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와 충청북도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제7조가 일부분 중복되고 또한 협약당사자 중 도지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협약당사자 간의 불평등한 내용을 삭제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 내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조례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보고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은 보고자료에서 제외토록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따로 중복으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구성 시 당초 고용센터 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던 것을 고용센터 직원으로 변경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것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도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항,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동년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안 제5조를 개정함은 물론,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이 있어 현재 운용 중인 조례의 제16조를 삭제함으로써 중복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거기에서 일정 요건이 완비가 되면 이제 사회적기업으로다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할 때 에 여러 가지 서류가 있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인증을 받을 때에만 필요한 사항으로써 서식이 부표로다가 별도로 이렇게 첨부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예비사회적기업한테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 이렇게 명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이걸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규제완화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 사업실적만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정요건이다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침상에 조직형태라든지 유급근로자 고용형태라든지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계획이라든지 그 관련되는 서류 받는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는 인증할 때만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명기는 안 돼 있지만은 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비사회적기업을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1번, 감사의 목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번,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 포함),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3일 목요일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21일 금요일까지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3번,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총 6명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에는 이양섭 위원장님을, 감사반원으로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감사사항은 2014년도 업무추진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 민원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각종 지원사업 중 추진과정을 점검하되 대규모사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감사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자출석요구입니다. 먼저 보고 요구자료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업무계획과 그 실적으로 하고, 실적과 집행현황은 2014년 10월말 현재로 작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촉구·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 등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6번,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질의답변, 문서 확인과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진행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 대상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그리고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감사위원님들에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식을 사전에 배부한 뒤 내용을 취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장님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또 일괄질의 받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황규철 위원님.

현장감사는 아마 우리가 내일부터 지금 각 파트에 가는데 일단 둘러보고…

내일 둘러보고 충주 가게 되면 충주 쪽 보고 이쪽 가까운 데 있으면 거기 같이 둘러보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고, 감사기간에 또 현장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질의응답하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특별히 따로 가는 걸로 하고 내일부터 3일간 이어지는 각 수감기관 방문 때 가까운 곳이 있으면 거기 좀 들러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접수해서 편안한 감사가, 또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MRO 현장을 한번 그냥 제가 혼자 방문을 해 봤는데 거기가 지금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고가 한 15m 정도 돼요, 고가. 메워야할 땅 이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 거기도 가봐도 특별하게, 선형만 여기다가 우리가 MRO를 할 지역이다라는 것만 있지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방부하고 땅을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국방부 땅이고 저희들이 도에서 사놓은 데는 땅이 다른 데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특별한 것은 하여튼 이번 수감기관의 방문은 경자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현황하고 위치 그거 정도는 한번 정도 볼 필요성은 있는데 가 봐도 특별하게, 철도 지나가고 땅을 거기를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 봐도 특별하게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장은 여기다라는 것을 짚어줘야 되니까, 그것은 그럼 우리 15·16·17 사이에 한번 다녀볼까요, 거기를? 가면서 잠깐 얼마 안 되니까, 공항 옆이니까 충주 가면서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경자청에다가 한번…

일정을 한번 조정을 해서…

그래도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은 현장 날짜를 하루 잡아서 가는 것은 좀 낭비인 것 같으니까 17일 날 오후에 경자청을 감사를 하기 전에 현장을 갔다 오고 감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15·16·17 사이에 여기…

17일 날…

테크노파크 가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사이에 잠깐 보면 되죠. 일정만 잡아서 연락하면…

속기는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