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준 의원 발언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열다섯분으로써 지방 자치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전기는 우리관내 다 들어왔습니까?

아직 덜 들어 왔는데가 있는데요 요걸 저희들이 피해나자마자 통신공사 와 한전에다가 피해났는 지역하고 전기 안들어갔는 지역 우리한테 협조해 가지 고 가르쳐 달라하니 한전에서는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청에다 협조를 하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복구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개소를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사전에 한전에 못 받고 있습니다.

한전에 파악 안해도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파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같으 면 하루 이틀 늦어도 되는데 지금 침수 지역에는 전기가 제일 급선무인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 안된다면 어찌합니까?

시간이 없기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요번에 사실 우리가 당한 입장은 불행 중 천만 다행이라고 다같이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당황하지 않게끔 하는 연구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경주와 민족 문화의 정수지인 유네스코 10대 유적지로 늘 큰소리를 하고 자연 노천 박물관 이렇게 외침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다행하게도 그런 피해가 없기 다행이지 만약 피해가 낫다 고 했을 때 부산이 침수가 되있다 그건 바로 돈만 있으면 그 얼마든지 복구도 가능하고 물질로서 대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마는 민족 문화의 정수지인 우리가 얼이 담겨있다는 고고한 청렴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돈으로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마침 중앙에 총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도 갖고 있고 문화재가 무엇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아마 깊이 견해가 깊은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농도깊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지 않게끔 영원 불멸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제가 모 잡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걸프전쟁 이후에 지금 현재도 기름이 아직 타고 있답니다. 다른 이웃 사람이 보고 또 뿐만아니라 불끄는 연구를 해가지고 영국에서 현재 보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이 계속해서 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심지어 증발해가 결국 말하며는 오늘날 같이 엄청난 비가 또 같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라도 생태기가 상당한 변화를 초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80년이래 적어도 청. 소가 생기고 난이래 이와 같이 집중호우가 갑자기 천재가 오는 것은 거의 처음이다 하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봐서 앞으로 이것은 좋은 수레가 아니냐 오히려 전화위복의 결정적 계기로 삼는 것을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매스콤과 같이 좀 세워가지고 시 당국에서 좀 더 적절히 해가지고 중앙지에서도 이걸 한 번 실어가지고 앞으로의 경주는 영원하게 이런 침수 공포에서 수레바퀴에서 해어나고 앞으로 보며 허리케인이나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며는 원자탄 만개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고 하니까 정말 이것은 불가항력이겠지만 하지만도 그걸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의장님한테 전달 과정에서 잘못 되었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리님이 항공편으로 1시 반에 안강에 도착하십니다. 포항에 공항에 오셔서 안강까지 오시 기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경주시까지는 일저이 도저히 안되는 모양입니다. 시장님이 안강까지 가셔가지고 보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안오시는걸로 되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시장님하고 앉아가지고 잠시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의 사항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그게 유인물이 하다보니 그래가지고 거 보면은 보문호 유수도 확장 검토하고 덕동댐 상류에 상습 침수가옥 23세대 이전 관계 손님오신분한테 건의 해놨는 사항도 있는데도 있고 업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 준비를 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런 내용 있습니다만은 시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보문호하고 덕동댐하고 관계가 되는 수리 전문 학자를 데려다가 한번 더 검토 해 보고 형산강 문제도 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대책관계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행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요렇게 대충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복구 끝나거든 검토를해서 앞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거 말입니다. 꼭 중앙 매스콤에 타도록 해서 코카스에 맞추어 가지고 좀 해 주시오.

이달말까지 복구 일정이 다 되있는데 차질없이 되겠습니까?

