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문화공보실장 손 충웅입니다. 먼저 김 영길의원님께서 문무대왕릉 지구와 기림사안강 옥산서원지구등 주요 관광지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북지구의 문화유적을 살펴 보면 문무대왕릉 이견대 감은사지 장항 오층석탑 기림사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그 보존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문무대왕릉 감은사지 이견대 기림사등을 동일권역에 포함시켜 86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였으나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의 심의과정에서 사적지 보호라는 차원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후 88년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 김 상조 전지사와 전 상모 전 문화공보부장관께서 장관에게 보고한바 있었으나 재정적인 뒷받침 문제로 보류가 되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이 어령 문화부장관께서 문무대왕릉 지구 시찰시 다시 거론되어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자료 수집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양북지구에는 많은 문화 유적과 해수욕장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하므로 관광지 지정을 위하여 82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포읍 대본리 나정 일원에 대단위 감포국민관광단지 개발에 의하여 총 120만평 부지에 2130만 30억원을 유치하여 1990년도부터 2000년가지 10개년 사업으로 경우 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는 일부 부지 매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산서원 주변등에는 현 시점에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리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 행정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 다음은 예 이 두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양동 민속마을을 민속마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전에 양동민속마을이 지정된 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민속자료가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전형적인 한국 고유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촌락은 민속마을로 지정하여 보존 전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84년 12월 24일 주요 민속 자료 제 189호로 국가에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5개의 민속마을을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으나 양동마을과 현황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민속마을로 지정된 1984년부터 1990년까지 7년동안 고가옥 46동과 하은와가 8동 초가 7동 담장보수 300미터등 총 8억 3천8백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으며 올해도 일반가옥 15동 초가 38동 담장보수등 2억 4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8월경 착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보수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동마을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한 각종 민원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민속마을에서는 주요 민속자료외의 일반 가옥등일 경우에도 예 내부의 일부 원형 변형은 인정하되 외부의 원형은 반드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군에서는 예 1991년 4월에 양동 민속 마을 보존 대책을 수립하여 도 및 중앙에 건의 하였으며 도 및 문화재 관계관이 지난 5월 24일 양동마을을 방문하여 현지 실정을 확인하고 주민대표와 면담하여 긍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젓 있으므로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문화재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실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은 그 다음. (이 두환의원 거수)

예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에 물론 지난 5월 24일 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현지 답사를 하고 올라가서 마 앞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방금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도 농촌에 있어 가지고 막연히 기다릴수가 없고 빠른 시일내에 그 재촉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오로지 주민들은 130호라는 요호라는 농민들은 불편하기가 한이 없고 이렇게 앞으로 보존이 된다고 봤을 때 왜 그러면은 양동만을 같은데는 호롱불로 켜야 됩니다. 원리적으로 전기도 넣을 필요도없고 전화같은거 필요없고 하인을 둬야 됩니다. 하인을 두고 서로가 래왕을 그럼 할 수가 있는 그런 설정이라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거까지는 안하고 외형만 자꾸 몰두하니 저로서는 봐가지고 물론 문화재가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예 할바에는 호롱불켜고 하인을 두고 농기계도 지금 모심기 기계가 나와가지고 발달이 됐습니다마는 이거를 넣을 창고도없는 이런 실정에 옛날 훌진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 이대로 있다가지고는 밥도 안되고 죽도 안되고 아무대 안되는 그런 결과가 저는 초래되리라고 봐집니다. 봐지니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도에 중앙에 건의를 자주 해주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그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순위에 따라 다음 과가 나와서 내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부과장 손 병태입니다. 내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최 성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직원 결원에 대한 충원 대책입니다. 먼저 결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읍면 전체 공무원 748명입니다. 그중에서 어 결원이 66명이 결원입니다. 에 결원 내용을 보면 본칭이 29명 읍면이 37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포읍은 정원 43명중에 결원이 35명 결원이 되어서 8명이 결원입니다. 관내 제일 결원이 많은 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원은 도리어 마 결원이 많은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결원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겟습니다. 90년도 공채시험 합격률이 저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에 25명을 공채시험에 요구를 했는데 10명이 합격이 되가지고 왔습니다. 25명중에 10명이 합격되자기고 와가지고 그 중에 7명 밖에 임명이 안되었습니다. 한사람은 임명되기 전에 사표를 내고 마 공무원 임명을 포기했고 여직원 두사람인데 한사람은 두사람중에 한사람은 기혼녀를 여자로서 임신이 되가 있었고 한사람은 대학교 3학년 재학생 이기 때문에 결원을 참 저 보충을 유보해놓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기구가 증설되었습니다. 증설된 기구가 군의회 증설이 되고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각 실과소 읍면에 기구가 증설되고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요게 3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정년퇴직 의원 면적 그다음 타시군 진출 이래가 25명이 전출되가지고 감소가 되가 66명이 마 결원을 현재 마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픙로 이 충원대책은 에 도에서 현재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 그게 저희들의 79명의 결원 보충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께 말씀드린 두사람에 대한 임명 유보해 놨는 사람하고 하면 에 81명이 저희들 결원 보충 가능 인원입니다. 