 관계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도시 계획으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도시 계획상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도시 계획 용어로는 35M이상 도 로는 전부 광로로 부칩니다. 고속 도로 그것도 광로이고, 50M도로도 광로이고, 35M이상 전부가 광로로 하고 25M부터 35M이상 까지를 대로다. 이렇게 호칭합니다. 도면에 표시도 틀립니다. 중로는 12M부터 20M, 소로 6M부터 10M사이인 데 이것을 전부 합하면 740개 노선이 됩니다. 거기에 연장으로 말씀드리면 33만 9천M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개설한 것은 163개 노선 155,600M만 개설하고 577개소 183,000M는 미개설로서 계획선만 그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땅을 매입하여 공사를 하는데 땅값을 100만 원을 잡아서 계산하니까, 1조 3천 7백 억 원이 도로 개설하는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땅을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계산한 예입니다. 그 외 공원은 도시 공원입 니다. 황성 공원하고 불국 공원 2개소가 있는데 면적이 72만㎥입니다. 그 다음은 유원지는 보문 유원지 외 불국 유원지가 있는데, 면적은 400만㎥입니다. 시설 녹지는 강변 도로의 18개소 내 300만㎥가 지금 현재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부를 다 땅을 매입하여 할려면 조 8천 8백 2십억 원이 든다. 이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으로 도로 개설과 모든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형편이라서 저희들은 시 재정이 조금 허용되고 국. 도비 교부세에 의존하여 빠른 시일 내 몇 개라도 년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두입니다. 손호익 의원님께서 화훼포 조성에 대한 예산 생략 문제점 및 장기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직 영화 훼포는 전국에 각 시군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경주는 국제관광도시로서 이 꽃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고자 시하천 부지에 활용해 가지고 사계절 시가지 꽃을 관상할 수 있도록 생산 기간을 조절해서 관광객 및 시민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1975년 2월에 경주 탑정동 남천 부락에 2000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1985년 10월 현재 장소인 보덕동 북군 마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규모는 7,600평이 되겠습니다. 관리소가 1동, 창고가 1동, 하우스가 10동, 양수시설 1개소 스프링쿨러 1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꽃 생산 계획은 조화류가 만수국 펜지를 비롯한 열종, 구근류가 칸나, 튜립을 비롯한 2종, 숙근류로는 국화부터 4종, 화목류는 장미, 이래서 열여섯개종 연간 50만본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대 효과를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화류를 시중에 구입하면 본당 초당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200원에서 300원이 됩니다. 구근류는 1,000원에서 3,000원, 숙근류는 2,000원에서 3,000원 이래서 저희들이 자체생산하는 1억 3천 4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은 50만본을 구입할 경우에는 2억 4천 4백만원 이래서 예산 절감액이 1억 1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상 문제점 및 장기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꽃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선에 노임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부 확보가 매우 곤란합니다. 저희는 정부 노임 단가인 1인 1일 10,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인 호텔이라든가 개발공사, 가내공업등에서는 임금 15,000원에서 20,000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노동력이 이쪽으로 전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작업 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자들이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분은 고령자인 평균 54세입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이 작업을 하게 되면 역시 작업이 미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역시 1년을 중심에서 다년생 즉, 숙근초나 화목류, 구근류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야되겠다. 1년 초를 재배하면 인력소모가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계속 재배하면 연간 소요인력이 5,400명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다년생을 재배하면 인력난이 1/2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재대 지출이 1년생이 되면 크게되고 1년초는 관상기간이 1개월로 짧습니다. 이래서 숙근초, 플록스같은 것은 약 2개월간 관상을 할 수 있고 구근류로서 칸나같은 것은 5개월 또 화목류 같은 장미나 연산홍같은 것은 연중 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다년생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영구 하우스를 지어야 합니다. 이래서 약 50만본 중 다년생을 반인 25만본을 생산해 낸다면 300평짜리 하우스 3동 정도는 지어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약 3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해서 300평 하우스 3동이면 약 1억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부지 확정이 되어야합니다. 1년초 같으면 한 땅에 1년에 4번 생산 할 수 있는 4개작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년생은 1개작 재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가, 약 만여평정도가 확보되어야 다년생작물을 재배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의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해주신다면 저의 꽃밭밑에 건설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고용주가 인부들을 그의 출, 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차가없기 때문에 꽃밭에 인부가 전부 개별 출,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출근을 잘 안할려고 그럽니다. 또 소규모 자재 각종 기자재 고장시 긴급 수리를 해야되는데 시내수리 요청을 하면 제때 잘 오질 않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봉고 더블캡 차량이 한 대 있으면 인부도 출, 퇴근시키고 잔짐도 나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장장 3시간 30분 동안 저들이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 추가로 질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삼청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건설 분과에 대해서 열을 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질문 자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보문 상수원 관계인데 지금 가보면 여름철에는 상당히 여름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있는 농촌 오물이 상당히 쌓여있습니다.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시일을 두고 연구하고 연구하는 자료를 맡겨 놨는데 예산도 좀 확보하여 놓았다는데, 금년 여름은 그냥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급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오물들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더처리 해야되지 금년 여름에는 그것이 그냥 보문 상수원에 유입이 되니까 그런데 대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용황동의 중공업 단지에 허가를 해 준 것이 아까 보니까 86년도에 허가를 한 번 아파트 단지에 한 번해 주었고 그 다음에 또 허가를 받아 두었다가 89년에 다시 또 허가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허가를 해주다가 또 무언가 잘못되니까 허가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시의 여러 가지 형편상 어떤 사람은 허가를 하면 허가를 내어주고 또 받아 놓았다가 또 필요로 하면 허가를 내어주고 어떤 그런 특별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충효 국도 4호선 도로 관계와 학교 이전 관계에 도로나 학교가 움직이자면 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낼 각부서간에 서로 협의도 하고 도로가 어떠하냐 기타 등등의 규제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학교를 당장 옮겨 놓고 도로로 인하여 그렇게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의 