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도시계획 재정비 및 일부변경에 대한 보고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군수의 요구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각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숙원사업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한편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소상히 듣는 회기로서 그 기간은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제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경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 두봉의원과 김 영길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이 있음)

그러면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대하여 조건영 군수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경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 선임하여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위원중에서 1인과 집행기관에서 추천한 4인중에서 2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경주군수로부터 추천된 검사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사실 분들을 선출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거수하였음)

예 손 중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 성섭의원과 김 계만씨, 공 재근씨를 선입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최 성 섭 의원과 김 계만씨, 공 재근씨 3인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인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6월 10일부터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감포 도시 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 및 서면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 건천 도시계획 일부 변경 결정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포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 및 서면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 건천 도시계획 일부 변경 결정 신청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 김 두 봉 의원님!

이번에 방어리에 둔전마을과 원동마을이 둔전마을이 지금 현재 55호 내지 60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마을에는 35호 내지 40호 살고 있는데 다른데도 그럴거란 말씀대로 자연녹지를 해제하고 이것을 빼면은 이것을 뺀 이유는 뭡니까.

예 최상호 의원님앉아서 말씀드리이소.

예 그러면 그 의사일정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주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많은 의션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예 경주시 건설국장께서는 본 회의중 제시된 의견이 충분히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방영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일찍습니다만 다른 의안을 상정하기전 중식을 위하여 한 90분간 9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중식후 정각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기재정 계획안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 순국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군정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지의 책임성 구현과 군정의 통일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군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군별 여건을 감안한 적정 투자로 균형발전을 유도하면서 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산낭비 및 비능률적인 운영을 방지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 재정운영 체계입니다. 그 계획의 체계는 국가계획 도 계획 상위계획의 부분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중기재정계획으 수립하는 일단계 계획단계와 투자사업을 심사 예산편성예산심의 확정하는 운영단계 그리고 예산집행과 심사분석을 하는 평가단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스니다. 그런데 여기에 좌측에 연동화 하는 것은 해마다 이 계획을 보완 발전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이 올해 계획된 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92년도 사업은 이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3년도에는 도 92년도로 가서 다시 이 계획을 보완 발전 보완해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계획운영의 방법입니다.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작성을 하되 기준년도는 계획작성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기준은 계획작성년도의 불변 가격입니다. 올해의 물가 가격을 그대로 다음에 인플레가 되면 가격이 다시 변해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올해의 가격을 불변 가격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여건 변화들을 감안해서 연등화 계획으로 작성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획 범위 및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재정종합 계획 및 부문별 계획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각기 회계별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중기재정의 전망과 기능별 부문별 투자 배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부문별 투자 계획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올해의 이제 계획을 수립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 계획수립의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법정사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재정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오늘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91중기재정계획 작성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91년 2월 27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 목표는 첫째 이계획 목적은 건전재정을 확보하는데 두고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강화 그리고 재원조달과 배분의 합리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및 투자심사 자료를 지침에 제공한다. 