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9월 1일 자로 우리 교육청 교원 정기인사에 따라 인사 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인 교육국장입니다. 김대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류웅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충청북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면서 언제나 현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교육청 직원들과 2만 5,000여 교직원들에게 한결 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건은 진천 삼수초등학교 화재 피해복구비 등 4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의 교육과 학생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는,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8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검결과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였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사항을 검토 후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4,171억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4,084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54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540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674억 원과 보조금 잔액 6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60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채권·채무 등의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 말 568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69억 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및 제재금 수입입니다.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 말 2,426억 원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차입금 222억 원이 발생되었고, BTL 사업비 68억 원을 상환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2,58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 말 4조 90억 원에서 2,245억 원이 증가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4조 2,335억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 말 1,969억 원에서 폐기 및 매각 등으로 74억 원이 감소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1,895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13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3조 1,258억 원이고 부채가 2,708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550억 원입니다. 2013년도 재정운영 수익은 2조 1,534억 원이고, 비용이 2조 388억 원으로 1,146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순자산 변동현황은 기초 순자산 2조 7,404억 원에서 운영차액 1,146억 원이 증가하여 기말 순자산은 2조 8,55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편성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지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충북교육재정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66억 1,717만 7,000원이었으며, 그중 배상금 지급 등 4건의 사업비로 19억 5,66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6,571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9,093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지출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망건설의 하도급 대금지급 청구사건의 배상금 지급결정으로 배상금 6,422만 9,000원을 2013년 4월 24일 지출하였으며, 하도급 대금지급 청구사건 소송 비용액 603만 5,000원을 2013년 7월 31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30일 장야초 호우피해로 인한 운동장 옹벽시설 피해 복구비로 5억 7,43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3년 11월 27일 진천 삼수초 화재피해로 인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시설피해 응급복구비 10억 6,160만 6,000원, 급식기구 구입비 2억 3,000만 원, 학기 중 위탁급식비 2,04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홍신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조 4,170억 9,710만 원에 대하여 2조 4,194억 8,68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4,083억 9,104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110억 9,578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조 4,170억 9,710만 원의 89.1%인 2조 1,544억 3,37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9%인 952억 6,832만 원으로 전년 3.1% 대비 0.8% 증가하였고 16.9%인1,673억 9,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7건에 35억 8,200만 원으로 전년 8건 15억 8,080만 원에 비해 건수는 1건이 감소했으나 금액은 20억 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3회에 걸친 조직개편 및 집행예산 잔액의 감액편성을 위하여 총 17건에 90억 5,85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이 35건에 1,101억 2,120만 원, 사고이월사업이 19건에 572억 7,383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기관 부담금 565억 1,900만 원 등 전년보다 1억 509만 원이 증가한 569억 434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BTL 사업비 일부 상환 및 차입금 발생으로 전년 대비 154억 4,222만 원이 증가한 2,580억 8,002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4조 2,335억 6,2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2,245억 9,9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3만 717점에 1,894억 8,824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149점이 증가하였고 73억 8,51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2013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46억 736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7억 911만 원보다 8억 9,8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재무보고서와 16쪽,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66억 1,718만 원으로 이 중 19억 5,665만 원이 지출결정 승인되어 집중호우 복구비 1건 외 5억 2,200만 원과 화재복구비 2건 외 13억 1,200만 원, 그리고 민사소송 배상금 등 총 5건에 대하여 16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2건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민사소송 배상금은 예비비지출 결정일이 2013년 4월 24일에 있었으나 2013년 5월 15일에 2013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었음을 볼 때,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바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했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후에 재이월 사업내역을 사업별로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건 있다 그러는데.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안 계시면 방금 전에 강현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비비 관련해서요.

예비비지출 관련해서요? 예,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예,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원고는 소망건설이고 피고는 우리 교육청인데요, 내용은 충주 예성여고 운동장, 휴게실 증축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게 1심, 2심에서 저희들이 졌고요, 3심에서 상고 기각이 돼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그렇게 시급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민사소송의 패소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의 지출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할 경우에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그게 연간 지원일 때가 20%인데요, 저희들이 한 달을 따졌을 때 6,000만 원 되는 이자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자가 아니고 4월 24일에 지출결정이 있었잖아요, 법원에서? 그런데 지출을 5월 15일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아까 검토보고에 문제는 1회 추경이 5월 15일에 있었는데 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냐, 검토보고에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회 추경에 왜 지출을 안 하고 늦게 했느냐 그거잖아요.

