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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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임헌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질의하는 위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자해지라고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결산과정에서 영동의 토지매입 부분이 축소된 사유까지는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제천하고 보은하고 단양산단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제가 첫 느낌이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나눠먹기식 이런 개념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게 영동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지금 제천, 보은, 단양 이것도 19억, 15억, 15억 이렇게 그리고 평수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그래도 대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갖다가 겨우 5,000평, 4,500평, 또 5,000평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해서 과연 투자진흥기금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답변 우리 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래도 제천하고 보은은 산업단지라도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영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토지주들 하고 협의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그걸 기금을 끌러서, 오히려 제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예요. 또 산업단지도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그리고 또 많은 금액도 아니고 5,000평 살려고 19억 쪼개고요.

또 보은산단도 개발공사 소유고 또 제천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청북도에서 토지 대신 미분양분 사주는 효과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또 그렇게 기업이 즉각 어떤 수요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충북개발공사가 미분양분 보유하고 있는 거나 우리 충청북도가 투자기금을 끌러서 이걸 보유하고 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박우양 위원님 같은 경우 영동의 3만 명, 4만 명을 대표해서 여기 오셨어요. 영동의 도의원으로 오셔서 할당된 예산도 하나 못 지키느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천이나 보은이나 단양지역에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거 뭐 겨우 5,000평 살려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투자진흥기금의 본래 취지, 목적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부연을 하면 우리 균형건설국의 균형발전 전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5개 시·군이 낙후지역의 예산을 배정했던 걸 갖다가 그 파이를, 제천은 시입니다, 제천시까지 그때 낙후 도 지표까지 심한 말로 조작까지 해 가면서 제천을 끼워 넣었어요.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기존에 있던 낙후지역들은 한 개의 시가 더 들어옴으로 해서 가져갈 몫을 전체적으로 더 하향평준화 시키는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진흥기금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국장님 관련해서 이게 과연 균형발전과 관련된 건지, 투자진흥기금의 본래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는 이게 완전히 예산 나눠먹기, 예산 쪼개기밖에 아니지 않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천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이 제천2산단이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이 계속 20%대, 30%, 또 40%대 이렇게 해서 분양이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또 보은산단도 이게 지금 미분양이 우려가 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미분양분 인수하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공사가 갖고 있나 충청북도가 이걸 보유하나 무슨 차이가 있으며, 이게 왜 효과까지 퇴색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금이 71억 정도 잔액이 있죠, 그죠? 그러면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쪼개서 다 쓰게 되면 원금, 종잣돈은 지금 얼마나 남는 거며 앞으로 종잣돈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알겠고요.

기금 총액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71억 남았는데 이것도 끌렀으면… 이거 이렇게 어려운 지경인데 71억 갖고 71억 다 털어 쓰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다시 재매각 지금 또 임대방안까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느낌에요 이거 투자진흥기금이 어떤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기금을 아예 폐지를 하려고 이렇게 71억 남은 거 71억 다 털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지금 원액도, 총액도 얼마 안 되지만 그걸 또 다 끌어 쓰고 기금 전입에 대한 지금 대책이 아직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조성액을 더 이렇게 키우는 쪽에 노력도 해 주시고 이 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눠 먹기식, 쪼개기식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따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제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MRO단지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강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MRO사업에 대해서 앵커기업하고 처음에 MOU를 언제 체결한 거죠? 이게. (…) 예, 2010년 1월 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양해각서를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면서 우리 충청북도는 131억이라는 아주 일방적이지만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을 MOU를 체결을 해 놓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절체절명 이런 부분은 뭐 100% 공감합니다.

조기에 조성이 돼서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지구 지정을 받았죠, 맞죠? 그리고 ’10년도에 MOU 체결하고 지금 와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전상헌 청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청주시하고도 잘 될 거고 국비도 확보될 거고 이래서 자신감도 있는데 아직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앵커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선 의지가 어때요, 이걸 그렇게 꼭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확히 있는 건가요?

예, 좋습니다. 당초 2010년 MOU 체결할 때 청주공항에 해외 항공정비 전문업체를 유치하고 MRO단지조기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토지매입 ’14년 4월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13년 2월 달에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1지구죠? 그래 MOU 체결 상대방인 KAI 주식회사는 지금 아까 정비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항공관련 선진기술을 유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KAI 주식회사의 동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 5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일들을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 대상자인 KAI 주식회사는 정비물량 유치를 어느 정도 5년 동안 했으며 그리고 조인트벤처 합작기업 추진이 몇 군데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는 131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일방적 추진,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기피를 하자.

