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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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날로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잘못되거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2단계, 3단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그 용역비하고 고복자연공원 조성의 효율적 추진 방안 보고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료화시설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저는 자료 요구는 아니고 전기 차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제출했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담당 부서께서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하셨다고 하니 확인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위원

자료 요구는 했고요.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이 본 위원도 자료 요청해 보면 자료가 타 부서보다 엄청 늦어요. 이번에 행감에 있어서…… 행감 목록을 신청하면 여기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흡사하게 해 주는데 위원들이 전체적인 걸 디테일하게 보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국 소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곽점홍 환경녹지국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차성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 후에 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안녕하세요? 이태환 위원입니다. 공통 자료 772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조사업…… 772쪽입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보조사업 현황인데요. 2017년도, 2018년도 보조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먼저 2017년도 굴뚝 자동 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굴뚝 자동 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환위원

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태환위원

네, 위원장님.

차성호위원장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주식입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는 1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공장에 대해서 원격 자동 측정기라고 해서 TMS(Telemetering System)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TMS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 것입니다.

이태환위원

설치는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운영하는 데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통신 설비 같은 게 한국환경공단으로 그 자료들이 바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든가 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같은 것들이 지원…….

이태환위원

주로 이 비용이 쓰이는 것은 통신 비용.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통신 비용하고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 이렇게 됩니다.

이태환위원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2017년도 보시면 7250만 원이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사업비 총금액이. 773쪽에 2018년도 보시면 이것도 사업명 ‘굴뚝 자동 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 같은 것 같아요. 이것은 1980만 원이에요. 약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로 놓고 보면 두 사업은 해마다 유지·관리, 운영·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 전달을 위한 통신 비용 등등 해서 매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용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세부 지원 내역까지는 숙지를 못 했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

이태환위원

그럼 세부 지원 내역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일단 같은 페이지 772쪽에 보시면 아래 기계톱 지원이라고 있어요, 중간쯤에. 찾으셨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이태환위원

기계톱…….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기계톱 지원 관련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이게 보조금을 공통해서 저희 국 것을 다 지출하다 보니까…….

이태환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부서 표기가 따로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번 환경녹지국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부터 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처음 조직 개편으로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세부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부서 표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사업 현황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서를 표시해서 다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담당 과는 아니어도 기계톱 지원 같은 경우만 해도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4명한테. 그런데 2018년도에는 5명한테 28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것도 금액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 1대당 단순 계산하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톱의 종류가 다른 것인지 세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세부 내역을 포함해 주시고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 기계화전지 지원도 김 모 씨라는 한 분에게 지원했는데 2017년도에는 165만 원이 사업비로 나갔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300만 원, 이거는 한 분한테 나간 건데 300만 원. 이것도 금액 차이가 약 2배 정도 난단 말이에요. 같은 사업에 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제품이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왜 다른 것인지, 비용 차이는 왜 발생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질의를 자료가 다시 오면 이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부서를 표시해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질의는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자리로…….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일상감사 요청을 받아서 심사 금액을 해 본 결과 일부 증감액이 발생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요. 환경녹지국 소관에 보면 도시청결과와 상하수도과에 3건이, 실제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내용 자체를 검토해 본 결과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어렵고요.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만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빼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보면 도시청결과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련한 사업인데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과 삭감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우선 도시청결과 업무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19억 2400여만 원 정도 민간위탁 비용으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심사 결과 18억 7100여만 원 정도 해서 한 53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감사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원가계산 사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산출 지침 등을 참고해서 일반관리비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하도록 해서 53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줬고요.

유철규위원

그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담당자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면 계약을 할 때 잘 살펴보면 알 수도 있었겠지만 원가계산이라든지 이걸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다른 일도 많고 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내용을 본다면 자동집하시설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일반관리비율을 원래 10% 하는데 자동집하시설일 경우에는 5%로 감액하도록 해서 5%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비교적…… 그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바로 뒤에도 보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통상 일반관리비를 10% 주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놓치고 그냥 10%를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적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 보면 이게 자동집하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사항들인데, 우리 세종시는 다 자동집하시설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반관리비가 10%인데 5%로 적용하는 것은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빼고, 상하수도과에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600여억 원의 사업인데 25억 4000만 원 정도로…… 공사비가 26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심사액이 25억 4000여만 원 정도 해서 7700여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여기는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야 되지만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잔토 처리 운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세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큰 금액이고 또 여기에 적시한 것 말고도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봐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인데 이런 것들을 미스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끄트머리에 보면, 제일 밑에 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준 적용하는 게 보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면 여러 개 개발 사업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개 있어서 하는데 총액으로 본다면 5억 이상이지만 하나 개발 사업으로 본다면 5억 미만인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본다면 적용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총액으로 관리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농어촌 개발 사업이 단위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26억짜리입니다. 26억인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5억 미만인 경우에는 단가계산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6억짜리로 한꺼번에만 계상했다는 거는 제가 읽어 봐도, 저는 이쪽에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쉽게, 저는 받은 거 이것만 봤습니다. 이 내용만 봤어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 사항인데,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이 내용들이 이렇게 용역을 계산하면서,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업자분들한테 필요하면 자문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너무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이 금액만 해도 약 2억 몇천이 되는데요. 2억 몇천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원가계산도 해서 사업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매년, 어저께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숫자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016년도부터요.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도시청결과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용역 의뢰할 때 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삭감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내용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본다면 이런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말씀을 잘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해당 부서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역시 세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공통 자료 78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맨 위에 보시면, 이게 산림공원과 소관이거든요. 산불 홍보 현수막 제작에 547만 8000원이 들어갔어요. 구입 내역은 현수막이에요. 이거 세부 내용이 궁금해요. 어떤 현수막을 몇 개 설치했으면 설치했고 어디에 설치했는지 이 내용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85쪽 보시면 하단에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이 역시도 2018년도 2월에 한 건데요. 산불 홍보 물품 산불 예방 현수막 구입 180만 원 하고 이것도 구입 내역이 현수막이에요. 그리고 맨 하단을 보시면 같은 날입니다. 이 역시도 품명은 산불 홍보 물품 구입 현수막. 이건 774만 2000원이에요. 두 개 구입 내역이 현수막인 걸 보면 결국은 현수막 제작에 954만 2000원을 썼다는 말씀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어떤 현수막을 설치하셨는지 세부 내용을 주시면 이따 해당 부서 할 때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위원

(마이크 꺼짐)아, 추가로…….

차성호위원장

네.

이태환위원

추가로 자료 관련해서 우리 시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이라고 있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구매 이행 계획을 지난해에 세우신 것 같아요. 그 올해 구매 이행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97페이지하고 698페이지 하도급에 관해서 금남면 하수관로하고 송정1리 또 연서면 하수관로, 금남면 하수관로, 송정1리 하수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국장님, A업체, B업체, C업체만 하도를 하고 있어요. 697페이지.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697페이지.

김원식위원

보면 금남면 하수관로 A 그다음에 송정1리 B, C, 연서면 C, B 그다음에 698페이지 금남면 하수관로, 송정1리 하수관로 보시면 하도자 A, B, C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업체를 얘기해야 되나요, 국장님?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하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데 우리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해 달라.” 해서 원도급 업체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 업체는 통상 자기들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있어서 어느 공사를 맡든 협력업체 위주로 같이 가서 어쨌든 그게 코드가 맞는다고 할까. 그래서 거기에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원식위원

협력업체라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 관로 정비 건설 일을 많이 해서 이 업체를 주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일을 잘해서 이 업체를 주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원청하고 하도급 업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첫째로 하도급 업체를 어디와 하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급 업체에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급 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도록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자기네 입맛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어서 그게 공사하고 나서 보면 특정 업체가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하도급 업체를 일부러 어떤 특정 업체를 주로 쓰도록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실 때 일을 해 봤던 업체에 주는 것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도급 업체에 주는 것 같은데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원도급 업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하도급 업체를 많이 써라.” 이렇게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치중되어 있다.” 그게 일을 잘해서 하도급 업체가 치중돼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도급 업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따 하고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할 게 있어서요.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자료가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중앙부처 공모사업이요?

손인수위원

네, 제가 그럴 리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혹시 그 자료 준비되고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요청하신 사항을 잘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706페이지거든요. 행감 자료 706페이지 보면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전기 자동차 사업도 있고…….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전기 차요?

손인수위원

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전기 차…… 보조금 국비?

손인수위원

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국비 매칭사업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 전기 차 말고도.

