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청주시 제2선거구 김양희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분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총동문회, 노조, 재학생, 교수회 할 것 없이 이사진 퇴진과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관심하신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학이 대학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7개입니다. 그렇죠? 물론 청석학원의 인사나 재정은 청석학원의 영향을 받지만 일반 산하 6개 학교는, 초·중·고 학교는 일반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학원의 분규는 그렇게 학원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절대 영향이 없을까요? 아직도 그렇게 무소신 무대응, 무대응이 대응이고 무대책이 대책이십니까?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 소관의 학생들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 생각은 지도권한, 감독권한 운운하면서 거리를 두셔야 되는가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6개의 초·중·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구조적으로 이 청주대학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스탠스를 서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교육계 수장이십니다. 보다 강도 있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밑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있으면’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지금 이미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 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시겠습니까? 지금 법 논리가 아닙니다.

법 논리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하에 있는, 재단 안에 있는 우리 초·중·고 6개 학교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스탠스를 서시겠냐 그거를… 대학하고 연…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대학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심화되고 있는 이 분규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어떤 범죄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일반 정치인이나 일반인과 다르죠, 그렇죠? 교육계의 수장이십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1심에서 끝나지 않았지만 유죄를 받으셨습니다, 70만 원. 도교육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으로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선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할, 도민들에게 교육감으로서 법정에 들락거리고 압수수색 받는 이 면, 이 면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있으십니까? 예,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유죄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관 유수남 씨 임용했죠, 그죠? 예,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차 공모에 적격자가 없고 일곱 분이 있는데 아주 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한 번 거르고 2차에 공모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1차 공모자를 전원 불합격 시킨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1차에 이런 분들 때문에 여기에는 적합한 자가 없다고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개방형 감사관 유수남 씨 언제부터 알게 되고 무슨 일로 알게 되었죠? 공인입니다.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는데 무슨 일이냐뇨?

그러면 차라리 개방형이란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채용하시죠.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을 들러리 서게 하고 코드인사 딱 찍어서 내려보내는데 이게 충북교육에 먹칠한 거 아닙니까? 꽤 오래 되셨죠?

그리고 임명받기 전에 이미 도교육청으로 간다는 소리가 공개된 비밀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거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꼬리 잡고… 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전교조 출신으로서 많은 편협된 그러한 프레임에서 나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뿐이 없는 이 감사관 자리까지도 코드인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예,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청주대 분규사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탁으로, 지사님 부탁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죠? 덕담 차원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지사님 보낸 서면답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서 비대위 구성원들이 총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학내문제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허허, 이게 문제입니다. 팩트가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돼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범대위에서 이미 그동안 총장의 무능, 독선, 불통, 이러한 막말사건으로 인해서 퇴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이 폭발을 한 겁니다.

원인이, 이게 결과가 아니에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팩트를 잘못 알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 충북도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유수기업에서 분규가,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일어나는데 그것은 기업 내의 문제다, 그건 중앙부처에 관련됐다, 뒷짐 지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게 아니고요, 상황을 보세요. 지금 7,000명의 학생이 운집해서 결의를 했고요, 비오는 날 수백 명이 40㎞를 걸어서 세종시까지 행진을 했고요, 27일은 수업거부의 D-day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총장실로 수천 명이 다가갈지, 거리로 뛰쳐나갈지 이 상황을, 긴급한 폭풍전야 같은 거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소관 아니고 제 권한 밖이다! 아직도 뒷짐 지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만사 법으로만 하십니까! 예, 그럼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안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지금 안을 갖고 있으시다니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라고요.

