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이나 개선토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감시·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로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성살림연대 관계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3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여성정책관실은 1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1명에 현원은 40명입니다. 현재 공석인 여성발전센터 연구개발팀장은 12월 임용 예정입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4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78.2%인 27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남녀가 함께 성장하는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성평등 정책강화 및 여성참여 확대 등 5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정책강화 및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회보장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양성평등 가치관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양성평등 가치관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도정전반의 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해 45건의 자치법규와 54건의 대상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였으며, 공직자의 성인지 관점 형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를 높이고자 도 주관의 시·군 순회교육을 비롯한 충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1,525명의 공무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행복지원단과 양성평등 실천사례 UCC·픽토그램 공모, 여성과 가족의 문화축제인 충북여성문화제, 도내 6개 대학생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토론회 등 도민이 참여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 역량강화로 사회참여와 역할 확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아래 추진 중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지난 10월 24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공사계약을 위한 입찰공고 등의 준비를 통해 2015년 1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성단체의 단합과 역량강화를 위해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도, 시·군 여성단체 교류, 역량강화 연찬회, 글로벌 체험연수, 충북여성대회는 도와 시·군의 소통과 화합 속에 좋은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개최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인프라 강화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새일센터, 새일본부, 여성취업지원센터 등 도내 15개의 여성취업 지원기관의 체계적 지원으로 우리 도의 9월 말 기준 여성 고용률은 전국 평균 50.4%보다 4%를 상회하는 54.7%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충북여성 인턴제를 비롯한 새일여성 인턴과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를 통해 356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빈틈없는 취업지원입니다.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31개 과정의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한 결과 현재 632명의 도내 여성이 참여하였으며, 여성취업박람회와 지역 방송매체를 활용한 여성일자리 홍보로 잠재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71개 기업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여성친화기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건강한 가족친화환경 확대로 일·가정 양립기반 강화입니다.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며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10월 말 현재 7,643세대가 이용하였으며, 동시에 503명의 돌보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4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4만 1,61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11개 기관과 30개 기업이 여성가족부에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취약계층 인권보호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 인권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예방과 보호를 위해 20개의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간병비, 돌봄비 등과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2011년부터 제작하는 아동 안전지도와 금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랑방 안전모니터 운영을 통해 범죄·위해 환경을 사전에 진단 예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취약가족 자립 지원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도내 4,547세대, 2014년 6월 기준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한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입학금, 교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및 아동양육비, 생계비, 월동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취업과 자립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3.5%가 거주하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 청주·충주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생활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외국인주민 사회적응지원 내실화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우리 도에는 4만 3,14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자녀는 1만 5,370명으로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내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각종 교육, 문화, 상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사회생활에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을 위해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 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각종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 소식지 ‘색동저고리’ 발간, 한마음축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이 국가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성장동력으로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국가 성장동력으로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지역 내의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 추진하는 CYS-Net을 통해 5,687명의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위기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두드림존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와 인터넷 게임 중독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6월 27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활동진흥센터·성문화센터를 통합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0개소 운영을 비롯하여 7개 문화존과 45개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국내외 교류, 국제야영대회 참가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3월 재개원한 자연학습원에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1만 114명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한 한편, 1만 2,236명이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자연학습원 다목적 운동장 정비는 7월에 준공하였으며, 체험시설은 11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6개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하는 연구·교육으로 행복한 양성평등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충북여성의 역량강화와 성인지 의식 향상을 위해 도민 밀착형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 밀착형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입니다. 잠재된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충북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한부모 가족이 공감하는 정책을 담기 위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율 70%인 충북 여성인물사 발간 및 여성리더십·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및 지원입니다. 노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통계 등 금년에 계획한 성주류화 제도 조사연구 4건은 12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향후 성평등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을 위해 1,403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시·군 순회 교육, 성인지 뉴스레터 발간, 전문가 포럼 운영 등 성인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성인지 의식 향상 및 수요자 중심 열린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금년도에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과정과 부모와 자녀관계 향상 등 가족친화과정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총 26개 과정 중 15개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중·고령 여성 노후설계 역량강화 교육 등 11개 과정이 진행 중이거나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교육과정의 만족도는 92.4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는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6,514건에 이르는 상담과 8,418건의 현장출동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지원 등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366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상담원과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연찬회 등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4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속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청소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탁월한 식견으로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일깨워 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성새일센터 관련해서 인턴여성제 운영 기관하고 취업으로 연결된 퍼센티지가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까지 같이 이렇게 산정해서, 비용 뭐 일반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 비용.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지난 10월 11일 날 괴산 문화회관에서 다문화한마음축제가 개최가 됐는데 그때 전국에서 다 모이신 건가요, 도내에서만 모이신 건가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인 게 아니라요, 한마음축제는 저희 도, 시·군 다문화가족들과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저도 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날 어떤 분은 뭐 제주에서도 왔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날 한 800여 명 이상 자녀들하고 같이 참석해 가지고 아주 성황을 이루고 또 행사도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들이 항상 자기 본인들이, 자신들이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이방인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아직도 갖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다문화가족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분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참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웃 간에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지 또 친목도모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정착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에 있는 아이 포함 약 1만 5,000명의 다문화여성 가족들이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요 도내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들이 도내 여성들 내지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들이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통·번역, 이런 언어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에 대한 상담, 그리고 가족들 시어머니 포함 남편들에 대한 교육까지 해서 이들이 한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5년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발표에 보면은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초부터 그러한 지침 속에서 아직 법까지 개정되지는 못했습니다만, 2017년까지 양쪽을 통합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진천이 올해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족이 통합은 안 됐고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모할 때마다 신청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통합의 어떤 전략을 밟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추진된다면 그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 같은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신규시책사업 같은 건 있습니까?

