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예치금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하하면서 그 시행이나 사업하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예치금은 예치금 나름대로의 사용용도가 있어서 20%로 정해서 활용을 해 왔던 것인데, 이것을 10%로 낮추면서 또 다른 사업시행에 차질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건지, 그거까지 감안을 하셨던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1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예측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예치금이 그 쓰임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느냐, 예측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냐.

우리 지역에서도 사업 시행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면서 부도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예측을 해서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그 검토의견들은 어떤 유의 내용들이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예측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예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행사업자들이 이러한 어떠한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한, 글쎄 이게 난 그렇습니다. 이게 참 불필요한 법령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것은 옳다라고 봐요.

또 간소화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옳다고 보는데, 높은 데 계신 분들 한마디에 우리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한 검토도 없이 퍼센티지 예치금을 낮춰놓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정말 그거는 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충분한 검토 이건 뭐 하시지 않은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