매년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재정계획에 바탕을 두고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계획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기준년도를 올해 91년도로 잡고 계획기간을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방향은 첫째 계획방향이 국가 계획 정책 방향을 수용하고 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며 계획 여건을 재검토해서 비능률 소비요인 제거등 건전재원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욕구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이 추진방법응ㄴ 군별 실무자료를 작업반을 편성을 해서 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통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계획수립의 체계도입니다. 간단히 설며을 올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작성 지침이 시달되어서 2월 27일날 금년도 지침시달이 되어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다시 군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고다음 단계가 관계실과 실무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세입부문에 대한 추정은 재무과가 담당하고 경상지출에 대한 추정은 기획실이 담당하고 각 군별 투자는 각 사업 주관 실과장님이 담당을 해서 이 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기계획안에 대한 수립과 실과소에서 자체 검토를 하고 그 계획을 안으로서 확정을 해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순서과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기재정 여건과 기본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첫째 중기재정 여건 저희들 여건을 말씀드리면 행정 여건과 재정여건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행정 여건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한데 비해서 급증하는 사항은 상수도 쓰레기 오수등 지금 현재 투자수요가 해마다 증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라 주민의 욕구 해소를 위한 재원동원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의 욕구를 수렴해 나가느냐 충족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 행정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대치에 비하여 재정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 세입이 늘어나는 거느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기대치 보다 훨씬 못미치는데 재정 수요는 지출 수요는 큰 폭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입 면에서 세제 개편 지방양여금 신설 지방교부세 증가등 요인으로 이것을 증대시켜 나가야 나가것이 예상되나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에 대한 관심 제고와 행정서비스 자영화 질적 고도화 되기에 따른 행정수요에는 미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정 운용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확보하는데 이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 재원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서 증대하는 방법은 경영사업이라든가 민자유치 이런들을 통해서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숙원 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그 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장의 중기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을 해서 91년도 오백십억의 예산에서 앞으로 년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봐서 92년도에는 634억 7천 9백만원 93년도에는 6천 3백 4백만원 그다음 94년도에는 6백 6십 9억 8천 5백만원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총 5년동안의 총 투자를 3천5백5십1억원을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 일반회계가 2천 9백 4억 천 5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6백 4십 7억 6천 7백만원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5년동안에 그래서 일반회계는 연간 12%가 증가가 되고 특별회계는 5%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래서 특별회계는 모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모두 10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내역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총규모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설명을 올리고 다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규모를 추계를 할라 하면은 그 추계를 할 수 있는 전망 그 기준을 우선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잉래서 우선 세입 세출 추계중에서 세입추계를 전망을 해볼 때 지방세는 부동산과 이런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등이 되겠습니다. 