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을 보면 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네, 사업 목적을 보면 투자환경 홍보를 통해서 잠재 투자가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사업이 그렇게 급박했나요?

설명 바랍니다. 네, 앞쪽에 투자유치설명회가 있더라고요. 그 설명회는 예산이 5,000만 원 서울에서 하는 거 5,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물론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또 유럽에서 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지 중복도 없고 또 효율적인 유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즉흥적 투자유치 활동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서 149쪽,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대기질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충북지사 선거에서 또 이슈가 됐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바이오환경국의 추경 예산을 보면 이것과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 144쪽에 대청호 생태습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141쪽에 있는 대형병원 유치 실현가능성 조사 용역 또 그리고 143쪽에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 용역 등은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긴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마시고 추경 본래의 목적으로 편성하고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9쪽의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10억 예산에 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매년 보상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편성사유부터 설명했는데 왜 44%에 달한 예산을 이월시켰는지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총 사업비를 보면 거기 보상기간이 2001년부터 보상완료 시까지 현재까지 924억 원으로 계획 되었더라고요? 예, 작년에 예산을 이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억 원을 또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2013년에 예산의 44%를 이월시키고 또 6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또 다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민원이 급증한다라는 것에 반해 보상실적은 미흡하고 예산 또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점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조기에 보상해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