그래서 아께 66명에 81명이 보충되면 마 15명 정도가 인원이 남습니다. 요거는 금년 년말까지 자연소비 소모율을 보고 15명 정도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말까지는 결원이 전부 해소되리라고마 저희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자 최 상섭의원께서 특별 임용시험을 할 수 있는데 왜 임용을 안하느냐 임용을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시험이 시험을 볼 수 없는 곤란한 그러한 인자 직종 지적직 양호직이라 던지 이러한 것은 마 특혜를 볼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에 이장 이나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 중대장 등 지역개발에 헌신한 특별한게 헌신한 자중에서 적격자가 있을때는 그것을 특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현재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운전사라든지 이런 자격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채를 해가지고 현재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원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읍면부터 보충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에 다음에 최 성섭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이장 임명 규정 개정 방안입니다. 에 신규임명 규정에 에 연령관계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계셨습니다. 이장 임명 규정은 경주군 이장임명 관리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2항에 볼것으면 이장 임명의 요건 자격요건이 당해리에서 2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30세 이상 50세 에 해당하는 자와 그다음 재향군인의 경우는 50세부터 60세까지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사람을 가지고 주민총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불합리한 사항 연령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 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있습니다마는 마 일선의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그 적령연령을 개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에 최 학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부 반의 인구 과대 과소의 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좀 더 실효성 있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 반의수는 전체가 1277개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 반을 책정하는데는 농촌지역에는 살게되 자영ㄴ취락부락이 있는가 하면은 도시밀집지역인 안강 양월 시장이라던지 이런데는 거의 200호 이상 없는 그런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가 있습니다마는 반조례 규정상으로는 20호 반조례 3조 1항에 보게 됨을 20호내지 30호르 반 단위로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50가구가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 어제 질문하신 내용에 마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를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를 하는데는 적정 가구 가구수를 반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없습니까 다음은 다은ㅁ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 재권입니다. 먼저 최 성섭의원께서 지방자체제 실시에 다른 지방재정 확불 대책에 대한 질의에 저는 고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 작년도 우리 결산했는 우리군의 자립도가 34.2 프로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자립도가 30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으로 에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64.9프로입니다. 그 가운데 전국 군에 군부의 평균은 28.5프로입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군이 전국 평균 군 평군에 비하면 조금 상회했습니다. 에 우리 지방세의 증대 계획으로 첫째 세무조사를 강화해가지고 세법이 정한한 바에 의하면 할루원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에 세원을 증대 시켰습니다. 다음에 토지 등급의 현실화울을 계산해 가지고 지방세를 증수합니다. 현재 공시지가 대비 토지등급의 현시화율이 24.9%입니다. 금년도 토지등급 조정시에 약 30% 선으로 인상시켜가고 등급을 수령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방세는 아무리 해도 우리 주민에게 전부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되고 하기 때문에 법적을 뒷받침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기회가 계시면 건의를 해가지고 해결됐으면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또 자립도가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존 재원이지만도 지방 교부세를 금년 경우에 약 140억 정도 교부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충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이 현행 지방 교부 세부상 내국세율이 13.27% 돼 있습니다. 이걸 이율을 한 20%정도 인상한 것 같으면 지방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럼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와의 법정 외세과세 조치를 하겠끔 법적 기반이되면은 자치단체 조례로 세금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은 우리 지방 재졍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예를 들면 자치단체 조례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광고 세라던가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또는 업소에 간판을 부착하거나 이런 분야에도 조례로 정해가지고 세금을 받게 되면은 자체 재원이 많이 확충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도 지방도로나 군도에 통행세를 받는 제도 또는 관광업소, 관광지에 입장시 또 시설물 이용세 이런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실무과장으로써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손 중규의우너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 대부료에 대한 인하조치와 현재부자가매수를 희망할시에 매각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과 매각할 시에 생활이 어려우 사람에게는 매각 대금은 3년 정도 불할해서 납부 해다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공유 재산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군이 총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 재산은 약 5,300필지에 이백칠십오만 삼천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된 잡종 재산은 2,815 필지에 약 백팔십만 제곱미터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부료 부과실적은 대부료가 1억 5천9백4십만 4천입니다. 작년도에는 오천오백이십육만팔천 이었습니다. 