손인수위원

저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었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딱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보조금 관련된 사업은 산림 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보조금 관련 사업 자료가 제출돼 있는 것이 있고요. 공모사업의 경우는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는 그게 없어서 못 내드린 건데…….

손인수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청춘조치원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한다든지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개를 공모해서 그중에 두세 개를 고른다거나 이런 공모사업의 종류로 이해하고,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조사업, 아까 전기 자동차처럼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산림 쪽에도 아까 말씀드린 기계톱이라든지 이것도 다 보조사업인 거거든요.

손인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환경부라든지 소관 중앙부처에서 이런 공모 같은 것을 하셨을 때 참여했던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현재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분뇨 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으로 제출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입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모를 못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안 돼서 못 했을 뿐이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모사업으로 응모한 것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인수위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다른 국 자료들을 받아 보니까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했던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 관련 시설이라든지 공모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분위기가 조성 안 돼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시설은 어느 지역이든 기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손인수위원

그러면 혹시 응모했던 자료는 있습니까? 응모했는데 선정에서 제외됐다든지.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런 것은 아예 없고 말 그대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이네요, 참여한 실적이?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럼 공모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은 좀 느끼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 3월 18일에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사업 부진 이유와 향후 조성계획’이라고 제36회 정례회 때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요. 조치 결과에 보면 대규모 투자비 집행에 앞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용역 수행을 2017년 4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 수행을 하셨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시행했고…….

김원식위원

어떤 것이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타당성용역이요,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전체예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사업이 있던 것에 대해서 기존 사업의 효율성이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신규 사업은 특별하게 할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것도 한 부 갖다주시고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것도 용역비가 얼마인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원계획 변경 등을 2018년 4월에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아래 향후 추진 계획에 있는 것처럼 기본 및 실시설계가 4월에 착수돼서 9월에 야생초 화원 등 5개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고복저수지 관련해서 소유자가 농촌공사로 되어 있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습지 수변 생태, 야생초 화원, 수변 길 이런 사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원래는 고복저수지 공원 조성사업은 문체과에서 해야 시민들이 쉴 공간이 있고 여가생활을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농촌공사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시민이 휴식을 할 수 있는, 문화나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문체과에서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고복저수지 둘레가 다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크게 야생초 화원이라든지 습지생태원 이런 사업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또 타당성조사나 추진 방안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당성조사나 보고서를 보고자 하는 이유가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계속 비용만 들어가고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과도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전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도 있고, 현재 여기에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세워 놓은 수변 길, 야생초 화원, 습지 생태원, 식물원 이런 것들이 사업 목적상 이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꼭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소위 말하는 분산시키는 상황이 되거든요. 다른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 담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당초 취지하고 많이 빗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수변 랜드마크라고 되어 있는 데 그 수변 랜드마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인지를 못 해서.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수변 랜드마크는 수중 안에 이를 테면 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상징물을 만드는 이런 사업을 수변 랜드마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복저수지를 여러 관광객이나 휴양객이 즐길 수 있게 이런 자리로 만들고 싶은 심정은 저희들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여건이 일단 집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환경을 가지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용역도 해 보고 저런 용역도 해 보고 하는데 그때마다 현장에 맞는 것으로는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도출돼서 이것보다 더 좋은 위락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레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아니면 환경이 조성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많지만 거기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조건이랄까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여러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이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위원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문객이 다수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에는 사업 목적이나 비용이 그렇게 쓸 수 없는,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수변 길이라는 것이 고복저수지라는 저수지의 특성상 상수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거든요. 1년 36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만수위가 차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몇 개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변 길이라는 자체도 상당히 유명무실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초 화원이라는 것도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야생초들이 주변 산에 있습니다. 굳이 이 야생초 화원을 거기에 얄궂게 일정 작은 면적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거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과연 될 것이냐. 습지생태원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습지생태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생태계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역시도 본 위원장은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요. 식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변생태소공원 어떻게 할지 대략 그림이 나오거든요,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저는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까지 6개 정도로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계획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만 현실성이 있느냐? 조성해 놓고 이 6개 중에 어떤 것을 보러, 어떤 시설을 보러 사람들이 멀리에서 또는 신도시에서 연서면 고복저수지라는 고복리까지 찾아올 수 있느냐. 과장님, 혹시 어떤 것을 보러 찾아갈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대규모 인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애초에 사업비 집행 성격 자체가 기존에 있는 생태환경을 잘 살려서 보존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변 길 같은 경우에는 호수 주변에 데크를 만드는 것인데 고복저수지가 주로 봄에 벚꽃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러 오시는데 저수지 주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주변 길가에 주차해 놓고 사람들이 걸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수변의 길을 즐긴다는 의미도 있고 벚꽃을 보면서 보행로를 확보해 준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변 데크를 따라 걸으면서 기존의 버드나무 지역이라든가 연꽃 식물원이나 이런 조성된 것들을 즐기는 그런 콘셉트로 고복저수지를 계획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적인 것들을 잘 살려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공원 조성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수변 길은 수변 데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수변 데크. 사실 현재 있는 생태를 가장 잘 살리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거든요. 자꾸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를 생략해도 되는 것 같으면 설치 자체를 생략하고 수변 랜드마크를 이왕 만들거면 정말로 그것이 규모 있게 주변 지역에서는 없는 만큼의 규모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위가 일정 부분 조정되지 않고 갈수기 때는 완전 저수위로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거든요. 댐 바로 근처의 일부 면적 이외에는 나머지는 바닥을 다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변 랜드마크로 인공섬과 분수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정말로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일환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본 위원장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더 고민하셔서 습지 식물원이나 생태공원 이런 것을 줄여서 수변 랜드마크에 좀 더 규모 있는, 퀄리티(quality)가 고퀄리티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변 랜드마크 쪽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수변 랜드마크는 제방 쪽에 물이 상시 차 있는 구간에 계획하고 있고 수질 개선 차원에서 분수도 설치하는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705페이지에 있는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중단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 맨 위에 있는 환경정책과 소관인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831만 3000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4168만 7000원, 83%나 불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탄소포인트제는 인센티브 지급 방법이 2년 평균 전기 사용량 대비해서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 2500여 가구가 참여했습니다만 해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웠지 않습니까. 더워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고 그래서 500여 명 정도가 감축한 효과를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만 실적을 내지 못하면, 계획 실적을 많이 낼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놨다가 그 실적을 내지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급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2500여 명이 참여해서 한 500명 정도 감축 실적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차성호위원장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제라는 것이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그보다 절약해서 쓰는 가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런데 절약이라는 것이 꼭 전기여야만 합니까? 혹시 타 지자체를 봤을 때 또 다른 품목으로 또 다른 것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 세종시에서는 왜 꼭 전기만을 고집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타 지자체도 그렇게 다른 요소를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탄소포인트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기를 비롯해서 가스, 상수도, 하수도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세종시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목적 자체가 어쨌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다양한 쪽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불용까지 만들지 마시고 전액을 사용해서 정말로 세종시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서 탄소포인트제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약해서 효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으로 적용해서 다음 사업 때는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 바로 밑 부분인데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물 처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총사업비가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42만 9000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불용이에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조류독감이 심각 단계가 발령돼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획물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가 자동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절별로 이런 요인에 따라서 비용이 전부 다 소진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해서 줄었다.”라는 얘기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 밑에 보면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이 또 있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이것도 1억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불용이 7100 넘어가거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역시 국보 매칭사업인데 피해 예방시설은 대개 산과 밭의 경계 지역에 유해조수들이 많이 접근하니까 여기에 철조망을 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간인에게 많이 보조해 주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2∼3개년도 전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농가에서 희망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사전에 수요조사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고 편성되는 시점과 지방비 편성되는 시점이 달라서 예산 편성이 적정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대개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민원이 각 면사무소에 보면 정말 많은 건수가 접수되고 있거든요. 접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에요. 사업 자체를 그 시기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을 찾아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불용을 계속 낸다면 후년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까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피해 예방하는 사업은 철조망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약품을…….

