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인수 위원입니다. ’13년도 9월 추경까지의 총액과 금년도 9월까지 추경 총액비교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3년도 9월까지의 추경 총액과 금년도 9월까지의 추경 총액비교표.

김인수 위원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는 걸로, 더 계시면 더 하시는 거고요. 우선 2회 추경이니까 예산 관련해서요 예산담당관님께 추경시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주시고, 좋은 결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 계셨듯이 엑스포 행사 또 성립전예산 그 부분만 1회 추경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이 6.1% 증가한 2,195억 원이고요, 금년도.

또 세출이 16.4% 증가한 461억 원입니다. 제가 비교자료 받은 거요 ’13년도, ’14년도 비교표 차이액만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3년도, ’14년도 추경에 따른 차이 금액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1회 추경에요 1,335억 원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적은 거죠, 금년도가 1회 추경에.

그다음에 이제 2회 추경을 비교했을 때 847억 원이 많아졌습니다. 그 차이가 꽤 큰 거죠. 그렇죠?

한 6개월 동안.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봤을 때 사업 전체가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늦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또 그렇게 늦게 함으로써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간 거죠?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그 마이크를 켜 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또 남은 시간 3개월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걱정도 되는 거죠? 신규사업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집행이 회계연도에 됐을 때 세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왜 이렇게 또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6∼7개월 기정예산사업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추경 관련 예산은 중단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나 추진되실지 몰라도요.

그래서 잠깐 저희들 설명서 책자만 보더라도 몇 가지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충북도립대학교 2013년도 잉여금 같은 경우 5억 8,800 같은 경우 또 도비전입금 2억 6,500만 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1회 추경을 빨리해서 세입으로 잡았을 부분이고요.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형 다목적학교 체육관 건립 8억 8,000 기금이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찍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12에서 13회로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질병예방본부에서 1월 9일 날 내시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충북에서는 소아폐렴구균이 추가됐는데 그 혜택을 못 받은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북의 각종 현안사업이나 또 대규모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요 지금 이제 2회 추경에 사업추진비를 승인해 줌으로써,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지체된 거고요. 또 체육회관 건립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자체 수입금 2억 7,000 또 금회 추경에 6억 3,000 이렇게 섰는데 3개월 동안 그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리모델링을요 거의 9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10억이 되네요, 9억.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추경을 하시는 거지만,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차질을 빚음으로써 충청북도의 정책이 사실은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크게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관님께서는 선거… 저희들 행정부지사님을 왜 모셨어요? 그렇죠, 지사님 대신해서 도의 정책을 대신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거 때 같은 때.

집행관님께서 행정부지사님, 또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렇게 추경이 늦어져서 도정의 공백 또 비효율이 없도록 그렇게 책임을 져 주시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선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요 담당관님 잘못된 답변 같아요.

왜냐하면요 선거가 있는 해도 원칙대로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정당하게 올바르게 하는데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어떻든 답변 잘 들었고요. 부지사님,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1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경이 편성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