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16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1/3이상으로 성원이되므로 제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다른 의안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인 제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번 회기를 오늘 하루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 및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제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오늘 하루 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금융계 오래 투신하신 백낙영 의원과 조태형 공인회계사, 정철화를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예! 방금 김두준 의원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백낙영 의원님 그리고, 앞서 제 가 말씀드린 공인 회계사로 그리고 전직 동장을 역임하신 정철화씨 이렇게 3분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준 의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김두준 의원이 추천한 백낙영 의원과 조태형 공인회계사, 정철화씨 이 3분을 ‘90년 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김두준 의원이 추천한 백낙영 의원과 조태형 공인회계사, 정철화 3분을 ’90년도 세입 세출 검사위원으로 선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주시 조례 심의 특별 위원회 위원장 김두준입니다.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제정하는 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1항) 모든 법의 근원이요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법”총칙에 “법”은 없어야 하고 만약에 있으려며는 최상의 법을 만들어라“라고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법은 없을수록 적을수록 인간의 기본권의 침해는 적고 좋으며 부덕이 필요하면 최고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없어도 도덕과 윤리에 기반을 둔 자연법이 있으며 또한 현행 법률들도 공서 양속은 존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 버금가는 조례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재판의 기준법으로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서, 3개월 이상의 징역, 5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능)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 고유의 자치입법권이며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 특성에 알맞는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례의 제정 개폐는 그 규제대상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고 개폐됨으로서 사회의 변동에 탄력성 있게 대응해 가며 살아있는 법으로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효과적으로 적응. 준수 보장되어야 하기에 자구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귀중한 우리들의 권한이기에, 엄숙히 정중하게 제1차 조례 특별 위원회의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천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현행 자치법규를 단시일 내에 정리 보완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며, 좋은 대체 법규와 필요한 법규를 찾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심청심의를 거쳐 선급을 요하는 몇 개의 안건을 예의 검토하였으니 몇 일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반에 걸친 법규를 검토하면서 느낀 소감은 모든 법규가 행정의 중앙 집권적인 관주도의 행정 국가적 현상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은 좋은데 그 상위법 시행령 부령 도 조례 등 많은 제약을 가하여 처음의 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묶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예로 일본에서도 지방 자치가 행정과 의회와의 관계정립에 오 년 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착실히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하여 합리적이 고 자율과 자치라는 지방자치화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지혜를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5개항의 조례와 규칙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 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이므로 집행 기관의 행정 집행에 관하여 그 적부를 비판하고 감시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간의 견제, 균형의 원리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새로 구성 탄생된 마당에 의회는 ‘90년도의 감사 및 조사권이 있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안건이기에 시장께 의견 요청을 하였던바, 경주시에서는 도지사께 질의한 결과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겠는가? 라는 회신이 있었다 하므로 본 건의 중요도에 비추어 좀 더 신중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건은 차기 회의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7항의 조례 개정안은 개정 사유가 충분하고 타법령에 접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준 위원장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 의회 행정 감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는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를 하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보 내용은 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 2항에 의하면 감사나 또는 조사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행 지방 자치 법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음은 물론 ‘90년 이후에 집행된 예산의 결산을 1991년도 본회의에서 우리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위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1990년 1월 1일 이후 처리된 모든 사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게되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상부 기관에 건의 결과 확실한 답변이 없기에 의상일정 제3항은 7월 임시회의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 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 개정 목적이 예산 결산을 위한 조례 개정이며 상정안에서 누락을 해도 좋을 줄 압니다. 왜그러냐하면, ‘90년도 예산 결산은 지방 재정법에 의하여 본의회가 결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 결산을 위한 조례개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지방 재정법에 ‘90년도 예산 결산은 우리 본의회에서 결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 재정법에 나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항은 일단 유보를 시키고 7월 임시회의 때 다시 한 번 숙의를 해 가지고 상정을 해서 상부 기관에 질의해서 답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답을 보고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 기관에서 답이 와서 조례개정은 불가하다고 하기전에 우리 본의회에서 이를 검토해서 이 사실을 상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에서 부결시키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준 위원장 어떻습니까?

