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 출신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비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충청권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1 내지 3석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으나 본 의원 지역구인 보은을 비롯 남부3군의 선거구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남부3군의 인구수가 13만 7,586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제시 하한선에 약 1,700여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은군과 인접한 청주시 상당구 미원지역을 남부3군에 포함시킬 수도 없고, 더욱이 대전지역과 묶어서 선거구를 만들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남부3군은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비율 급증과 젊은 층의 탈농촌 및 저출산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과 접근성 문제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높아 남부3군은 계속해서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남부3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인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럴 경우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남부3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께 남부3군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먼저, 지역인구 증가를 위해 보은첨단산업단지에 대기업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충북대 보은 분원 설치를 위한 도지사님의 특별한 역할, 그리고 옥천 제2의료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충북도립대생의 취업률 제고, 아까 답변에 저희들 오창에 새로운 충북도립대학이 신설되면은 학과 이전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정주여건을 보강해서 학생 수가 줄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인구수가 줄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동군에 중단된 산업단지의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과 영동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공적인 역할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늘어나는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특별 지원대책 마련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안 마련과 노인 사망률 감소를 위해 의료환경 보완,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녀교육 문제로 도시로 떠나는 농촌의 인구감소율을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환경 혁신을 위한 특별 교육정책 마련과 더불어 복지정책의 강화로 출산율 확대를 위한 주택·보육·진학·취업률을 연계할 수 있는 우대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남부3군에 별도 추진되고 있는 힐링휴양밸리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속리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와 문화재 관람료 지원, 그리고 등산객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온천 개발 등 관광정책에 더 앞장서 주셔서 인구 증가와 함께 속리산국립공원의 위상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부3군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협조와 도민의 아이디어 접수, 그리고 주소 옮기기 운동 등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해 주셔서 충북도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