투입을 타도까지 요청을 하고 도에다가 포크레인 10대, 도쟈 3대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이게 수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군, 도쟈 그 다음 광주에서 포크레인 4대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기 추진이 잘 안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될까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계가 여기에 추진이 되야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 다.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빠른 시간내에 하겠다고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제 오후에 감포에 가 보았습니다. 감포 추령제 앞에는 경주시 지역이고 넘으면 경주군 지역으로 알고있는데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추령제 밑에 가다가 좌측에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왕창 무너져 가지고 길을 덮어놓았고 그 위에 가서 또 한군데 그래가지고 두 군데가 붕괴되었는데 그 뒷편에 추령제에 가보니까 금아관광, 금아관광 시내버스 직원들 하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군쪽에는 도쟈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고 간부 사원들 이야기가 지금 감포는 완전히 고립 됐다. 울산 정조령도 막히고 양남, 포항쪽도 막히고 오직 경주도 빠져나가야겠는데 경주시에서 협조를 안해줘가지고 군에서는 이렇게 협조를 잘해 주고 있는데 전혀 안해준다 도쟈가 한 대 오기는 왔는데 일도 안하고 있고 내가 어제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며 이야기 하겠다해서 우리도 보조 맞추어서 빨리하고 이쪽이 심하니까 군부터 빨리해라 이쪽 터질 때까지 맞추어서 우리도 뚫어주겠다 그래 큰소리 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현장 가보시고 사람 보내가지고 파악해 보세요.

어찌 되었느냐 하며는 비오고 나서 수해가 나고 나서 저녁에 긴급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그거에 담프트럭이 5대 포크레인 2대를 배치해 가지고 어제까지 했습니다마는 고거 해가지고 안되가지고 오늘 페로다한 대하고 담프트럭 2대를 거기에 투입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에 저희가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유인물에 피해현황 숫치를 보게되며는 59억 약 60억의 피해액수가 나온중에 천단위까지 나온 것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액 하고요 복구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피 해액은 도에서 책자가 나와가지고 그 책에 제방을 어떤 규모에 얼마하며는 얼마 하는 것이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나오는 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이런 소규모 진입로 문제 몇만 몇 천원까지 나오는게 이런 피해액수를 추정하는데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과거보며는 대충 얼마 몇 천원 그러면 몇 백원까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충 이런 피해 액수가 나왔을 때 좀 더 간단하게 빼더라도 누가봐도 신빙성이 있도록 이런 추정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 총괄 재해 대책을 맡으니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피해액을 내는 거는 공식적으로 책자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천단위까지 나오는데요.

이불 젖으며는 이불도 천단위까지 나옵니까

기상계 그것은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도가?

요번에 사실 김두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앞으로 비가 언제까지 오면 몇 미리 정도 모여 시 강우량이 어느정도 되느냐 이것을 예측해야 재해 대책 앞으로 내다보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포항에 측후소에다가 계속 연락해가지고 그걸 받아옵니다. 그런데 요번에 겪어보니까 피해나기 전에는 측후사항이 기상대에서 팩스로 옵니다. 팩스로 오는데 피해가 포항에 났으니까 그런걸 우리가 전부 체크 포항까지 체크를 해야되니까 전화가 불통되어 버리니까 그걸 사전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 상황도 나왔고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복구 대책에 대한 자원의 계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해액을 산출 기초에 의해 종결지어 가지고 도 재해 대책본부에 올리면 중앙 재해 대책 본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며는 확정이 되면은 중앙에서 중 앙 재해 대책 본부에서 조사단이 나옵니다. 그전에 28일까지 저희들은 복구계획 서 하고 복구금액까지 다 나옵니다. 복구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 조사단이 여기와 가지고 사업비 전불 얼마든다 어디에 어떻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중앙 재해 대책 본부에서 국비지원이다 요거는 지방에서 복구를 해라 요런 것이 결정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얼마하고 그 때 떨어집니다. 그 준비를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오늘부터 밤세워 가며 복구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동에 있는 기술자까지 전부 본청에 모아가지고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역사적으로 보며는 치산치수 원시적인 문제는 우리 해결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방금 정증 의원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의회 의결로서 이걸 갖다가 앞으로 관철 시킬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시의회전체 의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거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복구 계획서를 오늘부터 작성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돌아보았을 때 느끼는 것 은 일본 사람들의 옹벽은 무너지지 않았고 작년 재작년 취로 사업이라던가 우 리가 했던 옹벽은 무너진 곳이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느낀 것은 지금 현재 무너지다가 그대로 있는 상태를 볼 것 같으며는 옹벽을 하고 마무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물이 전부 스며들어 가고 제방은 전부 모래로 되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므로 해서 제방이 허물어지고 이러한 현상을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구 계획을 세우실 때 현재 주민의 이야기로 돌망태를 갖다가 매년 해가지고 떠내려가니까 또 돌망태하고 이렇게 하므로해서 주민이 행정청에 대한 불신입니다. 매년해서 떠내려가는 것하며 뭐 하느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시민한테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복구 계획 세울 때는 담당 행정 하시는 분들이 어떤 항구적인 40년 전에 50년 전에 한 일본 사람들이 한 옹벽이 안넘어 가듯이 그런 차원에서 복구 예산이 배가 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만이 예산이 진정코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또 작년에 했던 돌망태 떠내려가자 금년에 또 도쟈가 밀어가 지고 물망태 해가지고는 도무지 이거는 시민들한테 불신만 얻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지금 현재 주민 의식이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꼭히 참작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올 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정부에다가 중앙에 건의할 때 꼭 이 문제를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결지으면서 한 말씀합시다. 저가 다녀보니까 오만두 의원과 같이 응급조치 에 지나지 않는데 항구적인 어떤 조치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역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기술도 뒤지겠지만도 첫 째 돈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써야 될 곳은 많고 한 곳을 할 것 같으며 항구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가 생각하는 거는 중앙에 보고를 할 때에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군인들 몇 명이 나가가지고 도로를 보수해 놨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수를 해도 이거는 비가 오며는 또 하나마나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유인배부 된 의사일정에 기재된 의안 외에 이번 회기에 다루고 싶 은 다른 의안이 없습니까.

