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 105쪽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건지 둘 중 하나 같은데요.

세입 현황표를 보면요 금회 추경에 1억 8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설명서 105쪽, 설명자료.

그렇죠. 전입금 예비비로 편성되는 거요. 그러면 금회에 1억 800만 원을 세우셨으면은 이쪽 뒤쪽의 예비비로 1억 800이 편성돼야 되는데 3억은 어디로 갔어요?

설명자료 105쪽 하고요 106쪽 같이 연결된 건데요. 금회 추경에 1억 800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10억, 죄송합니다 10억 800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이쪽에 예비비 편성에 10억 800이 돼야죠? 그런데 3억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금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7억 800이 되는 거고요. 기정에 3억하고 합계가 10억 80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앞에 세입 현황표에 보면은 기정 3억 또 금회 추경에 7억 800이 돼요.

그러면 합계가 10억 800이 돼야 되는 거고요. 3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이 맞는 거죠? 3억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뭐.

지셔야지, 그래 갖고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하지 말고요 다음에 기정예산 세울 때 3억 채워 갖고 편성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장선배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134쪽의 원형지개발 매입비요.

금회 추경에 70억을 세웠는데 3개월 남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앞으로 3개월 동안에? 134쪽요. 그런데 왜 처음에 계산할 때 그렇게 이게 차이가 많이 나게 했어요?

글쎄요. 금년도에 선거 때문에 추경이 늦어져서 그런데요. 국장님, 뭐냐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이거예요. 부지가 매입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시기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70억씩 그렇게 전체 금액에 거의 반 되잖아요.

그렇죠, 매입비가. 국장님 말씀은 기정에는 원형지 개발하는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