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1세기 충북의 아동·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과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점점 가속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지식 습득이 중요했던 산업시대와는 달리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 소통과 공동체 의식 등을 핵심역량으로 길러줄 교육으로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OECD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 2015년부터 협력적 문제해결능력과 공동체의식 등의 미래역량을 평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잠재된 가능성과 재능개발이 결여된 채 오로지 학력 중심으로 한 줄 세우기 식의 서열화 교육과 획일화된 교육, 적자생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최상위이지만 학습에 대한 자신감, 흥미 등은 꼴찌를 나타내는 양극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 흡연율, 행복지수는 6년째 OECD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고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5년 연속 1위를 자랑했지만 ’14학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신건강 고위험수준 전국 1위, 학업스트레스인지율 전국 1위, 고교 학업중단학생 전국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0명 가까운 최우수 중학생들이 매년 타 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인재유출 현상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그간 공부 잘하는 아이도 공부 못하는 아이도 만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 모두가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예측하게 합니다. 이런 공공교육의 현실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한 개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충북형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단순 암기식, 성적지향 입시위주 경쟁교육에서 소통과 협력,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교수학습문화를 형성해서 21세기 주역으로 살아갈 민주시민으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공교육 모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과 새로운 교육방향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논리와 자료만을 제시하며 반대논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 저하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입니다. 혁신학교 아이들의 성적은 해마다 오르는 것이 경기도·전북교육청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일반학교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경기도 용인의 흥덕고는 하위 30%이던 학생들이 혁신학교 지정 이후 125명 중 116명이 대학에 진학하여 꼴찌들의 유쾌한 반란이라는 주제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학교에 비해 사교육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낭비와 타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특목고, 자율형 공립고, 교육복지 특별학교 등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약 혁신학교의 성과가 분명해진다면 오히려 모든 학교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도 올해 국감자료를 통해서 혁신학교에 대해 일반학교와 달리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셋째, 특정 단체 소속 교사들의 거점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교사들 중 교총 소속 교사가 31%, 전교조 소속이 14%입니다. 20개 교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총 소속 교사들의 혁신학교에 근무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교육감이라 불리는 대구·대전에서도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나 시도 없이 발전적인 변화와 혁신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와 미래 사회,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담아야 합니다.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해결하여 교육혁신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과 동료 의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

우리 충북도민의 교육적 열망과 뜻이 무엇인지, 도민의 눈으로 보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충북교육의 혁신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충북교육이 21세기 변화에 부응하여 가고자 하는 길을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또한 정치적 편견과 이념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막으려 한다면 학교폭력, 학업중단, 자살과 우울, 흡연과 인터넷 등에 얼룩진 교육현장의 검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우를 범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부디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가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