우리군 평균으로 해서 인상율이 약 290%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그 이상요인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가지는 내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부 요울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연말에 법에 국고 재산에 시행령과 지방 계정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금년부터는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공시시가에 의해서 요율은 작년은 100분의 10이지만 요율은 절반은 100분의 50으로 인하되어 그기다가 지상의 사유 건물이 있는 대지는 4분의 1로 절감 했습니다. 1000분의 25로 부과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시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화된 초치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고 현행법상에는 도저히 인화가 불가능합니다. 실무과장으로써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매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대부료 조정 결과 각 읍면에서 민원이 야기되어 지난 4월달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 매수희망자를 전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희망사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국고 예산에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 또 이땅의 면적이 한필의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겠습니다. 긍 l상 되는 것은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이제 땅 모양이 좁고 길게 되어 있고 최대 폭이 5M 정도 그럼 과거 행정 재산으로 있다가 도로나 또는 구거로 용도 폐지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에 접촉을 받는다든지 행정상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전량 재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군의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대금을 3년 분할 납부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상 국유재산 관리법에는 분할 납부 조항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 부서에 건의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은 조레에 의해 영세민이나 또는 일시에 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년간 분할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번째로 최 상호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에서 시행한 2천만원 미만 소규모공사에 작년도 금년도에 걸쳐 시공 건수와 또 지역 주민의 소득 차원에서 우리군관내 재무업자에ㅔ 시공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또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읍면에 경리 위임하여 시공하는 것일 바람직하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사 2천만원 공사는 건설법에 의해 면허가 없어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미만에 한해서 언자에게 저희들이 많이 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관내 재무 분량을 가진 업자가 약 74개 업자가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시공 건수가 5백 5십 9건을 시공했습니다. 그가운데 90% 에 해당하는 499건을 읍면에 경리 위임해서 시공했고 60건만 군에서 시공 했습니다. 군에서 시공하는 공기가 짧아서 공사를 급히 해서인지 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부득불 읍면에 경리하지 못하고 군에서 시공 했습니다. 시공한 건수중에 금년도에 시공한 것은 약 212건을 시공했는데 그 가운데 약 83%에 해당하는 182건은 읍면에 전부 위임했고 30건을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군에서 공사는 군에서 시공했습니다. 시공업자별로 분석해본 결과 경주군이나 경주시에 거주하는 업자가 시공한 것이 전체 건수의 금년도 180건 약 82%를 경주군과 경주시관내에 있는 업자가 시공했고 나머지가 외지에 있는 업자가 시공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현재 예산회계법상 1000만원 미만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도금 계약을 할 수 있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경쟁 입찰로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 입찰은 관계 법규에 의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업자에게만 등록 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도내 전체 업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00만원미만 공사는 읍면에 경리 위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90% 정도 읍면에 경리위임했고 또 경리위임한 규정이 지방 제정법 이라든가 또 우리군의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 2,000만원 미만 공사는 가능한 읍면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만 군에서 시공하고 앞으로도 2,000만원 미만 공사는 시공과와 협의해서 가급적 읍면에 많이 위임해서 시공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한가지 빠졌는 것 같은데 담배 소매업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부과할 때 차이점이 많다 하는데 이웃집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차이가 많다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조사할 때 필지마다조사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매각 기준은 군에서 정한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400제곱미터 폭 50미터로 좁은 것인데 도시계획에서 저촉이 안되면 무조건 불하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3년 분할건에 대해서 건의해서 꼭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조사할 때 필지별로 했는지 부분별로 했는지 그 차이점을 많다록 해서 항의 했는데 그 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국공유재산 대부료 조정은 금년도에 조정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공시지가에 의해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필지별로 작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 조사할때는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만 필지별로 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이 작년도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에 공시지가를 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지시할 때 그 인근의 공시지가 중에 가장 싼 것을 부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간에 면적의 차이 때문에 물론 대부료 차이도 있겠지만 이웃간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매각 기준에 대해서는 400제곱미터미만 하는 것은 좁고 긴 모양 그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기에는 건물이 서있기너 건물이 있지 않아도 400제곱미터 미만은 매각 하도록 관계법이 규정 되어 있고 또 이제 400제곱미터가 미만이거나 조금 넘더라도 좁고 긴 모양의 국공유지 옛날의 구거를 용도폐지 해가지고 잡종재산이 된 것 폭이 5미터 미만 이런 것을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3년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 부서에 건의해서 승인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이외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조금전 