이 세금은 토지 건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에다가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을 곱해서 그 다음 과표현실화율을 곱하므로 해서 예산추계가 계상이 될 소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세는 연12% 도시계획세는 13.7% 소방공동시설세는 9.9%로 지금 현재 선장이 지난 5년간 그만치 신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신장을 한다고 우선 추계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할 실적에다가 GNP실질 예상 성장률을 곱하는 것이 균등화 소득할이 되겠고 그다음에 균등화등 전년도 균등화 실적에다가 최근 5년간 평균 가구 증가율을 곱해서 투자한 것이 소득할은 7% 균등할은 2%정도 증가된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사실 지금 년 4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게 증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우선 저희들 추계는 우선 계속 40%정도 자동차가 늘어난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다음 농지세는 지금 현재 5년간 평균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 10.8% 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 주곡 농지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수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종 세목이 되는 담패판매세는 전년도 실적에다가 최근 5년간 증가율을 곱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 최근 증가율이 평준화율이 40% 금액으로 40% 사실 담배를 피우는 인구는 그만치안 늘겠습니다마는 담배의 고급화가 됨으로 해서 사실 이 담배 판매세가 연간 40%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이 모든 세목도 역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산출했으며 세외 수입도 역시 세목별로 전년도 실적에다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을 그리고 또 특수요인등을 감안해서 전망을 하고 추계를 해봤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은 사실상 지금 재산매각을 할 것은 거의 매각이 되었고 앞으로 재산을 그대로 자꾸 국유재산을 판다는 거 보다는 그 그대로 꼭 필요한 사항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처분하되 그렇지 않는 것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기 땜에 여기에도 큰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단 이제 저희들 인제 직원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양여금 이것이 역시 한 70%를 저거 예산에 세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거도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실적에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에다가 특수 요인을 그리고 경세성장율 그리고 인제 그 지방 양여세목의 평균증가율 이런 등을 감안해서 지방교부세는 7% 또는 보조금은 지금 현재 국고보조는 14.5% 도비보조는 3.3% 증가한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지금 전화세 주세 토지초과이득세 여기세 의해서 양여금을 지금 국고금 국세에서 저희들이 양여을 받고 있는데 전화세는 지금 100% 가 양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세는 15% 토지초과 이득세는 총 이득 금액의 수입의 50% 가 저희들 지방재정을 보존해 주는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앞 전면에서 세입 전망 근거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을 추계한 금액이 되겠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올해는 6십 5억 2천만인데 92년도부터 22.1% 가 늘어나는데 92년에 76억 천7백만원 93년에 8십8억3천7백만원 그리고 94년도 가서 100억을 돌파하는 그러한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신장율이 22.1% 고 그다음에 그것을 세목별로 보면 모두 8개 세목인데 주민세가 10.5% 평균신장하고 재산세가 12% 자동차세가 20% 담배세가 17.3% 종합토지세가 25% 농지세는 마이너스 10.8 이래 되서 점점 줄어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13.7% 사업소세가 23.2%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가 9.9% 과년도 수입이 12.3% 로 추계를 지방세 세입을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세외수입도 역시 전면에도 추계한 그 기준 그 정망기준에 의해서 추계한 것이 91년에 49억원이 92년도부터는 56억 69억 이래서 96년에 가면 100억을 초과하는 세입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초계 평균신장율은 18.5%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수입으로서 재산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으로 해서 이것이 12.1% 가 증가되고 연평균 임시적 수입으론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그리고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부담금 과년도 수입 이런등에 해서 모두가 19.9%로 증가한 것으로 세입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저희들 군 재정에 참 대중을 이루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역시 도에서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연간 7 보통교부세는 7% 지방양여금 10% 증가한 것으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 지침에 의한 평균 신장율은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보조사업 국고 보조 도비보조를 구분을 해서 평균 9.5% 신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사실상 이 인제 금년도에는 지방채가 2억 5천만원입니다마는 92년 93년 94년 95년 이렇게 좀 많이 신장이 된 것은 지방채가 늘어난 것은 역시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이런등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러한 사업들이 방 투자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좀 이렇게 사업을 달성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채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경상지출 부문입니다. 