저희 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신규시책으로는요 진천 매산분교 폐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치유학교라고 하는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그거는 내년부터 해서 2015, ’16년 사업입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취약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가족 내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명절수당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한마음축제 등에 대해서 아까 전국에서 오고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끼리만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는 여성가족부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가 예산 그리고 세월호 때문에 이게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다문화가족들이 다른 타 시도에 시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 145쪽에 충북 1366 피난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에. (…) 준비됐어요?

예.

1366 긴급피난전화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있고 해서 사실 뒤늦게나마 밤 11시경에도 한 번 전화를 해 봤고 아침에도 일찍이 전화를 해 봤는데 저는 혹시나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 이유는 119나 112 같은 데 장난기 전화라든지 허위전화 이런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도 또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저녁 늦게 했어도 바로 상담자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또 남자가 전화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리둥절하시더라고요. 대개 다 여자분들이 지금까지 전화를 해 온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남자도 상담이 되느냐?”고 했더니 서울 남산에 있는 어디에서 남자들은 상담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그런 자세한 안내까지 해 주시고, 또 “3교대로 해서 힘들지 않느냐?” 이런저런 내용을 물어봤더니 “왜 묻느냐?”고 하면서… “그런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 직장의 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고 해서 참 흐뭇하고 든든했습니다. 아침에도 또 해 보고 저번에 해 보고 한 전화에서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두 분을 데리고 긴급대피안전처로다 피난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모시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또 어떻게 됐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그분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외부로 밝힐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건 다 이해가 가고, 참 우리 여성정책관님이나 소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지도를 잘하고 또 운영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무엇보다도 참 든든하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이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235명, 금년도에는 204명이 입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입소할 때 보통 어느 정도씩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렇게 충북 1366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신 박종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긴급피난처라고 해서 폭력위기에 대처한 여성이나 아니면 동반자녀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피난처는 보통 1일에서 7일까지 그 기간에 거주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한 2∼3일 정도 거주하다가 관계되는 기관에 연계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응급의료가 필요하게 되면은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전문상담소와 아니면은 그에 따른 법적인 관계 그리고 쉼터와 이러한 연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긴급피난처에 관한, 올해 현재 204명에 관한 거는 10월 말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긴급피난처에 관한 거는 피해자들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라서는 아동들이, 그 동반자녀들이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도 훨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긴급피난처가 그동안 1366 안에 한 칸 정도만 있었는데 법정규정만 지키면서 너무 협소한 관계로 올해 위원님들께서 긴급피난처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이렇게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추경에 따라서 지금 긴급피난처를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동반자녀와 같이 함께하는 그런 내담자들이 아마 잠시라도 머무르는 동안에 좀 더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긴급피난처 확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 상담원 말씀이 지금 그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분 말씀이 그전에 서부경찰서 자리에서 상담도 하고 긴급피난도 하고 그랬었죠?

예예.

YWCA에서도 했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청주시 평생학습관인데 거기에 임시…

지금은 평생학습관.

예, 임시보호소가 있었는데요 올해 폐쇄되었습니다.