재무부령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주시군이 80% 공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경주시군이 같이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가 얼마정도 있고 경주군이 얼마정도 참여를 했는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공한 180건중에 경주군이 지원 한 것이 64.3%를 시공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에 경리 위임 된 것은 읍면 자체에서 또 공고해서 경쟁하는 것은 경쟁하고 수의하는 것은 수의 합니다만 군 본청에서 전체량의 금년도의 경우 약 10% 정도 군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내 재무부령 업자는 대다수 연고지가 우리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천만원 미만을 계약할때는 부득불 경주시에 있는 업자와 계약을 할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한 군 지역 출신의 업자에게 계약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마을에 진입로를 포장한다든지 작년에 어떤 갑이라는 업자가 이만큼 해왔는데 금년도 계속해서 여기부터 시공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작년도 계약한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 자치제라는 의밀르 잘 생각하셔서 모든 그러한 공사를 될 수 있는 한 우리 경주군 업체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부과할 때 차이점을 제가 말한 것은 도로가 중요한데 있는 사람이 세금이 적게 나오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세금이 더 나왔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필지별로 조사를 안 했는데 앞으로 필지별로 재조사해서 공평하게 세금을 내라 이런 질문인데 건천을 봐서 예를 들어 아주 도로가에 중요가에 있는 사람이 세그을 적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내는 사람이 많이 내니까 이런 불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필지마다 조사할 수 없습니까?

건천 관내 집단 민원이 있어 제가 직접 이틀동안 출장해서 금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직접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약 100명 정도 대부료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조정이 잘못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직접 그기서 시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이외는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20년 이상 국유지를 경작한 사람은 그동안 사용료나 세금을 안낸 사람을 땅을 개인 소유지로 돌려 준다는데 여깃에 대한 서류 절차로 아버지가 10년을 붙이고 아들이 10년을 붙였다 이래되도 그 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력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 국유지를 경작을 했는 사람을 세금을 그 동안 안낸고 정부에서 내것이라고 안했는 땅은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이런 메스콤이 있었는데 그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종래엔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시한취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사유재산 같으면 20년 이상 땅 주인이 관리하지 않고 가령 땅 주인이 모르고 어떤 사람이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 본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기에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현법 재판소에 판결에 의해 국공유재산도 국가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불법으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거의 다 대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지 무단으로 점용했다해서 그럴 의무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점유는 불법으로 한게 아니고 조상때부터 세금을 안주고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대부한 흔적이 있는 것 같으면 대부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안됩니다. 땅주인 몰래 20년 이상 그걸 경작으로 소유할 경우에 그걸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내땅이라고 주장할 때 판결에 의해 넘어가는 것이지 행정관서에서 오래 좀 했다해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정회를 하기전에 조금전 군수께서 답변할 때 답변에 대한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후에 하도록 합시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실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최 성섭의원으로부터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위에 따라 다음 실과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손백호 새마을과장 손 백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김영길의원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 주변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절기에 많은 피서객이 찾는 관내 자연 발생 요지 및 하천 낚시터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을 홍보 계도하고 행락 쓰레기 및 오물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매주말 행락 쓰레기 및 오물을 직접 수거기간을 매주말 설정하여 군본청 및 읍면직원 자연보호등 지역단체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피서객이 찾는 양북의 경우 대종천 쓰레기 인부임 3백3십1만5천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하절기에 청소인부를 고용하고 읍면 청사를 수거하도록끔 조치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계속하여 오물 수거를 해서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영길 의원 거수)

예산 3백만원 측정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3백만원 예산가지고 몇 사람이 몇 달동안 인부임이 된다고 생가하십니까? 1년 전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5사람 하절기 한창 성수기에 2개월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5사람이 성수기에는 붙어서 오물을 다 처리 못합니다. 2달 동안이라도 하루 2만원이라도 이 예산가지고는 택 부족입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것은 차후 예산조치해서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 주영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재영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자활 보호 대상자에게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자립이 되도록 양면 지원 계획을 드릴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자활보호대상자는 2,949세대 11,083명이 있습니다. 생활 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를 포함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거택보호와 의료보호, 교육보호, 자활보호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자호라보호대상 자에게는 거택보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 보다도 약3배에 가까운 많은 숫자입니다. 