추경을 진행하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예비비지출로다가 한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왜 반영을 안 했나 아까 검토보고에 질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학교 신·증설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학교 신·증설비가 몇 년에 걸쳐서 한 거죠, 그게?

예,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학교 신·증설은 대개 신설은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에! 그런데 3년에 걸쳐서 명시이월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까?

첫 해에 다 못 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을 못 했을 때는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는 경우에 승인 후에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고이월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했다가 집행이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한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잠깐 제가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보고할 때 사고이월된 건수가 있던데…

아, 위원님. 방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시이월됐다가 재차 사고이월된 게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이 있고요, 그리고 광혜원고 이전 그 두 가지하고 충북에너지고등학교 특수학급 전공과 설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은 2012년도 2회 추경사업인데요, 이게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이월을 하게 됐고요, 또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은 진천군청에서 원래 진입도로 개설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진천군청에서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7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진천에서 얘기는 11월이나 12월이면 가설도로가 돼서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늦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2012년도 2회 추경 사업인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측되어진 사항 자체가 명쾌하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그래서 사고이월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예측 가능한 게 있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동절기공사는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시이월을 했다가 다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명시이월했던 것을.

그러면 명시이월한 거는 일단 의회 승인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처리한 거죠?

예예.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다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런 케이스가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게?

사실은 그런 사항이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군청에서 해 주는 진입로가 공사 착공이 안 돼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다시 사고이월을 하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저희들이 세 건입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우리 교육청 결산을 할 때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9대 의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5.3%이던 불용액이 ’12년도에 3.2%로 많이 시정이 됐는데, ’13년도에 다시 또 3.9%로 불용액이 좀 늘어났는데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이 거의가 국비예산이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다시 3.2% 밑으로 불용액이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44쪽, 설명자료 71쪽에 보면 교육가족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사실은 각 실과에 불용액이 많은 항목이, 세출목이 운영비예요, 운영비. 기획관실도 그렇고 학교정책과 모든 실과의 운영비가 거의 뭐 한 25% 이상, 심지어는 40% 가까이 되는 실과도 있더라고요. 특히 또 여비도 불용액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비나 여비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세워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황규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차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집행을 할 때 내실 있게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글쎄요. 다른 세출항목은 몰라도 운영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용액이 25%, 30%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운영비가 9억 2,700이 예산이 섰었는데 이월을 하고 나머지 불용을 시켰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현황이지요, 이게?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불용처리한 건가요?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제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거는 2013년도에 지원된 특별교부금으로 교육과정 내실화 사업 중에 당초 계획된 일부 사업이 교육부 요청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왔고요. 그리고 발생한 집행잔액은 2014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긴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변경된 사업에 필요한부분은 이월을 시킨 거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결산서 91쪽 설명자료 186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사업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집행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수강권 신청한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예,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교부를 함으로써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 본청에서 일괄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학교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을 결정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이게 1인당 연간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가 1인당 6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들이 수강료라든가 또 교재 구입비 이런 명목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카드로 집행이 되나요, 사용을?

이거는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이 사용한 자료를 가져오면 그것을 학교에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사용을 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카드로 하나요?

그것은 대부분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학생이 직접 사용하고 지불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영수증을 갖다 주면 그다음에 학교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결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예,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일부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대체해서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집행을 안 한 잔액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 수 있지 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자녀하고 학교장 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는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9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1차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만 5,880명이 신청해서 총 99억 4,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2만4,897명을 대상자로 95억 3,900만 원을 지원확정해서 그 금액의 70%를 1차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끝난 다음에 저희가 2차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때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신청한 대상 학생이 수강을 하지 않고 또는 강좌수를 적게 신청해서 1인당 사용하는 금액이 저희 한도인 60만 원보다 적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한도액 60만 원을 교육비로도 쓸 수 있고 급식비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급식비와 다른 겁니다.

급식비는 아니에요?

예.