폐쇄가 되어 가지고 그 전화가 다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예, 일시보호소에는 거기에서도 청주시에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주로 야간에 많이 머무르게 되는데, 폐쇄가 되면서 머무를 데가 없다 보니까 1366으로 편중되는, 그거에 대한 연계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긴급피난처의 규모상, 저희 사정상 요청되는 만큼 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전화착신을 통해 타 여성상담기관 업무를 대행하는데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이런 때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366은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건데요, 일반 상담소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들은 주간에만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관한 부분들은 상담소 전화들 아니면 휴일에 관한 거, 주말에 관한 부분들은 1366으로 착신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주간에는 다시 해당 상담소로 해당 내용들을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긴급피난처 운영규모가 지금 1개 숙소인데 몇 명 정도나 거기에 입소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긴급피난처 1개소가 사실은 방 한 칸 크기이기 때문에 1명이나 그에 따른 동반자녀 정도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의 내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에 있는 다른 상담실을 임시로 거처를 마련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내담자에 관한 부분들이 3명 정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긴급피난처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2개 숙소를 더 확충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공간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너무 좁아서 공간이 확대되는 거고 그에 대한 규모는 2개 정도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건데, 일단 공간 자체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내담자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고 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이분들을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거기서 좀 머무를 수 있도록 이런 장소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발전센터소장이 말했듯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여성들의 잠시 거처, 일시보호소의 확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는 1366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타 시·군 그러니까 다른 시·군, 청주 외의 어떤 시·군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작년부터 일시보호소라고 하는 것을 경찰청, 병원 그리고 도가 MOU를 맺어서 지금 병원의 한쪽 구석을 활용해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적고 또 열악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충을 위해서 일시보호소의 사업들을 조금 더 확장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성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에서 31페이지에 여성정책 연구실적 자료를 보면은 단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2층 난간이 흔들리고 옥상이 누수가 되고, 옥천 청소년수련관 천정 마감재 일부가 탈락되고, 영동 청소년수련관 피난 유도등이라든지 통로 유도등이 설치가 아직 안 돼 있고, 음성군 청소년수련원은 야외무대 조명 및 전기선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속리산 유스타운의 강당 샌드위치패널 교체 등 시급하게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이것이 보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의 조치사항은 옆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선 외부노출 이러한 소소한 사항은 거의 100% 정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속리산 유스타운 그러니까 샌드위치패널 강당 교체 요망에 대해서는 경주 마리나 사건하고 비슷한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성가족부가 이거에 대한 5 대 5 매칭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문이 여러 차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시설기관 지도를 점검한 것에 끝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 이후의 사후조치 진행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시·군하고 협력해서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 도 예산을 세워서 시·군과 함께 진행해 보려고 저희가 관내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해서 다시 한 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 ’99년에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 금년 6월 달에 경주 마리나리조트 지붕 붕괴사건, 이런 대형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린다는 게 깜박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29쪽에 보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세부적인 사항, 수련원이 몇 곳인지, 또 현재 공사의 내용이 뭔지, 그거 자료 바로 부탁 좀 드릴게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사업비가 63억이죠?

네, 맞습니다.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이제 특교세 13억입니다.

특교세 13억 원 국비죠?

네, 국비입니다.

도비 50억이고?

예, 맞습니다.

2015년 내년 완료 목표로 기이 2013년, ’14년 투자된 금액 외에 나머지 다 예산 요구하셨죠?

네, 내년 본예산에 다 요구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셨죠? 그 본예산서를 보시면 거기는 국비가 없고 100% 63억이 다 도비로 돼 있어요. 보셨어요?

지금은 제가 못 봤습니다.

보시고,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시고. 거기는 도비 100%로 돼 있습니다, 도비 100%. 현재 여기 행감자료에는 도비 50억, 특별교부세 13억 이렇게 돼 있는데, 검토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14년까지 32억 8,400을 63억 중에서 지출하신다고 그랬는데, 2014년이 얼마 남았어요?

한 달 반 남았습니다.

한 달 반에 지금 기이 투자된 금액이, 소요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다 그랬는데?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2억 7,000만 원을 한 달 반 사이에 소진을 하신다고?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저희의 예정보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할 내역은 전체 예산의 4.27% 정도의 설계비 예산만 아마 지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12월 중에, 저희의 계획상으로는 지금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결정되면 업체에게 주는 초기비용, 계약금 정도가 지출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2013년도에 국비 13억이 확보된 것도 2014년에 아무도 쓰지도 못 하고 다시 또 2015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국비를 가져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거 없지만, 이렇게 도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14년도에 세워 놓고 쓰지도 못하고 또 ’15년으로 넘기는데.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계획부터 해서 실행까지 너무 성급하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5년 말까지 완료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저런 사정상 또 준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2015년까지 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 저희가 노력해서 2015년 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혹시나, 2015년 완공을 혹시 못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토지매입 한다는 거 매입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내년 본예산 비용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토지매입비가 한 5억 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기이 들어가 있는 돈이 있는데 굳이 내년 본예산에서 할 게 뭐 있어요, 미리 사 놓으면 되지? 또 토지매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 토지매입 끝내 놓고, 지금 실시설계 끝냈다니까 업체 선정을 하셔서 내년 말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를 63억씩 들여서 새로 건립을 하시는데 거기 플라자의 기능, 쉽게 말하면 거기서 무엇을 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성발전센터 옆에 짓는 2,400㎡ 규모의 플라자의 계획은 저희가 발전센터의 이름은 나중에 물론 다시 또 정정할 거로 보입니다만, 일단 과거의 연구·교육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11개 여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어떤 상생기구로서의 집합기능, 그리고 또 허브기능으로서의 1층은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본인들의 작품전시 및 본인들의 공연을 위한 소극장 2개, 그래서 75석, 150석 등 갤러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2층에.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기능하고…

네, 다릅니다.

