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도지사와 충북경제자유청장의 무능과 무성의함을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2월 온 도민의 환호와 자축 속에 이루어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충주 에코폴리스, 오송 바이오밸리 등 3개 권역 4개 지구에 총 9.08㎢의 면적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충북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자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기반시설 조성 및 분양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 오송 바이오밸리 권역을 제외한다면,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은 지구 지정 1년 9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 시행자조차도 확정짓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충주 에코폴리스는 4.2㎢에 불과한 당초 지정된 면적조차도 온전한 개발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2단계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유보된 절반의 면적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조차도 내놓지 못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자마자 충북경제를 이끌 백년대계가 마련되었다며 자축하던 이 지사의 자신감은 어디로 갔습니까? 청주 에어로폴리스와 관련해서는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이 늦어도 8월 정도까지는 확실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전상헌 청장께서는 협약서를 언제 가져오실 겁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지난 9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부지조성비 52억 9,0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도민 혈세에 대한 집행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경자청은 에어로폴리스에 유치하겠다는 항공정비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가져다 줄 구체적인 경제적 전망치를 설득력 있게 내어 놓지 못하였습니다.

경자청장 스스로 호언했던 선도기업과의 구속력 있는 협약서조차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상 부지의 소유권 이전도 마무리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예산삭감 조처는 당연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경자청장이 취했어야 할 태도는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보다 꼼꼼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의회를 설득하고 도민의 이해를 구하란 채찍질로 받아들여야겠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자청장은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몰이해로, 우군이 되어 협조해 줄 지방의회를 폄하하고 자치단체를 하급기관이라고 지칭하는 등 망언을 일삼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순탄한 추진을 스스로 어렵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이미 민선4기 정우택 지사 시절부터 항공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충북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이시종 현 도지사께서도 충북경제를 이끌어갈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바 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충북의 미래와 희망을 담은 사업이 바로 충북경제자유구역입니다.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는 의회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경자청장이 앞으로 과연 얼마나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설득하고 협조를 받아야 할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를 설득해낼지 본 의원은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상헌 청장의 오만불손한 태도, 무성의한 준비, 영혼이 담기지 않은 설득이 경자구역 민간실사단조차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의 항공소음 및 비행안전 문제를 국방부와의 합의도 아닌 협의조차도 원만히 이뤄내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었지 않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시종 지사께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전상헌 청장의 실언과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가 없다는 것은, 이 지사 스스로도 경자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글로벌 충북경제의 근간이 되어질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을 위해 전상헌 청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이시종 지사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