차성호위원장

기피제.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기피제를 갖다 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피제나 이런 것들, 물론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계절이 되기 전에, 예를 들면 수확기가 되기 전에 미리 설치해야 될 텐데 시기가 조금 늦을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피제 이런 것은 선호하지만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시설의 경우도 단순 철조망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고압 전기를 흘려보내는 시설물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철조망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위원장

철조망은 선호하지 않는데 포획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포획틀. 혹시 포획틀 아시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것은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예산 자체를 포획틀 쪽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혹시 농가에서 포획틀을 주문하거나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포획틀을 주문한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어쨌든 사전에 농가로부터 수요를 종류별로 받아서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제 말은 불용이라는 것이 편성될 당시에 예측이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총사업비를 잡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총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 없이 집행되어야 불용액이 적어질 것인데 지금 전혀 예측을 많이 못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결론만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가 국고와 지방비가 편차가 있는 점, 또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더라도 실제 돈을 들인다고 하면 농가에서 시설하기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충분한 수요조사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예측해서 잡았을 때 그것이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그들한테 피해를 방지하는 예산으로 투입됐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705페이지고요.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가로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관련 근거 조례가 있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가로수관리위원회요?

손인수위원

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손인수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찾아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이 철조망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예방사업은 아까 위원장님과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기피제도 있고 철조망을 쳐서 접근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철조망 사업 같은 경우가 대개 한번 해 보겠다고 수요조사 할 때는 의견을 냈다가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때가 되면 뜻을 바꾸는 그런 농가들도 왕왕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인수위원

705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3695만 5000원인데요. 772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여기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는 779만 1000원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85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이 3개가 금액이 다 다릅니다. 혹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어떻게 분류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손인수위원

705페이지, 772페이지, 857페이지입니다. 이 세 곳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설명돼 있는데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보고, 언뜻 비교가 안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걸 잘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3개 나와 있는 예산이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별도면 행감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행감 중에 과장으로부터 잠깐 정회한다든지 시간이 되면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차성호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환경정책과 857페이지를 이따가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야생동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857페이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농촌에 살다 보니까 야생동물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거든요. 여기 조사된 것 보면 2017년도 415건, 금년 7월에 354건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피해 조사를 받으신 것일 테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숫자는 아마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냥 참고 있는 농민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고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해 봤자 별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 신고를 하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 페이지 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몇 페이지에 보면 오백 얼마를 지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피해 보상 지원은 평방미터당 800원 정도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따라서 피해액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있다 하더라도 1평에 2000원 정도 꼴 되는 것이거든요. 그 2000원 받으려고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편해서…….

이재현위원

그 신고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니, 절차가 어렵지는 않은데 입증하고 하면 평당 2000원 정도 보상을 줄 텐데…….

이재현위원

그럼 그건 어떤 지급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시는 것인가?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생각나는 대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현위원

근거 규정이?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근거 규정이 조례 제정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중앙으로부터 다 지침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예산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평당 2000원씩이라도 농가가 원하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널리 알리셔서 어쨌든 농가에서 적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도 예산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1억 800만 원까지 했다가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위원장님이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선호를 잘 안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보다는 자부담이 비싸서, 농사 조금 지어서 실제 소득은 몇 푼 나오지도 않는데 자부담을 들여서, 자부담이 40%거든요. 그러면 40%를 부담해서 소득 얼마 나오지도 않는 것 그것 해 보나 마나니까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는 듯이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자부담이 비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를 좀 올려 주세요. 시비를 올려 주셔서 많은 농민들이 가볍게 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전액이 국비라 해도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해 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체를 무료로 하기는 어렵지만 자부담이 40%라면 한 20%나 10%나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농촌에 대한 어려움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기피제가 있습니다. 기피제가 거기에도 5000만 원 서 있는데 기피제는 사실 글자 그대로 기피예요. 농민들도 기피한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 번 뿌려서, 여기에는 두 달 지속된다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비 한 번 오면 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피제를 농민이 기피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전기망이나 이런 것 해 주는 시설비에 자부담이 안 들어가도록 그쪽에 신경을 더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피제를 사용해 보면 농촌에서 그거 뿌리나 마나 다 창고나 어디에 썩히고 있어요.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피제는 가급적이면 예산, 이게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피제보다는 시설 쪽에 자부담이 덜 가도록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부담을 줄여서 농민들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원칙은 일단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시설을 원하시면 시설을 원하는 대로 아니면 기피제를 원하시면 기피제를 원하는 대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 비율은 보조금의 경우 각 농가별로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닌 농업 파트에서도 나가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산림공원과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많은데 이런 보조 비율들이 대개 40%는 자기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한 20%나 10%만 부담하게 하고 어떤 부분은 40%까지 부담하게 하면 일관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40%를 자부담하도록 여기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부담을 더 낮출 수 있는지 최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마이크 꺼짐)그 사항도 제가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은 100평이고 200평이고 농사지어서 자기가 소득 되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년에 몇십 만 원씩 투자해서 시설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피하고 철조망 같은 거 안 치는 거거든요. 물론 자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형평을 맞춰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특별히 농민에 조율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직 공통 사항 질의·답변이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할 게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763쪽이고요.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 녹색구매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녹색제품 홍보 그다음에 녹색생활교육,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관련해서 2017년 9월 1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이 되어 있고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종사자가 3명. 지원금이 국비 50에 시비 50인데 집행 금액이 여기 2017년도께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3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018년에. 2017년 대비하면, 84.5%가 2017년에 집행을 했고 2018년 6월 기준이긴 하지만 32%.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하반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 집행률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하반기에 사업들을 독려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럼 올해 하반기에 한다고 하셨는데 ‘녹색제품 촉진’ 어떤 녹색제품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녹색제품이라는 게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재생 타이어라든가 재생 아스콘이라든가 그런 제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게 홍보활동도 하고 시민 교육도 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아,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들. 그러면 이게 2018년 6월에 32%인데 올 말까지는 전년도 수준인 80% 이상의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너무 단기간에 하면서 나오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꼭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하려고 했더니…… 이후에 찾으면 또 하는 걸로 하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840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재장비 구입 내역 및 사용 현황.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원식위원

여기에 플래시 소모량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소모가 된 거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하나가 파손 사항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언제 구입을 하셨는데?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구입 연도는…… 파손된 거는 4∼5년 정도 전에 구입한 것으로…….

김원식위원

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4∼5년 정도 전에 구입한 플래시가 파손된 것으로…….

김원식위원

담당 계장님이 그러세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계장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보면 2015년 12월 23일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3∼4년 전에 파손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2015년 12월 23일에 구입하셨다고.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뭐가 맞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렇게 하고, 지금 가슴장화가 10개가 있어요. 2016년도에 10개 구입하셔서 현재까지 10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보호장화는 없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보유 현황에 보호장화는 따로 없는 것으로 자료는 그렇게…….

김원식위원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질의하겠어요? 보호장화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없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현재 보유 현황에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이따가 질의할까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말씀해 주시면 문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김원식위원

아니, 보호장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제가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보호장화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자료는 제출했는데요.

김원식위원

그리고 오일펜스가 전년도 이월이 240m고, 사용량이 2회라는 뜻은 뭐예요, 2회라는 뜻은?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해서 이 오일펜스를 사용한 횟수가 2회라는 말씀입니다.

김원식위원

2회를 사용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이 오일펜스를 2회 사용하면 오일이 묻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펜스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은 아니고 일단 오일 같은 것을 청소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담당자가 청소해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오일펜스가 240m 확실히 맞아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보유한 것을 조사한 내용은 240m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원식위원

틀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지요. 이것도 정확하게 하시고, 유흡착포 전년도 이월이 36개고 사용량이 26개, 그래서 현재 보관량이 15개예요. 이것도 맞아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재고 정리를 해 보니 창고에 있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김원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창고에 흡착포나 이런 것들 보관하고 있는데 기존에 재고 있던 것들을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얼마 없었는데 확인하다 보니까 재고가 많더라.” 그 말씀인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똑같이,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안 돼요. 숫자는 담당자가 그냥 써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면 그때그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컴퓨터에 다 있잖아요. 이 보유 현황 집계표를 여태까지 안 해 놓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방재장비 보유 관리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방진마스크도 여기 2016년도 현황은 없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우선 저희들이 자료를 구입 내역과 사용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만 제출해 드렸고요. 수불부라든지 관리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가지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걸 가지지 않고 말씀드리니까 답변도 소홀한 것 같은데 잘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담장을 치는 펜스가 아니고…….

