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분평산남동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의회가 어설픈 아마추어들의 경연장이 되는 것 같아 의원들의 불만과 도민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자는 의미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의 견제감시 기능 중 선출직 단체장의 핵심공약을 추진하지 못하게 할 권한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MRO사업은 청주시장의 핵심공약입니다. 두 달간 53억여 원이 필요하다는 예산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이후 두 달간 청주시의 MRO추진팀의 할 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삭감이유로서는 ‘입주희망업체와 협약서를 제출 못했고, 청주시와 분담금액 협의가 안 되었으며, 따라서 선투자할 만한 논리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 사업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전액 삭감의 근거로는 무리합니다. 그것도 해당 상임위에서의 고민이 있었으며 행정절차의 보완요구까지 요청된 상황에서 예결위의 하루 고민만으로 전액삭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벌써 두 번째라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 7월에 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혁신학교 준비비 전액을 삭감하므로서 혁신학교TF가 6개월간 계획서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단체장이 새정치든 새누리든 또 어떤 당적을 가졌더라도 피차 도민의 선택을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단체장의 모든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지만 견제감시의 단계를 거쳐야 할 일이지 아예 사업포기를 결정하는듯한 이런 방식은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민의의 전당이길 포기하고 당리당략적 접근만으로 충북도의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싹쓸이를 감행한 이번 원구성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도의원으로서 도의회 활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도의회를 두 개의 정당이 함께 합의 운영할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교섭단체조례’를 제안했습니다. 내용은 최대한 양당이 합의해서 만들면 된다는 것이므로 합의 못할 바 없습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정당 간 교체된 경험이 있는 광역시도는 거의 모두 존재하는 조례입니다. 함께 운영을 한다 해도 표결로 가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대화와 협의를 통한 도의회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의회이기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협상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니 의장은 얼마 전부터 아예 그 어떠한 협의의 장도 마련하지 않습니다. 의정비 인상 문제도, 해외연수 문제도 새누리당 의원들끼리만 알아서 결정합니다. 협의와 타협은 고사하고 아예 대화의 창구마저 닫아걸었습니다.

오로지 들어와서 얘기하자고만 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들어오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도의회 회의기구 그 어떤 곳에서도 단 한 명 들어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어디를 들어오라는 얘기입니까?

셋째, 의장의 무능과 사리를 위한 행동에 경고를 보냅니다. 의회운영과 제도적 보완은 의장의 책무입니다.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장도 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언구 의장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기를 포기하고 새누리당 의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이언구 의장에게 촉구합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권력입니다. 특정 정파와 특정 정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합리적 운영이야말로 도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리보다는 도민의 뜻을 우선해야 합니다. 도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의원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법이 보장한 입법기관입니다. 160만 도민 중 유일하게 우리 31명에게만 도의회의 조례제정과 예산심의 의결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결정과 노력은 모두 도민들의 선택이자 도민들의 손과 발이어야 합니다. 지금 충북도의회는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주의가 집단화된 결정에 질식당하고 민주주의적 과정이 생략된 채 다수에 의한 횡포만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독단과 독선으로, 집행부에 대한 무책임한 발목잡기가 관행화될 우려마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개개 의원님들을 선택하신 도민들의 선택이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적어도 도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회주의에 입각한 도정운영을 할 수 있을만한 자질과 헌신을 이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의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켜주시는데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