지방의회 권한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결산권은 우리 의회에 있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명확한 법적 근 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좀더 예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특별위원회가 아직까지 존속해 있으니까 한번 더 연구 검토하면서 일단 유보시키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차기 임시회까지 유보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발의 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기배부된 “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례 개정 특별 위원회가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 현재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 일정 제7항까지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유보결정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의사일정 제6항의 현행에서 개정 “안”의 제3조 제3항 중 의원은 시의원 3명과 도시 계획시설에 관계되는---“ 들어갔을 때 ”위원은“하고 다음에 시의원 3명 앞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시의원 3명“이렇게 해서 삽입 내용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요 내용을 삽입하는 걸로 하고 의안을 같이 묶어서 동의안을 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의원님이 들으셨지만 의사일정 제6항에서 개정 “안”이 있어가지고 개정“안” 3조 3항 위원은 시의원 3명과 도시 계획시설에 관계되는 이 부분을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도시계획 시설에 관계되는 ---” 요것을 이렇게 수정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그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기유인 배부된 “안”과 같이 가결하자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면 수정 통과되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유보를 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각 조례 중에서 제6항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정을 하면서 각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주시 도시 기본 계획 및 재정비 특별 위원회 위원장 최정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 의견서 작성에 대한 도시 기본 계획 재정비 특별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5.30. 도시 기본 계획 및 재정비 의견서 작성안을 상정하여 의원들로부터 동별 의견서를 받아 3차에 걸쳐 도시 계획 관련 공무원의 자문과 함께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는 역사적으로 신라천년의 고도이며 불교 문화의 발상지로서, 문화 유적 이 집단적으로 보존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사적 문화 관광도시로써,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10대 유적지입니다. 지형적으로는 경부 고속도로와 5개의 국도 및 지방도 2개와 철도가 연결하는 영남 동남부 교통의 중심지이나, 도시 성격상 국제적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발전과, 매장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 양면성 때문에, 시가화 구역의 확장이 곤란하여 도시 개발이 침체되어 왔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도시의 전반적 규제 (문화재 보호구역, 사적 보존 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시민의 사유 재산권 피해는 막대하며, 이에 따른 아무런 피해보상 대책도 수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88. 10. 25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89년 6월부터 2년간에 걸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된 경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수 정없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이 2년여동안 도시 계획의 확정을 고대하면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바, 본 계획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용도지역 1) 시청앞 태종로 남쪽 4종 미관지구 (황오, 황남, 사정, 인왕 등) 고도제한 완화 : 7M→ 15M ｏ 한옥 단층으로 제한함으로써 토지 이용도 저하 (2층으로 완화) ｏ 건축비 과다소요 2) 쪽샘지구 (황오, 황남, 인왕동) 주거지역에 대한 문화재 매장조사를 시급히 하여 관광 명소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 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건물 개보수 불가 ｏ 노후건물 밀집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 3) 탑정동 부녀복지회관 남쪽 (금성로 동, 서편)과 남천 제방사이의 보존 녹지를 자연 녹 지로 지정 ｏ 경주 관문 지역 개발 촉진 4) 정래동 지역 구정교 - 시래교 - 구정 로타리내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지정 ｏ 온천지구내 유원지와 연접으로 주거환경 부적합 ｏ 경주시 남쪽 관문으로 관광 사업 지역의 개발 필요성 대두 5) 정래동 지역 구정 2구 자연 부락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 ｏ 온천지구내 유원지와 연접으로 주거환경 부적합 ｏ 온천 지구 개발 촉진 (지역주민 관광 산업 참여) 6) 보황동 화랑초등학교 주변 구황 마을을 주거 지역으로 지정 ｏ 시가지 인접 기존 마을 형성 지구 ｏ 70년대 주거지역을 자연 녹지로 규제 7) 황남동 놋전마을, 재매정 뒷마을의 보존 녹지를 자연 녹지로 변경 ｏ 침체된 기존 부락 생활 불편 해소 8) 황성동 용담로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ｏ 아파트 밀집 지역내 상업지역 전무 9) 성건동 동대로변 (2,3 토지 구획 정리 지구) 및 경주교에서 경대교까지 도로변 노선 상가지역으로 지정 ｏ 대로변 주거 지역으로 주거 안녕 보장 곤란 ｏ 노선 상가 활용으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10) 서악, 간곡, 원북마을 보존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ｏ 침체된 기존 부락 생활 불편 해소 11) 성건동 석장마을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 ｏ 동국대학교 인접으로 주거 공간 소요 증대 12) 용강동 상리마을 자연 부락을 주거 지역으로 지정 ｏ 제5토지구획 정리 지구와 균형 발전 유지 13) 정래동 지역 일반 주거 지역을 마동 자연 부락 및 구정 2구 하동지 제방 아래까지 확장 2. 