현재에 저희군에 에 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산은 한 35억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군비를 2억정도 부담합니다. 현재 그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원금은 거의 94프로 이상을 보사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에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3항에 의해가지고 거택보호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신문 보도상 그 승용차를 가진 생보자가 생보자에 대한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그 선정기준과 선정 경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시정하도록 12개 읍면에 전체 지시를 했습니다. 이 생보자 선정은 가족 조건으로서 65세이상의 노령자와 18세만에도 폐지불구자로서 이 가족사항 조건은 호적부에 의해 가지고 증명이 되고 재산은 6백만원 이하로서 소득이 거택은 5만5천원 한 사람 자활보호대상자는 6만5천원 이하로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족사항은 재산사항은 객관성이 있는 그 공부에 의해 가지고 확인이 됩니다마는 소득은 객관성이 좀 없습니다. 이래서 생보자를 선정할 적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이동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읍면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읍면장이 결정하도록 읍면에 권한 위임했습니다. 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생보자 상황을 상세히 조사해가지고 생게가 호전된자는 제외하고 또 특별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대상자가 되느니 사람은 즉시 구호를 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박 용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조합 제정의 적자 현황고 보험료 인상요인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의료보험 조합 사무는 직접적인 감독은 도에서 하고 저희 군에서 간접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에 90년말 현재 의료보험 조합 저희군 조합 의료 보험조합 적자는 6억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체납액이 약 한 3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상 적자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료가 전액 징수되고 앞으로 의료수가 금년내 의료수가 인상이 없으면 금년 년말까지 적자는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부담이 많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우리군의 평균 보험료는 만육천육백이십오원입니다. 즉 경주시는 만이천칠백원 여일군은 만삼천칠백십구원 포항시는 만사천육백오십육원입니다. 에 지역의료 보험조합의 제정운영은 조합별로 독립체산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과다진료 및 종합병원 선호도 매년 수직률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라고 두 번째 진료비 청구에 대하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또한 제도족 모순점이 있으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요양 요양취급기관 인 병 의원의 진료비 청구는 의료보험법 제35조 동시행규칙 제 20에 의해가지고 병원에서 의료보험연합회 연합회에서 심사해가지고 해당 조합으로 이 청구서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은 조합 직원은 이 청구 자체가 이사를 하고 또 심사도 이사하고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일반 직원이 그 조합에 직원이 이것을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합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경주하수처리장이 현재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다시 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희망촌 폐수가 기준 농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희망촌 축산 폐수 처리대책에,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희망촌은 에 저희군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특수마을입니다. 이 마을 79년도 4월 경주시 북군동에서 이주해가 왔습니다. 현재 136세대 약 한 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 생업은 돼지가 약간 있습니다마는 닭이 약 한 80만수를 사육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근 동네에 축산폐수의 비위생적 처리로 인해 가지고 이 희망촌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계분을 방치하고 이럼으로써 이웃동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의 대상은 천북면 신당1,2리 주민 모아, 오야등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가지고 저희군에서 농경지 오염이 되는데 대해가지고 하천을 계속 그 폐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오수관 매설해가지고 경주시 하수처리장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계분이 자꾸 거기서 비위생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 흘러내려 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근원적으로 감량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 두가지 방안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저 하수처리 오수관 매설공사를 위해 가지고 침전지를 설치를 하고 오수 배수시설 직경 1,2 미터 되는 관을 2358미터를 6억 5천 6억8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육십미터 관을 하고 이 양수시설을 하면은 경주하수처리장에 넘길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입니다. 현재 2억이 확보 되어 있고 1억이 확보되어 있고 2억은 국도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근원적으로 그 계분을 감량화 하기 위해 가지고 희망촌 그 옆에 동리옆에 비료 공장을 분뇨르 이용한 비료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민자로 추진했는데 건평이 면적이 1845평에 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됩니다. 2년전부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금년도 5월 13일날 조업지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약간 그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료 공장이 있더라도 계분을 적재를 할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분 건조시설을 하는데 자기들이 1억을 부담하고 지원을 3억을 해줘가지고 계분 건조시설을 합니다. 대지는 약 한 3천평 건평은 200평정도로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 추진을 할려고 지금 추진 계획은 경주시 하수처리장은 경주군 천북면 신당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 유입에 대해가지고 현재 완전하게 저 보조금 2억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희망농원 축산폐수를 경주하수 처리장에 유입하기 위해 가지고 아 경주시에 작년도 10월 13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한 결과로느 132PPM입니다. 