또 청주시에도 있죠, 여성발전 문화센터. 그렇죠?

청주시 평생학습관인데요, 기능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지금 물론 여기 복합적으로 교육, 문화교류 등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도내 11개 시·군의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같은 거 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도내 여성단체에서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여성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층 공간에 여성들이 입주할 수 있는 NGO 사무실들의 어떤 사무실 입주기능을 확보했고요. 또 여성들이 두 번째 많이 요구한 게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작은 공연장이나 이런 소극장들이 없다 그래서 75석, 150석의 극장 개념의 어떤 소극장, 이제 공연장 2개를 마련했고요. 세 번째 요구한 게 여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뭔가 교육을 하거나 배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게 기존에 어떤 의자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목적실이라 그래서 마루 개념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뭐라 그러죠? 공동체 개념의 어떤 공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계의 의견을 통해서 발전센터와 다른 기능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상 3층으로 지하 1층 포함해서 4층으로 지으시는데, 2층 공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여성 뭐 취업, 창업교육. 그럼 현재 지금 새일본부나 취업센터나 이런 데 기능하고 또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상충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층의 교육장은 미래여성플라자라는 미래의 개념으로 “여성들이 앞으로 어떤 식의 인생 삼모작을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저희가 IT 개념의 취·창업시설로 새일본부하고는 차별성을 뒀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IT, 스마트 개념으로 어떤 교육장, 취업장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시스템 이런 것들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새일본부 일을 거기서 하면 또 새일본부에서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틀린다 그랬지만 지금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물론 IT를 포함시켜서 뭐를 한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여성 취업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렇죠? 취업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책관 개인 생각이나 몇 사람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어차피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고 아직 건축이 안 됐으니까 그 공간 배정을 할 때, 그게 지금 전시문화, 취업·창업교육, 활동공간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뜬구름 잡듯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성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과연 이 여성플라자가 역할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걱정이 돼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은 빨랐지만 진행과정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게 고작 그거예요. 땅 매입도 안 돼 있고, 설계 끝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1년 기간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지금 그 공간 활용에도 하여간 적정하게 여러 단체가 됐든 여성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활동공간을, 또 나중에 뜯어고치고 뭐 변경하시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 집기 같은 것도 포함 안 됐어요, 됐어요?

여기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가면 집기 예산 또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계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 때 더 들어올 겁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아까 IT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분을 확정하려면 여성들의 의견이 중요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집기 얘기도 하니까 덧붙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기초부터 완공까지 마무리하실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잡아 놓으셔야 되는데, 지난번 자연학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 건축해서 변경해서 막 뜯어고치고 예산 들어가고 또 추가로 집기가 없다고 또 예산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자연학습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업무보고 때나 이런 행감 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확실성이 없어요,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남의 일 쳐다보듯 하지 마시고 정말 내 것처럼 내 건물 짓는다는 생각 갖고 정책관이나 직원들이 임해 줘야지만 이게 정확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 서시면 바로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 요구를 해서, 집기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만 달랑 지어 놓고 또 안 되니까, 집기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거. 여기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지적됐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지북동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이 별로 없어서 불편을 겪을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순전히 자기 자가용이나 차를 끌고 오다 보면 주차공간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적했죠, 지난번에? 그건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내에 있는 거 외에 주변의 신흥교회라든가 청람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협조를 통하면 약 60대 정도가 예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옆 땅 약 700㎡를 도의 하천부지하고 상계처리를 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회계과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 그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승인이 되면 저희의 주차장 확보부지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될 거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LH공사가 저희의 마음만큼 움직여주지를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될지는 100% 제가 보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상은 몇 대 예상했어요, 실시설계 나온 게?

실시설계 나온 것은 약 85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할 수 있는 56대와 저희 플라자 29대입니다만, 플라자의 1층 광장을 활용하면 조금 더 한 40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차대수는 약 한 85대에서 100대 그리고 옆 주변을 활용해서 60대 그래서 140에서 160대를 지금 계획 중입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든 여성들이 차를 가지고 올 때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동남택지지구가 완공되는 2018년까지는 조금 더 차를 자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 쓰면서 옆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올림픽기념관에서 여성대회 있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차대수 보셨어요? 각 지역에서 버스로 오는데도 예술의 전당인가, 거기 주차장이 꽉 차도 모자라 가지고 길에다 세워놨는데 지금 이거 100대, 80대 갖고 되겠어요? 그래 이런 것도 지금 LH하고 뭐를 하든, 도의 하천부지를 사용하든 지금 협의만 돼 있는 거지 진행과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똑떨어지게, 지금 예산만 세워달라고 자꾸 요구만 하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2015년에 완공이 될지도 걱정이 되고 지금 목표는 3년 동안 세워놨지만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다음 달, 이달 말부터 예산심의인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도비·국비해서 63억, 집기까지 해서 70억이 들어갈지 8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때는 뭔가 체계적이고,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주변 환경이나 주차장 이런 거, 우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몇 달이 지나면 진행 발전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여간 다시 한 번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2년 하고 2013년 띄우고 2014년에 했는데 격년제로 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비가 1인당 한 500에서 80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대충 산출이 되는데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그 행사 연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저희의 자부담 비율이 2012년도에는 비율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2014년도의 자부담 비율은 도비 3,000만 원 자부담 1,000이니까 약 25% 정도입니다.