좋아요, 그러면 정비물량 확보도 관건인데 우리 충청북도가 정비물량을 확보하러 다닐 수는 없고 지금 전적으로 KAI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비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관건이 국제적 수준의 MRO 기업들을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협력을 뽑아내든지, 그리고 원천기술을 확보해 내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 부분을 MOU 상대방인 KAI 주식회사가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되는 걸 감안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같이 견주어 투자를 해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는 토지 사놓고 실시설계 다 끝내놓고 그랬는데 상대방은 아직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당장 뭐 MOA(합의각서) 한 장 만들어오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은 8월에 지난 4월에 이거 받아오겠다 8월 말이면 충분히 이거는 MOA 받아오겠다 아니다 9월 초쯤 되면 이게 또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됐어요.

제가 청장님의 역량이라든지 중앙 관료로서의 어떤 인맥 이런 거는 출중하신 거는 저희도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앵커기업이 지금 이게 협약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1조 원대의 투자를 할 계획이고 5,000명의 인력 증대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어서 오면 대단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KAI주식회사가 지금 자본금이 4,8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업이 군용 헬기, 경찰청 헬기, 헬리콥터 제조완성품 판매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아주 초기 단계지만 비행기창 있죠, 그 창 정비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MRO사업을 하려고 이제 도입, 시작단계의 기업이에요, 맞나요? 헬기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 유일한 그런 선도기업 앵커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아니 고정익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매출액을 봤더니 2010년에 1조 2,000억 했고요. 2013년에 2조 원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기순이익은 2010년이나 2013년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업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왜 그 지분, 대주주 매각문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우리 충청북도 몸이 달아갖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해서 그 요청까지 했었을 때 대주주라든지 이분들의 사업 의지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문제되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중앙정부가 눈을 다 못 떴기 때문에 활주로 연장 이런 부분도 예산반영 못했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 확보 아직 십 원도 못 했어요. 기업의 의지라든지 정비물량 확보라든지 합작기업 그런 투자 추진상황들을 지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급하니까, 지금 이것 조금만 기다리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살려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MOU 상대방인 카이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5년 동안 물량 확보라든지 합작기업 구상을 위해서 어떤 실적을 냈는가를 우리는 좀 알고서 이 예산을 승인할지 말지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을 먼저 하고 유치할 거냐 유치를 해 놓고 맞춤형으로 갈 거냐 아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것 예산 세워서 공사 시작하고 하면 그 기간 내, 내년에 국비도 확보가 정확히 자신감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카이주식회사도 비록 신설 정비분야에 진출은 하지만 그 정도 역량도 갖고 있고 가능하다 자신감을 지금 보이시는 거죠? 이것 하면 좌우지간 내년에 국비 확보하고 카이주식회사랑 직접 협약해서 이렇게 추진할 자신이 정확히 있는 거죠?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려고요.

산림녹지과입니다. 이게 예산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생태복원 어떤 수준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고 또 조림기술 같은 것은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뛰어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 우리 추경 예산에도 산림 생태복원 사업들이 죽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부모산이라든지 우암산이라든지 도심 인근에는 그래도 어떤 수준들이 향상되면서 클린산행도 많이 하고 또 산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많이 수거를 해서 정화 작업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백두대간 주변에를 좀 갑니다.

가보면 오히려 그런 지역에 쓰레기가 유난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능선 부분에도 캔이라든지 페틱병이라든지 비닐, 또 막걸리 먹다가 막걸리병 놓고 그대로 가는 사람, 이래서 백두대간 능선 부분에 쓰레기도 많고요. 두 번째는 백두대간 산기슭에 주변에서 농사 짓고 전에 이렇게 화전민들 터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옛날 생활폐수나 쓰레기들이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도 20∼30년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밭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기슭 밭 주변에 농업용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쌓아서 방치를 해 갖고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도심지역의 산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그보다, 그런 백두대간 주변에 쓰레기 방치가 좀 심한 편입니다.

