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오늘 15시 경북 안동에서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지방공기업 사장단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만 하시고 퇴장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건과 의사일정 제1항 옥천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 관계로 사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퇴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옥천 의료산업단지라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는 순수 옥천에서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의료산업을 거기다 하겠다라고 발상을 한 게 옥천군입니까? 우리 개발공사입니까? 우리 충북도입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도 지금 안행부를 통해서 재청구를 하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는 다분히 정치적으로도 옥천이 이 의료산업단지라는, 북부지방 제천·괴산·오송, 남부 옥천 이렇게 4각밸트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의 의료밸트 백년 먹거리 지금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나는 의료산업단지를 해 보겠다고 순수 옥천군만의 어떤 그런 마음인 건지, 아니면 우리 개발공사나 아니면 지금 담당과가… 저는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산업과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부합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6 대 4 비율로 갈 수밖에 없는 계기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지금 6 대 4 비율이 나왔다는 것은 바이오산업과가 개입이 돼서 지금 도정이 우리 4각밸트로 가겠다는 그 취지에 맞게끔 이거 성사시키려다 보니까 당연히 6 대 4가 아니라 더 해서라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말은 못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예측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어떤 나쁜 안 좋은 우리가 어떤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

처음 우리가 이렇게 40%를 떠안고 한번 산업단지를, 남부권의 어떤 산업단지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도정정책에 부합하는 또 이게 형평과 목적과 취지에 잘 맞는 그런 명분도 주어져야지 그냥 한번 해 보고 또 아니면 지금 옥천에서 보고가 충분히 분양이 다 걱정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이게 잘못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순묵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은 이광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하여 주신 2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대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자료요구 시에 불필요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매년 중복되는 부분 또 중요치 않으면서 양이 방대한 부분이라든지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하셔서 자료 요구사항을 좀 양을 줄여서 담당공무원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또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요구자료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