처리 관계나 행정상의 모순이 있는 것을 책임지는 소재도 밝혀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으므로 그런 점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암곡동 오물 당장 조치 건에 대해서 위의 도투락 목장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설 운영을 잘 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나오는 일반 가축으로 인한 퇴비 나오는 것 이것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완성을 해가지고 시설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는 퇴비를 전부, 가축이 내어놓는 퇴비 이것은 지금 보면 길가 경작지 또는 일반 산록에다가 전부 적치를 해 놓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우리 덕동댐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물이 나오면 비닐로 덮어 가지고 거기에 우수가 들어가서 그 물이 밖으로 나와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있고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이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오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락객 관계는 계속해서 청경 또는 자생 단체에서 정화 활동을 해가지고 제때제때 제거를 하도록 이 사업은 계속 토요일에 하도록 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목요일, 금요일 하는데는 있습니다. 시민 전체가 상수원 정화 활동에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인제 말씀하신 특별히 오물 관계는 잠시 동안 비닐을 털어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황동 중공업 지역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 계획법이나 건축법에 그곳이 혼재 지역이기 때문에 단독 주택이나 공동 주택, 숙박 시설까지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6년에 허가하여 주고 왜 한참 띄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이후에는 별로 건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고 89년도에 보우가 거기에 신청을 하였는데 그 동안에는 시청에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200만호 주택 건설에 따라가지고 땅값이 상당히 올라버리니까 땅값이 싼 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APT를 건축하려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도 5월 26일 자로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 권한으로서 이 지구에는 이런 시설을 못한다고 해서 규제를 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규제를 한 바 없고 작년에 처음 규제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공장하고 주거용 건물이 혼재하는 일이 없도록 또 민원이 발생 할 것 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책으로 이렇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전에 중간에 허가했다가 그쳤다가 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허가해 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어 서 많이 건축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 문제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꾸 허가 해 줄라는 사람도 생기고 나중에 중공업 지역에 APT가 많이 생기 면 나중에 민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아예, 못하도록 작년에 통제를 해야 했 습니다만 앞으로 이제는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 답변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건 더 있습니다. 국도 4호선에 학교 관계를 이전할 때 사전에 시의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조되면은 그것을 옮기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학교 관계는 교육 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평면적으로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재산처분 승인을 할 때 이원식 경주 시장님하고 협의만 된다면은 이 도로 개설하고 맞추어 가지고 시설을 옮기도록 서로 협조가 되는데 그 교육위원회는 교육 위원회대로 학교 관계를 관리하면서 재산 처분 승인 올라오면 그 자체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단지 건축 허가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건축 허가는 그 때 이미 처분 승인이고 모든게 늦어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정보를 빨리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기반 시설하고 이런 공공용 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서 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에 답변하긴 것은 도투락 목장에 폐수처리 시설 관계 이야긴데 여기에 도 앞으로 막대한 전기 소요와 화학 약품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기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 화학 약품을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시에서 한 번 상세히 알아보았는지 전기 소모가 막대하니까 별도로 처리했다가 또 비가 오면 흘러버리는 식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시가 깊이 감 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4호선 옆에 학교 이전 관계는 그보다 더 적은 어떤 허가를 하나 하더라도 각 과 간에 연락도 있었는데 국장님이 대략 답변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전에 얼마든지 업자들과 하고 APT업자들이 집을 짓는 입장에서는 저도 APT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한 마디 말씀만 하면 10개월이 아니라 15개월도 연기 할 수 있는데 한 6개월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미 리 허가해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하고 넘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 소모량. 비올 때 방류 관계는 감시 감독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관에 시설물의 허가 관계가 들어올 때는 이것저것 전부 심도 있게 깊이 검토를 해서 시기하고 허가 절차 관계 등 모든면을 따져 가지 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호익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화 관광 국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어서 농촌 지도 소장님께서도 질문이 연결 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히 답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국사, 석굴암, 사찰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께서 조사를 하셨다는데 통도사는 분명히 390원입니다. 그리 고 해인사도 390원입니다. 제가 학생을 데리고 3일에 한 번씩 갑니다. 조사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국장께서는 불국사를 많이 두둔하시는 것 같은데 불국사, 석굴암은 700원입니다. 700원 같으면 2군데 구 경하면 1,400원으로 경주 전체 관람객의 2/3가 들어갑니다. 시 수입은 하나도 없으면서 불국사, 석굴암만 2/3가 입장하고 그 다음 경주의 천마총과 4-5곳을 합해도 입장료가 1,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도사, 해인사의 입장료는 390원이 확실합니다.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새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찰보다 좀 높은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입장료 조정시에 시와의 균형 문제를 감안해서 손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듣고 싶어 재질문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의 수입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법주사나 해인사나 이런 곳하고 불국사, 석굴암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인사, 통도사는 한국의 3대 사찰에 들어가지만 불국사는 3대 사찰 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국사를 최고의 사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긍지 갖는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불국사, 석굴암의 관람료가 비싸기 때문 에 다른 사적지에 입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야기하신 말씀은 다음에 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가시고 다음은 농촌 지도 소장님 나오십시오.