2014년도에요?

예.

그러면 2012년도에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렇게 단체가 두 군데로 나눠져서 간 거로 보이는데 2014년도에는 통합돼서 이렇게 간 거죠?

예, 맞습니다.

왜 통합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됐나요?

저희의 국제교류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여성단체들의 성향과 여러 가지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비용 내에서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충북여성들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여성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는 함께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최초로 도, 시·군, 그리고 도내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함께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하다 보니까,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네 쪽에서 더 가고 싶고 뭐 이런 불란은 없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명수를 뽑는 방법은요 도내에 있는 단체들 중에서 한 단체가 주관해서 그 명수에 대한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시·군 여성들에게 일차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배분했고요, 그리고 도여협까지 해서 20명 그리고 나머지 연대, 포럼 해서 15명 해서 35명이 된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가고 싶은 여성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갔기 때문에 양보하기도 하고요 또 내후년에 간다고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국이 보니까 동남아로 국한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보니까 여성단체, NGO센터 방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쪽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남아는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춘 결과입니다. 여성들은 유럽 쪽이나 성평등지수가 높은 캐나다나 미국을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저희의 예산으로는 일단 그거는 힘들었고요. 그래서 3,000만 원 규모로 저희가 갈 수 있는 지역들을 선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남아, 중국 이런 여러 군데들이 후보지로 선택이 됐습니다만, 최종 여성들의 대표자들 회의에서 동남아 캄보디아로 결정이 됐습니다. 캄보디아는 과거에 여러 가지의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지속적 교류는 없었습니다만, 아마도 제 기억에 증평에서 캄보디아 관련해서 지속적 교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 추천을 해서 이 캄보디아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해외연수 부분을 보면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선진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인원수를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까지 해서 사람 수를 줄여서 3,000만 원에 맞게 10명 규모로 가는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그랬을 때 또 하나의 어려움은 자부담의 비율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도내 여성들이 그거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 가서, 동남아가 분명히 선진지는 아니지만 그 나름의 배울 것이 있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니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지마는 지금 계속 동남아로 가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어떤 배움의 장보다는 그냥 놀러가는 식의 이런 방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의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혹시 지금 2012년도에 두 번을 갔다 왔는데 2014년도에 통합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 갔던 사람이 중복적으로 또 방문을 하지 않았나. 물론 제가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해서 중복적으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선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12년에 간 여성이 ’14년에 또 갔는지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과거에 갔던 경험이 있으신 분보다 새로운 분으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이나 권고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 계속 갔던 분은 몇 분인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새로운 분이 갔고요. 그리고 저도 동남아보다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차원에서 스웨덴도 여러 번 우리 여성들하고 같이 얘기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도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내후년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선진지 견학도 적극 추천해 보겠습니다.

글쎄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타 기관도 제가 유사기관들도 많이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지금 같은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갔던 사람들이 좀 반복돼서 가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 의미는 그냥 일회성으로 계속 놀러가는 의미가 아니라 가서 배우고자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남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동남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더 증액을 시켜서 정말 알찬 선진지 견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그쪽에 가서 NGO센터라든가 그쪽의 여러 가지 기관들과 어떤 자매결연이라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기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가족친화기업·기관 이런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가족친화적인 그런 사회의 구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고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목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522개가 올해 2014년까지 선정됐습니다마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9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관심영역이라고 일단 봅니다. 도가 홍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간 저희가 가족친화 인증 기관·기업보다는 주로 여성친화기업에 신경을 쓰면서 이쪽 부분은 신경을 그동안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내에 9개 있습니다만, 올해 여성가족친화도 선포하면서 저희가 기관 11개, 그리고 기업 30개 그래서 41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성친화기업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거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나아간 개념이 가족친화기업이지 않습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근로자들이 그 나름의 자녀양육이라든지 가족친화적인 생활공간을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아갔다면은 이제 여성친화기업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간 개념인데, 그런 기업인데, 여성친화기업 때문에 이걸 못 했다 이런 것은 변명의 소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조한 실적, 그러니까 관심영역이 낮다, 이런 부분은 어떤 그 담당하는 업무 파트의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관심을 그만큼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갖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간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쓴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분위기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관부서가 관심을 갖지 않는데 단체장이 관심을 가질 리 없고, 또 시·군 단체장이나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리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간 이 제도에 대해선 저희가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여성, 장애인, 노인 다 포괄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지향점이 가족친화기업이다, 가족친화 기관·기업·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나름대로의 홍보, 연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죠. 그러면은 사기업체도, 민간기업체 부분도 좀 더 확장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족친화기업이 그냥 “해라. 해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전략적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가족친화기업을 해야 되느냐,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가족친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탄력적 근무제도라든지, 자녀출산 양육시설 지원이라든지, 부양가족 지원제도 하여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많이 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친화기업을 인증을 받으면은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진다든지 또 생산성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친화기업 인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식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작은 부분일지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 산자부라든지 각 부처에서는 정부기관 사업, 정부주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같은 경우 참여 시에 가산점을 줍니다, 평가 시에. 그리고 각종 은행, 금융기관 이런 부분에서도 평가 시 가산점을 줍니다, 금융연합회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도 차원에서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죠?

