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분평·산남동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최근 충북도립대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립대가 추진해 온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도내 전문대 중 유일하게 탈락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쟁을 통해 획득한 인력양성사업이 학교 구성원 간의 마찰로 인해 협약 취소되면서 도립대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교수와 총장이 불화를 겪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차제에 충북도립대 내부의 문제들을 짚어보고 기왕이면 도립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는 기회로 만들고자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도립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타개책으로 내년 1월쯤에 바이오생명의학과를 오송으로 이전한다고 추진 중이죠? 이렇게 되면 재학생의 약 11%에 달하는 120명 규모가 오송으로 이전이 되면서 옥천 지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후속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남아있는 학교의 학과에 대한 발전계획보다는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대시설들의 확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면 학교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제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대학의 3분의 1 정도가 감소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충북도립대의 발전전망이나 발전방안은 또 다른 방안으로 실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대학 졸업 후에 평균 직업전환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보고서에서는 6년 정도 만에 직업을 한 번씩 바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도립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의 장으로서의 도립대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민들의 재교육기관,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생교육은,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직업적인 성격보다는 어떤 자기들의 능력을 계발하는, 소질을 계발하는 쪽으로 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직업교육을 만들기 위한 재교육기관으로 그렇게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양성 기초트랙 사업 취소와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이 사업이 취소된 것에 대한 지사님의 어떤 판단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사님께서 보고받으신 바가 조금 왜곡이 되어 있거나 혹은 보고가 조금 미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좀 돌아가 주시고요, 도립대 총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께 한 네 가지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도립대가 최근 3년간 신입생 모집 현황에 의하면 다른 전문대학이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도립대는 모두 정원을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자퇴생 현황을 보니까 2012년에는 161명이, 2013년에는 96명이, 이어 올 2014년에는 123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지금 신입생 500명 중에서 123명이면 엄청나게 높은 자퇴율인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문제는 자퇴생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미복학이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자퇴생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자퇴생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 1학년 자퇴생들 자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년도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올해만 해도 520명 중에 무려 83명으로 16%가 1학년 때 자퇴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학을 갈 때 1학년에 그만두고 자퇴를 하는가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다른 학교들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자퇴를 한다고 표현하신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을 냈다가 입학금을 돌려받으려면 한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 1 전에 자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금을 등록을 했다가 돌려받으면 그 사람은 등록이 된 것으로, 정원에 찬 것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예산집행현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만 말씀드리면 2014년도 40명에 대해서 3,232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40명. 그러니까 83명 중에 과반수가 등록했다가 등록금을 다시 빼간 거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등록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원을 다 채웠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중으로 4년제 대학이 등록이 됐을 때 당연히 4년제 대학을 가죠.

그러면 그거는 도립대의 정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거 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검토를 총장님께서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2012년도 이후 2013년도에는 약 1,500만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예년처럼 3,200,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줄어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면 이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갑자기 정원이 모집이 됐다가 정원대로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거는 해마다 계속 사실은 총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간에 충북도립대 구성원들은 다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인 거죠. 이 문제는요, 다시 한 번, 4분의 1 전에 자퇴한 학생들은 정원에 등록시키시면 안 됩니다.

포함시키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자퇴를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가속화될, 높아지면 높아지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립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현 정부에서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조 5,000억 원을 들여서 84개 특성화전문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탈락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총장께서 이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직접 추진단을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번 사업이 도내의 전문대 중에서 유일하게 도립대만 탈락을 해서… 지금 세 군데 전문대 중에서 충북보건대학교는 2유형이 됐고, 충청대는 5유형…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문대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제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국공립대학의 부실대학기준을 삼겠다고, 특성화 선정 여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맞습니까? 탈락하는 바람에 이 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이나 이런 구조조정의 대상, 부실대학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부실대학 기준이 되는 문제로 여기 지금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특성화 선정 무산이 됐는데 이후에 어떤 발전전략을 총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제 여긴 떨어졌는데요, 다음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양성 기초트랙 사업 취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하고 선정된 취소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 사업을 기술양성 기초트랙 사업이 어디에서 공모를… 그래서 도립대의 교수님 한 분이 공모를 해 가지고 되셨죠?