지도 소장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 때문에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고맙 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다년생 꽃을 1년에 1억 3천 4백만원을 투자 재배하여 길에 쓴다는 것이 소모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 도 그렇지만은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1년도는 이미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꽃 생산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겠다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92년도에 꽃 생산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으며 예산이 없으면 지도소 의 방침은 어떻게 세우는지를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50만본을 기준한 것이 시가지에 40만본, 사적지에 10만본, 이래서 연 중 생산해서 나왔는 소요 판단입니다. 이 량이 줄면 거기에 따라서 전시 효과가 있고 관광객이 많은 도로 변을 우선으로 해서 심어야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경주에 올 때는 꽃을 보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92년도 꽃 생산 예산이 만약 한 푼도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푼도 없으면 저희들은 못하는 것이지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시에 재정 자립도가 59%라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이며 41% 국비 보조를 받는 그런 살림살이를 하는 것을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키팀 문제, 돈을 왜 많이 들여서 경주시가 맡아서 운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여고 문제, 또 고수부지 유료차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은 것은 좀 잃고 많은 것은 얻어야 되지 않느냐, 살림살이하는 방법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키팀 같은 것은 년 간 한 2억 조금 못 들어가는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도비를 얻는게 10억이나 20억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살림살이 자체가 어차피 국비나 도비 보조를 얻어야 하므로 이 적 은 것을 가지고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을 듣지 않고 하면 적은 것을 안할려고 하다 가 큰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조금 앉아 계십시오. 손의원 질문 계속 하십시오.

