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옥천 1선거구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과년도 세입부분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6.9%밖에 안 돼요. 미수납액이 한 2억 5,700만 원으로 93.7%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이 징수 의지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설명자료를 좀 보니까 교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있어요, 9,300만 원.

이건 지급을, 수당을 잘못 지급해서 환수결정을 한 사항인가요? 예, 다음에는 임대료 사항인데요. 진천, 제천, 단양의 폐교된 학교를 사용 수익허가하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들의 재산 임대하면 바로 본인 건물에서 나가게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좀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그리고 옥천하고 진천에는 변상금이 있는데요. 청성초 묘금폐교 변상금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세입을 좀 더 증대시켜 주기 바라고요. 다음은 14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과다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청명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전체 세출예산 대비 16.5%의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렇지요? 우리 청명학생교육원에서는 정리추경을 좀 태만히 한 것은 아닌지, 정리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까? 예, 이직을 통해서 좀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이직하게 되면 새로이 충원 안 합니까?

끝으로 예비비 사용과 더불어서 우리 옥천 장야초에 2013년도 수해로 인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장야초 운동장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운동장이 타 초등학교에 비해서 적당한 면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사면을 다시 복구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였거든요.

본 위원의 평소 생각으로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복구할 바에는 현재 사면이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허가를 해 줄 때는요, 그 정도의 사면은 전부 다 그렇게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한 3단계 사면처리를 한다든지 하게 되는데요, 운동장이 협소한 면적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사면이 너무 급경사로 돼 있고요, 현재 보강토 공사를 했지만 현재 운동장도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앞에 야산을 더 추가 매입을 해서 운동장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워낙 사면이 급하고 운동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운동장의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상을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간단한 민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관계자들도 좀 적극적인 의지로그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