그럼 교육비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강사료 또는 학생이 필요한 교재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도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불용액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 사용하고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해 갖고 그 금액을 사용하게끔 유도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사업인데 학생들이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교재를 사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독려를 해 줘야지 이 사업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이 교육복지사업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만큼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이 자유수강권 수혜대상 학생들한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들 자체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좀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하면서 실제 소요액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업도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특히 저소득층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이 사업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지도를 잘해 갖고 내년도 결산 볼 때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도착하면 같이 좀 했으면 해 갖고 좀 기다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분들 없으신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별로 흔치 않아서, 보통 이렇게 결산 시기에 교육청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 결산액을 확인하면서 예산액 현액 대비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2년도 결산액에서 명시이월액이 2,000억 원이 넘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아는데, 2013년도 결산에는 지금 자료에 자랑스럽게 아주 적어서 많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명시이월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료에다 적어서 내신 걸 보면서 ‘아, 도의회 기능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이런 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드리는 제언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면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운영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교육청의 예산 총액이 2013년도 집행한 내역을 보면 2조 4,170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불용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금액이 2,625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11%의 이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그래 이것을 물론 타 시도의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어차피 재원의 구조는 다르지만 집행의 과정은 거의 비슷한 자치단체의 예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2013년에 총 예산액이 3조 7,658억 원이었습니다, 집행 예산액이. 거기에 이월액, 소위 말해서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조서까지 포함해서 2,133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5.6%, 딱 우리 도교육청 예산운영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11%, 우리 충청북도는 5.6%. 물론 행정집행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국가사무를 위임받고 또 지방사무를 전권 집행하고 있는 기관 간에 이렇게 예산운영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한번 짚고 가야 될 시기니까 책임질 수 있는 분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지만 저희들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만명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학교 신·증설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증설에 따른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상 걸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계절적인 영향상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정도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예비비를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0.1%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연도 말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가 한 2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상비를 통상적으로 5%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절감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남고, 예산항목이 저희들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가 한 6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그 항목의 1∼2%만 예산이 불용액이 남아도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학년말이 2월 말까지고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든지 이렇게 반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노력해서 많이 불용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참, 말씀 나온 김에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네. 5% 예산절감 그거 왜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5% 예산 계상 더 해 갖고 5% 깎아 갖고 절감시켜 갖고 괜히 예산 처리하기만 나쁘게 만드는 거, 왜 그거를… 아니, 전에 이명박 정부 때 5% 예산절감 계속 강조해 가지고 그런 거 했었지마는 지금 이거 거의 관행적으로 없애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왜 계속 그렇게 고집하시고 그렇게…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학교수가, 기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만 절약을 해도 상당한 부분이 되고요, 또 연말에 밀어내기 식이라든지 예산 낭비 차원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집행잔액도 남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100원 짜리로 예산을 세웠지만 상당히 깎아서 할 수 있고 절약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절약하는 입장에서 목표액을 일부 설정하고 있고요, 그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이 부족할 때는 5%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탄력적으로. 뭐 그렇게 관행적으로 무조건 5%, 그러면 당연히 예산 성립시킬 때 5% 더 해 가지고 성립시키는 거고, 그러고 지출하고 나서 5% 남기면 그 사람 더 잘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예측 잘해 가지고 계획 잘 세워 가지고 딱 소진시킬 수 있는 만큼만 정확하게 계획 세워 갖고 한 사람이 더 잘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공문으로 시달하든지 해 가지고 아주…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하여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금액으로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도교육청 예산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보통 교부세가 10월, 11월 돼 가지고 내시됐던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예산항목들에 대해서 정리추경, 11월 추경에 시설예산을 막 막대하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이 보니까. 시설예산을, 진짜 시급한 시설예산들을 확신 없이 본예산에 하나도 못 넣고 있다가 추경에 9월, 10월, 11월에 이루어지는 추경에다가 막대한 시설예산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학교에 대한 시설예산은 공기가 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산배정 또 예산편성, 집행, 발주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잘 조정해서 한다 그러면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만회하시고, 제가 교육청 예산 보면서 추경에 감액예산이 별로 안 올라와요.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보통 교육청 예산이 연간 몇 번의 추경이 발생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차례, 세 차례 정도까지는 발생을 해요, 정리추경까지. 그러면 세 차례 추경이면 1회 추경서부터 감액예산이 반영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인건비 예산 조금 전에 청명교육연수원 그 저기 말씀하셨는데 아니, 정원 외로 1명 더 쓰고 계셨던 그 자원이 제가 봤을 때는 언제 없어졌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추경에 반영시켜 갖고 정원 배정 안 될 것이 확연히 드러나면 당연히 인건비 정리해서 불용액 없애야죠. 지금 우리가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했으되 정리를 그때그때 안 해 가지고 불용이 많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한 예산 정리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불용액은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 운영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불용액 문제가, 과다발생하는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적정한 페널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불용액 없이 예산집행을 진짜 잘 계획을 세워 갖고 원만하게 이룬 실과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어떤 공과가 좀 있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하면 많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한 우리 도교육청 예산 운영에 관련된 부서에 계시는 여러 공직자들이 예산운영의 타이트한 예산 운영, 우리 도민들은 그거 바라고 있습니다. 방만한 예산운영보다는 아주 예산운영에 어떤 빈틈이 없는 그런 우리 도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하세요, 기획관님.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결산이나 이럴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짚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결산 때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월액 금액 퍼센티지가 우리 도교육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다 그러면, 그때는 다음 번 결산 시간에는 우리 서로 의견을 나눌 시간이 더 길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월액이 10.9%, 우리 충청북도 5.6%. 그래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기해 주시는 그런 예산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13년도 결산 관련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저도 앞서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처럼 불용액 관련 또 이월금 관련, 이월에 대해서는 저희 강현삼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저는 불용액 관련해서 저희들 사업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37쪽, 설명자료 53쪽에요 교육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 56쪽에 나와 있지요.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5.44%가 감소됐고 2012년도에 0.85%가 감소됐고 또 2013년도에는 0.33%가 이렇게 감소된 걸로 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크게 제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여기 아래 표 인건비에서 보듯이 이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22억 3,6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잘했다고 하셨는데 내용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담당관께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저희들은 초·중교사가 1만 3,000명 정도 되고요. 비정규직이 한 6,000명 또 우리 일반직 해서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복지차원에서 휴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전부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건비 전용한 사례를 지적받았지만 작년도에 1회 추경 때 최대한도로 인건비를 조정해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인건비 말고는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계약직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 갖고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전용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마는 계약제 교원 같은 경우에 1만 3,000명에 대한 계약제를 쓰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체인력을 쓰다 보니까 한 달에 작년 같은 경우 한 700명, 800명 정도 평균 되는데 ’13년도 후반기, 중반기에 와서는 월 1,200명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 갖고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교원하고 일반직 인건비는 오히려 거의 안 남을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은 ’12년도까지 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13년도에는 여유 있게 세우셨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추계가 잘 안 돼 갖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씩 불용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래 갖고 2013년도부터는 1회 추경 때 최대한도로 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많이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제 교원 같은 경우에 추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교원은 원래 한 1만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00억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겁니다.