저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화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와서 1년 4계절 시가지에 꽃도 많이 있고 좋더라 그래 서 이런 비용도 많이 든다 하는 것도 살림살이를 하는데...

지도 소장님 들어오십시요.

내년에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마 화끈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추가 질문이 없을텐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새마을 관계는 그렇고 여고 부지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시유지 임대 문제는 시의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부과하면 됩니다. 국장님께서 지방 재정법 시행령 조문을 읽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시기적으로 아직 91년도부터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교육 위원회 측에서도 준비해야 할 기간도 있고 내년도 예산 에 이것이 편성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추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교육 위원회에서 매수를 안한다면 내년도는 필히 임대료를 부과해야 안 되겠느냐. 왜 그런가하면 부지를 매수를 하지 않고 임대를 다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것 을 예산 타령만 하다보면 결국은 아무런 실마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성건동에서 옛날 개발 할 때 그때를 공헌하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옮겼다고 했지만은 근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때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그 때 성건동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지방 자치는 시의 세수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육부에서 매수를 하든지 내년에는 틀림없이 임대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의견을 물었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교육부에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20년을 이야기 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고 교육 위원회에 자꾸 이야기하니 교육 위원회에서 나오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년도부터 매수를 하든지 임대료 부과 문제는 관계 기관하고 적극 협조하여 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만두 의원, 건설 국장님. 한번만 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번이나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경주시 도시 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는데 문제는 오늘 오전에 우리 의회에서 도시 계획 수정안 심의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하려고 오늘 질문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그 문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오신 분이 많은데 그래서 질문이 빠진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현재 우리 시가 문제가 되고있는 관광객이 관광 왔다가 돈을 뿌리지 않고 가버리는 그 문제는 우리시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상업지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관광상업지역이라는 용어가 없지만은 저가 관광상업지역을 표현한 그 지역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사먹고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300만 이라는 서민관광객이 와가지고 관광을 하고 저가 질문을 드리는 마지막 표현에 있어서 우리 경주 시내 즉, 심장부에 들어 와가지고 우리 경주 고도의 즉, 현재의 경주의 문화 우리시민의 긍지 체취 이 것을 보여주고 보내는 이러한 차원의 관광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미래 도시 계획의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주 시내 관광객이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도시 설계가 되어있다. 도시 설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72년도에 도시 설계 즉, 우리 경주의 집을 설계할 때 90년도에는 관광객의 몸이 얼마만큼 비대해 질 것이다. 그 91년도에 갔을 때 그 관광객의 비대한 몸의 관광객이 우리 경주 시내의 대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광객을 우리 시의 중심가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좁게 설계했지 않나. 그리고 그 비대한 관광객은 유원지에 가서 또는 보문단지에 가서 놀다가거나 이런 개념에서 설계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의 경주의 관광도시설계는 유원지에 가서도 관광소비를 하고 우리시 시가지 중심에 와서도 소비를 하고하는 이러한 형의 추가적인 도시개발을 계획 그 다음은 현재 기존 도시에 대한 재개발 계획 이런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되었으니까 시당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주의 몸에 맞는 도시설계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 금년이 91년도니까 90년도쯤 되었으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건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단조로운 경직된 그런 설계의 개념의 방향을 위해서 앞으로는 관광객이 보문 관광객이 보문 유원지 확장되는 부분 그 다음 불국사지역에 온천부분 그 부분에 수용되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 지방화 시대가 되었을 때 관광 수입을 우리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방민이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해서 수입 증대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 보문 유원지는 불국사 유원지가 개발되면은 대도시 대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 경주 시민은 거기 들러리를 쓰고 자본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가 아까 시가지하고 외곽지하고 전반적인 걸 한꺼번에 말씀드리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은 시가지를 앞으로 관광 차원에서 요번에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기존 시가지에 도로 넓히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로도 감수를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이 맞고요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 8M, 12M 도로를 이걸 15M나 이렇게 이 면적에 비해가지고 그렇게는 필요없다. 현재 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만 완전히 정비하면은 시내 외래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는 별 문제없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관광상업지역하는 것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주거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가 그 다음에 일반 유흥업소 접대부를 가지는 그런 유흥업소 그러면 우리 시가지에 끌어들이는 것은 식사같은거 이런건 얼마든지 주거 지역이나 식당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고 또 슈퍼마켓이 나 기념품 판매도 주거 지역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아까 물으시는 관광상업지역하는 것은 저는 판단을 알아 유흥업소 그 다음에 여관, 호텔 같은 곳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거로만 기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기반시설로서는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개선하면은 관광객 유치에는 별 지장없이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아까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주차장 시설 관계 외곽지는 그래도 어지간히 되어있습니다만은 시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노상 주차장을 더 확대를 하고 북천, 서천에 고수부지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더 크게 보충을 하고 또 역전에서 중앙시장까지 지하개선 공공 시설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오래 관광객을 시내 수용하는 방법으로 이 계획에 대체를 했다.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상세한 것은 평상시에 한 번 만나뵙고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정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총무 국장님 나오십시오.