용도지구 1) 경주 읍성지 (사적 제96호)의 사적 보존 지구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읍성 전체 1,540M에서 실제 보존된 부분 80M만 보호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 2) 노서동 법장사 주변 사적 보존지구 축소 ｏ 기정비된 노서 고분군 외지역 규제 해제 3. 도시 계획 시설 1) 성동동 경주역 서편의 철도 녹지 시설을 현행 20M에서 전체 해제 ｏ 기존 시가지 형성 후(고층 건물 지역) 녹지지역 지정으로 실효성 없음. 2) 동천동 경주 - 포항간 철선 주변 시설 녹지 해제 및 소방도로 해제(북천 제방에서 지하도까지) ｏ 지하도 설치 후 필요성 없음 3) 정래동 지역 구정교, 시례교간 제방에 우회 도로 신설 ｏ 구정 로타리 지역 교통체증 발생으로 교통량 분산. 4) 정래동 지역의 구매 마을에 학교부지 추가 지정 ｏ 주거지역 확장 지정으로 학교부지 사전 확보. 5) 경주시 북군동 235-1번지 일대 약 4,000평 유원지 해제 아무쪼록 도시 기본 계획 및 재정비 의견서 작성“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경주시 도시 기본 계획 및 재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주시 도시 기본 계획 및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원님들에게 유인 배부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의장

박헌오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용도지역 제2항 쪽샘지구에 동명에 유인물의 오자 수정을 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샘지구 칸 열고 황오, 황남, 인왕동을 “인왕”이 “인교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 오자 수정을 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박헌오 의원께서 수정 “안”이 들어온 쪽샘지구 “황오, 황남, 인왕동”을 “인교동”으로 오자를 수정해 가지고 경주시 도시 기본 계획 및 재정비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 배부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제출키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하도 빨리 읽어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 약10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합시다. 계속 합시다.

그러면 계속합시다. 지금 보고는 다 끝났죠.

이 계획안이 ‘91년도까지 경주시의 5개년의 중기 계획안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면 앞으로 이 기간내 전철화시대가 도래되고 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철화 시대에 걸맞는 단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가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까 교통 통신망인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하는 균형 발전이라는 제목 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는 어디이고 구도시는 어디인지 그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으며 앞으로 전철화 시대를 깃점으로 해서 이 5개년 계획이 정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존 도시를 말하고 신도시 건설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동천, 용황 지구를 신도시를 그쪽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쪽으로 개발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쪽을 신도시로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전철화시대가 온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건 변동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연동화 시켜서 수정 보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잘못됐다면 금년도 연말에 가서도 신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때 가가지고 예산 편성과 동시에 이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5페이지부터 말씀드린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여건 변동에 따른 매년 계획의 연동화 할 수 있다고 제가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경주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나옵니다만 경주는 교차로나 십 자로나 그게 없습니다. 고가 도로가 일체 없습니다. 하나도 건설되지도 않고 계획되지도 않습니다. 그 경주에 고가도로가 필요없는지 설치 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이야기 해 주시고 기본계획에 간접자본화 간접 투자에 많이 늘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조금 상세한 세부적인 이러한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만은 저나 시민 모두가 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학생도 많고 길을 건너가서 통행을 하는 사람, 특히나 관광객이나 관광 수학여행 학생이 이런 것도 제가 길을 가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고가 도로는 놓을 형편이 어렵습니다만, 육교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걸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육교도 왜 설치를 못합니까?