예, 알겠는데 추계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정규직, 비정규직, 행정직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저희들은.

그게 중간에 명퇴도 하고 수시로 전출·입도 되고 하다 보니까요 교원들 보수가 1인당 한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몇 명만 이렇게 추계도 안 맞아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어떻든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나 박한범 위원님 답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좀 더 예산을 산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결산서 38쪽 설명자료 57쪽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 결산현황을 보면 민간이전 예산이 4억 2,367만 2,000원 중 이것도 28%만 집행하고 7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처리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그 남은 금액은요 민간이전비는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했다가 중간에 직제개편으로 이관됐었는데요. 당초에 11억 9,000만 원이 편성돼 갖고 9억 2,000만 원이 부담됐었습니다. 이것은 1월 달경에 고용부담금이 매년 전년도 거를 1월 달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2억 6,000 가량이 저희 기획관실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1회 추경 때 추경을 못한 것은 수시로 이분들이 퇴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장애인은 수시로 고용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인당 고용을 안 할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말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남겨뒀던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업무가 이관돼서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이 어려워서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지요?

그 부분 정리추경 때 감액을 못한 것은 장애인들을 수시로 고용을 하면 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감액이 아니고 이렇게 72%나 남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업무 이관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이 70%가 남은 거지만 실제는 11억에서 남은 금액만 넘어왔기 때문에 70%가 남은 걸로 보이는데 저희 총무과에 나머지 부분은 100%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산 현황을 보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몇 퍼센트까지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법정 의무 고용률이 2013년도는 2.5%고요. 2014년도는 2.7%입니다.