네.

우리 도가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점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구매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 세제상의 우대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서 그래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인증을 하면은 이런 가산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9개가 이렇게 선정 지정됐지마는, 9개가 인증됐지마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지금 새롭게 저희가 신청한 거에 대한 결과는 이제…

아니, 기존에 인증받은 업체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기존에 인증받은 형태는 9개로 공공기관 5개, 대기업 2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2개씩 했는데 그 인증기업과 단체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된 게 있느냐고요.

아, 지금 그거를 제가 최근에는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가 내려온 어떤 기관으로 여기서는 가족사랑의 날이라든가 그다음에 육아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상위성센터라든가 주식회사 남양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기존에 인증만 하고 거의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확인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당시에 인증할 때 그거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수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사후관리이고, 지적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저 기관에서는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은 이 제도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말만 해 놓고 안 하는 거니까.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이라고까지 표현할 건 아닌데 여하튼 확인 정도는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인증 목적에 맞게 이렇게 잘 운영하셔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인증기간이 3년이죠?

네.

3년 하고 인증 3년 후에 다시 재인증 연장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도 안내도 돼야 되고 연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되는지, 뭐 이런 저런 사후관리 대책이,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크린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지적과 질의에 맞춰서 저희가 사후관리 대책들을 특별히 관리항목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니, 사후관리 대책은 부수적인 거고, 왜냐하면 3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홍보를 통한 인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제도 이행 과정에서 확인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인증을 연장하려면은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 이거죠.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는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 가지 단계로 저희가 좀 더 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족친화 기관·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추후에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자연학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운영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연학습원이 개원됐는데 운영비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자연학습원 운영 수탁자가 운영한 걸 보면은 1억 5,000만 원을 인건비, 운영비로 그쪽에서 냈죠?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1억 5,000 중에서 인건비까지 했습니다.

전입금 내고, 또 올해 세월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수련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도에서도 추경에서 5,000만 원을 운영비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 쓰여지는 예산이 11억 원 정도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런데 지출 부문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2월 말까지 추계해 주신 자료 보면은 한 1억 원 이상이 부족할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상치입니다만, 저희 12월 말로는 그렇게 1억 정도가 부족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폭의 수지결산의 손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1억 정도라면, 전입금하고 추가로 도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억씩이나 이렇게 손실이 난다 한다면은, 이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수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리운영비가 보니까 굉장히 문제인데 관리운영비가 올해 운영한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연간 2억 2,500만 원이 들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마는 전에 있던 거는 한 8,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관리운영비가. 이 관리운영비는 완전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인데 관리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고정비로 봐야죠. 거기는 인건비를 인원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련 인원에 따라서 수련사들을 고정 배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는 완전히 고정된 거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계속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되는데? 특히 여기 보면은 관리운영비 중에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월 평균 전기료가 1,000만 원씩, 1,075만 원씩 이렇게 평균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실별로 여름에 냉방기를 틀었다 겨울에, 겨울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겨울에 난방을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림잡아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이게 문제가 없다면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전기료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데가 웬만한 데가 있습니까? 월 1,000만 원 들어가는 데가, 전기료 1,000만 원 쓰는 데가 웬만한 데가 있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장선배 위원님 질의처럼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전기료가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물론 1,000만 원이고 여름에는 1,300 그리고 작년 겨울, 물론 그때는 시운전이었습니다만 800, 그래서 평균 약 1,000만 원입니다만, 1,000만 원의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를 더 고민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게 태양열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거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상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열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여름 그때 에어컨 쓸 때는 한 15% 정도 지열로 쓴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태양열 그리고 지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기료 감면을 위해서 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논구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관리운영비 전체를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 그거는 누가 운영을 하든, 수탁자가 운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누가 운영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니까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강구를 해야 된다, 지금 이거는 누가 운영을 하든 부담하기 힘든 운영비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설계상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지금 여기서 페이퍼로 할 수는 없지마는 여하튼 그런 부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수준이라는 거를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고, 전에 이 관리운영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운영비 산정에 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시고 계신가요?

