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보은 선거구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본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저에게 대집행부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올 한해는 제6회 전국지방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선량이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뜻 깊은 해이며, 민선6기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4년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만을 생각하시고 열정을 다해 도정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한, 작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현재 개최되고 있는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그리고 내년에 개최되는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등 충북도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였거나 하고 있고 향후 개최할 예정으로 활발하게 국제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청주밀레니엄타운 개발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충북도의 숙제임을 각인하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종 도지사님의 남부3군 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역대 충청북도지사의 선거 공약 중 지역별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지사님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님들이 남부·중부·북부권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하신 이유는 도민의 바람과 희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민선5기 취임하신 이래 청주·청원 통합을 통해 거대 공룡도시를 탄생시켰고 오창∼옥산∼오송으로 이어지는 도시개발 축은 청주권의 인구증가는 물론 산업발전을 가속화시켜 다른 시·군과의 차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와 기업도시 추진, 진천·음성 혁신도시건설,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 각종 산업단지 조성,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설치, 2015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지역별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3군은 친환경농업, 바이오농업 육성 등으로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포장되어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동안 역대 도지사가 북부권과 중부권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부권에 대한 홀대는 가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공약으로만, 균형발전·지역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추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특히, 지난 2005년 12월 혁신도시 입주가 진천·음성으로 결정된 후 충청북도는 북부권에 제천종합연수타운을, 남부권에는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조성해, 기능성 식품 및 바이오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를 보은군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혁신도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보은군은 혁신도시 탈락에 대한 아쉬움을 접고 그나마 충청북도의 농업기관 이전 배치에 위안을 삼은 것은 3만 5,000여 보은군민들의 진솔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은군민들은 충청북도가 160만 도민 앞에서 농업관련 기관을 보은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철회한 것은 보은군민을 우습게 본 것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별 균형발전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공약사업 중 남부3군에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들 사업 중 민선6기에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민선6기 공약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후보가 남부3군 발전을 위해 공약한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4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후보의 선거공보 책자에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통세액을 4%에서 10%로 증대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도의 시·군 간 균형발전과 낙후된 보은군의 인구증가와 산·학·연 농업군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충북도가 발표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의 보은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 시점에서 도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6.4지방선거 당시 윤진식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밝힌 충북대학교 분원 보은 설치에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이를 적극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보은에 위치한 속리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신혼여행객과 초·중·고 학생들의 단체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최근 그 숫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관광성수기인 8∼9월에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내·외국인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충북을 방문한 내국인은 속리산을, 외국인은 청남대를 대표적 관광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속리산은 사시사철 등산객과법주사를 찾는 내국인들로 그 숫자가 많은 반면 청남대는 대통령이 휴가를 즐겼던 상징적인 곳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라 외국인들의 발길이 잦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청남대는 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가 최근 5년간 청남대에 지원한 예산은 총 440억 원으로 같은 시기의 단양군은 112억 원, 보은군은 46억 원, 충주시 199억 원 보다 훨씬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위적인 관광개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남 통영의 경우 2008년 4월 개장한 미륵산 케이블카는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 탑승객이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내 케이블카 사상 최단 기록으로 주말에는 1만 명 가량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전국에 산재한 케이블카 대부분이 환경 훼손과 경영적자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미륵산 케이블카의 성공은 한려수도 비경의 조망과 이순신 스토리텔링, 파격적인 고객서비스, 지역 상인들의 전폭적인 협조 등이 일궈낸 성과로, 당초 환경 파괴를 우려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설득작업과 효율적인 경영, 주민의 성원 속에 이제는 지역경제 효자노릇을 하면서 초기의 불만은 거의 사라진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최근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설악산 오색약수터나 서울 남산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 수입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케이블카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돼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케이블카 설치로 자연이 훼손되면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은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내놓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특히 속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죽어가는 보은군 경제를 살리고 사라져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님께서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되도록 법주사가 소유한 땅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관람료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도지사님께서 앞장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침체된 보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농업보조금 지원 비율 향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북도내 농가는 7만 8,717가구로 도 전체 가구의 12.2%를, 전국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도 19만 7,41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3%를, 전국 농업인 수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도 11만 4,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7%이고, 논의 경우 전국 대비 5.0%, 밭은 전국 대비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경우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구는 남부3군에 편중돼 있어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평균수명 증가로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농업인구도 고령화에 접어든 상황에서 농촌의 농가소득은 점차 쇠퇴하고 있어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청북도는 우리 남부3군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농민들은 이러한 지원이 직접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분야만이라도 낙후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은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보은군 삼승면우진·달산·상가·서원·송죽리 일원에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음식료품 제조업 등 일반 업종을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은군민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친 면적축소로 지금은 큰 실망감에 빠졌고 충청북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10월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08년 5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보은바이오농산업단지”를 “보은첨단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개발면적도 100만 평에서 64만 평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3월에 농림부의 우량농지 제척요구와 종중묘지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또 다시 면적을 64만 평에서 45만 평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어 2011년 9월에 변전소 부지 제척, 종중묘지 제척 요구민원으로 다시 한 번 개발면적이 45만 평에서 39만 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청북도가 당초 100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7년 전에 약속하고 이제 와서39만 평으로 대폭 축소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 보은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보은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은 첨단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진행과정의 설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지사님 또 실·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님 답변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으로 이전하기로 발표한 충북도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국가와 공공기관 시도 분산 배치의 뜻은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게 예.