김원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전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어쨌든 구입 내역과 그 연도에 따라서 사용했던 내용만 드린 것 같은데 수불부까지 해서 자세히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이상한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당초에 자료 요구해서 있는 거하고 오늘 가지고 온 자료하고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했고 그 목록도 빠진 게 있어요. 이게 현재 보관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록 자체도 없다니까요. 그 목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 12월 23일에 523만 7000원어치를 이것저것 다 구입했어요. 그런데 사용량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없어진 거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해 주시고, 구입처를 보면 2016년도에는 A업체, 2017년에는 B업체, 2018년에는 또 A업체에서 방재장비를 구입했어요. 2015년도는 A업체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A업체에만 계속 방재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고 관내 업체를, 샀던 업체를 쭉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익숙한 업체에서 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익숙한 업체면 계속 그냥…… 다른 물품도 쓰는 데만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구입은 업체도 마찬가지고 골고루 배분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런 말이 하루 이틀 얘기냐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예요? 하여튼 그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던 굴뚝 자동 측정기기 관련해서 세부 내용이 왔어요. 772쪽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두 개 내용이 일단 새로운 자료를 보면 달라요.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주신 거?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2017년도에 원래 제출된 자료는 굴뚝 자동 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 해서 7250만 원이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자동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해 주신 거더라고요. 멀티가스 측정기, 먼지 측정기 설치비를 지원해 주신 거고, 2018년도에는 정기점검 1회 해서 1980만 원이 지원된 거예요. 정기점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우선 2017년과 2018년의 비교는 여기 표현된 대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장비까지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에는 예산이 더 많았고요. 이게 설치하고 나면 정기적으로 그 측정기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업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계량기 측정하듯이 이것도 기계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이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한 2000여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1개 업체 검사하는 데요? 이 검사는 어디에?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 전문기관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태환위원

설치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2017년도에, 이게 A사업장 같아요. 그렇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사업장은 A사업장인데 A사업장이 2017년도에 처음 문을 연 겁니까? 개소한 건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TMS 설치는 설치 대상 업소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7개인가 10…… 현황은 정확히 모릅니다. 7개 정도 사업장이 되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5개 사업장은 기존에 있었고 2017년에 2개 사업장을 더 했다든지 해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 거고, 그 7개 사업장 전체에 이미 설치된 기기를 검사하는 데 2000여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금액을 총괄로 해 놨기 때문에, 총액으로 해 놓은 거고요.

이태환위원

지금 정기점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정기점검.

이태환위원

정기점검에 주 1회라고 돼 있는 것은 사실 보조 사업자가 A사업장뿐 아니고, 7개 사업장이요? 7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정기점검인 건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매년 7개 사업장을 정기점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료상으로 보면 1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정기점검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때도 정기점검을 했고 정기점검을 포함해서 신규 대상되는 업소에 장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이 자료 보시면, 2017년도만 볼게요. 굴뚝 자동 측정기 설치비 세부 내용 멀티가스 측정기 6131만 원, 먼지 측정기 1119만 원, 이 두 개 합이 7250만 원, 그렇지요? 2017년도에 지원된 굴뚝 자동 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이 7250만 원 해서 2017년도에 굴뚝 자동 측정기와 관련된 보조사업은 725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여기에 정기점검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정기점검 비용만 198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혹시 과장님 즉답 가능하신가요, 어려우시면…….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2017년은 신규 소각로 굴뚝을 설치했는데…….

차성호위원장

답변석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2017년에는 신규 소각로 굴뚝에 TMS를 설치한 거고요. 그건 설치 업자가 정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정기 검사비는 예산에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

이태환위원

포함이 안 됐다? 그런데 설치하신 분이 7개 업장에 다 설치했습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태환위원

1개 업장만 했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럼 정기점검은 1개 업장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나머지 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은 2017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앞서서 2018년도에는 정기점검 비용 7개 업장 전체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업체가 TMS가 달려 있고 정기점검을 매년 하는데 저희가 운영 점검비를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에만 지원하고 있고 실제 운영 점검을 지원하는 것은 1개 업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2017년도에는 멀티가스 측정기하고 먼지 측정기를 설치했어요. 설치한 업체에서 정기점검 진행을, 이 비용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묶어서 설치했으니까 정기점검을 해 준 거고, 2018년도에 1980만 원 역시도 7개 업장이 아니고 1개 업장에 대해서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중소업체만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1개 업장에 대해서만 정도 검사하고 이런 운영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업장을 자기 부담으로 자체 정기점검을 한 건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그 결괏값은 우리 시로…….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한국환경공단으로 이렇게…….

이태환위원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대략적인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요. 845쪽에 보시면 굴뚝 자동 측정기기 운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여기는 보조사업 지급된 업체가 아니에요, 세종그린파워라는 곳은.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여기는 2017년도에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된 거예요. 그래서 개선명령이 됐어요. 그럼 기준 초과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TMS 결괏값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전달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이태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개선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시로 그 값이 통보가 되는 형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더 보고 궁금한 사항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전기 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 하반기에 공고가 다시 나갔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많은 시민들이 전기 차를 신청하고 계신데 이번 공고를 보니까 신청 기준일로 바뀌었어요. 모집 기간이 공고일 전에서 신청 전일까지로 바뀌었는데 혹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걸 보면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적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접수일 전으로 바꾼 것은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와 달리 계속 커져 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막 세종시민이 되는 입장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 싶어서 접수 전일까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격을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타 지역에서 전입해 와서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아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대체로 그것까지 검토는 염두에 두었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의 이동해 오는 경로를 보면 대전이나 충북이나 이런 지역에서 오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보급 물량이 충분하고, 충북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지원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으려고 온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못 받으니까 여기에서 받으려고 온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설령 한두 명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일로 정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지원 신청 전일까지로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런 사업이 얼마큼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 규모가 안착이 되고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이걸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손인수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들은 지원 신청 전일까지하고 공고일 이전까지를 많이 혼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지자체들이 혼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 차의 수요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공고일 이전으로 해도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전이나 충남 인근 지자체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그쪽 말고 더 경쟁이 치열한 서울권,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굳이 이 대전 쪽에서만 그런 부분들을 찾기보다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기로는 전기 차 카페가 있는데 그런 카페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 어느 금액, 언제까지 전입 신청…… 왜냐하면 입찰 공고일 이전에, 마감된 곳에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신청 전일에 전입을 해 놓으면 신청이 되니까 인근에 자기 친척이 산다든지 아니면 전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면 전입을 하고 신청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비가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 자동차들이 세종시 관내에서 많이 다녀야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로운 물질들이 저감될 텐데 지자체에 등록만 해 놓고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서 전기 차를 타고 다닌다면, 전기 자동차도 세종시에 어느 정도 예산이 분배돼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최대한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우리 시에 와서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우리 시에 2년 이상 등록하도록 하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대전이나 충북이나 충남 이런 인근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일상생활을 거기에서 하는 데 불편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먼 지역에,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은 없어 보일 것 같고 혹시 전입을 온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민이 되니까 환영할 일이고…….

손인수위원

그런데 등록을 하면 등록만 하고 가져가서 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해서 악용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지원 신청도 높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신청자들이 없다면 물론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이 우리 시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입찰 공고일 이전까지로 해야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살고 계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 창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전기 차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전기 차 동호회 카페에 올라온 글들인데요. “세종시에 가서 전기 차를 받고 싶다. 조건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고요. 다음이요, 여기도 “시 보조금 주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서울 거주 중인데 “주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바로 신청하면 되느냐?”고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대전, 충남에 계신 분들은 굳이 세종으로 전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은 일리는 있지만 다른 광역시·도 단체에서는 오실 수 있다. 제가 2개 정도만 보여 드렸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이요. 그거와 관련해서 또 기사도 쭉 나왔어요, 여러 가지 전기 차 불법 위장전입이. 지역별로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이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있다. 다음이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기 차 보조금 누수도 차단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전입 실태조사를 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그래도 공고일 이전에 신청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신청 자격이 출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 않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손인수위원

입찰 공고문을 살펴보니까 4월 11일에 2차 공고를 한 번 하셨어요. 상반기 때 최초 2월 5일에 전기 차 공고를 한 번 했고, 3월 9일이네요. 3월 9일에 2차 공고를 했고 또 그 2차 공고를 토대로 4월 11일에 보급 대상자하고 예비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1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면 6월 10일까지 출고 기한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10일 이후에 출고가 됐는데 선정된 분들이 계시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손인수위원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9명 정도…… 한 7명 되는 것으로…….

