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천의원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열 여섯 분으로서 지방 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성원 이 되므로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장이 승인 요청한 ‘91년도 제1회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건 등을 의제로하여 본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91년도 제1회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 기유인 배부된 ‘91년도 제1회 정수물품 취득 승인 사항에 대하여 의 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차동주 의원께서 본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자료를 갖고 있다는데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차동주입니다. ‘91년도 제1회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 요지입니다. 금월 7월 2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91년도 제1회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승인 신청이 있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소회의실에서 정수물품 요청 경위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종은 의원, 정증 의원 그리고 본의원 등이 7월 23일 오후에 총무국장실을 찾아, 정수 물품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과 공유재산관리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공유재산 취득부분은 시 자산의 증가임으로 인정하고, 매각부분만 담당자를 참석시켜 도면, 위치, 면적 차후 당시의 필요 성이라든가 기타 문제를 참작하고 일단 면적으로 보아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유보하고 그 외 불필요한 3건만 매각 처분해도 좋다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홍보하고 있는 과소비 풍조 방지책으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해서는 아주 시급한 물품만 취득 인정하고, 특히 염천에 에어콘 없이 사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퍽 어렵겠지만 각 과, 각 사업소에서 요청한 에어콘은 이미 금년에 정수 승인을 한다 해도 시기적으로 이용 불가하니 각 동사무소와 함께 ‘92년도 예산에 일과라 반영해 줄 것을 오히려 요청하면서 ’91년도 제1회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과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을 별지에 명세하면서 요지 설명을 그치겠습니다. 별지는 ‘91년도 제1회 정수물품 취득 심의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 했으면 싶은데 내용 설명을 드릴까요.

이동천의원
총괄만 하십시오.

차동주의원
먼저 ‘91년도 제1회 정수물품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승인 요청한 두장은 품목이 30품목에 총 승인을 요청한 것이 98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신규취득이 86건이고, 대체 취득이 12건입니다. 그래서 9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 조정 결과가 저희들이 요청 승인해 준 것이 수량이 대량 77건입니다. 계중에 신규취득이 68건이고, 대체취득 9건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물품 승인 또는 보류에 대해서 계가 21건이고, 그 내용을 보면 신규 취득이 18건이고 대체취득이 3건으로 돼있습니다. 명세 내용은 유인물로 상세하게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대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천의원
차동주 의원님의 조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고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약 이틀에 걸쳐가지고 정증 의원, 이종은 의원님 또 차동주 의원님 세분이 현지도 답사하고 그 상당히 구석구석 많이 돌아본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동주 의원님의 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의가 없으므로 기유인 배부한 차동주 의원의 보고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1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동주 의원께서 조사를 하게된 내용을 보고드렸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의원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 결과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시에서 취득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산의 증가이므로 인정을 전부 다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들어가서 전부다 저희들이 의안을 가진 것이 1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도 설명한 것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보류를 했고 매각을 처분을 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단 3건입니다. 이 3건은 상당히 평수가 작다든가 쓸모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만 매각해도 좋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3건만 인정되고 8건은 일단 보류 불승인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요건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증 의원과 이종은 의원, 차동주 의원 세분이 어 저께 이틀에 걸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아마 현지 답사를 전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여러 여건을 보아가지고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3건하고 또 불승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8건을 아마 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동주 의원 의 보고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차동주 의원의 보 고에 이의가 없으므로 기유인 배부한 보고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오후와 내일 계속해가지고 시 당국으로부터 보고 받은 고도 보존법에 대한 의 견을 우리가 29일 까지 우리 의견서를 첨부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하게 된다고 그 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분과 위원회에서 조례 개폐 활동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할려면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66회 경주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 회하고 이 시간 이후에 특별분과 위원회 활동과 고도 보존법에 대한 의견을 서로 상 의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면서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함을 알려드리면서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