발행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기획 실장님과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설명하는데 잠시 저가 질의하나 할까요? 설명받고 난 뒤에 질의해도 좋은데 그게 명확하게 그 시간에 좋은 질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합니다. 견학을 할 때는 그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그 지형이 저들이 팔 것은 상당히 고가고 살 것은 좀 싯가가 헐해도 지가가 헐해도 산다 이래되서 그쪽에서 요구가 고가와 저가를 같이 교환하자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작 돼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팔았는 땅은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돼가 있고 지목상 에는 도시계획에 도로로 돼가 있다. 우리가 자기네들에게 팔 땅은 사실상 쓸모없 는 긴땅이지만 지목상에는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가 잡종지로 되어있습니 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보자 비싸게 팔고 사자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저희들이 그후로 추진을 했습니다. 계속 츄라이를 하니 그래 시에서 조금 더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에게 사자지고 가는 것은 형편없이 가져가 고 당신네들 것은 우리값을 먼저 받을려고 하면 너무하지 않느냐. 지점장 입장에서는 우리도 위에 상신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감정을 똑같이하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도로에 지목상에 도로에 지 목상에 도로에 들어오는 도시 계획상에 도로에 들어가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우 리가 감정을 별로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이번에 팔려주는데 이건 승인을 좀 해줬어야 되겠습니다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번 부결된 사항중에 딴 것은 다 우선 그냥 놔뒀습니다. 감정문제 가격문제 또 우리가 시간봐서는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문제 이러한 것을 다 놔두고 이것은 현지를 안보더라도 지금 당장 원화로 확장공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걸 내었습니다. 매각은 이 한건 뿐입니다. 딴 것은 일체 승인 요구를 안 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매각 가격을 보게되면 1억 4천인데요, 1억 4천인데 그 대충 스물 몇 평이 안됩니까. 그런데 그 일대 평당시세가 2,000만원이 넘습니다. 감정을 하더라도 이렇기 때 문에 이번에 이것을 제출할 때는 전번에 불과 한 달 채 못돼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걸 제출하실 때는 감정까지 해놓고 감정까지 한 연후에 이걸 승인을 해달라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제출하셔야지. 지금 과표 평가액만 1억 4천만원 해주시면은 평당 4백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래가지고는 너무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나지 않겠느냐.

이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다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표는 어디까지나 과표입니다. 과푠데 감정을 하는거는 매각에 승인이 없 이 저희들이 감정책정을 못합니다. 팔아라하는 승인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팔겠다고 감정을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너거 우리 승인도 안해줬는데 감정했느냐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무절차상에 이거는 과표 기준밖에 못내고 감정은 팔아도 좋다했을 때 감정을 합니다.

전번에 그 매각 승인해줬는거 안있습니까? 그 매각 되었습니까?