앞에서는 지금 현재 세입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군에서는 경상지출 그리고 투자의 순으로 지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인건비는 지금 현재 처우 개선해서 매년 9% 증가하는 걸로 했고 직원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역시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5%를 감안하고 일반유지비도 역시 기타 경상비도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비도 역시 지방채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지방채에 차이대는 것 금액만큼 상환금이 계산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정도 계산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비를 제외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역시 그 우리 재정 수요가 급격이 늘어감에 따라 이것은 가장 관급을 우선 순위를 책정을 해서 투자를 함으로 해서 초유화를 가하도록 이렇게 지금 세출예산을 지금 쓰기로 하고 해 봤습니다. 예 경상지출은 그렇게 하니까 아 결국 그 경상 지출이 91년도에 199억이 96년에 역시 352억으로 기구와 인력과 또 지금 현재 인건비와 인상계산이라던가 이런 것은 도합해서 이와 같이 경상비도 평균 13% 13.8%가 신장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되는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그래서 세입 예산의 계상된 세입은 91년도에 400억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가면 458 그리고 93년도에 가면 515억원 그다음에 94년도 579억 이렇게 해서 96년도에 710억원까지 예산이 팽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경상지출을 제한 투자사업비가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91년도에 200억입니다. 200억이 92년도에 가면 242억 그다음 93년도에는 271억 94년도에 294억 95년도에는 322억 96년도에는 가면 242억 그다음 93년도에는 271억 94년도에 294억 95년도에는 322억 96년도 357억으로 확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재원을 가용재원을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원은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그리고 여기 참고로 여기 소규모사업이라고 당구장표를 해놨는게 있습니다. 요것은 이 자체 사업에 포함됩니다만은 건당 투자비가 1억 미만에 그야마로 지역에서 주민이 소규모숙원사업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책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그 보고내용을 그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앞으로 그 가용재원을 포함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그 예산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저희들 재원에 지방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사업민자유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개발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세목 지구별 내용이 사업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외 사업이 전년도에는 21억 5천 9백만원인데 앞으로 이 차차 확대를 해서 5년간에 모두 천이백칠십팔억원이 투자되는 방향으로 민간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사업하고 예산외 사업을 총 합계한 것이 제일 밑에 투자사업 총계가 나옵니다요 예산 사업중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하고 투자사업에 계산된 금액하고 예 예산외 금액 민자 금액하고 합한 것이 예 제일 밑에 투자사업 총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5년동안에 2천 7백 6십 7억정도가 투자가 되면 지역에 지역개발의 연간 활성화가 또 딴 모습의 우리 지역의 모습이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해봤습니다. 이래서 그래서 고 지금 현재 연도별로 투자 내용은 이 집계표가 되서 뒤에 이제 상새한 사업 지구별 투자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 이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더욱이 또 계획 작성의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시달해서 거기에서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금앞으로 전국적으로 중앙 정부가 보는 이 사업투자부문에 대한 투자를 어떤 부문에 어떻게 투자를 꼭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라 하는 것이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정책 방향을 보건사회부문에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사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지원 강화 부녀청소년 복지향상 보건수준 향상 같은 이런 분야에 중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산업진흥 농어촌 소득언의 다변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경제 생활의 편익증진 유통시설의 확충 및 증대와 지방고업의 육성 및 지역특화 산업의 개발 농어촌 복지 및 증진사업의 확대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투자에도 그 부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환경 부문에도 청소시설 장비의 확충 보강 쓰레기 분뇨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환경 보전 환경 오염방지 및 보존대책 강화 자연정화 및 보존활동 전개등에 투자를 하고 지역개발 이것이 인제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 부문에는 도로교통망의 확충 군도 지방도의 포장 도시 가로망 사업의 투자 확대 상하수도 보급 확대 오염 상하수도 시설개량정비 그리고 오염하천 제방 및 하천 개수 마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도시계획 추진등 이 사업에 종점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부문에는 문화 유산의 보존 제방 및 체육지구등 여건 조성등에 투자를 하고 민방위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생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 조직 정비 및교육 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 확충 및 정비보강 소방능력의 강화 화재예방 홍보활동등의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 분야에는 지자제 실시에 대비하여 행정 기능의 재 배분과 조정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어 부적절한 기능 및 통폐합 지역특성과 새로운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한 기능 추가하는데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두 어 6개분ㅇ에 대한 그 중점 투자에 대한 그 사업종목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바탕을 해서 전면에 26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설명한 