손인수위원

일곱 분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11명 정도가 후순위 대기자가 됐고 보조금 수급자는 7명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6월 11일, 그러니까 출고 기한 이후에 선정된 분들이 일곱 분 정도 계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손인수위원

공고문에는 분명 출고 기한이 2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4월 11일에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셨으니까 공고문으로 치면 6월 10일까지 출고 기한입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 그러니까 6월 10일 이내에 출고하지 못하는 분들은 보조사업 신청을 취소하신 분들이 계세요. 취소한 분들은 혹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취소한 사람이 9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월이 넘으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기자라는 부분이 한마디로 공고를 통해서 정당하게 접수하고 공고 기준에 맞게 신청을 받는데 그 ‘후순위 대기자’라는 항목이 어떻게 보면 전기 차를 신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의 재량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재량으로 후순위 대기자들을 선정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홉 분, 일곱 분이면 총 16명인데 이 열여섯 분 중에 일곱 분은 선정됐고 아홉 분은 신청을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신청이 안 되신 거지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후순위자인데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들도 취소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세요. 실제 4월 11일에 공고가 나가서 6월 10일까지가 출고 기한이라 그 안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취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취소 안 하고 그냥 계셨던 분들은 선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기 차를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서로 보조금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2개월 이내의 지원 대상자가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출고가 됐더라도 출고 안 받고 있으면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손인수위원

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9명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구제해 주는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냥 선정해서 출고되는 순서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아무래도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후순위 대기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취소돼 버리면 2년 동안 제재를 당한단 말이에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

시민분들께서 제재를 당하지 않고 그냥 다음번에 신청하겠다고 취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려 주거나 공고문에 어느 정도 기재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금처럼 전기 차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아무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시에 와서 신청했을 때는 2년 정도, 그러니까 보조 사업자 선정됐다 취소 시에는 2년간 제재를 하는데 대리점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번 공고부터는 그런 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조항은 삭제되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 사업자 제출…… 조금 전에 받아서 제가 검토했는데 구매 계약 체결일이 차주분들이 직접 계약한 날입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 부분…… 1월에 구매 계약을 하신 분들이 6월, 그러니까 출고일이 8월 14일이에요. 구매 계약 체결일이 1월인데 보조금 대상자 선정일은 6월이고요, 이분들이 차량을 출고한 날은 8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차량 출고하는 시점과 계약하는 시점이…… 차량 보급하는 대리점하고 차주가 일단 계약해 놓고 2개월 이내 출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보급하는 차량 회사 측과 언제쯤 나올 건지 예상해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손인수위원

그러면 구매 계약 체결일하고 출고일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1월에 구매 계약 체결일로 해서 이분들이 보조사업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1월에 구매 계약 체결하고 바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차량 공급 일정이 행정기관처럼 계약하면 아니면 전기 자동차가 무조건 많이 만들어 놓고 보급하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현실을 보면. 무슨 공산품 쌓아 놓고 창고에서 바로 사 오는 것같이 보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에 계약을 했더라도 8∼9월에 가서 출고가 되는 사례들이, 자동차 회사마다 출고하는 날이 다르더라고요.

손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동차 회사마다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신청하면 언제 전기 차를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 정도로 각 회사마다 전기 차에 대한 경쟁이 심한데, 그래서 2개월 출고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2개월 출고 제한을 두는 거고, 그 2개월 출고 제한을 둔다는 얘기는 공고일 기준 이후로 2개월 안에 차량을 사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차량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잖아요. 그런데 구매 계약 체결일이 1월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구매 계약 체결은 자동차 공급하는 회사하고 계약하고, 자동차 공급하는 회사에서 언제쯤 출고가 될 거라는 예상 출고일을 아마 거기에서 고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지해 주는 것을 가지고 두 달 이내에 출고될 게 예상되면 그때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본 위원은 자동차를 계약한 날과 출고일이 같아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공고일 이후에 2개월 이내잖아요. 공고일 이후에 2개월 이내 출고한 가능한 차량이니까, 공고일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최초 공고를 2월에 했다 하면 4월 안에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시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개월 안에 계약해서 시에 세금계산서라든지 그런 걸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매 계약을 1월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고일 이전에 계약해 놓고 출고는 8월에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자동차 공급 회사하고 수요자와의 관계인데 수요자가 자동차 공급 회사하고 계약하고 거기에서 출고 예정일을 고지해 줄 겁니다. 그럼 고지해 주고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할 테고.

손인수위원

그러면 구매 계약 체결일과 출고일이 다른 게 맞는 겁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계약 체결일과 출고일이 다른 게 그거는 자동차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다고…….

손인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후순위자분들이 선정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과거에 후순위자로 대기를 시켜 놨다가 이후에 출고 일자가 되는 분들이 재선정되는 것은 아니었나 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건 아닙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어쨌든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선정해 놓고 출고되는 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손인수위원

어쨌거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후순위자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부작용이 없이 내년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계약일과 출고일, 자동차 회사에서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관내에 전기 차 주차장이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전기 충전하는 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위원

네, 전기 충전 시설 전기 차 주차장.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전기 차 주차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충전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손인수위원

네,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건 LH에서도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에 해 놓고 해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15개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충전 시설의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수량도 아마 같이…….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정확히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건 지금 파악이…… 지금 파악된 건 있는데 15개인가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아파트는 200세대 이상인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짓는 거는 이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으로…… 직원한테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200세대 이상의 경우 주차 면의 0.5% 이상의 주차 면을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손인수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대부분 전기 차 충전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전기 차 충전 시설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1차는 시민 의식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직 여기까지는, 일반 차가 주차하는 걸 단속해야 된다든지 이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된다든지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사실 공동주택 내에 주차 면이, 법정 대수가 정해져 있지만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저감하기 위해서 주차 면을 많이 확보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지든지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멀리 차를 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인근에 전기 차 충전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를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 차를, 우리 세종시도 올해부터 전기 차가 많이 보급될 텐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려면 충전을 해야 하는데 충전을 하실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이 법률안에 보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3월에 공포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할 때만 해도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 서울시하고 대전시는 9월 21일부터 전기 차 충전 시설에 주차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9월이잖아요. 20여 일 남은 상황인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알려서 이런 과태료를 할 생각이었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시하고 대전시가 시행된다는 내용을 홍보해 왔는데 시행령 발표가 좀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일단 내년 1월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에게 많이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인식이 전환돼서 차량을 많이 안 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기 차 이런 시설도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에는 다 의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로는 다 의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런 단지들은 단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해당 전기 차 구역에 현수막도 많이 부착해 놨더라고요. 그런 방식을 권장한다든지 공고를 열어서 공고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관련 법을 검토하셔서 시민분들, 전기 차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계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

차성호위원장

손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손인수위원

아니요, 거의…….

차성호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265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차등 보조를 하고 있어요. 국비가 1200만 원, 시비가 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은 일반 승용차부터 초소형 자동차까지 종류별로 나누어서 국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비는 일괄 적용이에요. 일반 승용차는 700만 원, 초소형은 350만 원. 그런데 국비는 왜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전기 차 국비 차등 지원은 자동차 성능과 배터리 성능을 봐서 좀 더 환경에 친화적인 자동차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고, 사양이 낮은 거는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럼 우리 시는 그냥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는데 시비를 그렇게 같이 차등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우리 시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보조금 경우를 봤을 때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평균 수준이라서 이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전기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데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비는 정액 지원하는 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국비는 성능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비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 차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거를 하고 계십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수거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폐배터리는 일단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폐배터리 관리 방안의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미래 폐기물 같은 거점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폐배터리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사고라든지…….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손인수위원

네,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게 공고문 조건이니까. 그러면 반납을 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아직 우리 시에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환경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전국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손인수위원

지금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용역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따로…….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나중에 지침이 오면 저한테 공유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보니까 제주도는 현재 전기 차 폐차 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분리시키고, 그전에는 배터리 분리시켜서 반납받고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폐차장으로 가는데 지금은 배터리하고 차체 자체를 모두 일반 폐차장에서 폐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물론 지침은 내려오겠지만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상반기에 제주도 사례 답사를 갔었습니다. 제주도도 현재 환경부하고 시범적으로 협력해서 처리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그게 연속적인 영구적인 방안으로 마련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게 보조금을 받았던 이용자가 부담할 건지 우리 시가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니까 사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사전에 중앙정부 지침도 확인하고 같이 방안을 마련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하신 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속히 제출해 주셔서 질의·답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답변했었고요.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