90년 11월 13일날경주시에서 회시를 왔는데 3120PPM 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회시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재 경주시 하수처리장은 약 한 24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증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설공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 용역을 설계 용역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업체 기술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희망촌에 현지를 모두 보이고 현재 공사해 놨는걸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물으니깐 가능하겠다는 그런 구두로 그래서 2차로 경주시에다가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유입해 주도록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동시에 지난 28일날 그 수질을 경북 보건환경연구소에 또 수질검사를 의뢰를 현재또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 그 폐수처리대책으로 계분시설 및 계분처리 비료공장을 완전히 가동한다면은 이 비료공장의 능력은 120톤으로 현재 계분 배출량은 희망촌에서 나오는 것이 90톤입니다. 완전 자체 수급하고 처리될 수 있고 방류 수질이 앞으로 상당히 개선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망촌의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2월부터 계분 처리를 위해가지고 자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수거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계분공장에서 7억 닭한마리당 21원씩을 부담을 시켜서 하면은 한다리에 천칠백만원쯤 됩니다. 천칠백만원가지고 25명을 고용을 하고 차량은 공장에서 내고 계속 계분을 수거하고 이거 때문에 하류의 그 계분이 오염되는 것은 전에 비해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감량화됐고 또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 2천3백8미터의 계분을 그 저 오수관을 내려오면서 그 물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 또 상당히 묽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희망농원 축산폐수 오염방지 대책으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국도비 및 군비의 계속적인 투자 지원으로 군의 재저의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지원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원 획득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경주시군 양 자치단체간에 일이기 때문에 경주하수처리장에 천북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출신이 부의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군에 협조해 주신다면 성과가 있을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과장님이 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 답변 있으신분은 이 시간에 한번 참 질문 있으실분은 이 시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수부의장 거수)

에 그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 의료보험에 대해서 진료기관에 그 조사하는 부서는 군이 아니고 도다 도 그 도에서 관장을 하고 군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지 본군에 진료과정을 조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 주이소.

저가 아까 저 말씀드릴적에 의료보험 조합이 그 질의를 하실적에 군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소관은 의료보험조합 조합 소관입니다. 군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1차적 의료보험조합에 1차적인 감독원은 도에 있고 2차적인 감독이 감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해가지고 의료보험 조합에 미룰수도 없고 저가 의료보험조합에 질의내용을 받아서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 그 심사하는 곳은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의원에서 어 그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매월 자기가 필요할 적에 청구서를 만들어가 보험조합에 바로 청구를 하지않고 바로 그 의료보험조합연합에다 청구를 합니다. 연합회에서 거기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라기 때문에 진료비 지급은 조금 3~2개월씩 늦어집니다.

에 뭐 군에서 관장안하신다 하니깐 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최 성섭의원님

에 저는 말이죠 현재 그 의료보험료가 높으기 때문에 이런 그 질문이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 수가 책정이 연합회에서 만약에 된다고 답변 내용대로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이 제도개선을 할 길은 전혀 없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이게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이 수가를 책정하고도 환자에 대해 가지고 빨리 알 수 있다면은 병원에서 한달만에 진료비를 받을수가 있는데 연합회까지 갔다가 그 수가 그 책정을 해서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은 한 3개월까지 걸린다고 봤을 때 거기에 부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를 책정하는 제도상의 조정은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청구하면 진료하는 사람도 의사고 청구하는 사람도 의사고 심사하는 사람도 의사입니다. 의사가인 저도 마찬가지고 의사가인 모든 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아닌 그 사람이 그 수가를 결정했고 또 다른 의사가 심사하는데 대해서 얘기를 제기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를 막 지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그런 통제 방법을 연합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합회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안강 현대병원같은 경우는 그게 지상 보도도 되었지만 이게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서 환자의 치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진료비를 빨리 지급이 도니다면은 그런 잘못되는 일이 없는데 그게 연합회에서 가서 3개월 4개월 뒤에 진료비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그 진료를 해본 환자는 벌써 퇴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확인을 상당히 늦게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있음으로 해서 의료보험료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주민의 부담율이 높아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의료 보험 수가 책정을 해서 나중에 진료비를 지급한는게 아니고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바꿀 수 없는지를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사부에서 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사부에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영수의원 거수)

그럼 정영수 의원님

의료보험 대상자가 예산이 1년에 3억5천정도 된다고 조금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동에서 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올리고 읍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심의를 했는데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선정이 됐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읍면에 의원내가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 개발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고 이동에서 이동개발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개발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개발위원회가 1년에 한번씩 심의를 합니까?