매각중에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하고 난 뒤에 사실 그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감정 가격까지 해가지고 해야 정당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요. 이런거는 우리가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스물 몇 평 아닙니까 이런걸 확실하게 해가자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실제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가격이 채 안나오고 현재 과표 가격밖에 안냅니다. 우리가 매각 예정 가격이 아니고 이 가격은 과표 가격이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나중에 이 가격이 너무 헐하게 팔았다던지 감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의원님들이 우리가 팔 때 감정 가격이 나오면 사전에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헐하게 팔았을 때는 우리가 감사에 당장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에게도 충고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팔기전에 감정 요런 중요한 가격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의는 못하겠고 승인을 해주시면은 그당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요번 다른 문제는 아니고 저는 요것만이 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서 저 희들이 땅사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도비, 국비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금액으로는 현재 15억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그중에 국비가 2억 5천, 도비가 6억2천 5백, 시비가 6억 2천 5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15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은 국비 2억 5천, 도비 6 억 2천 5백은 시설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시비 6억 2천 5백 가지 고 땅을 사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땅을 못삽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매수하는데 더 사용할 이러한 기술적인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즈 스포츠 공원에 대한 부지매입한 것도 승인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주시와 해군 경주함입니다. 해군의 전함인데 해군함과 자매결연 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목적은 해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경주시와 경주 함이 상호유대를 강화해서 해군을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특히 해군함에 대한 장 병들에 힘도되고 자립하게 되는 우리시민들에게 해군함을 보여줘 가지고 승전의 어떤 기쁨 그러한 것도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군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해군에 각 함정이 다 있습니다. 함정 이 있는데 함정이름이 전부 경북함도 있습니다. 경주함 현재 큰시는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부에까지 가지는 않고 경북에서도 영주함, 구미함, 안동함, 김천함, 경주함, 포항함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 작은 시에는 아직까지 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건은 1985년에 해군함 건조시에 경주함은 아직까지 넘기지 않았습니다. 함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함장과 장병들 모두가 경주시와 자매결연 하는 것을 희망을 상 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7월 달에 그 당시 함장 김선필이가 희망수신을 저희들에게 보내왔고요, 91년 8월 2일자로 구자웅 중령이 함장이 역시 희망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지난 8월 8일날 자매결연 협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함장 한 사람하고 장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저희 시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앞 으로 추진함에 추진계획은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은 10월경에 자유로이 이때쯤 되 면 경주함이 강원도 속초에 정박하는데 여기서 장소를 우리가 필요한 즉 포항 정 도에 하겠다 얼마전에 구미함이 포항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합의 사항은 상호 협력과 유대를 깊이하고 경주시와 무한한 발전 과 경주함의 빛나는 유구를 서로 기원하면서 자매결연을 제의하자 해서 군, 관 , 민 합동 강화로 한다. 여기 자매결연 참석범위는 우리시의 의원님들하고 방위 협의위원님들 참석 절충 한다. 만약에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4백 한 5십 만원 정도 필요한 경비가 위문 기념비, 잡비 가시는데 이런데 한 150만원 들것이고 갈려고 하면 위문품이 한 300만원 들것이 아니냐 그래서 함정의 재원, 함정의 규모는 85년도에 건조했 고 톤수가 1,800톤 전장길이가 93미터고 전폭이 13미터, 경제 속력이 15노트, 최 대 속력이 32노트까지 나갑니다. 병력은 장교 7명, 사병 90명이 있으며 의무는 전투 초계함입니다. 무장은 76㎜포, 30㎜포, 유도탄 미사일, 어뢰 탐지기로 되어있고 주정박은 속초시에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죽 한번보니 경북함이 82년도에 되어있고 포항함이 80년도에 되어가지고 있고 구미함이 81년도에 되어있고 자매 결연은 82년도 5월 달에 되어 있고 김천함이 82년도에 저희시는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경북함은 86년도에 자매 결연이 되었습니다. 딴데서 기념품 전달했는 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이래서 군작전 사기문제도 있고 저희들은 뭐해서 요것도 다른 시, 군에는 그 명령이 되어가 있는 함이 다 자매결 연이 다 되었는데 경주시만 맺지 않고 있습니다. 장병들에 대한 사기문제 그래서 좀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나 7억이 득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구상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경주 행정기관에서 은행에 기채를 하는데 금리가 연 10%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 이 도비, 국비가 보조가 따라서 가능하다. 그러면 금리를 시 예산에서 전액 부담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며 금리가 그렇게 많고 이때까지 기채현황을 보니까 상환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3년 내년부터 원리금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예산에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시금고가 대구 은행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대구 은행은 본 의 원이 알기로는 지방 은행입니다. 중앙 은행에 기채를 하면 금리 이득을 더 볼 수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뒤에 채무 현황 내용에는 이 사업으로서는 이 기관에 기채 를 낼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건 지정된 기관이고 여기서는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내준다 안 내준다 이것 신청해라 저것 신청해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기간 도 길고 이자도 쌉니다. 그러나 지역 개발 자금 동대로 26억 3천 만원 낸 것도 그 당시에 도에 지역 개발 자금이 도에서 취급하는 자금입니다. 은행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26억 3천 만원을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그걸 연리 8%로 얻었고 그 후에 다시 지역 개발 자금을 58억이 더 필요한데 달라하니까 전 부다 각 시군에 다나가 버리고 없다 그래가지고 26억 동대로 이걸 할 때만해도 원화로 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그때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두준 의원께도 같이 그때 의논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 에 갑자기 이런 마음을 내어가지고 시도 득보고 주민도 득봐야된다. 주민은 예를 들어서 평당 3천 만원을 준다고 할 경우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문다고 하면 1,500만원을 줘야된다. 1,500만원을 안주면 내땅 못 내놓겠다. 이럴 경우에는 1,500만원 양도소득세 무는 것만큼 주민이 돈 안 받고 땅은 안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되면 시가 더 손해본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연 지가 상승률은 몇 년 전부터 알아보니까 평균 20%상 승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10%이자 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래서 했고 3년으로 한 것은 너무 길게 하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장기간 하면 좋겠지만 국비나 도비를 얻을려고 하면 장기간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고 사전에 도하고 협의한 결과 3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후에 도를 거쳐 내무부 재정과에 올렸습니다만은 사실 금년부터 하면 어떻겠 느냐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기 책정이 되어있고 이 돈 가지고 연말까지 할려면 내년부터 3개년 분할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도하고 내무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 어가지고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방금 기획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기 보상을 소급해서 시 예산 7억과 주민과 시 예산 7억에서의 양분에 이익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사업기간이 90년 1월에서 92년 12월까지 정해놓은 과정에서 3년차 계획을 하면서 90년 1월에 첫 보상이 나갔을 때 지가 상승폭이 20%였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리 없었을테고 다음은 사업의 필요성하고 사업의 기간 효과중에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조기 보상으로 예산 절감 및 교통 민원해소를 해서 예산 절감이 7억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한 내용 중에 제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토지지가 상승을 예상치 못했습니까?