아직도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무대책이 대책이신 거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재학생이 1만 3,000, 동문회 9만, 그 가족까지 하면 수만 명… 지금 엊그제 4% 경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도 했습니다. 이건 어느 기업보다도 큰 기업이에요. 이렇게 뻔한 그 마지막 길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 지사님, 이렇게 넋 놓고 있는 이 충북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 말씀을 들으니까 지사님, 비겁한 무소신입니다. 예? 이시종 지사의 선거공약 298개 중에 287개를 최종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과다, 실효성 미흡, 관련 법령 근거 부재, 유사, 중복,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됐는데 제외된 공약이 써먹을 땐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제외된 공약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프로축구단 창단 공약은 민선5기 선거 때도 공약으로 제시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공약이었다가 일단 폐기, 공약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 또 공약을 했다가 또 다시 폐기했습니다. 문제는요, 민선5기 때도 공약했다가 폐기하고 이번 6기 때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폐기하고 두 번씩이나 공약을 걸었다가 폐기하는 거, 이거 유권자를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예? 표가 되니까 달콤하게 공약으로 내놨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약으로 넣을 때는요, 한 번 실패한 것을 넣을 때는요, 지사님, 보통 각오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물론 뭐 공약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프로축구단 창단이나 고교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이면에 저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많은 축구팬들의 열망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든지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충북도가 9개의 평가 가운데 5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3년 연속 가장 많이 ‘가’를 획득한 도에 선정되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본 의원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충북도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했어요. 이럴 때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지적하고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전국 꼴찌였습니다. 최하위였습니다, ’11년도에. 그다음에 충북도가 공무원 연찬을 갖고 뭐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 끝에 ’12, ’13, ’14, 3년 연속 최우수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충북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축하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사께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잠재된 능력까지 아낌없이 쏟아놓을 수 있도록 조직의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한 인사입니다. 여러 가지, 항상 단골메뉴입니다. 제가 고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밤늦게,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열심히 하면 승진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는 게 공무원의 집단조직의 생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위직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청람재 등에 정무직 자리 혹시 두었습니까?

그렇죠? 예. 선거캠프 출신을 채용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퇴직했다가 다시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 끝나면 또 다시 채용하는, 들락날락, 들락날락했다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사께서는 이것이 아까 얘기하는 조직의 역동력을 가져오는, 주변사람들이 쟤는 마음대로 들락날락했다는 거, 상대적인 그러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 그래서 지사 사모님 수행하고 캠프에서 문자 돌리고 이런 일을 주고, 그 능력을 높이 사서 다시 재채용했다는 말씀인가요? 하, 참으로 씁쓸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있는 저 자신이 상당히 씁쓸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 직원이 있는 걸 알고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저에게 서면보고한 데는 그 해당자의 이름을, 명단을 허위로 빼버렸습니다. 지사님!

관계자를 통해서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이 서면보고서에 허위보고한 거, 합당한 조치 후에 그 상황 결과 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지역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지혜를 모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 이것이 바로 대집행부질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보신 것처럼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청주대 분규사태에 대해 적극적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단지 학내 문제라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청주대 사태는 김윤배 총장 사퇴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지역여론을 분명히 확인하셔서, 비겁한 무소신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강도 있게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충북도 공무원 여러분! 우수한 능력을 가진 조직임이 정부합동평가를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훌륭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직장여건, 분위기, 도지사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도지사가 선거공신이나 챙기고 코드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행정수준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그 모든 피해는 온전히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재선에 성공했을지 모르나 핵심 공약을 연달아 폐기하는 것에 대한 따가운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병우 교육감 취임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념 편향적 교육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타 지역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학교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바, 이념편향성, 학력의 질 저하, 과도한 예산 낭비, 타 지역 실패사례 등 이미 실험이 끝난 퇴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이러한 곳에 도민들의 혈세를 쏟아 붓도록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18개 혁신학교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평균이 모두 전체 평균보다 최대 8점이나 낮았다는 결과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성적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족한 자원과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지난 교육의 성과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진정 하향평준화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직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낡은 이념을 마치 새로운 첨단 신교육이론인 양 주입하는 것, 결코 도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며, 도의회는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행사할 것입니다. 본 의원, 마지막 김병우 교육감께 경고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데올로기를 얻고 교육을 잃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