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후에 재이월 사업내역을 사업별로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건 있다 그러는데. 예.

예,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도착하면 같이 좀 했으면 해 갖고 좀 기다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분들 없으신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별로 흔치 않아서, 보통 이렇게 결산 시기에 교육청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 결산액을 확인하면서 예산액 현액 대비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2년도 결산액에서 명시이월액이 2,000억 원이 넘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아는데, 2013년도 결산에는 지금 자료에 자랑스럽게 아주 적어서 많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명시이월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료에다 적어서 내신 걸 보면서 ‘아, 도의회 기능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이런 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드리는 제언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면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운영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교육청의 예산 총액이 2013년도 집행한 내역을 보면 2조 4,170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불용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금액이 2,625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11%의 이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그래 이것을 물론 타 시도의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어차피 재원의 구조는 다르지만 집행의 과정은 거의 비슷한 자치단체의 예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2013년에 총 예산액이 3조 7,658억 원이었습니다, 집행 예산액이. 거기에 이월액, 소위 말해서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조서까지 포함해서 2,133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5.6%, 딱 우리 도교육청 예산운영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11%, 우리 충청북도는 5.6%. 물론 행정집행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국가사무를 위임받고 또 지방사무를 전권 집행하고 있는 기관 간에 이렇게 예산운영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한번 짚고 가야 될 시기니까 책임질 수 있는 분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참, 말씀 나온 김에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네. 5% 예산절감 그거 왜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5% 예산 계상 더 해 갖고 5% 깎아 갖고 절감시켜 갖고 괜히 예산 처리하기만 나쁘게 만드는 거, 왜 그거를… 아니, 전에 이명박 정부 때 5% 예산절감 계속 강조해 가지고 그런 거 했었지마는 지금 이거 거의 관행적으로 없애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왜 계속 그렇게 고집하시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탄력적으로.

뭐 그렇게 관행적으로 무조건 5%, 그러면 당연히 예산 성립시킬 때 5% 더 해 가지고 성립시키는 거고, 그러고 지출하고 나서 5% 남기면 그 사람 더 잘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예측 잘해 가지고 계획 잘 세워 가지고 딱 소진시킬 수 있는 만큼만 정확하게 계획 세워 갖고 한 사람이 더 잘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공문으로 시달하든지 해 가지고 아주…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도교육청 예산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보통 교부세가 10월, 11월 돼 가지고 내시됐던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예산항목들에 대해서 정리추경, 11월 추경에 시설예산을 막 막대하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이 보니까.

시설예산을, 진짜 시급한 시설예산들을 확신 없이 본예산에 하나도 못 넣고 있다가 추경에 9월, 10월, 11월에 이루어지는 추경에다가 막대한 시설예산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학교에 대한 시설예산은 공기가 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산배정 또 예산편성, 집행, 발주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잘 조정해서 한다 그러면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만회하시고, 제가 교육청 예산 보면서 추경에 감액예산이 별로 안 올라와요.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보통 교육청 예산이 연간 몇 번의 추경이 발생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차례, 세 차례 정도까지는 발생을 해요, 정리추경까지. 그러면 세 차례 추경이면 1회 추경서부터 감액예산이 반영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인건비 예산 조금 전에 청명교육연수원 그 저기 말씀하셨는데 아니, 정원 외로 1명 더 쓰고 계셨던 그 자원이 제가 봤을 때는 언제 없어졌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추경에 반영시켜 갖고 정원 배정 안 될 것이 확연히 드러나면 당연히 인건비 정리해서 불용액 없애야죠. 지금 우리가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했으되 정리를 그때그때 안 해 가지고 불용이 많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한 예산 정리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불용액은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 운영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불용액 문제가, 과다발생하는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적정한 페널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불용액 없이 예산집행을 진짜 잘 계획을 세워 갖고 원만하게 이룬 실과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어떤 공과가 좀 있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하면 많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한 우리 도교육청 예산 운영에 관련된 부서에 계시는 여러 공직자들이 예산운영의 타이트한 예산 운영, 우리 도민들은 그거 바라고 있습니다. 방만한 예산운영보다는 아주 예산운영에 어떤 빈틈이 없는 그런 우리 도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하세요, 기획관님.

내년도 결산 때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월액 금액 퍼센티지가 우리 도교육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다 그러면, 그때는 다음 번 결산 시간에는 우리 서로 의견을 나눌 시간이 더 길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월액이 10.9%, 우리 충청북도 5.6%.

그래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기해 주시는 그런 예산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