알아듣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92년까지 연차적으로 해 들어간다. 지금은 확장한 것 보상해 준 것 외에는 내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하도록 되어있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면은 내년에도 지가상승 한 것만큼 구. 도비 요청을 우리가 더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것은 기채라는 것은 일일이 생각을 못하고 차 라리 금년도에 연말까지 기채를 내어가지고 보상을 완전히 하고 나면 공사비를 10%미만이니까 공사비는 얼마 안되니까 보상부터 먼저하고 해야 된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갑자기 일어난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90년부터 기채를 내어서 하면 좋았겠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양도소득 세 관계는 별로

실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대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보상을 타간지가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철거도 안하고 이빠진 것처럼 몇 개 간단한 것만 뜯어놓고 도로기능이 안된 상태이고 돈은 알아보니까 벌써 나갔고 돈을 줄 때 돈을 받고 안나간 것은 시의 예산에 이자 부담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비만 주고 나가고 난 뒤에 보상금을 주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주는 이유는 뭔지 또 여기 38억 하는 것은 미차입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디에 쓰는건지 현재 보상비는 어디에서 나가는지 그런 현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사업비 예산관계는 제가 하고 있고 일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만 건설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거의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두 셋집이 남아 있습니다. 철거가 안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문제만 말씀드리는데 공사추진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확장되거나 새로 개설되면은 우리법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화로를 확장했을 때에 도로 밖의 주민들은 많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 조례 개발 부담금 조례 제목이 기억 안나는데 개발금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뒤 사람들은 부담금을 좀 물려 가지고 우리시가 시비로 하여야 할 33억 여기에서 좀 33억 중에는 이익을 보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가 확장되고 난 다음 뒷부분이나 대지 건물이 안된 상태에서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가 현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도 저가 들은 기억도 나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시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편 타당성의 원칙에서 봤을 때는 그 뒷부분 소유주들이 많은 이익을 본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시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원화로와 동대로가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과오가 남지 않게끔 정리를 해서 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이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구 은행이 시금고로 되어있지요. 평균 잔고가 얼마됩니까?