정책 방향에 따른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가정복지 혹은 보건 보건 위로 위생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저희들 군에 모두가 이제 만팔천백이십삼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지역개발을 투자하고 이 산업분야 복지분야에 투자를 해도 과연 투자하게 되면 과연 앞으로 95년 이후에는 이 보호대상자가 줄어 들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끝에 가서는 우리 생활이 향상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 수준이 높아지면 그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생활 역시 생활보호를 해야 되기 땜에 그 보호대상자는 역시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 의료보호 의료부조 자활보호 의료시혜대상 의료시혜대상만은 모두가 96년도에 가면 100%를 시혜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가정 복지 분야에는 에 노인인부 65세이상에 대한 역시 그 투자 여기 인구도 역시 인제 우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96년도에 가면 지금 현재 만사천명의 노인인구가 96년도에 가면 삼만 사천으로 늘어난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요것은 역시 전체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 고령화 현상을 추계를 한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 여성인구 혼자사는 여성인구 그리고 보호대상 아동인구마 이러한 분야에 인구가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위생에 대해서는 병의원수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23개소에 병의원이 35개소로 그리고 보건지소는 역시 숫자는 변동없습니다마는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되겠고 의약업소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도 역시 늘어나는 현상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경제분야에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첫째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 경지면적 경지면적에 따른 경지 정리면적을 확대하는 문제 지금 현 재 예 모두 인제 칠천정보가 경지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팔백 구백정도로 해서 구백정보정도를 해서 칠천 팔백팔십구정보가 96년도에 늘어난다 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지정리율이 74%에서 82% 로 늘어나고 농업용수 수리안전답율도 현재 92%에서 96% 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 육림에 대해서는 역시 연간 역시 조림과 육림도 확대해서 에 육림면적도 늘고 조림면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업증식에도 투자를 하고 농어촌 구조 어구조개선에는 기계화영농 단 영농단을 확대하고 농공단지를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따른 관광객 유치 또 활발히해서 동해안에 제일보문관광단지 조성등 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관광객도 유치랠 해서 관광 수입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입니다. 청소환경 부문은 공해 배출업소 축산폐수 농가에 대한 대응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수거율 제고 분뇨 배출량에 대한 수거율 제고 분뇨 배출량에 대한 수거율 제고등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보다 이 우리 청소환경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부문은 도시계획 분야와 공원녹지 주택에 도로교통 상하수도 하수도 치수특수 낙후지역 개발 농촌생활 향상등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 그 면적에 따른 그 가로망을 확대하고 또 도시계획 구역도 어 지금 현재 그 안강하고 외동하고 이 재정비중에 있습니다만은 면적을 확대해서 수요에 대처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서 용도지역도 주거나 고업 지역 상업 지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민자유치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에 지금 현재 안강하고 있습니다만은 외동이나 감포등지에도 구획 정리사업을 추진을 해서 한정된 지방재정 저희들 군재정가지고 미치지 못하는 부문을 민간투자로서 민자투자로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 문제는 현재 저희들 군은 거의다 자연림이 아직도 주변에 산야가 푸르기 때문에 별도로 더 확대는 하지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택은 지금 현재 에 주택 보급율이 현재 99.3%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전체의 이중에는 아직 상당한 주택이 개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량을 주택개량을 확대를 해서 96년도에 가면 전가구가 개량된 주택에서 100%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어 주택개량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은 지금 국도는 92년도에 모두 100% 포장이 되고 이 지방도는 94년도에 모두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군도는 96년도에 가야 100% 포장이 될 것으로이래서 에 이것은 인제 양여금 가지고 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군비로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수는 앞으로는 아마 지금 현재 8천대입니다. 8천8대데 앞으로는 이만사천팔백대호 3가구의 2대정도는 늘어날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급수인구도 현재 39% 의 상수도 보급율을 60%로 향상시키고 1인당 급수량도 170L에서 300L로 어 우리 생활이 향상됨으로 해서 물소비량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하수관 연장이 모두 48.5키로데 이것은 지금 음 앞으로 더 하수도 관거를 개량을 해서 168키로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다음 31페이지에 치수사업입니다. 하천에 대한 치수는 현재 하천개수율이 62.