그럼 ’13년도에 도교육청에서 몇 퍼센트를 고용하셨어요?

’13년도에 1.46%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한도를 못 채우신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어렵다고 그래서.

장애인들은 실제 저희들이 대개 채용을 할 때 공개채용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공재채용으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희들 일반직 채용할 때도 실제 들어올 수 있는 실력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문을 좀 넓혀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노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요. 법적인 저기도 채우지, 반도 못 채우신 거잖아요. 불용액이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요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현황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기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또 행복나눔실무원이라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행복나눔실무원하고 장애학생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는 저희들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 2.7%보다 넘는 3.47%가 되겠습니다.

문을 좀 낮춰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고용부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고용을 못하지요. 장애인들 서로 일하려고 하지 요. 그러니까 채용기준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맞춰 주셔야지요, 넓혀 주시고 낮춰 주셔야 되고요.

금년도부터는 의무 고용률 이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다음에는 결산서 44쪽 설명자료 71쪽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이요, 설명자료. 이 사업의 주요 지출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지금 교육과정 내실화사업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핵심성취기준을 설정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14년도로 이관이 되면서 연장해서 할 것을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로 넘겨서 이미 집행을 다 했고요. 물론 추경을 통해서 했고요. 현재 나머지 남은 것들도 2009 개정교육과정 후속자료 연수운영비 등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들 운영비에 불용액 이 부분도 42.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 전액, 1·2월 달에 집행잔액을 전액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고요, 나머지도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추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을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할 사유가 있어서 2014년도로 넘겨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월금액이 있고요, 여기. 2억 2,500만 원이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3억 9,300에 대해서. 그러면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구분 좀 해 주세요. 이월액과 불용액,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운영비를 다음연도로 불용 처리해서 추경으로 집행하도록 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 한 사업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서 75쪽이고요, 설명자료 149쪽 특수과학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공사 중지는 몇 월 달에 하셨나요? 청주농고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

청주농고 기숙사는 2013년 12월 21일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해지는요?

해지는 3월 3일 해지를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얼마가 되나요?

절대공기 190일입니다.

190일이요. 주요 공사내용은 기숙사 신축이 되는 거죠?

예, 청주농고 기숙사 신축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불용액.

불용액이 2억 8,457만 원인데, 낙찰차액입니다.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요, 표현은요? 액수도 2억 8,400이 되고요.

예, 입찰을 봐서 낙찰차액입니다.

이건 결산 현황표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어느 게 맞는 건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도 집행잔액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2억 8,400이 불용액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2억 7,000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표하고 안 맞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이 이월됐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짧아서. 그래서 ’14년 5월까지고요.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로 됐어요,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중간에요. ’13년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23억 9,366만 5,000원을 사고이월한다, ’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사가. 그럼 명시이월이라고 표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표시를 했나…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원래는 2012년도에 2회 추경에 사업비예산이 서서 명시이월로 2013년도로 넘어왔는데요, 2013년도 초에 설계공모를 거쳐서 설계기간을 거치고 입찰공고기간을 거쳐서 8월 달에 계약이 돼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동절기가 있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사고이월이 맞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표에 그럼 사업기간도 2011년 12월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가 맞습니다.

그렇죠. 3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요, 제천농고, 충주농고, 일반고로 전환했고, 또 제천농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면서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청주농고로 전학하기 위해서 신축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북부권의 학생들이 청주농고로 입학할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 그거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네. 파악되신 대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나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아니 목적이, 기숙사 신청 목적이 북부권 학생 농고 입학을 위해서 한 건데 그 결과도 파악을 안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청주농고에 기숙사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목적을 표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과장님 직전에 답변하신 분께서는 직·성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직·성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다음에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북부권에서 청주농고에 입학한 학생이 얼마나 되나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청주농고에 기숙사가 필요하니까 사업목적을 이렇게 해서 기숙사를 지은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직하게 사업목적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기관이니까요.

