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달은 각종 문화예술, 체육, 지역축제가 많은 달로써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등 4건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께서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터키에서 열리는 세계유기농대회 참석을 위해 불참하였음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모두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4건 중 3건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운용 중인 조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학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괄질의 받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황규철 위원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업무분량이 많기 때문에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고,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그럼 오전·오후를 농업기술원을 당기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오후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좋은 안이 있나요?

그래요, 그럼 농업기술원을 오전에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오후로 하는 걸로 하고 보충질의는 19일 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시고, 경제자유구역청은 현지 실사 갈 곳이 있나요? MRO하고 에코폴리스? 현장감사는 아마 우리가 내일부터 지금 각 파트에 가는데 일단 둘러보고… 내일 둘러보고 충주 가게 되면 충주 쪽 보고 이쪽 가까운 데 있으면 거기 같이 둘러보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고, 감사기간에 또 현장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질의응답하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특별히 따로 가는 걸로 하고 내일부터 3일간 이어지는 각 수감기관 방문 때 가까운 곳이 있으면 거기 좀 들러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접수해서 편안한 감사가, 또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MRO 현장을 한번 그냥 제가 혼자 방문을 해 봤는데 거기가 지금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고가 한 15m 정도 돼요, 고가. 메워야할 땅 이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 거기도 가봐도 특별하게, 선형만 여기다가 우리가 MRO를 할 지역이다라는 것만 있지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방부하고 땅을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국방부 땅이고 저희들이 도에서 사놓은 데는 땅이 다른 데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특별한 것은 하여튼 이번 수감기관의 방문은 경자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현황하고 위치 그거 정도는 한번 정도 볼 필요성은 있는데 가 봐도 특별하게, 철도 지나가고 땅을 거기를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 봐도 특별하게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장은 여기다라는 것을 짚어줘야 되니까, 그것은 그럼 우리 15·16·17 사이에 한번 다녀볼까요, 거기를? 가면서 잠깐 얼마 안 되니까, 공항 옆이니까 충주 가면서 들릴 수도 있고. 테크노파크 가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사이에 잠깐 보면 되죠.

일정만 잡아서 연락하면… 속기는 하지마세요.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7일 날 경제자유구역청이 오후로 가고 농업기술원을 오전에 받는 걸로 하고, MRO단지는 10월 17일 날 농업기술원과 테크노파크 가는 시간에 일정을 잡아서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얘기해서 그 위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충주지청장 포함)과 농업기술원장·소속 부장 및 해당 과장·연구소장 및 사업소장·잠사시험장장 등 그리고 산하 출연기관인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부장·각 팀장,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사무국장·각 부장·지점장,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각 단장 및 센터장·행정지원실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3일 월요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대상기관에 대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