심의를 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볼때에 읍면에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면단위에 몇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때부터 초창기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근간에 구성 되었습니까? 저가 볼때는 거의가 이자이라든가 그 지역에 어떤 정실에 의해 선정 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이동에 말썽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심의를 이만큼 거쳤다고 보면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근거는 읍면도위원회에 서는 잘 안 생깁니다. 읍면도 위원회에서는 리동의 균형이라든가 가족사항을 알 수 있다든가 재산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동개발 위원회에서 생길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간의 정실에 의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이동개발위원회에서 이동주위에서 정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꾸 정실에 대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할 수 없이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독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과 질문을 하시는 분은 요점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고 핵심만 답변과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위에 따라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 현복입니다. 박 용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 인원수와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 노인승차권 과정 문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65세대에 그 가구원까지 합산해서 총 99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그 보호 지원 대책으로서는 생활보급에 의해서 전원을 거택 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월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생계비 이외에 학자금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 2,8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기술을 습득시켜 앞으로 18세 이후가 되면 자기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술교육을 지도하고 권장을 하는데 금년에도 그 연장아동 5명에 대해 1일 2십만원ㅇ르 지원해서 미용이라든가 운전교습이라든가 전자계산 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기술을 습득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소년소녀가장 중점 사업으로 기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대리모를 선정해서 어머니들이 한번씩 방문도 하고 옷 세탁같은 것도 도와주고 도시락 반찬같은 것도 해주고 또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 대리 역할을 할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경제적 사정이 허용되는 독지가 분들과 결연을 맺어가고 이분들이 아이들 가정 세대에 후원금 월 5천원, 만원, 많은분은 우러 3만원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후원자가 153명입니다. 연 평균치로 볼 것 같으면 년 후우너금이 들어오는 것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들이 활발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에다가 어느 가정에다가 건전한 가정에다 위탁을 시켜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경주군에서 고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주시라든가 왜지에다 의뢰도 했는데 되도록 이면 우리 군관내에서 훌륭하신 독지가 가정에다 이 가정에 위탁을 시켜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며칠전에도 각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이런 가정을 우리가 먼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군수님이 특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책을 강구 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위안회라든가,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 안강지역에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성금 400만원이 군으로 답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하계 수련회를 2박3일 예정으로 여름방학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소년가장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 노인 승차권 할인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 65세 노인 인구는 13,85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90년도부터 승차권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차권은 1인 1달에 12매 그래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한분기에 36매가 되겠지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차권이 시내버스 요금 17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안강까지 갈려면 550원이 드는데 170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시외 여기서 또 울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타 시도에 가면 또 어떻게 활용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 이면 현금으로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우리 그러니까 군노인회와 시군에서 여러분 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가 짐작하기에느 앞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녀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예 이복우 의원님

의사 진행에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 일정 변경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을 살펴보니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 같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광역 쓰레기장 반대 결의안 안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의사일정 군정보고에 관한 것은 의사일정 제 3항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 복우의원님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산업과장 권 혁대입니다. 정 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증가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대책과 2번째로 생산지와 대도시 소비자간에 농산물 직거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증가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발전에 따라 사회 현상이 도시화 산업화 되고 농촌 노동력의 질적감소와 실적 저하로 인하여 농업 생산 수단의 기계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경주군의 답 면적은 14.020 헥타이고 보리 재배 면적이 4,530 헥타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계화 영농단 조성 현황은 81년부터 91년까지 302개소에 조성되어 있고, 92년도 조성은 위탁 영농 1개소와 영농단 5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따라서 농업기계화 시책에 힘입어 경운, 정지 병충해 방제 및 탈곡 작업은 그의 달성 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앙기 콤바인등 대형 신기종을 중점 공급하여 60% 수준에 있는 이앙 및 수확작업의 기계화율을 92년까지는 85%이상 제고토록 할 계획이며, 92년 시범 사업으로 본군에도 소요예산 일억천구백만원을 투입하여 위탁 영농 회사 1개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마다 기계화 영농단을 확대 조사하여, 농기계의 공동구입 공동이용으로 농기계 이용율을 높여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특히 기계화 영농단에 위탁 영농을 확대 실시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적극적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지와 대도시 소비자간에 농산물 직거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매가 반 농사라는 말과 같이 농산물에 있어서 산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산지 또는 소비지로의 출하 활동이 농산물유통의 첫 단계라는 것을 인식할 때 산지 농민의 유통 활동과 유통기능이 인식할 때 산지 농민의 유통 활동과 유통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수행되는 것이 농민의 수치 가능 제고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 없습니다. 