아. 우선 건설국장님 한번 더 저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 마지막에 조금 업무적으로나 과실로 인해서 생기는 일에 다시 한 번 되씹는다는 일에 제 자신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 송종찬 동료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경주기독병원, 현재 동산병원이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과 과태료 미징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게 되었는데 과태료 징수는 관계법이 있어가지고 사후징수도 가능하다는 법전문을 효율적으로 발의하지 못하여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시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징수 요인이 발생하면은 그 즉시 건설과에서 세무과에 징수 결정을 요청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직무를 유기했던 태만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써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 4월 26일자 기독 병원이 700평 건물에 대해서 특정 건축물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5년도 6월 25일자 특정 건축물 심의 위원회에서 이거는 양성화 해야된다. 해도 좋다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결하는 위원은 이 건물이 용도 지역상 건평입니다. 제 법에 맞으면은 양성해 주고 안맞으면 양성을 못해주는 그것 때문에 심의 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5년 6월 25일자 준공필증을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막바로 준공필증 교부하면서 과태료가 막바로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특정 건축물 특별 조치법 제9조에 보면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검사 필증을 교부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해야 된다. 준공 필증을 교부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업무를 여러번 봤으면은 과태료를 가져오면 준공필증을 주겠다 이렇게 운영의 묘를 조금 기했으면 되는데 준공필증을 그냥 교부를 해놓고 과태료를 또 아울러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과태료 부과를 자진 납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계속해 오다가 86년 4월 16자로 부동산 압류까지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85년도 6월 25일 86년도 6월 5일 특별 건축물 심의 의결된 것을 건축과에서 해당 과에다가 이렇게 정리되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하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얼만데 하는 것도 그 내용에 들어갔다고 특별히 부과를 안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과에서 업무적으로 미스했는게......

부동산의 등기 압류까지 했다하는 것까지는 채권을 확보해 놨습니다.

압류까지 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압류가 해제되었죠.