김두준 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육교 같은 것 말입니다. 지금 어떻노 하면 수학 여행철이 되어서 몇 천명의 학생들이 시 중심부에서 사적지로 이동할 때 육교가 없습니다. 고가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기 5개년 계획에 한 두건의 육교 설치 정도는 들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지방 교부세에 관한 건인데 시장율이 13.4%로 되어 있는데 빈약한 경주시 재정형편상 아마 사활이 걸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 제정 형편상 과연 가능한 판단이냐는 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몇 개 질문을 하고 답을 일괄 하실랍니까? 하나 하나 하실랍니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는 해당 실.국에서 자료를 받고 또 거기에 자료에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해줬으면 좋겠다. 또 94년도에 해줬으면 좋겠다. 각종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획실에서는 종합해가 지고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요것은 한 해 늦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요것은 한해 당기는 것보다 오히려 저거 계획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그 예산 가용 재원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없는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맞추다 보니까 93년도 가서 해도 좋겠다. 안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다시 수정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은 다른 재원을 뒤로 돌릴 수 있 는건 뒤로 돌리고 또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건 당기고 요렇게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연말에 가서 정기의회 예산 심의하실 때 그때 이걸 조정을 하도록 말씀해 주시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니까 사회 복지 분야가 앞으로는 그 행정 수요가 굉장히 폭주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현재에 있는 부녀회관 같은 그런 소규모를 해서 조 그마한 복지회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종합 복지회관을 설립할 수 있 는 장기 안목으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700평 땅 사가지고 조그맣게 할 것 같으면 역시 그와 같은 트린지스터 그 때 밖에 그저 하는 것 밖에 안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서 한 번 생각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너무도 적고 11 억 이것 가지고는 아마 안되지 싶습니다.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 근원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61페이지에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종합 사회복지 회관 건립 및 장비구입 이래 가지고 총 사업비 13억 3천 2백 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5개년 동안 또 97년 이후까지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11억 정도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건립하는 방법을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큰 복지회관을 종합 복지 회관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넣었습니다. 61페이지와 나와 있습니다. 큼직하게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백낙영 의원 끝났습니까? 다음 차동주 의원 말씀해 주세요.

유인물 69페이지에 보면 진입로 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놋전 지구 들어가는 교동 마을 입니까, 340M있습니다. 교동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입니까 이것은 아무런 금액이라든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네요.

여기 나와 있는데로 연도별 계획 93년도에 들어있습니다.

