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우리 교육청 결산을 할 때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9대 의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5.3%이던 불용액이 ’12년도에 3.2%로 많이 시정이 됐는데, ’13년도에 다시 또 3.9%로 불용액이 좀 늘어났는데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이 거의가 국비예산이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다시 3.2% 밑으로 불용액이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44쪽, 설명자료 71쪽에 보면 교육가족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사실은 각 실과에 불용액이 많은 항목이, 세출목이 운영비예요, 운영비. 기획관실도 그렇고 학교정책과 모든 실과의 운영비가 거의 뭐 한 25% 이상, 심지어는 40% 가까이 되는 실과도 있더라고요.

특히 또 여비도 불용액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비나 여비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세워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쎄요. 다른 세출항목은 몰라도 운영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용액이 25%, 30%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운영비가 9억 2,700이 예산이 섰었는데 이월을 하고 나머지 불용을 시켰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현황이지요, 이게?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불용처리한 건가요? 그럼 그 변경된 사업에 필요한부분은 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결산서 91쪽 설명자료 186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사업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집행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단장님, 그러면 이게 1인당 연간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사용을 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카드로 하나요? 아, 그러면 학생이 직접 사용하고 지불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영수증을 갖다 주면 그다음에 학교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결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집행을 안 한 잔액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 수 있지 요?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한도액 60만 원을 교육비로도 쓸 수 있고 급식비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도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불용액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 사용하고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해 갖고 그 금액을 사용하게끔 유도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사업인데 학생들이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교재를 사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독려를 해 줘야지 이 사업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이 교육복지사업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만큼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요.

다른 사업도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특히 저소득층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이 사업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지도를 잘해 갖고 내년도 결산 볼 때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