다시 간단하게 좀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공모사업을 제출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허위기재를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그 허위기재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허위기재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에기평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도립대 측에서 “허위기재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서 에기평에… 이건 총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학내 구성원이고 에기평에 공모를 했었던 교수는 모른 상태에서 그냥 학교에서 보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에기평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공문을 받고 당혹스러웠겠죠? 그러면 과제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에기평에서.

그래서 관계자가 직접 도립대를 7월 30일 날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에기평에서. 그 공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에 도립대 측에선 허위기재라는 3인에 대해, 그러니까 도립대 측에.

에기평에서 허위기재라는 3인에 대해서 채용계획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허위기재라는 게 아니죠. 계속 에기평에서는 시점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 듯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 측에서 얘기했었던, 직접 실사까지 나가서 얘기했는데 지금 신규채용 여부란에 “신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시점의 문제로 그쪽에서는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료가.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총장님은 허위라고 계속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에기평에 이게 허위사실임을 인지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 번 다 에기평에서는 시점의 문제니까 빨리 그 사람들을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업을 할 마음이 대학 측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대학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게 된 거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총장님! 여기 제가 감사관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감사관실에서도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기재하고 신규채용 여부란에 신규전담으로 기재, 허위가 아닌 착오나 오류로 판단된다고 이미 감사관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실천과 관련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학 측의 문제로… 그래서 총장님이 지금 우리 충북도의 감사관실의 감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감사관실에서는 조치계획으로 중단 원인이 대학본부와 총장, 일부 교수 간의 소통 부재로 발생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립대에 대해서 엄중 기관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제가 방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이 문제가 계속 총장님의 직접지시로 인해서 내부 구성원의 불화 문제로 문제가 됐다는 거를 확인하기…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지금 조치를 하기 위한 얘기를 지금 부정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총장님이 얼마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서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서약서 내용을 보면 누구도, 에기평도 그렇고 누구도 허위기재를, 본인에게 허위기재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서약서에서만 허위기재를 했다는 걸 인정, 잘못 기재했음을 인정하라 이게 1번이에요.

여기 지금 서약서 내용 1번, 1항에서 “당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을 임의로 해석하여 참여 연구원 중 4명을 산학협력단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인정함”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소속 잘못 기재를 인정하라는 것이 1번입니다. 이런 거에 누가 사인합니까?

어디에서도 학교 측에, 공모기관에 서약을 했으면 그걸로 갈음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래 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요즘 반성문에도 안 들어가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짐” 이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그리드 인력양성 사업 취소 사건은 총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대학 리더십의 실패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도립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준 이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에게 어떤 분열적인 그런 양상을 안겨주게 된 결과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장님은 책임에 대한 엄중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잘못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원 업적평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립대 문제 중에 또 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총장께서 임명되신 이후에 교원 업적평가 규정을 새로 변경을 하셨네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강의평가 15점, 강의활동 적극성 15점, 취업률, 재학 뭐 이렇게 해서 교육영역이 총 70점이고, 교내 봉사활동이나 총장이나 교학처장의 평가항목이 10점으로 학교 측이 임의로 판단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 점수가 한 30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리고 교내 봉사활동이 20점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느 대학이고 교수의 연구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항목이라고 보는데 그게 없는데?

그럼 여기 지금 강의평가에 포함됩니까? 강의활동 적극성에 포함됩니까? 총장님, 여기 강의평가나 강의활동 적극성은 있어도 연구실적과 관련된 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정부기관의 공모 선정이나 주요 연구 참여, 강의활동, 학교발전과 사회발전에 공헌한 연구업적 활동과 외부 봉사활동 등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져서 여기 지금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빠진 것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도 되어 있고요… 지금 총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교원 업무 업적평가 관련돼서도 빠진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렇죠?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이런 교원 업적평가로 지금 외부에서는, 항간에서는 총장님께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한테 여쭤보는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총장님 답변하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느라고 수고했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총장님께서는 몇 가지 지금 지역사회에서 우려되고 있는 감사실에서의 문제 제기, 혹은 지역 구성원들의 어떤 불만 표출에 대해서 완강하십니다. 본인은 뭐 그렇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던 최종 책임자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립대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점에 들어선 단계에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장단기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위한 직업교육으로써 새롭게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충청북도 도립대는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실히 의원님들께서,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도립대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