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학교 신·증설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학교 신·증설비가 몇 년에 걸쳐서 한 거죠, 그게? 3년에!

그런데 3년에 걸쳐서 명시이월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명시이월하는 경우에 승인 후에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사고이월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까 보고할 때 사고이월된 건수가 있던데… 그러면 이미 예측되어진 사항 자체가 명쾌하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그래서 사고이월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예측 가능한 게 있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동절기공사는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다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런 케이스가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게?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같이 표기된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불합리한 규칙 개선이 있는데 지금 회계공무원하고 재정보증의 기간 이게 조치도 된 거지요? 회계 관계 공무원과 지출원하고 분리는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그게 아울러서 아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지금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무기계약직이 많은데 그 자체를 갖다가 퇴직급여를 충당하지 않은, 적립을 하지 않은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산하기관 중에? 예,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계상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다른 데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퇴직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 안전점검에 누가 관여를 하십니까? ’13년도 안전점검 결과 20건이 적발됐는데 15건은 지금 처리가 됐고 5건이 처리가 안 됐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조치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안전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한상황이고 또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특히 아동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어떻게 처리했나 좀 궁금해서요, 성인지 결산.

화장실은 어떻게 개보수를 했으며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개보수하려면 사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한 요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화장실 문제더라고요, 이게.

특히 여자화장실 쪽에 너무 개수가 작다,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빨리 처리하는 게 성인지에 어떤 우리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그 부분부터 먼저 적절하게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아까 그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같이 겸해서 된 거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표기된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건가요? 원래는 제대로 됐는데, 예. 어쨌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같이 표기됐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철저하게 사업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설령 그게 예견된 문제 동절기라든지 사업 할 때 문제점은 반드시 적시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