잔고가 20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정도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10%가 정증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지방청사 융자금을 보면 연리 3% 이런것 안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지역 경제를 주도해가는 대구 은행에서 결국 이것은 공영 사업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며 적어도 3%는 못한다 할지라도 8%정도 전부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라도 좀 더 다운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앞으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만 수차에 걸쳐 절충을 해봤습니다.

시금고의 계약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계약 만료는 금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채 발생 의결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3항부터 5항까지 질문 받으세요.

지난번 시의회가 개원되고 시정 보고에서 사적 공원 관리사무소에 손익을 보니 까 사적 공원 관리사무소의 세입과 세출이 시 예산 5억 정도 금년에는 적자가 날 것이라고 보고를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거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공원 관리사무소 기구를 자꾸 확대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원이 많이 있어야만 사적 관리가 잘되는 겁니까?

현재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 시 관광객을 보면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적지입니다. 사적지 이것은 시하고 바로 앞에 있는 대능원, 계림, 반월성, 오능 등 우리 시내에 오는 관광객들이 불국사, 석굴암과 박물관을 제외하고 전부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많은 사적지도 지금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현재 남산에 올라가 보시면 남산 입구에 있는 직원도 사적 공원 직원이고 남산 정상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사적 공원 관리 사무소 직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인부가 150명 정도 많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 지 사무관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사무관이 배치를 해봤을 때 직에 상응되 는 관리가 되어야 한느데 약간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직급은 물론 우리 현재 공직자들은 사람이 능력에 따라 일을 잘 할수도 있습니다만은 자리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관이 소장이었을 때 일을 하는 것하고 서기관이 소장이면서 일을 하는 것하고 상당한 많은 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급을 꼭 인상해야 하겠다 해야 하는 것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필요를 느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직급만 올려 가지고 자리만 만들려는 저의가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시정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통일전 소장을 직급을 4급이죠. 거기 뭐하는 뎁니까? 그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또 여기 사적 공원 관리사무소 사무관 은 충분한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직급만 또 서기관으로 올리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전 관리사무소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도에 이야기했습니다. 1차로 통일전 관리사무소 소장을 없애고 사적 공원 관리사무소 할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문제 때문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부터 당장 안되는게 통일 전 관리사무소는 그 설치 목적이 또렷하게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의 직급을 이쪽 으로 올리지 마라 이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할 것은 통일전 관리사무소는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시의 사업소를 할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저희들이 도 나 또는 문공부 사업소로 돌리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건 우리 시 관내에서 떼어내 주든지 전체 방침하에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도사업소나 문공부 직속 사업소로 보내버린다면 사적 공원 관리 사업소는 단연코 서기관이 되어서 지금 일을 할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 공무원들 직급만 올린다는 생각만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어서 서기관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할 필요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볼때도 아까 통일전 문제는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통일전 관리는 사무관이 아니라 일반 6급 주사로도 충분히 하리라 생각됩니다. 사적 공원 관리사무소도 그렇게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은 정의원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방대한 업무가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삼능이면 삼능 오능이면 오능별로 그 관리를 일반 용역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청소니까 청소회사 또 있습니다. 시에서 인가해준 그런 회사에도 용역을 줄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만 직원4명에 직급 상향조정 하면 계장 한 명 더 직원 더 시 재정이 압박받는 형편에 왜 자꾸 직급만 조정하느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각 대능원이면 대능원 별로 청소관리는 용역이면 용역으로 한다 그런 운영을 우리가 고안을 할 수도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가 한 번 했습니다. 통일전 문제로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물어 보겠습니 다. 아까 청소는 쉽게 말해서 사적지 청소는 용역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반월성 같은 것은 청소소관이 어디가 됩니까?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시의원이 되고 관심이 달라 가지고 한 번 둘러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팔천보 나옵니다. 둘러보니까 사실 변소가 그 밑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밑에 가니까 변소가 있어요. 이동 변소하는 것이 이쪽에 나와 있던데 사실 그게 오늘 몇 백명이 한참에 오는데 변소 시설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될 것이 다 방뇨하고 저쪽으로 둘러보니까 대변이 아무렇게나 널려있고 풀도 보니까 아주 엉성하게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번에 의욕적으로 기구도 확장했고 위 인설관이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은 얼굴을 밝히는 뜻에서 좀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월성이 사적지로 관리되고 있습니 까 유원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화장실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총 앞에 가면은 오른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제일 오른쪽에 외국인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가니까 들어 갈 때가 없어 거기 들어갔어요. 저 키가 180㎝입니다. 좌변기입니다. 좌변기에서 앉아 가지고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할려고 구부리니까 앞이 받쳐서 구부러지지가 안해 문에 받쳐서 어쨌든간에 가서 용변을 보십시오. 용변보고 뒷처리가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들어갔기 때문 에 망정이지 외국인은 저보다 키다 더 큽니다. 이런 상태로 화장실이 과연 몇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었을까 시의회 구성되기전에 언젠가는 한 번 말씀드리 고 싶었는데 오늘 이 좌석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3항은 이정도로 질의하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인데 사실 지난달에 저희들이 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실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원화로 확장으로 인해가지고 경주시에서 필요한 땅 소유자가 중소 기 업 은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들이 꼭 필요로 하는 당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들이 필요한 땅이 경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팔아줘야 됩니다. 도의적으로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지난날에 이것이 조금 유보가 된 사항이 결국 가격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해야 될 땅을 지가로 볼 때 고가가 아니고 또 보면 우리가 팔아야 될 땅은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평수로 갖고 교환하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가 듣기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했단 말입니다. 시의회에 의결을 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 의결부터 해 버리면 팔고 사고하는데 그 지가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의를 시의회에서 시에 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조금 잘못했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그래서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지가 관계 그것이 나오면 중소 기업 은행하고 경주시하고 상의를 해서 완전하게 파악해서 여기 명세를 붙여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안을 제출해주면 저들이 의결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이 되면 예정 가격 조서가 됩니다. 매각할 것을 감정 들어오는 것은 의회 의 원님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기회는 어떻냐 감사를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내준 결산 감사나 감사를 하실 때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 조서를 사실상 이건 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얼마가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여 기에 정식으로 감정했는걸 부쳐서 의결로 내놓으면 앞으로 감정원에서 감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법 절차상 문제입니다만 생각하시기에 달렸습니다. 법 절차상 문제에 시가 의원님들이 팔아도 좋다 이야기 없이 감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매각 을 목적으로 한 감정은 법상으로 완전히 위반입니다.