차동주 의원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종은 의원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 사항으로 그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오늘 당일에 유인물을 주어 가지고 궁금한 점은 물어라 의원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이거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사정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며칠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총 예산액에 경주시 예산이 칠백 칠억 인데 칠백 칠억을 2%이내에 예비비를 금액은 설정해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13.2%라는 거는 여기 계획에 13.2% 예비비를 맞추진거는 예산을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요정도의 예산은 놔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비비액을 많 이 두어서 좋을 때도 있고 또 많이 두며는 추경 예산때는 이것이 필요를 할 때는 이 예비비를 까가지고 일반 어느 과목이던지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3.2%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13%를 예비비는 저희 들 실무 입장으로서는 예비비가 2%을 전해 년도별로 13.2%가 나왔는데 5개 형 목으로 나누고 신장율로 보아서는 그런데 예비비는 저희들 실무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으로 많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며는 이제도 말씀드린데도 의회에서 갑자기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걸 이 사업으로 예비비로 돌리자 이렇게 하면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며는 예비비를 까가지고 어느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5%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두는 것 이 의원 여러분의 재량이 아마 여기에 담겨 있지 않느냐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 게 봅니다.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48페이지 계획지표에 보시며는 자동차 증가 대수가 나와 있지요. 91년도에 11,000대 ‘92년도에 15,000대로 되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가가 91에서 ‘92년도까지는 37%가 됩니다. ‘92년도 ’93년도에는 28%로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기준을 한다 그러면 2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25페이지에 보시 게 되면 지방세 수입난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는 데가 있지요. 평균 신장율은 21.4%로 여기에 보시게 되며는 ‘91년도 17억 55백 만 원이죠. ’92년은 21억 3천 만 원 되가 있습니다. 여기 신장율이 약 21.4%로 대상이 되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금방보기에도 21%나 고정도 선으로 보여지는데요. 20%를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세는 약 신장율을 20%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8페이 지에는 37%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요기에는 제외 수입란에는 20%정도 자동차 대수증가는 37% 수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한 %는 제가 정확하게 안 놓아 봤습니다마는 자동차 신장율하고 대 수하고는 어쩌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자가용차가 많으면은 세금이 많고 영업용이나 트럭 같은 것은 세금 이 적습니다. 자동차 대수하고 세금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용이 많으면은 세금이 더 많아지죠. 앞으로는 세금이 인제 자가용이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 정도까지 상황을 다 판단하시고 이런 계획을 수립 하셨다며는 더 할 나위 없이 경주 시정이 되었겠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는 자가용 승용차가 자가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신장율 21.4%로 봤는데 이거 늘어나는 것이 거의가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 자가용을 많이 타게 되며는 세금이 월등이 많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장율도 많이 되고 세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게 되며는 투자 우선 순위 4번째요 황성 공원 용지 매입 말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21억 9천 3백 만 원 이죠. 그런데 매입 토지가 15만평이 넘지요. 대상 면적이요 15만평이 조금 넘지요. 그렇다고 보며는 지금 평당 매입비가 30,000원도 채 안됩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30,000원으로 하더라도 450억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30,000 원이 안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16만평 가량 됩니다. 30만원씩 잡아도 16만평에 480억이 안 듭니까. 안 맞습니까 계획에는 30,000정도 밖에 안되가 있습니까.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30,000원이 안치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 라면 황성 공원 길 건너 용강 지구가 아파트 지구가 100만원 호가하는데 과연 92년도 올해부터 1평에 3-4만원 정도 매입이 가능합니까, 이런 계획은 계획이 라 할 수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유지가 포함되도 이건 주묵식으로 계획이 되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도 질문 할라고 그랬는데 이런 계산을 데가지고 중기 재정 계획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길 건너가 100만 원하는데 지금 30,000원 주고 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입이 ‘91년도부터 1년에 예산을 5억씩 6억씩 7억씩 8억씩 9억씩 해놓 고 나머지 십 몇 억은 ’97년 이후 계산해 놓는다며는 황성 공원 내 토지 소유자 는 땅 그냥 내버리는 것과 한가지잖아요. 평수가 몇 평입니까?

16만평 정도이고 평당 가격은 26만원 정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종은 의원 됐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의장에게 질문권을 받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선 오만두 의원 질문하십시오.