꼭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이 생태복원사업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은 어떤 아이디어공모에 제출도 해서 또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백두대간 주변이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자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산악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산악지대의 쓰레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 강토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질의하는 위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자해지라고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결산과정에서 영동의 토지매입 부분이 축소된 사유까지는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제천하고 보은하고 단양산단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제가 첫 느낌이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나눠먹기식 이런 개념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게 영동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지금 제천, 보은, 단양 이것도 19억, 15억, 15억 이렇게 그리고 평수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그래도 대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갖다가 겨우 5,000평, 4,500평, 또 5,000평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해서 과연 투자진흥기금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답변 우리 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래도 제천하고 보은은 산업단지라도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영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토지주들 하고 협의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그걸 기금을 끌러서, 오히려 제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예요. 또 산업단지도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그리고 또 많은 금액도 아니고 5,000평 살려고 19억 쪼개고요. 또 보은산단도 개발공사 소유고 또 제천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청북도에서 토지 대신 미분양분 사주는 효과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또 그렇게 기업이 즉각 어떤 수요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충북개발공사가 미분양분 보유하고 있는 거나 우리 충청북도가 투자기금을 끌러서 이걸 보유하고 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박우양 위원님 같은 경우 영동의 3만 명, 4만 명을 대표해서 여기 오셨어요.

영동의 도의원으로 오셔서 할당된 예산도 하나 못 지키느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천이나 보은이나 단양지역에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거 뭐 겨우 5,000평 살려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투자진흥기금의 본래 취지, 목적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부연을 하면 우리 균형건설국의 균형발전 전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5개 시·군이 낙후지역의 예산을 배정했던 걸 갖다가 그 파이를, 제천은 시입니다, 제천시까지 그때 낙후 도 지표까지 심한 말로 조작까지 해 가면서 제천을 끼워 넣었어요.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기존에 있던 낙후지역들은 한 개의 시가 더 들어옴으로 해서 가져갈 몫을 전체적으로 더 하향평준화 시키는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진흥기금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국장님 관련해서 이게 과연 균형발전과 관련된 건지, 투자진흥기금의 본래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는 이게 완전히 예산 나눠먹기, 예산 쪼개기밖에 아니지 않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천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이 제천2산단이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이 계속 20%대, 30%, 또 40%대 이렇게 해서 분양이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또 보은산단도 이게 지금 미분양이 우려가 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미분양분 인수하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공사가 갖고 있나 충청북도가 이걸 보유하나 무슨 차이가 있으며, 이게 왜 효과까지 퇴색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금이 71억 정도 잔액이 있죠, 그죠?

그러면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쪼개서 다 쓰게 되면 원금, 종잣돈은 지금 얼마나 남는 거며 앞으로 종잣돈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알겠고요. 기금 총액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71억 남았는데 이것도 끌렀으면… 이거 이렇게 어려운 지경인데 71억 갖고 71억 다 털어 쓰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다시 재매각 지금 또 임대방안까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느낌에요 이거 투자진흥기금이 어떤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기금을 아예 폐지를 하려고 이렇게 71억 남은 거 71억 다 털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지금 원액도, 총액도 얼마 안 되지만 그걸 또 다 끌어 쓰고 기금 전입에 대한 지금 대책이 아직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조성액을 더 이렇게 키우는 쪽에 노력도 해 주시고 이 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눠 먹기식, 쪼개기식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따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제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MRO단지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강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MRO사업에 대해서 앵커기업하고 처음에 MOU를 언제 체결한 거죠?

이게. (…) 예, 2010년 1월 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양해각서를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면서 우리 충청북도는 131억이라는 아주 일방적이지만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을 MOU를 체결을 해 놓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절체절명 이런 부분은 뭐 100% 공감합니다. 조기에 조성이 돼서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지구 지정을 받았죠, 맞죠? 그리고 ’10년도에 MOU 체결하고 지금 와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전상헌 청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청주시하고도 잘 될 거고 국비도 확보될 거고 이래서 자신감도 있는데 아직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앵커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선 의지가 어때요, 이걸 그렇게 꼭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확히 있는 건가요? 예, 좋습니다. 당초 2010년 MOU 체결할 때 청주공항에 해외 항공정비 전문업체를 유치하고 MRO단지조기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토지매입 ’14년 4월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13년 2월 달에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1지구죠?

