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 의료기기 제2산업단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86% 있고, 연구시설용지가 1.87% 있고, 지원시설용지가 1.27%인데, 물류시설용지도 매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매입의 책임이 어디 하에 있는 거예요?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 지원시설을 짓기 위해서 용지를 매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각…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 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 충청북도에서 직접 시행했던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이 안 된 곳이 어디 있어요?

미분양 된 곳. 신척산업단지는 65%인데, 신척산업단지도 주거용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신척의 65% 중에서 주거용지도 65% 팔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다 팔렸는데 제천 제2바이오밸리는 근린시설용지하고 주택용지가 하나도 안 팔렸어요. 얼마나 팔렸어요, 거기는?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용지 매각에는 전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주거용지하고 주택용지, 근린시설용지는 매각에 열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단가 차이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했던 것 중에 지금 여기 이슈가 되고 있는 시와 시‧군과 도에 서로 잔여토지 인수비율에 해당이 되는 데가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 아닙니까, 그렇죠? 3년이 돼 가지고 이제 남은 잔여토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수를 받게끔 약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해당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옥천 건은 잘 팔리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인수받을 일도 없고 다 팔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회에 보고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약정만 이리 할 뿐이지… ○본부장 정시영 저희들은 일단 산업단지를 해서 판매되는 거를 공사 준공하고 3년 동안 팔리는 거를 약 한 60% 정도에서 70% 정도 감안을 해서 나머지 30% 내지 40% 정도가 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고선 저희들이 중간에 매각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30%, 40% 남는 것 중에서 40%는 이제 우리 도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지 40%. 그중에 40%가 금액상으로 봐서 우리 충청북도한테도 큰 부담이지만은 개발공사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이에요, 금액이. 그거는 개발공사가 어디 수익이 많이 나 가지고 가뜩이나 정부의 공기업투자규제에 걸려 가지고 계속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개발공사로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부담이 큰 약정을 하실라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별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대한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가 그렇게 지금 경영부실이고 적자가 누락돼 있는 거가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천 제1바이오밸리를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했어요. 거기서도 하마 10년 전에 산업용지는 전부 매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00% 분양이 됐는데 지금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용지는 거기도 거의 분양을 못 해 가지고, 공동주택용지도 분양을 못 해 가지고 현재 주택공사 소유로 십 몇 년째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다고.

왜냐? 이 산업용지는 분양원가 개념으로 해 가지고 분양원가 계산해 갖고 매각에 최선을 다 하는데 나머지 근린시설하고 주택용지는 전혀 산업용지에서 이득이 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제2바이오밸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린생활시설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거기 평방미터당 분양하시려는 가격이. 아니, 그 바로 옆에 필지에다가 그만한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면 50만 원이면 되는데 그걸 90만 원을 받으려고 가격을 설정해 놓고선 파는데 팔립니까?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로 옆에다가, 그 바로 길 건너에다가 물론 건폐율에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시설해 가지고 하면은 한 40∼50만 원, 50∼60만 원이면 사 가지고 부지조성까지 다 끝날 수 있는데 110만 원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매각이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이게 옥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천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옥천에 이런 약정이 될 때… 약정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에서 40% 인수하는 약정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여, 필요해! 오히려 개발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분양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오히려 더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거.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 오셨던 사업의 형태로 봐 갖고는 100% 옥천서도 잔여토지가 남아 갖고 우리 충청북도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약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사업조차 깨끗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또 그런 전례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3년 지나 가지고 우리 제천시 찾아가서 잔여토지 인수 받으라 그러는데 돈 없다고 지금 배짱 내밀고 제천시도 뒤로 넘어지고 있어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부담이 많은 사업으로 약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의회에서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해 주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우선, 저기 본부장님! 글쎄 단독주택용지 거기는 없는데 다른 산업단지 다 조건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사업 시행했던 나머지 잔여사업용지를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어떻게 매각을 해 갖고 개발공사의 수입구조도 개선할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것이라는 어떤 계획을 먼저 이 자리에서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옥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여간 대폭적으로 조정해서라도, 그거 가지고 앉아서 금융부담 계속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만 옥천 것도 팔리는 거예요. 물론 옥천은 1산업단지가 아주 원활하게 매각이 돼 가지고 추가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업인식은 우리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제 이게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다 또 다른 산업단지 가령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가 약정하다 보면 당연히 이러한 약정내용에 우리 충청북도에 일정부분 부담을 지우는 약정이 필요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선례가 되는 일인데, 이 선례를 통해 갖고 물론 우리 충청북도가 부담을 지는 것은 다 감수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균형발전지역에서 제외돼 있던 낙후지역들에 대한 어떤 선사업 시행에 대한 보장, 선사업됐던 부분에 대한 보장 이런 거가 선행되지 않고 지금부터 사업을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한 부분이다, 형평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강현삼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어, 가마지구의 평당 저기가 평방미터당 그때 보상가격을 얼마 줬어요?

그 당시에 어떤 평균, 어떻게 줬어요. 가마지구 그… 가마지구 지금 저기 공동주택용지 입찰하셨죠? 최고가격으로 해서.

이 가마지구보다 이쪽 지금 사천지구가 위치가 더 좋습니까? 아, 공통주택용지를 313만 원 정도에 분양하셨다는 얘기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산한 걸 보면은 보상비용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여기 70만 원 정도 하셨다 그랬는데, 가마지구가.

이거는 지금 따져 보니까 120만 원이 넘어요. 보상가격이, 대충 따져도. 그러면은 지금 최소한도 수익성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400만 원은 가야지 지금 수익성이 나오는데 요새 청주에 공동주택용지 400만 원 정도 되는 데에다가 지어서 아파트 채산성을 맞추나요?

그럼 우리도 예측은 그 정도로 지금 하고선 사업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나 공동주택용지를 개발을 해 갖고 하게 되면은 육십여 프로 유상 공급하는 공급면적이 육십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계산하면은 이거는 뭐 딱 계산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딱 계산이. 그렇죠?

이거는 어떤 자투리가 남아서 넘어갈 일도 없는 거고 딱 계산이 나오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이게 물론 이제 충분히 개발공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개발공사의 설립취지 목적에 맞느냐 이런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을. 이게 수익사업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벌어가지고 저 도내 발전 안 되는 데에다가 좀 써 주는 거 뭐 그건 참 좋은 생각이신데, 이런 참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이제 물론 토지의 보상가격이 급작스럽게 상승한다거나 지장물 보상에 주민들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지장물 보상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충주에 도립의료원 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 건설에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