중기 계획에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 질문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먼저 '92-'96까지 중기 재정 계획 작성하시는데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을 이 계획이 지방 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지금 이전에까지 계획에서 크게 변해진게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변한 방침이 있었다며는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3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며 는 33페이지 일반유지비 셋째 줄에 보며는 공공 요금 마지막 평균 신장율이 20.7%로 나와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며는 29페이지 최하단 공공 요금 20.1%로 나와 갔는데 이것이 인쇄의 착오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서 경상 지출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 2백 5십 3억 여 원인데 96년도에는 지출이 얼마입니까? 573억인데 경상 지출은 왜 이렇게 5년 만에 많이 늘어나는가 요 문제에 대해 서 전체적으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다음 38페이지 투자재원 배분계획에 계란 가용재원 배분의 계 64,563백 만 원 요것은 토탈이 어느 토탈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64,563백 만 이라는 예산의 부분별 예산인데 이 토탈이 어느 토탈이 이 숫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다음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농촌 구조 산업 경제 분야 농촌 구조 개선에서 경지정리 사업 확대 그래 나와 있습니다. 43페이지의 경지 정리 사업의 확대는 저 뒤에 가며는 62페이지에서 경지 정리 사업의 확대에서 세분이 나오는데 재경지지구 사업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6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또 재경지지구라는 사업이 나오지요. 62페이지 산업 경제 1경지 정리 사업 샛들 외 7개 지구 최하단에 볼 것 같으며는 제 경지 정리 8개 지구 해가지고 97년 이후부터 시작이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지 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 이 문제와 맞물려 가지 고 양곡 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요. 이런데 경지 정리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느냐 ‘96년도까지 그 다음 ’97년 이 후에 재경지정리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경지정리 사업과 현재 92년 계 속 사업으로 하고져 하는 경지정리 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과 우루과 이 라운드와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계획 31표 산업 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계획 31표의 중간쯤 볼 것 같으며는 11389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지난번 의회에 최초 시정보고 할 때는 2,000년 정도에 가서 관광객수 가 1,100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시정보고하고 현재요 계획하고 적용하고 있는 관광객수가 틀리지 않느냐 자료가 틀리지 않느냐 그 다음 48페이지 도로 교통 분야의 계획 지표에서 조금 이종은 의원께서 말씀하시던 자동차 대수와 자동차 증가율 과 그 다음에 보며는 주차시설 능력이 있습니다. ‘91년도 주차시설 능력을 1일 6366대로 나와있고 ’96년도에는 7760대로 계획이 되있는데 자동차의 댓수는 ‘91-’93년도까지 200%가 증가되는데 주차시설 능력 과의 관계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하셨는지 대략 그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상 의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를 처음 듣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기획실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실. 국에 수립해 가지고 모아서 이 책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담당국 실장님들이계시니까 아마 실장님도 혼자가 답변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을 정회하는 동안에 거의 질문을 받고 다시 속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실장님께서 중기 재정 계획을 주민 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겠 다고 말씀하시고 이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아까 보고서가 늦게 왔 다는 것을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 계속 설명을 너무 빨리 설명하고 해서 저도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68페이지 2항에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기 건설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시에는 도시 계획상 소방 도로로 도 시 계획이 되가 있는 부분이 천 수 백 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소방도로 개설 계획이 572개소로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산 이 총 사업비가 9년도 이후에 포함해서는 5년간 사업비가 150억으로 산정이 되있네요. 해서 년도별로 ‘92년도는 20억 93년도 25억 94년도 30억, 95년도 35억, 96년도 40억 이렇게 되가 있는데 지금 주민 숙원사업 중에 경주 시민이 최우선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상가를 제외하고 주택지에 소방도로가 개설 안됨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이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 도로 개설에 대한 지역 개발에 대한 예산이 너무 초라한 걸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92년 예산이 2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억 같으며는 소방도로 몇메다 못하는 걸로 지금 현재 토지 시세라던지 보상 문제라던지 하는 것이 그렇게 되가있는데 실장님게서 서두에 이거는 년도별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총괄적인 예산 규모는 별 수정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 는 이 예산이 수정 될 수 있다며는 계획이 수정 될 수 있다며는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항에 대해서 황성공원 용지 매입에 대해서 이종은 의원이 평당 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황성공원 내에 용지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공원부지로서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도 아마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우리 도시 계획 재정비안 심의를 할 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황성공원 부지에는 공원 부지로 푸는 것이 경주시 전체 입장으로 보아서는 안되겠다하는 특별 위원회에서 심의도중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며는 개인 토지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산을 할당해 가주고 보상을 해주는 계획을 세운다며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사유권재산 침해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계획입니다. 