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오늘 자 인사발령으로, 농정국장이 세계유기농대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주시 제2선거구 김양희 의원님 지역구에서 백형기 님 외 여러 분께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도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감사담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관께서는 개방형 임용의 의미를 충분히 새기셔서 중립적이고 엄정한 감사로 신뢰받는 교육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창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윤홍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모두 26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북 100년 먹거리 청사진, 낙후 시·군 당장 먹거리 해결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의 의사를 도정에 전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언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여일한 자세로서 충북 도정을 바로 세워 갈 것을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특히 도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그 소임을 감당하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도 오늘의 이 약속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에는 먹거리 차원에서 두 개의 충북이 존재합니다. 당장 먹거리를 넘어서서 백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충북과 십년 먹거리도 고사하고 당장 먹거리를 걱정하는 충북이 있습니다. 백년 먹거리 준비로 떠들썩한 청주·충주 권역과 당장 먹거리 해결조차 불투명한 단양을 중심으로 한 5개의 낙후 시·군의 그 모습입니다. 민선 5기·6기 충북 도정이 생명가치와 진보가치를 주창하면서도 오히려 도시권역에 치중하고 낙후 시·군을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 그 자체입니다. 균형발전 동력을 상실한 충북 도정은 마치 도시권역이 위주의 광역시정으로 전락하여 낙후 시·군에서는 도정의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충북 백년 먹거리를 기치로 청주·충주 권역에 몰입한 도정을 개탄하는 낙후 시·군 도민들의 소외감과 원성은 이제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6기 충북 도정에서는 낙후 시·군 도민들의 한탄과 원성을 담아내고 개선하는 성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낙후 시·군 지원대책마저 약화되고 있습니다. 낙후 시·군 신발전지역 지원사업이 그 종적조차 희미함이 바로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과연 낙후 시·군들의 도민들이 체감하는 충북도정이 있습니까? 낙후 시·군 도민들에게 충북도정은 실종된 바와 진배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후 시·군 도민들의 한탄과 원성을 민선6기 충북 도정에 가감 없이 전하며 엄중하게 도정의 혁신적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본연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그 좌표를 상실한 민선6기 충북 도정은 거두절미, 대오각성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충북 도정은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 낙후 시·군에 집중돼야 합니다. 당장 먹거리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민선6기 도정은 도내 균형발전과 도민소득 4만 불 달성 등으로 하여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기본이 바로 선 도정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명실상부하게 도내 균형발전으로 낙후 시·군의 당장 먹거리부터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행복한 도민, 기본이 바로 선 도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낙후 시·군 당장 먹거리 대책을 포함하는 도정의 혁신적 전환을 촉구하며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6기 충북 도정은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구상과 시·군별 특단대책을 제시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낙후 시·군 지역발전기금의 조성 비율을 보통세의 “5% 이내”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 예산투자 비율을 낙후 시·군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분권교부세로 지원하였던 시·군 사회복지 예산을 2015년 이후에도 낙후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계속 보전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역분권을 내세워서 사회복지업무를 지방 이양으로 무거운 사회복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버렸습니다. 다섯째,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를 혁신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정책사업을 낙후 시·군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혁신이야말로 낙후 시·군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마음을 받들어 나가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6기 도정을 이끄시는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낙후 시·군 도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민선6기 충북 도정에 전달하였습니다. 도시 권역의 도민들과 함께 낙후 시·군의 도민들도 모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도민입니다. 이를 위한 배려와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주·충주권역 도민 여러분께 낙후 시·군에 대한 관심을 호소합니다. 민선6기 충북도정이 도내 균형발전을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힘과 애정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낙후 시·군 도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도정을 혁신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낙후 시·군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수립 및 행·재정 지원으로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요청에 충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