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북 100년 먹거리 청사진, 낙후 시·군 당장 먹거리 해결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의 의사를 도정에 전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언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여일한 자세로서 충북 도정을 바로 세워 갈 것을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특히 도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그 소임을 감당하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도 오늘의 이 약속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에는 먹거리 차원에서 두 개의 충북이 존재합니다.

당장 먹거리를 넘어서서 백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충북과 십년 먹거리도 고사하고 당장 먹거리를 걱정하는 충북이 있습니다. 백년 먹거리 준비로 떠들썩한 청주·충주 권역과 당장 먹거리 해결조차 불투명한 단양을 중심으로 한 5개의 낙후 시·군의 그 모습입니다. 민선 5기·6기 충북 도정이 생명가치와 진보가치를 주창하면서도 오히려 도시권역에 치중하고 낙후 시·군을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 그 자체입니다.

균형발전 동력을 상실한 충북 도정은 마치 도시권역이 위주의 광역시정으로 전락하여 낙후 시·군에서는 도정의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충북 백년 먹거리를 기치로 청주·충주 권역에 몰입한 도정을 개탄하는 낙후 시·군 도민들의 소외감과 원성은 이제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6기 충북 도정에서는 낙후 시·군 도민들의 한탄과 원성을 담아내고 개선하는 성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낙후 시·군 지원대책마저 약화되고 있습니다. 낙후 시·군 신발전지역 지원사업이 그 종적조차 희미함이 바로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과연 낙후 시·군들의 도민들이 체감하는 충북도정이 있습니까?

낙후 시·군 도민들에게 충북도정은 실종된 바와 진배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후 시·군 도민들의 한탄과 원성을 민선6기 충북 도정에 가감 없이 전하며 엄중하게 도정의 혁신적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본연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그 좌표를 상실한 민선6기 충북 도정은 거두절미, 대오각성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충북 도정은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 낙후 시·군에 집중돼야 합니다. 당장 먹거리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민선6기 도정은 도내 균형발전과 도민소득 4만 불 달성 등으로 하여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기본이 바로 선 도정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명실상부하게 도내 균형발전으로 낙후 시·군의 당장 먹거리부터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행복한 도민, 기본이 바로 선 도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낙후 시·군 당장 먹거리 대책을 포함하는 도정의 혁신적 전환을 촉구하며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6기 충북 도정은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구상과 시·군별 특단대책을 제시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낙후 시·군 지역발전기금의 조성 비율을 보통세의 “5% 이내”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 예산투자 비율을 낙후 시·군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분권교부세로 지원하였던 시·군 사회복지 예산을 2015년 이후에도 낙후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계속 보전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역분권을 내세워서 사회복지업무를 지방 이양으로 무거운 사회복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버렸습니다. 다섯째,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를 혁신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정책사업을 낙후 시·군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혁신이야말로 낙후 시·군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마음을 받들어 나가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6기 도정을 이끄시는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낙후 시·군 도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민선6기 충북 도정에 전달하였습니다.

도시 권역의 도민들과 함께 낙후 시·군의 도민들도 모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도민입니다. 이를 위한 배려와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주·충주권역 도민 여러분께 낙후 시·군에 대한 관심을 호소합니다. 민선6기 충북도정이 도내 균형발전을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힘과 애정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낙후 시·군 도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도정을 혁신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낙후 시·군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수립 및 행·재정 지원으로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요청에 충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