지금 북부지역에 농업학교가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학생들이 청주농고로 입학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입학을 했나, 그렇죠? 기숙사를 신축했으니까 그래서 알고 싶었던 건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요…

아, 지금 7월 달에 준공을 해서 내년도 신입생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14년 5월에 준공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13년도에 준공한 걸로 착각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보고에서 한 거 보면요, 불용액 원인별, 성질별 이렇게 보면 인적자원 운영에, 그다음에 교수학습활동 지원부분에, 또 교육복지 지원부분에, 이렇게 그냥… 학교 교육여건 개선부문에, 실질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추계가 연초에 기정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우리 도하고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불용액도 우리 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요, 도교육청은 2조 4,000이 되죠. 저희들은 3조 7,000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불용액은 합계가 953조가 됩니다. 아, 953억.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 3.9%가 되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3조 7,000 중에서 불용액이 916억, 2.8%. 실질적으로 세입결정액이 1조 3,000이 많은데도 불용액은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특성 여러 가지 추경 등등이, 또 국비 지원 여러 가지 달라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 좀 더 이 부분에, 아까 이월금에 대해서는 강현삼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셨고요, 불용액도 실질적으로 최소한도 한 2% 정도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입찰잔액이 생겼을 때는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입찰잔액도 세입으로 잡아주시면 불용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불용액 아니에요, 이게. 입찰차액이란 말이에요, 거의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과다계상이 안 되게 해 주시고 불용액 발생된 그다음 추경에 바로바로 세입을 잡아주시면 줄어들 걸로 보고요,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없이 질의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료를 주실 때는 소속, 직·성명, 연락처를 명기를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위원님들이 혹시 이 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누군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육 대상이 누구죠?

진로인성교육과장 유철입니다.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체육보건급식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체육보건급식과.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장학관께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같이 표기된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불합리한 규칙 개선이 있는데 지금 회계공무원하고 재정보증의 기간 이게 조치도 된 거지요?

예,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1년인데 3년으로 변경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 관련 규칙은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과 지출원하고 분리는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예,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울러서 아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지금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지금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퇴직금은 매년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무기계약직이 많은데 그 자체를 갖다가 퇴직급여를 충당하지 않은, 적립을 하지 않은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산하기관 중에?

지금까지는 각 기관 학교별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교육감 직고용으로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지금 전번에 조례는 개정이 됐고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계상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다른 데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퇴직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 안전점검에 누가 관여를 하십니까? ’13년도 안전점검 결과 20건이 적발됐는데 15건은 지금 처리가 됐고 5건이 처리가 안 됐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해빙기, 폭서기, 동절기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때 발생되는 것이 작년도 2013년도에 21건이 있었는데 당초 15건은 해결했고, 나머지 건은 추경에 확보해서 4건 해결했고 1건이 미해결됐는데 그것도 이번에 해결할 겁니다.

예, 조치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안전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한상황이고 또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특히 아동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어떻게 처리했나 좀 궁금해서요, 성인지 결산. 화장실은 어떻게 개보수를 했으며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성인지 관련돼서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지결산서를 만들었는데요. 화장실 문제를 포함해서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다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개보수하려면 사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화장실을 개보수할 경우에 시설사업 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화장실을 신축할 경우에도 시설사업 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한 요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화장실 문제더라고요, 이게. 특히 여자화장실 쪽에 너무 개수가 작다,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빨리 처리하는 게 성인지에 어떤 우리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그 부분부터 먼저 적절하게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지요?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적이라든지 변기수를 새로 증축이라든지 신축할 경우에는 더 충분히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아까 그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같이 겸해서 된 거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같이 돼 있는 거는 저희 과 소관에 2건이 있는데요. 그냥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러시지요.

저희들 2건은 삼원유치원하고 석장초등학교 학교 신설입니다. 그런데 삼원유치원 같은 경우는 설립부지 를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2013년도 9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또 하나 석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을 했다가 또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같이 표기된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아, 표기가요?

표기가…

지난번에 저희들 결산검사위원님들도 그 표기를 따로따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제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그때 아마 교육부에서부터 서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그런 거는 아마 시정을 할 부분이면 시정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이 에듀파인 시스템 상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협의체에다가 에듀파인 교특회계 결산업무 협의체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대로 됐는데, 예. 어쨌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같이 표기됐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철저하게 사업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설령 그게 예견된 문제 동절기라든지 사업 할 때 문제점은 반드시 적시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 없어요, 정영수 위원님?

저희들은 어쨌든 상임위원이라 저희 두 위원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두 분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시정되어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