82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46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2014년도에. 그다음에 고복자연공원 조성 효율적 추진방안 용역이 1900만 원, 작년 2017년도에 하셨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쭉 드릴게요. 고복저수지 집단시설지구가 2004년도에 지정돼서 당초에는 음식점, 상점으로 했다가 변경됐어요. 변경된 것이 상업 지역 또 숙박시설, 시설1지구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시설2지구는 음식점, 상점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시설1지구처럼 2지구도 상업 지역, 숙박시설로 바뀌었어요. 제가 과정을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요. “2개소의 집단시설지구를 차별화된 콘셉트를 부여하여 전체 공원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결과물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장님, 55페이지 생태공원 타당성조사를 보면 집단시설지구 1지구가 1만 5900㎡ 해서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 이후로 “현재로서 생태공원과 연계된 특색 있는 테마형 상업거리로 조성이 바람직. 상업시설지 개발과 함께 하부에 선류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집객을 돕고 주변의 수변 관찰로와 연계하여 방문객의 용이한 접근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단시설지구2에 보면 4만 3120㎡인데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개별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로 개발은 공원 성격에 부합되지도 않고 사업성도 부재하다.” 이렇게 해서 “입지적·장소적 특성에 부합하는 오토캠프장으로 개발을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04년도 용역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집단시설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로 바뀝니다. 여태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쭉 하면서 해당 수장에 따라서, 해당 과장이나 국장에 따라서, 또 그 해 환경 여건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고복저수지 개발사업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는 세종시민을 위해서 고복저수지에 어떤 시설이든지 해야 된다.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계속 변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연서면 시민들, 조치원 시민들 또 세종시민들에게 고복저수지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용역보고서도 할 때마다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바뀌고. 여기에 계신 계장님들은, 연기군 때부터 계속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업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또 그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되는 것은 그 해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작도 안 하고 현시점까지 왔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여기가 도시공원이 아니고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방문객이 많이 오도록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개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용역을 거치면서는 어떻게 하면 민간에서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 할 때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공영개발을 하는 것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민간개발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여기에 많이 넣어 줘야 민간이 많이 참여하려고 할 텐데 두 번째 이렇게 시설계획을 바꾸고 하는 것은 민간에 더 좋은 조건이 되면서 수익을 일으키면서 방문객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볼까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획된 것을 보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이런 면적이 공공으로 쓰는 면적보다 현저하게 작습니다. 민간에서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제안하는 데가 극히 수가 적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하지 못하고 토지주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좀 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이 집결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조성해서 의견을 모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이게 집단시설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어려우면 이 지구를 풀든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맞춰서 시행을 하시든지. 계속 이것에 따라서 10년도 넘게 지구 지정을 해 놓고…….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자연공원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은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김원식위원

지정은 공무원분께서 안 했어요? 못 하면 어차피 해제도 공무원분께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대안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세종시가 호수공원도 있지만 주변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주말이면 시민들이 많이 고복저수지를 찾아오는 곳이고 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먹거리를 즐기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업을 못 하면 다른 용도로 바꾸시든지. 그것을 하루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자료가 아니고 이미 시에서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조례상에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자료를 바로 좀, 제출 아직 안 해 주셨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저쪽 사무계에 제출한 것 같은데…….

이태환위원

주셨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이태환위원

제가 아직 받지 못해서……. (담당 공무원, 이태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제출된 자료가 실제로 세운 계획서입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총금액만 이렇게 했고요. 계획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결재라인도 있고 목적이 어떻고 이런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계획서 따로 있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양이 많아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획서를 봐야 거기에 녹색제품 구매 품목이나 구매 목표율, 구매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 것 아니에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시 본청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우리 시가 녹색제품 구매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 사항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실적이 잡혔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우선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사실 이 사항은 조례에 의하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우리 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서를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셔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부를 이따 질의할 때 이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계속해서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관련해서 궁금 사항 이어서 질의드려 볼게요. 845쪽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 주세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된 것이지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실제 지원 연도는 확인을 바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해당해서만 지원한 것이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자료상에 2017년도에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1개 업체를 빼더라도 기이 우리 관내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기업이 6개가 더 있어요,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궁금한 것은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언제부터 설치된 것이며 그 업체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굴뚝을 설치하라고 한 것인지 이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연간 1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실제 공장을 운영할 때부터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설치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기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없어요. 2017년도 2개 업체 그리고 2018년도에 1개 업체인데 2018년도에 두 번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행정처분 대상은 자료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하여 3회 또는 일주일에 8회 이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 대상은 그렇고요. 부과·징수, 그러니까 초과 부과금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은 아니고 과태료 성격의 금액을 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배출 부과금을 내게 됩니다.

이태환위원

배출 부과금을 내요. 배출 부과금은 행정처분 대상 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 대상은 앞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분 평균치가 연속하여 3회 또는 일주일에 8회 이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그게 구체적인…… 대통령령으로 일단 정해져 있는데 초과 항목이라든가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물질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2015년도에 보면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초과 부과금을 납부한 업체가 5곳 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5곳, 2017년도에도 5곳, 계속 매해 거의 비슷한 업체들이, 2016년도, 2017년도는 업체 자체가 같아요. 초과 부과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굴뚝자동측정기 측정 결과를 놓고 보면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 상으로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초과 부과금은 부과가 됐어요. 이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잠시…….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연평균 배출량이고…….

이태환위원

이 측정 결괏값은 연평균값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평균값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것이다. 초과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은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1년간…….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하루 배출량 기준치가 오버된…….

이태환위원

그게 오버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초과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2015년도에 냈습니다, 제가 A업체라고 했을 때. 2016년도에 또 초과해서 내요. 2017년도에도 또 냅니다. 그랬을 때 초과 부과금을 내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몇 회 이상 초과 부과금을 냈을 때 또 다른 제재 조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초과 부과금은 따로 횟수를 많이 냈다고 해서 가중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환위원

가중치는 아니고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이태환위원

계속적으로…….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평균치를 계속 오버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처분을 3회 이상 개선명령 했는데도 안 되면 조업을 중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태환위원

그건 행정처분 대상일 때 그런 것이고…….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배출 부과금으로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오버가 될 때는 행정처분을…….

이태환위원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기는 했으나 행정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초과 부과금을 내고 그때는 정리가 되고 넘어가는 것이네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이태환위원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어떠한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 이상값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다량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이 실제 배출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태환위원

단순하게 관리에서 끝나는 것인지, 뭐냐 하면 모니터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초과 부과금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관리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초과 부과금이 부과되는 그 정도 상태일지라 하더라도 올해도 부과금을 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지난해보다 적게 배출한다든지 뭔가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것이 기준치 이하로 항상 배출되고 있는데 그 기준치 이상 초과되는 것이 잠시 잠시 있었다는 것이지 초과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출 사업장을 우리가 상시 감시하도록 돼 있는데 상시 감시하기가 어려우니까 IT 기술을 접목해서 환경공단에서 수시로, 수시로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은 상시 그것을 감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시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오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환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측정 결괏값을 보면 배출 허용 기준을 상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연간 평균값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무엇인가 기준에 의해서, 어떤 값에 의해서 초과 부과금을 매년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1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달로 봤을 때 한 달 내내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중에 특정 일, 몇 시간이면 몇 시간, 며칠이면 며칠 이 정도가 초과되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그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과 부과금이라는 것을 부과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엇인가 문제가 되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부과금을 부과할 텐데 왜 하필 그러면 특정…… 그 또한도 그 업체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생산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특정 시간대일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리고 대개 초과되지 않게 배출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가. 이왕이면 하루가 됐든 몇 시간이 됐든 배출량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특정 기업이 특정 업체가 특정 연도에 초과 부과금을 납부했다면 그냥 저기 할 텐데 같은 업체가 2015년도에도 부과금을 납부하고 2016년도에도 부과금을 납부하고 2017년도에도 부과금을 납부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전혀 현장의 상황을 모르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잘 보셨습니다. 배출 기준 이하로 항상 운전되도록 해야 되는데, 비유가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운전하는 사람이 잠깐잠깐 신호 위반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라고 혹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치 이하로 항상 배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날 들어간 재료에 따라서 배출 기준이 약간 오버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해서 처벌하고, 처벌이라기보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반복된다고 해서 크게 행정처분을 해서 조업을 중지한다든지 이럴 정도의 환경오염이라고까지는 보지 않으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처분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비유처럼 운전을 잘하고 가다가 왜 잠깐잠깐 신호를 위반해서 불법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잘 가고 있다가. 이왕이면 안전 운행하면 되잖아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매번 신호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잠깐 한두 번 신호 위반해서 괜히 불법자로 낙인찍히지 말고 이왕 운영할 것이면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업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구체적으로 몇 시간을 초과했고 몇 회를 초과했고 그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디테일하게 자료를 본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업체하고 이야기를 잘 풀고 무엇인가 방안을 마련한다면 방안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굴뚝자동측정기기가 환경공단인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환경공단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접목한 것이잖아요. 이 시스템이 접목된 지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 기업들 중에는 그 이전 시점부터 우리 관내에 영업을 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러면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기 이전 시점에는 과연 배출량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얼마만큼 배출시키고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비슷한 질병을 왠지 모르게 앓는다는 이야기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또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초과 부과금을 어느 업체가 매년 계속 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인가 주민분들이 “이 업체가 아무래도 무엇인가 이상하다.” 해서 알고 봤더니 대량이든 소량이든 기준값을 오버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것이에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배출 기준량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업체에 계도해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게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데와 유사하게 다른 지역에도 배출가스, 우리같이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 사례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하면 대상 업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용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업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고요.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잠시 사진 좀 한번…… 여기가 고복저수지지요? 요양병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성되어 있는 쉼터라면 쉼터, 공원이라면 공원, 여기 데크로 해서 산책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지요. 여기가 처음에는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쭉 데크를 이용해서 시민분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고요. 지난주에 세종시민분께서 SNS에 올리셨어요. 제가 여기가 어디인지 찾아봤더니, 보여 드렸던 이곳입니다. 이곳의 현재 상황은 이렇게,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조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성도 중요한데 조성해 놓고 이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SNS를 통해서. 어쨌든 저도 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 시민분들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비단 이 한 군데만 관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유사한 곳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들이 있을 텐데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부가적으로 드리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일단 저렇게 관리돼서 부끄럽습니다만 조금 해명한다면 저 자리는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저것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저렇게 보도블록도 깔고 시민들이 쉴 수 있게 해 놨는데 사실상 소유주가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 하고 있고 또 그 앞에 조각공원 한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분 역시도 관리권이 미치지 않아서 약간 저희들이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유자 관계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이태환위원