예, 저번에 박한범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가 바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지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정해야 될 거다,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자연학습원에 대한 비용산정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 하시고 할까요? 다른 분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정회 좀 했다가 하시든지…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병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료받은 거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9쪽에 공공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올해 예산액이 41억 8,800인데 현재 집행된 거는 10억밖에 없고 31억 8,800이 현재 지출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국비 미교부” 이렇게 돼 있어요, 11월∼12월 지출계획이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진척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국비가 10억밖에 교부가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게 광특인데 거의 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은 10억입니다.

아니 아직은 10억이면…

여러 번…

지금 광특회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보면 25%, 20%, 영동군 청소년수련원은 1%예요, 진행과정이. 이거 2014년 광특회계 예산 내년도로 넘겨도 돼요? 시·군비야 그럴 테지만 광특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성가족부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곧 조치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계속 여러 가지의 그들의 말로는 기타 등등의 사건 해결하느라고 지금 청소년 관련 이쪽이 계속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영동군 설계가 늦어져서 조금 전체적으로 저희의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청주시하고 제천시 기능보강사업도 8월 달, 9월 달 착공했는데 이게 광특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설계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청주시는 공정률 25%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왜 이렇게 8월 달에 진행을 시작했냐고, 9월 달하고? (…) 광특예산이 초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연초에?

예,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1차로 10억이 교부가 됐고요, 그 뒤로 지금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교부가 안 된 상태를 왜 안 됐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왜 진행을 8월 달, 9월 달에 시작을 했느냐 그거죠. 여기 착공 날이 이렇게 써 있네.

아마 그게 여성가족부에 서류 제출하고 여러 가지 심사하는 과정들에 따라서 그게 마무리돼서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다 수용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제가 어떤 시·군인지는 지금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시·군별로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조금씩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특예산이 신청할 때 적정성 다 따져서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이 되는 부분이.

예.

그러면 이거 신청을 할 때 대충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내려오고…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지적대로 저희가 어제도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곧 준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태로는 3월에 받은 10억으로 나머지 31억 정도가 교부되지 않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촉구했으면 3월 달에 10억, 41억 8,000인데 10억 주고 32억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으면 선정도 잘못된 거지, 뭐가. 이것도 진행과정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

지금 집행률도 25%, 20% 막 이런데 독려를 하셔서 어차피 이게 시·군비가 매칭돼서 시·군비는 다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안 주면 시·군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여성가족부 핑계만 대고 하지 마시고 빨리 조치 취해 주시고.

예.

지난해 행감 시 촉구·건의 사항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지금 2013년도에는 4개에서 지금 1개 더 늘어났죠, 1개. 그렇죠?

예.

조례 제정하는 시·군이,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청주, 진천, 괴산, 충주, 제천 다섯 군데 됐고 단양군이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아주 만들 생각이 없어요? 독려 안 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 의원님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게 올해 민선5기에서 6기로 바뀌면서 조금 진행이 더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 순회교육을 의원님 상대로, 공무원들 상대로 하면서 이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강조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조례 제정 안 된 데가 5개 군인데 이것도 좀 자주 독려를 하셔서 성별영향분석하고 평가에 대해서 관심 갖게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셔서, 1년에 하나씩밖에 안 늘어나면 나머지 다섯 군데 하려면 앞으로 5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남부권이 없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영동·옥천이 2013년도에 폐쇄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남부권하고 지금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지금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성폭력상담소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과 중부권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가 여섯 군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미설치 시·군의 1개 군은, 성폭·가폭이 다릅니다만 일단 현황을 살펴보면 진천, 증평,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영동 7개 시·군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11개 중에서 실제로 가동되는 게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부권 같은 경우는 청주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또 그나마 있던 것도 폐쇄가 됐는데, 이거 왜 폐쇄되고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설치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설치조건은 평 그래서 약 15평, 그다음에 자격을 갖춘 소장님과 상담원, 이런 여러 가지의 자격조건에 있어서 남부권이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간 도비 1,0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진신고로 아마 2013년 옥천의 폐지를 기점으로 지금 영동까지 두 군데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다른 데 예산 편성보다도 더 이런 데 지원을 하셔서, 그래 이런 거 상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군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도 있는데, 지금 11개 시·군에서 7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지사님 공약에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설치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도 없어요,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여성발전센터에서 매해 성폭력상담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교육을 청주권까지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자체적으로 남부권 중심의 상담원 교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100시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아서 내년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선6기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최소한 그래도 몇 군데는 더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세워 놔야지 지금 예산도 없이, 또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거 지적된 사항이 맞죠?

네, 맞습니다.