당년에는 불가능하더라도 5년 내에는 전액 보상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이 30만원이니 20만원이니 하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 는 해가 거듭 될 수록 토지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해서 현재 이런 예산을 잡아 놔 놓고 앞으로 97년 이후까지 우리 예산이 확정이 안되있다며는 이건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이 곁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사업 특별 회계 분야에서 페이지 수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연구 임대 주택 건립에 대해서 92년도에까지 100세대로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완료 했다며는 그 이후에 연구 임대 주택 건립은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중장기내지 장기 계획에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다시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손진목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보건 사회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용 예산이 643억 이는 재원 중에서 보건 사회비에 부담하는 것이 5억 천 만 원 약 1/100도 체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세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전체 인구에 약 6%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은 1/100이라 카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복지 국가로 가는 마당에서 너무 예산이 빈약하고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영구임대 주택을 100동을 지어서 영구임대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물론 지방에서 없기 때문에 더 배부를 받아서 짖는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100동 씩 지어보고 만약 이것이 효과가 좋으며는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교부세를 받아서 내는 이자율 보다는 현재 주거하면서도 값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아파트 기술형이기 때문에 한편 주거에 효율을 널려 준다 그런 민심행정도 될 뿐아니고 또 그것이 몇 년후에 가서라도 계속해서 아파트 값이 물가 상승을 앞지르고 그기에 대한 이율도 보상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늘려서 시에서 아파트 지원을 해 주며는 영세민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 째는 경주에는 현재까지 연탄을 때서 사는 집이 있고 또 CPG 가스를 생활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시도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편리한 연료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 가스를 활용해서 시가지를 깨끗하고 주민들도 편의하게 싼값으로 천연 가스를 이용해서 싸갈수 있도록 지금쯤 대책이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 시설이 앞으로의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91년 11,000대 로 보고 ’96년도에 29,000대 통계를 내놔셨는데 이것은 차대수는 3배에 달하는 데 주차 비율은 주차 공간을 너무 작게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96년도에 1,000만 관광객 합쳐진다면 과연 지금까지 혼합성은 어디에서 할 것이며 주차는 어디가서 해야되며 이런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주차 비율을 넓혀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백낙영 의원 질문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시청 의회 사무실 신축 건인데 예산은 총 사업비는 700억으로 되있는데 ‘92년도에 보며는 아무것도 땅 싼다 이런 것도 없고 전체 700억으로 되가 있는데 부지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되가 있는지 대충 평수를 보니까 한 60,000평쯤 되고 건평이 한 5,000평쯤 되는데 부지를 손볼라 그러면 이런 것이 되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 등 예산등이 100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 대한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간단히 질문 두 가 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최정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라 문화 선양회 특별 회계가 90페이지가 있는데 신 라 문화 선양회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러면 신라 문화재로 알고 있는데 신라 문화재는 금년부터는 도에서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최정근 의원 질문 끝으로 해나가지고 잠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4시 15분에 속 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국장님께서 소관별로 답변 드리도 록 하고 우선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오만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 자치제에 와가지고 변했는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 하셨습니다. 앞에 제일 처음에 보고 드릴 때 맨 처음에 6페이지 보며는 본 계획의 수립 근거를 조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재정법 제16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이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변해졌다는 것이 지방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중장기 계획이 의회 가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할 곳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중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방 의회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지운 다음에 도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 국도비 지원 문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보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가 구성이 안되었드라면 지방 의회 보고하여야 한다하기 때문에 지방 의회 보고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우기 전에는 지방 자치 단체 의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때는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지방 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해가지고 확정지어서 중앙 정책적으로 이걸 전부다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계획 자체가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실시했다고 그 얘기입니까?