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까지 80%선으로 어 개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수 낙후지역 개발 역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산내 양남 양북이 이 3개 읍면이 한면당 20억씩 투자가 되어서 모두 2천년대까지는 10년동안에 투자가 되서 이 3개읍면에 대한 집중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개발사업은 뭐 주택개량사업을 비롯해서 그 주변 그 저 도로망 개수라던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 농촌 생활은 에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가로등이라던가 농촌 변소개량등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실장님 좀 쉬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르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실장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부문에는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원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도 지금 현재 계획이 되서 지금 현재 융지보상이 지금 채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분야는 뭐 별도로 설명을 안하고 앞으로 행정전산망 설치라든가 행정장비를 확충해 나가서 에 전산화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34페이지에 부문별 투자 부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총 투작 2백2십8억인데 92년도에는 4백6십9억으로 여기에선 갑자기 신장된 것은 역시 인제 우리 상수도라던가 이런 분야에 투자 그리고 민자 투자 이런 부문의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 총 2천7백6십7억원이 5년동안 투자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항목별로는 보건사 요걸 더 세분한 것입니다. 요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한번 분야중에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한번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40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40페이지는 바로 인제 단위사업별로 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2년 93년 94년도 모두 5년동안에 투자가 되는데 에 사실 92 되고 있습니다. 요건이 이제 앞에꺼는 보조사업이고 자체 보조가 아니고 자체재원 가지고는 하는 사업은 음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역시 방파제 수산 분야에 투자가 되겠고요그다음에 47페이지에 청소환경 부문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 쓰레기 매립장 아 모두가 저 8개읍면에 그리고 또 매립장 공해방지 시설 3개읍면에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일 모두 4개읍면에 이와 같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청소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가 보조사업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자체 사업입니다. 이 자체사업은 소규모 사업일뿐 아니라 역시 그 보조에서 제외되는 분야는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 설치라든가 공중 화장실 설치 이런게 되겠습니다. 에 그다음에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49페이지앞서 그 총 집계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어 이 보조사업 지방도 확포장은 모두가 인제 그 94년까지는 완성이 됩니다. 되고 석굴암-장항간 도로개설도 역시 94년도 그리고 하천 개보수는 18개소에 모두 어 49억 6천만원이 투자되서 47.3키로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입니다. 사실 이 도시계획 사업이 예 지금 현재 계획만 되고 어 이 사업이 안되어서 굉장히 불편이 많은 이런 사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내 에 도시가로망 정비 12개소에 6.4키로의 64억원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감포도시계획도로 안강도시계획도로 이런 등의 사업을 모두 도시계획 사업에 지구수가 1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양북 산내 서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전부가 이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에 에 감포하수종말처리장 안강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40억 70억이 실비 투자가 되겠습니다. 에 그다음에 간선하수도 시설 감포 안강 건천 의동 4개읍에 간선 하수시설을 위해서 모두 그 4개읍에 6.6키로에 37억원을 투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 정비사업 연도변 정비사업 국립공원 경계 측량 취락지 개발게획 용역은 내남 이조와 외동연안 개곡 양남 아 감포 나정 천북 모아등에 집단 취락지구에 규모가 큰 집단 취락지구에 취락지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소개량 취락구조 개선사업 입식부엌 목욕탕개량 새마을 권역권 단위개발 농어촌 가로등 설치등에 또 보심과 유인물을 같이 계속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4페이지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선 군도 확포장에 서면 양남간 도로 석굴 관성간 도로 모화 녹동간 도로 천북 강동간 도로를 에 96년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서 총 투자가 아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 확장 포장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의원님들이 마 가장 많이 도로개설에 대한 그 주민요구가 많을줄 압니다. 그래서 괘릉 신계간 화곡 덕천간 감산 감산2리간 아화 천촌간 이래 등해서 모두 9개노선에 33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다음 5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요역 지적고시가 안강 외동 건천은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겠으며 경주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문 양남 도시계획도 감포 서면도 5년주기로 하면 96년에는 역시 재정비 요인이 생기면 재정비를 해서 에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 다음에 도시공원 개발용역 국토이용계획 지적고시 동해안 관광개발용역 문무대왕릉 주변에 에 용역을 해서 에 민자를 유치하고 어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인제 건천 용명교 가설 외동 입실 교량 외동 문산 2 교량등 당사 그리고 56페이지에도 단위 읍면의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끝에 제일 끝에 다음에 포괄사업비 모두 5년동안 40억을 투자를 해서 소규모 조그마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숙원사업 701건입니다읍면에서 올라온 소규모 숙원 701건 모두 여기에는 194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한 투자는 뒤에 소규모 숙원사업 별포에 붙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투자 우선 순위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사실 민자유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유치하도록 노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는 역시 그 지금 보문관광단지 개발도 이 주체가 모두 관광 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문무대왕릉 지구 정비도 민자가 아닌 순 군비로서는 사실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림사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포 안강 모아지구에 대해 구획 정리사업은 도시계획이 경주가 결정되면 사업축소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문화 체육 부문입니다. 