설치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대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임시보호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보호소에서 상담기능과 보호기능을 지금 하는 걸로 약간 축약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남부권에 상담소 설치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첫째 인원보강을 위해서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는 분을 교육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세워서 15평 규모로 3년을 지속해서 나중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목조목 다 알고 계시면서 안 하시니까, 1년 전에 똑같은 질의했는데 또 안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안, 그다음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세워서, 물론 지금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챙기시고 예산도 세워서 내년에는 몇 개 더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에, 특히 남부권에는 한 군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은, 옥천, 영동 중에 1개 군은 있어야지,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이 다 청주로 와서 하고 지금 임시보호소에서 한다는 얘기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마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정책관님 충북대학교 법전대학원에서 성문화 토론회 개최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공군사관학교하고 그다음에 충북대학에서 했고, 그다음에 청주대학에서, 서원대학에서 이렇게 돌려가며…

네, 했습니다. 6개 대학에서 진행했습니다.

6개 대학에서 다 했습니까?

예, 충주대까지.

다 마쳤어요?

네, 다 마쳤습니다.

제가 거기 한 2시간 정도 참여를 해 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또 분위기가 아주 생동감이 넘쳐서 앞으로 많이 보급하고 확대해서 발전시키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예산도 처음에는 300만 원인가 얼마 가지고 정책관님이 직접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엿한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된 거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진지하게 토론자들 준비도 대학생들인데 잘해 왔고 발표도 잘하고 그래서 앞으로 희망적인데, 한 가지 아쉽다면 토론자라든지, 토론자를 좀 경험이 있는 40대, 50대 이런 분들도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거기 토론에 참가시키면은 아무래도 대학생보다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식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추상적인 거보다는 그분들이 실제 여러 가지 듣고 보고 배운 거, 체험한 거 이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올해 6개 대학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학생들 20대의 취업률도 낮고, 다른 타 시도 대비, 그리고 성평등 의식 고취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이어서 6개 대학을 내년에도 조금 더 확대해서 도내 전부 대학들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20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선배로서 경험을 가지신 40대 여성들도 좀 참여시켜서 40대 선배들의 경험들을 20대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저희가 내년 본예산 때는 세웠습니다.

세우셨어요?

네, 세웠습니다.

반영을 하셨습니까?

네?

반영을 하신 거냐고.

아직 본예산의 심사는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아주 잘하셨는데,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서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 잘하고 계시다는 거 본 위원이 아주 흐뭇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성인턴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주신 자료 있으십니까?

예.

개괄적인 건데 인턴제 5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5개월, 6개월. 그런데 여기에서의 개념은 목적 자체가 이렇게 이 인턴제만 수료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채용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데이터를 말씀드린 건데 “채용으로 연결되는 게 얼마냐 되느냐?” 이렇게 여쭤 본 건데 그런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충북여성인턴제 포함 저희 도내에 있는 3개 인턴에 대한 취업률,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 지금 바로 제출…

아니요, 가져오신 거에 보면 이제…

예예.

취업률을 연계인원으로, 연계율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희망자 중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연계해 주느냐, 이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집행부를 향해서)이거 취업률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드리세요. 제가 알기로 인턴 60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

여하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인턴제의 목적은 인턴을 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인턴과정을 통해서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그리고 이제 참여자에게는 이런 과정을 연수시킴으로써 채용으로 연결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그만한 데이터는 없는데, 얼마만큼 채용이 되고, 얼마만큼 채용기관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채용된 고용의 질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여기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목표를 그쪽으로 설정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인턴십 했다, 이게 목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있습니까?

네,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께 드릴만한 자료로 다시 한 번 꾸며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몇 년간 인턴의 어떤 취업률, 그리고 사후관리, 그리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는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도비 사업이고 기금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중도 탈락자 수도 보면 한 18∼20%되는 데도 있고 10%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치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십을 생각하고 온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죠. 이제 해 보면은 그래서 중도 탈락이 그게 높은 건데. 그거 이래서 지금 잘했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정책관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호응이 좋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시라.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크게 이렇게 고무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얻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최종의 목표, 그 부분을 실질적인 목표로 산정하시고 그 목표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거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미래여성플라자 추가 부지구입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LH공사에서는 그쪽지역을 업무지역으로 이미 획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어 주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서 요청은 해 놓고 있지마는 그 부분을 토지로 이렇게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장선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LH공사가 생각만큼 움직여주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100%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는지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추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주차장 부지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플라자의 부분이 상당히 기능 확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대수가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타당하지마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쪽에 주차장 용지에다 주차타워를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은 그 토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생각만큼 LH 쪽에서 이렇게 고려해 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아마 최종 확정까지는 몇 차례 할 건데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할 때 그것을 옵션으로 넣을 필요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부서하고 협의를 해라, 지금 저기하고만 얘기한 거죠? 어디에 얘기한 거죠?

회계과…

회계과 재산부서만 얘기하지 말고 계획부서까지 세 분야가 같이 상의를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말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단위 계획변경 승인부서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우리 주관 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걸 반드시 얻어야 된다, 아주 굉장한 긴장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부서에서도 점검하시고 관련부서, 유관 부서끼리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유영경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에는 도정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