오 의원님 질문 다 받고 난 다음에 답변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관계 소관은 마치고 다음 소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 바랍니다.

손진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PG쓰는데 도시 가스 관계 건설국장님 이 답을 드렸습니다만 소관이 사실 저희들 소관이고 이래서 제가 보충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도 확보가 되었고 타당성 조사 내용 검토중에 있다고 봅니다만 이 도시 가스 관계는 경제성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권역내 도시가스 사업 시행한 년 후에 2-3년 내 적어도 10만 호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주권이라면 경주시와 군을 이야기합니다. 경주군은 5만 호 정도가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바쁘게 해야 할 그런 처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도시 가스를 ‘98년까지 권역별로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상공부 계획에 의하며는 우리 경주권은 ‘95년도에 넣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도시 계획 관계는 전국을 한 권역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권으로해서 논산, 이리, 광주로 해가지고 계속 둘러 가지고 부산, 울산, 경주에서 지선이 포항이 나가고 그 다음 경주 지선이 영천, 대구로 이렇게 전국으로 뻗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고 지금 가스를 쓰는 호수가 좀 적다는 것이 경주로 봐서 일찍 사업을 서둘지 못한 사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관계 100억을 예산 요구를 해놨는데 사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행정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곧 어느 지역이 한군데 결정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약 10년 간 매립할 장소를 정해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친 다음에 거기에 쓰레기를 넣으면서 소각장을 바로 시설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100억을 잡아서 저희들 계획은 환경처에서 70억을 얻고 도에서 15억 시비를 15억 이렇게 해서 1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소각장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각장 100억을 드리며는 한 100톤정도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천 만 원 소각 시설하는데 5-6천 들며는 가능할 것이 다 하고 모 용역 회사와 용역을 주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성공이 되며는 구태여 100억이 안들어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만약 그것이 성공을 하지 못하며는 저희들 지금 계획대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처와 협의를 거쳐서 보조가 되는지 기점을 해가지고 2년 내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옳은 답이 못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의 문화 관광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뭐 그냥 구두로 쓰였습니까 서면으로.....

되어있지요. 되어있지만은 그게 법적 뒷받침이 없는게 되어서 그 게 또 종교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조금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해에는 잘 안내고 있는 해에는 시가 정히 얼마나 필요하나 필요한 경비를 자기들이 내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과 시의회 사무실 신축 계획이 ‘93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있는데 왜 이전에 계획을 할 수도 가능하지도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시청사와 시의사당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들 희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비좁은 청사를 참 훌륭한 청사로 짓고 이전을 한 번 해보나 저희들 희망 입니다만은 그 규모나 예산면에서 재원이 상당히 크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큰 사업입니다. 이건 도저치 시비만으로는 엄두도 못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하면은 유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느냐 이러한 희망에서 ‘93년도부터 계획을 막대한 계획을 이 속에 일단 넣어 봤습니다. 그 규모로 보면은 700백 억의 예산이고 국비가 350억 도비가 175억 시비가 175억입니다. 그런데 왜 ‘93년도부터 계획을 넣어봤는가 하면은 18육군 병원 부지가 지금까지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에서 어떻게 하던지 인수를 해서 저것이 하나의 재원이 되고 저것이 하나의 안건이 되어서 청사를 옮길 수 있지 않겠나 보고 그것이 추진 가능한 것이 ’93년도에 우리 손에 들러와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 할 수 있거나 또는 확정을 하거나해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9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한 2만평 건평은 한 5천 평해서 시청사와 시의사당을 훌륭하게 지우겠다는 저희들 희망을 이 속에 넣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