이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서 역시 문화재 부분으로 구분 사립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문화재 관리국에서 결정되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가 중앙 보조가 책정된대로 차질업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부문 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민방위, 소방부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행정부분의 자체사업입니다. 앞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천분면 청사 안강읍 청사 양남면 현곡면 청사 신축하는 문제 외동읍 읍민회관 신축 군사무실 역시 증축 행정장비 보강등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특별 회계는 모두 10개 특별회게에 92년부터 96년까지 총 64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역시 이 특별회계도 금년도 91년 비하면 상당한 신장세를 가져 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요것을 기능별로 분류할 것입니다. 세입 세출 요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 투자의 세입부문에 사업 수입이라던가 이런 것을 주로 상수도 사업이 분야가 되겠고 세출도 역시 투자비는 상수도 사업에 중점 투자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상수도 사업비 금년도 지방체 7억을 지방체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젠 외동 건천 감포에 실수 수원을 확보를 위한 사업 지금 이 당면한 단계에 대두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지방채가 92년부터 더 확대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방채 규모가 많습니다. 세출은 지방채에 대한 투자사업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주택개발 모두 9개의 특별회계는 사실 의원님들의 지금 이 지금 현재 과목 존치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참 나중에 조용한 시간 있으시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 간이상수 도만은 안강 상수도 확장사업 감포 상수도 취수원 이설 건천 상수도 취수원 이설 외동 상수 취수원 이설 외의 또 지금 상수도 관이 노후가 되서 이 누수관을 교체하는 문제 이래서 여기는 지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 문제가 인제 에 용역이 되가지고 자금 판단이 정확하게 또 달라질 수 도 있고 또 기채는 어 개발기금이 정부개발금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초과되고 정부개발금이 자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 예 그범위가 초과되고 정부 개발자금의 그 한계가 됨은 또 이래 사업일이 늦어질 수 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기 부탁하겠습니다. 에 그래서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도 이게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에 사업을 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히 지방채가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채를 차입하는 그때에 의원님들에게 다시 또 상정해서 심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에 보시면 요건 조금 관심을 가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 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지난해에 한 20억 됐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조금 확대를 자립재원이 확대되면 어떻게 투자하느냐 읍면별로 대충 그 지역세를 판단을 해봤습니다. 배분비를 지금 현재 막연하게 읍면마다 한모가지씩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딴 사업이 없는데 이 사업을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기준은 백분 비례해서 인구가 50% 이동하고 행정면적은 구역 면적율 50% 봐가지고 백분비를 낸 것이 감포가 6.4% 안강이 19.7% 이런식으로 대충됐습니다. 이게 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 사업비 배정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읍면별로 나와 있는거 이것은 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설명을 안올려도 현재 여기 지금 80페이지 보시면 예 요구 들어온데 대한 96년도까지 조정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건데 단, 그 읍면에서 올라온 우선 순위는 절대로 저희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용재원을 이한도내에서 우선 순위로 의해서 사업을 측정해 가지고 예산을 측정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다 했던 것을 말씀올리고 지금 이 설명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오후에는 좀 발리 진행이 돼서 어 뒤에 거던되신 부분이 계신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재정계획문제는 예산심의 때 다신 의원님들의 참 의견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 심의 예산 성립과정의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참 곡언을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충분치 못한점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성섭의원님

예최 학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손 중 규 의원

예 이 두환의원님!