그러면 오늘 시점 이후에 저 곳의 정비는 누가 하게 됩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소유자인 농촌공사에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원래 유지대로 다시 돌릴 수도 없고 한번 고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혹시 이 상황은 인지하고 계셨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인지하고 계셨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 것이에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안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고민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자리가 아마 시민분들 발길이 잦은 곳이라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치 이전에 저것을 조성할 당시 계획대로 시민들이 됐든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관광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를 휴식 공간으로, 힐링 공간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조성 시에, 처음에 조성 계획했을 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 제가 옆에 계신 김원식 위원님께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뜨끔한 사실도 있는데요. 고복저수지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면 저와 유사한 장소가 많이 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변 관찰로, 야생초 화원의 몇 년 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수변 관찰로, 7개 정도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한 번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준공 예정 수변 야생습지 이런 것들을 예정 계획대로 진행하실 계획이시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예산도 그렇게 세워져 있고 추진을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답답한 현실이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이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200억 정도, 이제 공사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준공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200억이 들어간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랄까 그것을 미래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도 좋고 아니면 문체과와 협업 차원에서 서로 논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보완책은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책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사업 진행 방법일 텐데 아직은 보완책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도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법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눈에 봐도 뻔합니다. 현재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 처음에 저렇게 방치하려고 계획 조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이 상황도 제가 오전 시간에 지적한 대로 지금 이 상황으로 가자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곳에 지금 조성해 놓은 이 정도로 해서는 외부 관광객이나 아니면 신도심 시민들께서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의 계획을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이춘희 시장님과도 긴밀하게 논의한 사항인데 고복저수지 인근에 대형 글램핑장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물놀이, 워터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놀이 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문체과에는 이미 의중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과 쪽에서도 문체과와 협업해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 특히 세종시는 토지 지가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이거든요. 토지 매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토지에 대한 위치나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게 제대로 조성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수변 관찰로, 야생초 화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이 2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완공한 이후에라도 다른 더 발전적인 계획을 수시로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856쪽입니다. 856쪽에 보면 보람동 지역에 악취 민원 관련해서 11건이 있었는데 기타로 분류돼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혹시, 대평동 지역입니다. 보람동 지역이 아니고 대평동 지역의 하천에서 악취가 나는 사실 혹시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아십니까? 전혀 없으신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직 저한테까지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본 위원도 직접 지나가다 냄새를 맡았는데 악취가 나거든요. 하천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2017년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데거든요. 2018년도 금년도에 와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발생한 것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아마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원인을 파악해서 이게 무엇인가 잘못 접속된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지금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파악하셔서…….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지금 파악한 바로는 대평천에 하수가 유입돼서 냄새가 났었답니다. 금년 11월에 하수관로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냄새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그 민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똑같은 사항인데, 2017년도하고 지금하고 변동 사항이 없다는 내용인데 그런 것이거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우리 지역은 개발하는 지역이어서 어느 중간에 한 군데 개발하다가 하수가 하천으로 잘못 유입된다든지 하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 하수관로를 공사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유입되는 것은 철저히 그쪽으로 흐르도록 한다면 이런 냄새가 안 날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원인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 보니까 세 군데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동일한 행감 자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행감 자료 세 곳에서 사업비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하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실 때 자료를 제출하는 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843페이지입니다. 대기질 및 오염저감 대책 추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혹시 4개소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우선 처음에는 2개소를 먼저 했습니다. 세종시 전역을 2개만 가지고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처음에 남북으로 설치했다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자세하게 촘촘하게 측정해 봐야 되겠다.” 해서 다시 또 두 군데를 더 선정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했었다면 동서로 추가로 선정을 더 한 것입니다.

손인수위원

남북과 동서로 선정하신 거고…….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어쨌든 우리 행정구역의 섹터를 놓고 어떤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면 전부 커버될 수 있을지 이것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손인수위원

혹시 지금 설치 위치가 각 주소에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조치원읍 신흥리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에 되어 있고요. 제가 현지를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843페이지에 주소가 나와 있는 대로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첫마을 7단지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고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높였는데요. 생활문화센터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손인수위원

세종시를 놓고 동서남북으로 위치를 잡고 현재 신흥, 아름, 한솔, 부강에 4개소를 놓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이것이 다 옥상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특별히 옥상에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가능하면 높은 데 위치해야 되고, 또 이런 사유지 같은 데에는 이것을 설치하고자 별도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설물을 하기는 불편하니까 공공시설물에 동서남북으로 하되 어느 위치에 우리 공공건물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봐서 옥상에 설치한 것입니다.

손인수위원

혹시 이것을 설치하시면서 따로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기준을 보신 것은 없으십니까, 이거 하시면서?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라.” 이런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고요. 세종시 전체 대기질 오염을 커버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위치를 자기 행정구역 전체의 대기질을 균등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지침도 되어 있고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손인수위원

구 세종시의회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이 인근에 있는 세종시 북부 지역 전의·전동·소정면 이쪽 지역하고의 거리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거리도 물론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쪽에 지금은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추후에 더 설치한다면 그 위쪽으로 더 설치할 테고요. 인구밀도가 높은 조치원읍 지역보다 그쪽은 거리는 더 멀지만 녹지가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여기보다는 좀 덜할 테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손인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북부 지역에 산단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네이버에서 측정해 보니까 현재 구 세종시의회 청사로부터 소정면이 19㎞ 정도, 전의가 한 7.5㎞…… 전의가 한 13㎞, 전동이 7㎞ 정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북부 지역은 산단의 영향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 북부 지역에도 추가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측정값들은 그쪽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측정망 네 군데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각 지역별로도 날짜별로 평균도 내 보고 전체 합산해서 세종시 전체 대기질을 평가도 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지게 됩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를 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표출하는 데에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그 데이터를 알게 되는지…….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세부적인 절차는 필요하면 과장으로…….

손인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4개소 측정망은 현재 시내 전광판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표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코리아라는 앱(app)을 통해서 1시간 단위로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런 것이 네이버하고 연동돼서 자료가 다 나오는 것인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료가 에어코리아라는 앱하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 데이터 업데이트가 혹시 얼마 만에?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1시간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1시간 단위로?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손인수위원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야기하시기로는 업데이트 시간을 당길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우리 시만의 사항이 아니고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이라는 카페나 시민분들이 공개 시기를 단축시켜 달라는 건의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지침상으로는 1시간 단위로 표출하고 있는데 이유가 대기 측정 물질들이 튀는 값들이 중간중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평균치로 고정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표출하다 보니까…….