감정은 매각을 원인으로 했지만 꼭 판다는 것은 아니쟎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만약 시가 많이 헐하게 팔았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하면 감사실에 지적해서 변상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수의 계약 할 겁니까? 경쟁입찰 할 겁니까?

수의 계약 밖에 안됩니다.

9건에 대해서 가격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듣기로는 한 십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 재는 2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가격인지 실지 살 수 있는 가격인지 어떻게 해서 나온 가격인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가격으로 했습니다. 매수는 저희들이 추정가격으로 했습니 다. 추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10만원에 사보니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지금 못사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신 것도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여기에 조금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 직원들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추정 가격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정가격도 저희들이 이 추정가격을 내 놓았는데 감정했을 때 매수하는 것은 한국 감정원에 감정 의뢰합니다. 했을 때 가격이 이보다 적게 내려오면 지금 현재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옆 에 들어가는 땅 입구에 안 보영씨 땅을 한 2,000평 살라고 예산 확보까지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감정이 평당에 10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20만원 달라고 합니다. 도저히 안되고 현재까지 절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그 사람 만나려고 가니까 당신 만날 필요도 없다 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 가격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매수하는 것을 감정 가격으로 대략 직원하고 이야기 해놨는 것뿐이지 감정해가지고 감정 가격 들고가면 그냥 됩니다. 그 이 상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경주함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번 달에 한 달도 안되어서 유보를 안 했습니까? 중소 기업 은행 땅요 이것을 한달도 안되어서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안드리고 서두에서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까 건설국에서 사업을 하러나가서 땅을 살려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은행측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무슨 경우냐 우리것을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고 거기 서는 주는 것은 안된다고 해놓고 그런 경우가 어디있느냐 우리도 경주시에 와있 는 경주시민인데 이럴수 있느냐 하고 달려드니 사실상 이것만은 급해서 원화로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는 것이니까 널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 사일정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지방채 발행 의결건 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