그래 MOU 체결 상대방인 KAI 주식회사는 지금 아까 정비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항공관련 선진기술을 유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KAI 주식회사의 동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 5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일들을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 대상자인 KAI 주식회사는 정비물량 유치를 어느 정도 5년 동안 했으며 그리고 조인트벤처 합작기업 추진이 몇 군데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는 131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일방적 추진,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기피를 하자. 좋아요, 그러면 정비물량 확보도 관건인데 우리 충청북도가 정비물량을 확보하러 다닐 수는 없고 지금 전적으로 KAI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비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관건이 국제적 수준의 MRO 기업들을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협력을 뽑아내든지, 그리고 원천기술을 확보해 내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 부분을 MOU 상대방인 KAI 주식회사가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되는 걸 감안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같이 견주어 투자를 해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는 토지 사놓고 실시설계 다 끝내놓고 그랬는데 상대방은 아직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당장 뭐 MOA(합의각서) 한 장 만들어오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은 8월에 지난 4월에 이거 받아오겠다 8월 말이면 충분히 이거는 MOA 받아오겠다 아니다 9월 초쯤 되면 이게 또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됐어요. 제가 청장님의 역량이라든지 중앙 관료로서의 어떤 인맥 이런 거는 출중하신 거는 저희도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앵커기업이 지금 이게 협약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1조 원대의 투자를 할 계획이고 5,000명의 인력 증대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어서 오면 대단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KAI주식회사가 지금 자본금이 4,8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업이 군용 헬기, 경찰청 헬기, 헬리콥터 제조완성품 판매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아주 초기 단계지만 비행기창 있죠, 그 창 정비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MRO사업을 하려고 이제 도입, 시작단계의 기업이에요, 맞나요?

헬기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 유일한 그런 선도기업 앵커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아니 고정익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매출액을 봤더니 2010년에 1조 2,000억 했고요. 2013년에 2조 원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기순이익은 2010년이나 2013년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업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왜 그 지분, 대주주 매각문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우리 충청북도 몸이 달아갖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해서 그 요청까지 했었을 때 대주주라든지 이분들의 사업 의지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문제되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중앙정부가 눈을 다 못 떴기 때문에 활주로 연장 이런 부분도 예산반영 못했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 확보 아직 십 원도 못 했어요. 기업의 의지라든지 정비물량 확보라든지 합작기업 그런 투자 추진상황들을 지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급하니까, 지금 이것 조금만 기다리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살려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MOU 상대방인 카이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5년 동안 물량 확보라든지 합작기업 구상을 위해서 어떤 실적을 냈는가를 우리는 좀 알고서 이 예산을 승인할지 말지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을 먼저 하고 유치할 거냐 유치를 해 놓고 맞춤형으로 갈 거냐 아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것 예산 세워서 공사 시작하고 하면 그 기간 내, 내년에 국비도 확보가 정확히 자신감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카이주식회사도 비록 신설 정비분야에 진출은 하지만 그 정도 역량도 갖고 있고 가능하다 자신감을 지금 보이시는 거죠? 이것 하면 좌우지간 내년에 국비 확보하고 카이주식회사랑 직접 협약해서 이렇게 추진할 자신이 정확히 있는 거죠?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려고요.

산림녹지과입니다. 이게 예산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생태복원 어떤 수준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고 또 조림기술 같은 것은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뛰어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 우리 추경 예산에도 산림 생태복원 사업들이 죽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부모산이라든지 우암산이라든지 도심 인근에는 그래도 어떤 수준들이 향상되면서 클린산행도 많이 하고 또 산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많이 수거를 해서 정화 작업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백두대간 주변에를 좀 갑니다.

가보면 오히려 그런 지역에 쓰레기가 유난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능선 부분에도 캔이라든지 페틱병이라든지 비닐, 또 막걸리 먹다가 막걸리병 놓고 그대로 가는 사람, 이래서 백두대간 능선 부분에 쓰레기도 많고요. 두 번째는 백두대간 산기슭에 주변에서 농사 짓고 전에 이렇게 화전민들 터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옛날 생활폐수나 쓰레기들이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도 20∼30년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밭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기슭 밭 주변에 농업용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쌓아서 방치를 해 갖고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도심지역의 산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그보다, 그런 백두대간 주변에 쓰레기 방치가 좀 심한 편입니다.

꼭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이 생태복원사업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은 어떤 아이디어공모에 제출도 해서 또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백두대간 주변이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자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산악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산악지대의 쓰레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 강토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