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2년 하고 2013년 띄우고 2014년에 했는데 격년제로 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비가 1인당 한 500에서 80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대충 산출이 되는데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그런데 2012년도에 이렇게 단체가 두 군데로 나눠져서 간 거로 보이는데 2014년도에는 통합돼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같이하다 보니까,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네 쪽에서 더 가고 싶고 뭐 이런 불란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수국이 보니까 동남아로 국한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보니까 여성단체, NGO센터 방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쪽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외연수 부분을 보면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선진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인원수를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지마는 지금 계속 동남아로 가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어떤 배움의 장보다는 그냥 놀러가는 식의 이런 방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의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혹시 지금 2012년도에 두 번을 갔다 왔는데 2014년도에 통합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 갔던 사람이 중복적으로 또 방문을 하지 않았나.

물론 제가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해서 중복적으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선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글쎄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타 기관도 제가 유사기관들도 많이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지금 같은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갔던 사람들이 좀 반복돼서 가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 의미는 그냥 일회성으로 계속 놀러가는 의미가 아니라 가서 배우고자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남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동남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더 증액을 시켜서 정말 알찬 선진지 견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그쪽에 가서 NGO센터라든가 그쪽의 여러 가지 기관들과 어떤 자매결연이라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