본군에서도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대도시 소비지와 직거래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으며, 먼저 농민들의 자생조직을 통한 공동 출하로 제값을 받도록 조직의 활동을 산지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통하여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집하장, 저장고, 농산물 수송 차량등을 산지 유통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 출하를 위해서 협동 출하반조직을 육성 현재 47개의 작목반이 조직되어 안강, 건천, 강강동등에 서는 서울 가락동 시장, 대구, 부산 등 시설채소인 토마토, 오이, 호박, 딸기등이 직거래 되고 있으며, 아파트 직거래 추진을 위해서, 재경향우회 김 수학회장님과 수차례의 상정 협의 본군의 농산문이 쌀 판매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산물은 대구 동아쇼핑, 대구백화점 등에 도라지 더덕등이 직거래 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생산되는 참외, 수박 등 기타 작물에 대해서도 백화점과 협의직거래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산자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생산자는 소비자의 필요와 요구를 견향하여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상품의 새로운 가치를 부과하여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유통시키고 보다 만족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여 직거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정 영수의원 거수)

질문중에 농공단지 유치 문제, 업체 선정문제,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한 업체를 농공단지로 유치해야 되는데 그 혜택이 많은 지방 유치를 받지 않고 타 각지에서 지방 농공단지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 택정입니다. 먼저 최 상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세수 증대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 규정 해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은 담배 사업법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매인이 지정 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다음 예정 소매소 약도 1부를 첨부해서 신청인이 군수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담배공사에 현지조사 통보에 의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저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 소재지 이상 지역에 소매인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리 제한을 단서에 의해 배제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쩨, 구매 소매인 영업소와 일반 소매인의 영업소 경우라든가 4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장소인 경우입니다. 지상의 영업소와 지하의 영업소 경우 이 세가지 규정은 그진 배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둘째에 있어서는 면 소재지 이하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에는 50호 단위로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단서가 붙기는 다만 차량이 왕래가 빈번한 도로 또는 독립 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 수급상 필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는 단소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담배 소매인 지정 개소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무부에 회시가 첫째 소매인 증가에 대한 광고물 범람, 무질서한 판촉활동으로 국내 담배시장의 소란의 요인이 되고 있고 둘째 소매인 영업소 난립에 따른 영업 이익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변칙 행위 판매도 야기 된다. 셋째, 담배 공사에 배달경비 증가에 따른 경영수지악화로 담배값 인상에 요인이 발생하고, 넷째, 거리 기준을 완화 철패한다 하더라도 담배 수매가는 큰 변함이 없으므로 세수증대 기대 혼란등으로 현행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재정을 못한다는 정부의 회시가 와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 영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입주에 대도시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내 업체가 많이 배제 되었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은 농어촌 개발 촉진법 제10조 1항 및 농공단지 개발행정 시책 편람에 의거 농공단지 후보지 지정후 입주업체 모집조항으 도내 시장 군수 및 농촌 공업 유지 사무소등에 통보하고 군 도는 관내 각 읍면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여 공고 기간 이내의 입주 업체를 신청받아 환경청과 사업성 검토를 도에 의뢰하고 도에서 이 양성을 검토한 후 적합한 판정을 받은 업체가 입주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이것은 그 지역 업체의 배제한 대도시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상 검토나 환경성 검토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떠한 업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로 사업성 문제는 사업유지하는 문제가 되겠고 환경성 문제는 공해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악덕 업자가 넝공단지 입주 분양을 받은후 완공치 않고 높은 가격을 받고 부동산 투기르 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 외동, 내남, 건천, 그 3개 농공단지 입주에 신청한 15개 업체는 신청 당시의 아직까지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매나 임대한 사실은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 한건이라도 발생시는 지금까지 베푼 혜택을 취소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질문 있습니까?

지금까지 법규가 영세를 면치못하는 영세 업체가 들어갈려고 사업문제가든가 자금문제 또 공해문제 이 모든 문제점이 그기 못들어 가는데 그 어떤 정부에서 배려를 해서 영세한 업체를 육성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어차피 공장이 들어 서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업성 검토를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공해가 심히 많은 공장은 원칙적으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해 업소가 아닌 타업이 영세를 면치 못했을때에 그기에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를 한테 모음으로 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도시 발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공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그 인근의 공장을 모두 한데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려면 영세한 업체고 같이 입주시켜 주는 것이 정부에서 영세업체를 육성시키는 하나의 방안도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군수 보충설명 요청)

예 군수님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이 두환의원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무척 노려하시고 욕을 많이 봤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군부에서도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야 겨우 시달이 내려왔다고 봤을 때 이거는 저의 질문외의 일입니다만도 83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난뒤에 현재 우리 세수에는 막대한 지장이 해서 저가 질문했던 거에요. 그런데 아 도에 이제 방금 말씀하시다 시피 군에 군하고 도하고 세입을 징수해가지고 군에다가 재차 분배를 한다 그랬습니까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