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안행부에서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에서 ‘기초단체에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그래서 도가 이런 부분을 안정화 시켜라.’ 이게 정확히 앞으로 어느 시점부터 그런 건지, 또 옥천 의료기기 2단지는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 현상이 왔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앙투융자심사 들어가는 건은 앞으로 다 이렇게 우리 광역, 도에서 분담을 40%씩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변동해서 해도 또 안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또 인정은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2의료기기단지는 1단지도 지금 분양이 다 완료가 돼서 용지가 부족해 갖고 2의료기기단지를 조성을 “필요성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도가, 이게 뭐 다행스럽게 분양이 잘 원만하게 3년 내에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에는 선례가 남게 되면 이제 앞으로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 개발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줘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다시 또 안행부에서 이렇게 도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지가 또 있나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도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가 분양성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이게 개발공사에서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옥천군에서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업무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 조성해서 원가로 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손해날 것도 없고 그냥 공익차원에서 단순히 들어간다 이래서 어렵게 이것도 승인을 해 줬어요.

또 지금 와 보니까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해 주네요. 그러면 이게 개발공사가, 우리 충청북도가 아닌 개발공사의 어떤 기업체를, 그러니까 공기업이라고 그러죠.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출자금이 많고 적든 간에 그 범위 내에서 공사가 앞으로 유지 사업활동을 자생해 나가라.

이게 중간에 충청북도에서 부담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발공사가 도 집행부에 계속 이렇게 엮여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옥천군 순수사업입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이거는 손해나는 것도 없고 원가 투여해서 원가로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전혀 손해 볼 것 없다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나 공사에서 이런 부분도 사업명에 의해 한 파트니까 하겠다고 해서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 와 갖고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데 개발공사 자체 이익금을 갖고 이런 부담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충청북도에 또 부담을 주면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사업에 뛰어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 집행부에서 거의 준강제 비슷하게 해서 같이 군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 끼어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와서 이걸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비 전체,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 갖고 이것을 어느 특정 군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만약에 미분양이 된다면 개발공사에서 갖고 있고 금융비용분만 그렇게 안분을 해서 부담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처음에는 이게 자신감을 그렇게 보이더니 지금은 아까 강현삼 위원 질의하실 때는 기본 한 30%, 40% 미분양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부담계획을 갖고 있다 하고… 그런데 협약내용에 보면 사업단지 공사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는 옥천군이 60%, 개발공사가 40%씩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 금융비용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당초 협약에는 준공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을이 옥천군이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던 거고요. 지금 다시 협약안으로 만들어놓은 거는 그냥 미분양용지 발생 시에는 옥천군 60,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40 부담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어디 금융비용만 나옵니까?

그럼 지금 본부장님은 이자 부분만 그렇게 6 대 4로 쪼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요? 단지 이 협약안에는 그런 함축을 다 못 담아서 한 거예요?

이해가 지금 전혀 안 돼요. 땅은 또 공사가 인수는 하고 이자비용만 그렇게 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승인의 건이라고 해서 준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건 보전대책으로 한 얘기고, 협약안에는 6조2항으로 딱 묶어 놨잖아요.

이거 어떤 협약규정을 갖다가 규정인데 그거를 그런 내용도 없이 “밑에 설명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위원님!” 이렇게 보고하고 승인 요청하는 것은 자료 잘못이 아니라 이건 제가 이런 지엽적인 것 갖고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거에서는 이자부분만 그렇게 안분을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 청주권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가마지구는 이제 분양했고요. 저쪽 용정인가요?

그게 무슨 지구요? 그리고 또 분평동 앞에 있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거는 또 무슨 지구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마지구가 있고요. 또 한 군데 어디 또 있다 그랬죠? TP 부분에도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게 어때요? 특히 청주권역이 지금. 101%, 105%까지 지금 공급률이 오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도시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다가 올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신규사업을 빨리 발굴을 해서 어떤 보전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일환의 하나인가요?

그러면은 예전에 율량동에 샀다가 또 팔았던 부분 있었죠? 그거는 왜 건축도 안 하고 또 가마지구도 그렇게 수익성 좋을 거 같이 하다가 그냥 기반시설만 정리해 놓고 그것도 또 매각해 버리고 또 이번 이쪽이 무슨 지구라고요? 그리고 수요라든지 이런 미래 도시확장 이런 거하고도 좀 연계가 된 건가요, 어떤가요?

그리고 지금 2차 우회도로하고 3차 우회도로 사이 있죠? 그 저기 성모병원 앞에 부분이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느낌에 이렇게 도심지역에 좀 안일한 여기에 그냥 좀 심한 말로 단타개념으로다가 개발하고 빠지고, 개발하고 빠지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물론 영향평가 같은 건 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교통이 아주 혼잡이 거기도 예상이 될 텐데.

그래서 한 천억 정도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개발공사 부채비율을 안행부 저지선하고는 그것도 연결이 됐나요, 어떻게? 이 사업이 없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