예 최상호의원님

예 에 실장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기 재정 계획안 보고건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이런 보고였기 때문에 우리가 소상히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가서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때 또 내일 각부 보고때 의문된 사항은 에 그 실과에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은 군수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은 자율적 출석에 해당되며 이후부터는 의원발의 및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RSN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5월 22일 김 두봉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스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발의됐습니다. 그럼 김 두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상봉3타)

먼저 이 장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허가 조건을 완화하여 당국에서는 아무러 제한없이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적응하는 지역주민들의 대체작물이 될 것을 바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농후계자가 주축으로 하는 특산물 개발 계획으로서 안강 참기름 산내 더덕 곰취나물을 재배하고 가공하여 성공하고 있으며 안강 참기름은 90년 총매출액 1억3백6십3만원 순수입이 천구백이십일만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역시 농민후계자가 경영하는 경주군 특산물 판매장이 개설 1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1일 매상고가 30만원을 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농민이 설 땅이 없어지고 소득이 저하되므로 농촌 총각이 장가를 들지 못하는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더욱 개선 발전시켜 농민이 생산하고 생산자 혹은 생산자 단체가 가공 판매하므로 농촌 소득이 증대되고 유후노동력이 고용되므로 생산의 의욕을 돋구는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민후계자가 경영하는 안강 참기름공장이 정공으로 더욱 발전시켜 버섯 포도 단감등 생산자 혹은 생산자 단체에서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주군 특산물 판매장을 대도시에도 개설하여 생산자 혹은 생산자 단체가 판매하게 됨으로서 소득이 증대 생산물의 생산의욕이 증대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 의견은 어떠신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질문한 모든 분야에 걸여 선진 농업국들은 실시한지 오래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예로 프랑스에서는 포도재배 농가가 포도주를 가공 판매하며 독일에서는 양돈 협회에서 햄과 소세지를 직접 가공 판매하며 스위스에서는 낙농가들이 직접 가공 판매하여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선진 농업국의 후계자 생산자 또는 생산자의 단체대표들을 견학 또는 유학시켜 뒤떨어진 재래식 영농형태에서 국제화 시대의 영농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강 칠평천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강은 상습 수해 피해지역으로써 집중 호우와 제방 및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안강읍 하구제방 강동면 호명 모서제방등이 튼튼하지 못하여집중 호우때는 그곳에 범람 혹은 분실되고 불행중 다행으로 안강 시가지 옆 칠평 제방이 일촉즐발의 위기를 모면할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강우량이 많던가 집중호우때면 안강 의용소방대 행정공무원 사회단체요원들은 가마니에 흙을 넣어 제방의 유실을 방지하여 위기를 모면할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때마다 주민들은 불안 초조하여 피난을 가는등 소동이 일어나 호우가 끝나면 장기대책을 마련은커녕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옛날에 흙가마니로 방지하였던 것이 현재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호명 모서제방등 하구제방이 영구적으로 방지됨으로서 기계천과 경주에서 내려오는 형산강물이 안강에서 내려오는 강물과 마주침으로써 강의 병목 현상이 이루어지고 말빠짐이 되지 않아 시가지 옆, 칠평천 제방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90년 91년에 국토개발공사에서 증축하는 안강읍하구제방의 높이가 4미터인데 비해 안강읍 시가지옆 제방은 2.8미터밖에 되지 않아 하구의 병목 현상으로 물이 빠지지 않을시는 제방의 범람 위험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서 제방의 피해년도를 보면 ?59년 사라호 태풍, ?72년도 집중호우 83년도 셀마호 태풍등 제방의 범람이나 유실로 많은 피해를 입은 때만도 5번이나 되며 흙가마니등 인력으로 위기를 모면한때는 수없이 많습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읍민이 집중주거하는 곳으로서 4,425가구 17,860명이 대상 피해지역 이며 이지역 주민들은 제방의 범람이나 유실의 공포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은 강우량과 폭우가 내린다는 기상청의 장기 예보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없을시는 ?91년도의 한강 범람의 대참사와 제2의 사라호의 물난리가 예상되는바 얼마의 포장공사나 도시개발사업ㅇ르 늦추더라도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이 사업이 우선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본의원은 첫째 이 중대한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 되어 온 이유와 둘째 만약의 경우 대책과, 셋째 앞으로 공사대책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역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이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상봉3타)

다음은 손 중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