이 부분이 맞나 안 맞나 답변 주시고요. 또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도 이것이 국가 균형정책의 일환인데 균형정책에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주시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청권 이전 배치를 이명박 대통령께서 백지화 시도하였으나 충청도민과 충청권 국회의원 그리고 과거 박근혜 의원이 앞장서 백지화를 막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축소된 세종시로 이전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 주시고요. 충북도 이원종 지사님이 2005년 12월 달에 진천·음성에 혁신도시, 보은군에 도 산하 농업기관 이전약속도 충북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좀 밝혀 주시고요. 현재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우리 충청북도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발표 약속된 것이 지금 백지화된 거하고 비교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공기관 이전배치에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것처럼 보은군으로 이전하기로 발표된 도 산하기관이 2개 있는데 지사님이 교체되었다고 백지화시키는 것은 본 의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도 좀 주시고요. 도 산하기관 이전배치 백지화를 도민과 해당 군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좀 주시고요. 도지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고 일꾼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도지사 자리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발표된 균형발전정책을 백지화한 것은 저는 무효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도 좀 밝혀 주시고요. 낙후된 군의 작은 희망을 무지의 소치로 짓밟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정이고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아울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의견을 주시고요.

당시 지사님의 백지화 이유를 아까 지사님 답변에서처럼 지역 간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충청북도내 시·군 간 발전에 대해서 시·군 군민들이 이에 대한 갈등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갈등이라는 이유로 백지화를 합리화시킨 것으로 거짓답변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에 있던 국가 공공기관이 전국 17개 시도로 분산 배치가 되고 있는데도 서울 시민들은 불만 없이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이해하고 배려를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은 낙후된 시·군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충북도에 남부권과 그중 보은군이 낙후된 지역인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요.

남부3군도 충청북도의 땅이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남부3군도 도지사의 행정구역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특히, 마지막에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안 지키는 것이 맞나 우리 이원종 지사님의 약속에 대한 견해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한 군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었다,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분원 보은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처럼 분원 설치는 대학 당국의 문제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지사님께서 적극 앞장서 주신다는 긍정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충북대학교 분원이 보은군에 설치된다고 해서 보은군이 크게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에 절망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뜻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은군을 균형발전에서 소외시킨 충북도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책임을 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충북대의 보은 분원 설치를 대학과 교육부에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나 없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충질문을 정리하면서 보은 동학과 보은군의 현실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보은에 동학 관련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121년 전에 있었던 보은 동학 취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120년 전에 있었던 동학혁명군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동학 취회에서는 부정부패하지 말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 그리고 “척양척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라, 자주성을 찾자는 뜻이었고요. 셋째, “인내천 사상” 사람이 하늘이다 생명 존중, 국민 존중을 뜻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학교도들이 이런 내용을 나라에 상서를 올리면서 2만 내지 7만의 동학교도들은 한 달 동안 비폭력 평화적인 집회를 한 점이 중요하고, 이 집회가 동학농민혁명의 효시가 되었고 훗날 손병희 선생이 이끄는 3.1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보은군이 낙후 군에서 소외되어서 살면서도 착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동학 취회에서 평화적 집회를 한 것과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동학전투에서는 부패한 관군과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죽창과 괭이, 낫과 호미를 들었습니다.

북실전투는 1만여 동학군이 120년 전 관군과 일본군에게 2,600명이 사망한 전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군이 몰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은군민은 착하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동학혁명군처럼 죽창과 괭이, 낫과 호미를 들고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낙후라는 지역에서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창피해서… 형식적인 균형발전을 외치는 도정에 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서 뽑아준 위정자들한테 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학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몰살당한 것처럼 보은군이 몰살당하더라도 더 이상 보은군을 홀대하는데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거짓에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부터 군민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이것이 보은군민의 정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