지금 그것은 보면은 그 당시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 원에서 미대상 물건에 대해 가지고 공매 처분 증산이 되니까 제세 및 공과금이 만약 미납 되었는게 있거든 우리한테 통보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아까 총무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다음에 총무 국장께 말씀드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압류를 했는 데 왜 그럼 본 건물에 아니하고 지금 압류되어있는 것은 다른 건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못받고 그냥 정산으로 끝난 것을 늦게 알고 다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 파산 안되었는 기독 병원측에 어떤 재산이 없느냐는 것을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하니까 마침 옛날에 원장 사택이 그대로 처분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3월 20일자로 경주시 동부동 98번지 13대지 347평방미터 건물은 평가건 주택 20평 사옥 부속 건물이 13평 이것도 주택입니다. 그래서 33평 사옥에 대해 가지고 하고 땅 100여 평에 대해서 재압류 조치를 해놓고 있고 본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인재 진전 예상은 계명 대학에서 이 기독 병원을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사택이 없는데 그 물건을 늦게 확인을 하고 그 물건에 대해가지고 되돌려 달라고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게 해결되면은 저희들이 압류해논 이것도 해결이 안되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 내용은 재단의 재산을 가등기를 서울 사람한테 지금 현재 인천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인천있는 사람한테 돈 얼마를 빌리고 가등기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재산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미 처분을 못합니다. 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해서 계대에서 소송을 재기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승소를 안하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은 저희들 미결 사항이 전부 해결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 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되었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납득하기 곤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모든 징수 책임은 동사무소에 미루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실 납세자가 도산이 되어서 경매를 봤을 때는 법원에서 국지방세 우선으로 해서 행정 관서에 통보 의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본 결과 그 당시에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되는 걸로 해서 지방세 체납 현황을 시로부터 의뢰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통보해준 내용은 일부 지방세에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현재까지 이렇게 1억 4천이라는 과태료 및 공공 요금을 지금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째서 경매가 1차에 경매가 낙찰이 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1차. 2차. 3차에 가서 경락이 안되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도 그러면은 계속 동사무소로가서 이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서로서 동사무소로 전달했는지 이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행정적인 징계로는 취하였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건설 국장님이 답변한대로 앞으로 보장은 다소 해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 완전 결손으로 돌아갔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적인 조치와 변상 관계는 어떻게 하실란지 답변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이 안된다고 보장을 못하니까 그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또 전화로나 이렇게 동사무소에 조치를 취할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법원 최고선은 한 번에 당락이 결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법원에서는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왔을 때 일차적으로 동에 일 담당 공무원이 정식 공문으로 하지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의 있는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한 번 공문으로 하달 안하면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안하고 전통으로 했습니다.

전통은 공문이 아닙니까?

예. 전통 공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예. 전통 공문도 공문은 공문입니다.

공문이죠, 그럼 전통 공문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받고 전통으로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동으로 그 해당동에 다가 전부 전통으로 보내 가지고 동에서 체납액 일부가 전부 뭐가 있다는 것을 전부 들어오면은 그것으로 법원에가 받아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례로 그렇게 계속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상세한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이 폭주하다 보니까 편리하게 이렇게 전통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동에서 들어올 때는 동이 처음에는 보고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로 올 때도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왔습니다. 두 번째 올때 역시 그걸 가지고 동에 다시 사용료하고 이걸 지방세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통제했을 때 42만 7천 백 오십원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면 이자가 경락이 되면 최종 지금까지 그 동안의 시간이 자꾸 있기 때문에 최종 경락 되고 나면 현재 시점은 얼마냐 이 문제를 저희들에 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왔을 때 백건너 삼만 사천 팔백 오십 원이라는 것이 동으로부터 다시 보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래 나와서 이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우리 지방세는 전액 반환을 받았습니다. 단, 저희들이 아까 건설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조정과에서 세외 수입 조정은 담당과에서 넘어오고 세외 수입의 징수 독려는 주고 관광과에서 관례로 해왔습니다. 이러므로해서 저희들 세무과에 대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연구를 했더라면 이것을 알아 가지고 관계과에라도 전부 통보를 해서 완벽하게 할 것인데 평소 업무에 바쁜 업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미처 그런 과정을 또 과거에는 또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고 해서 관례대로 하다보니 업무에 조금 태만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도에다가 감사 의뢰를 해서 행정분인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다하고 현재 이 건물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과오있는 것은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도 했기 때문에 끝으로 결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그것을 변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 공무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징계도 받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압류했는 것도 있고 하니 어떻게 하더라도 받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이 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다시 본의원이 거론하겠습니다.

네. 정증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제1차 본의회의 모든 질문과 답변을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의회 규칙 제46조에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께서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 회기에는 백낙영 의원님과 차동주 의원님들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백낙영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