손인수위원

1시간 동안 데이터를 쭉 축적해서 한 번에 발표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손인수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시간 단위로 그것을 내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서 그렇게 1시간 단위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개 위치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옥상에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사람 키 높이에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사람 높이에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튀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일시적인 주변 영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선정할 때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측정 전문가들 해서 위치와 높이를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손인수위원

어쨌거나 옥상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실제 시민분들이,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에서 대기질 측정이 되어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에 화물차가 지나간다거나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아주 안 좋은 데이터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신뢰성 높은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조언을 얻어서 설치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대기질 측정이 나쁘게 나오는 곳을 피해 다니면서 측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이런 측정소 외에 일반 소규모 간이 측정망을 확충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관해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서 저희도 중앙 환경부 쪽 동향을 봐 가면서 간이 측정소를 확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위원

북부 지역에 측정소 설치 검토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일단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측정소는 원칙적으로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없고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정한다.” 그리고 “시료채취구의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 이상, 10m 이하의 범위”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설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신흥동에 있는 것이 16m, 아름동이 20m, 부강이 19m, 한솔이 8m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첫마을을 제외하고 3개 위치는 지침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네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물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지상 1.5m에서 10m 이하 범위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대로 화물차라든지 그런 여건들을 너무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대기 측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이 높이가 운영지침에 맞게 조절 가능한 장소와 여건이 된다면 그 위치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사실 저희도 그러한 지침들을 다 고려했는데 저희가 그 위치를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미 그런 검토를 거쳐서 설치된 곳이라 지금 와서 위치 변경을 고려하기에는 설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기 측정과 또 실제 시민분들께서 얻는 데이터 대기 측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민분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요새 미세먼지 유해성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시민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부 지역 그쪽은 사각 지역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기가 좀 빠르게 조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도시 대기 측정망을 4개소 설치하고 있고 기준이 대개 인구 10만 명당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4개소도 환경부의 기준상으로는 1개소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인구 증가라든가 시 여건에 따라서 더 고려해 보고 아까 도시 대기 측정망 높이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도로변 측정망이라든가 대기 측정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사무소 옆에 문화복지회관이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

부강에도 산단이 자리해 있지 않습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쪽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오히려 그쪽에 더 많은 먼지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오염망 측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당 1개소 정도 설치하게 돼 있어서…….

손인수위원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치 옮기는 것을…….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부강 쪽도 거기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부강에 설치한 것은 남쪽에 대평동이라 소담동, 4생활권 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강 쪽으로 설치한 사항이라서요. 이미 설치된 위치를 변경하면 또 그 지역 주민들 반발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손인수위원

절차가 복잡합니까? 정확한 데이터 측정을 위해서는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산단 쪽에 설치돼 있어야 정확하게 측정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포함해서 높이라든지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침에 맞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화면 좀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다음 한 번 더 넘겨 주십시오.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높은 곳에서 확산이 잘 돼서 오염을 반영 못 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다르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더 높은 곳에서 측정했을 때 미세먼지가 낮게 측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 보행하는 환경에서는 높게 측정됐고,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는 낮게 측정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세먼지를 체감하려면 사람이 보행하는 위치에 설치돼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운영 지침에 맞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34쪽에 있는 환경 관련 단체 및 보조금 내역에 첫 번째는 지원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내역에 2017년도에는 2400만 원인데 ‘야생동물 구조, 어로 단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3700만 원인데 야생동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로 단속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지원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1300만 원 증액됐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2017년 2번 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에 있던 어로 단속 비용이 4번에 보시면 세종녹색환경지킴이 쪽으로 통합돼서, 원래 900만 원 있던 것들이 이쪽으로 600만 원 통합·조정돼서, 어로 단속은 다른 사업하고 통합이 되면서 변경됐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어떤 사업하고 통합이 됐다고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4번에 ‘고복저수지 외래어종 퇴치, 수중 쓰레기 수거’ 이 사업도 어로 단속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조정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런데 보조금은 1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여기에 인건비가 별도로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15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어로 단속 금액 900만 원이 빠지고 인건비 1500만 원이 들어가면서 최종…….

차성호위원장

1300만 원이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3700만 원이 조정됐습니다.

차성호위원장

2017년도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인건비가 2018년도에 13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200만 원입니다.

차성호위원장

2200만 원이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이 야생동물 구조, 어로 단속 2400만 원이 야생동물 구조 1500, 어로 단속 900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로 단속 900은 아래 4번 사항에 유사 통폐합·조정이 됐고, 남은 1500에 다른 예산에 편성돼 있던 인건비 2200이 합쳐지면서 37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은 지원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럼 2017년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이 보조금으로 안 들어가 있고 다른 예산 항목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 표로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 제출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차성호위원장

이해가 아니고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3번 항목에 유해조수 구제단이 있어요. 2017년도, 2018년도에 활동을 하신 것 같고 각 3500만 원씩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705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사업, 중단 사업 현황에 있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물 처리예요. 그러니까 유해 야생동물 포획물 처리. 유해조수 구제단이 유해조수를 포획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불용된 겁니다,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3500만 원을 같이 지급했어요, 보조금을. 보조금은 지원이 됐는데 실제로 여기에 적시돼 있는 거에 보면 “AI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일제포획 자제 요청”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유해조수 구제단한테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유해조수 구제단도 활동을 자제했고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물도 처리를 안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제했으면.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금 3500만 원이 지급됐단 말이지요. 이 활동 내역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뭐예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유해활동 구제단은…….

차성호위원장

유해조수 구제단.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포획하는 것도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유해 동물들을 쫓아내고 이런 활동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획물 처리 비용은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해조수 퇴치활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해조수 구제단에 보조금이 나간 것이고, AI로 인해서 포획을 안 했기 때문에 포획물 처리 비용은 대부분 불용된 사항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액제같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네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활동 내역이나 유해조수 포획의 두수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정액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유류 보조금이라든가 피복 구입비 그리고 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을 같이 지급해서 정액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활동 내역을 확인한 후.

차성호위원장

저는 유해조수 구제단한테 지원을 풍족하게 해서 농촌 지역이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에 합당한 활동과 포획이라는 본 취지의 그분들에 대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보조금 집행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혹시 포획물 처리 비용이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포획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대개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럼 포획물 처리비 이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에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운반하고 폐기물 소각하는…….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합니까? 유해조수 구제단이 하나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쪽에서. 청소과에서도 일부 하는 게 있고요, 유해조수 구제단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차성호위원장

그럼 이 비용이 유해조수 구제단 쪽으로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포획물 처리 비용 중에 일부가? 운송할 때 운송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폐기물 처리하고 집행은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해조수 구제단에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래서 이 표만으로 전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 질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손인수위원

(마이크 꺼짐)없으시면 제가…….

차성호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843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2017년도에 세우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비산먼지 사업장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제조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설 현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제조 시설의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 정기점검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를 테면 아까 7개 TMS 설치해 놓은 거기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입니다. 규모가 작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배출을 억제하고 또 건설 사업장의 경우는 민원도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예를 들면 세륜 시설을 한다든지 규정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설 현장별로 그 사람들 모여서 협약식도 같이 해서 저감하게 하고 이런 활동을…….

손인수위원

교육도 하고 계시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689페이지하고 69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89페이지를 보면 2017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대상 사업장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장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지역이 상당히 많으니까 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계획된 횟수보다 적게 단속했기 때문에 이걸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지적받은 겁니다.

손인수위원

이 감사를 혹시 몇 월에 받으셨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2017년 5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손인수위원

2017년도 5월이요? 690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인데 두 개 내용이 같은 건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같은 건을 제목을 달리해서 두 건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는 관리 소홀이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을 횟수만큼 못 했다는 겁니다.

손인수위원

이런 합동점검 때문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2017년도 8월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세종시는 현재 상당수 건설 중인 도시이기 때문에 비산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사를 위해서 다니는 공사 차량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통학로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또 주민들이 그걸 개선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는 편입니다. 아이들 통학 시간에 공사 차량이 다니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비전 및 중점 과제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도 하고, 전기 차 보급도 하고, 경차 및 저공해 관리도 하고, 승용차 이용 억제, 교통문화 확산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 공기청정기도 보급하고요. 이 추진 배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단시일 내에 특정 지역에서 개선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또 이 자료를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해 보니까 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관리에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PPT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미세먼지 쪽 뒤에, 뒤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네. 그 위에, 위에, 처음부터…… 네, 거기 소담동부터. 제가 건설교통국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여기 소담동입니다. 보시면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있고요. 그 학교를 중심으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준공일이 2020년 11월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2017년 3월에 개교해서 2018년 4월 기준으로 99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매년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개교일과 준공일을 보면 3년이 넘게 비산먼지가 있는 아파트들이 옆에서 지어지고 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3년 정도 계속 먼지가 있는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 부분하고요. 여기가 다정동입니다. 유치원 세 곳, 초등학교 세 곳, 중학교 총 두 곳 이렇게이고 2018년 4월 10일 기준으로 1600여 명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세대수가 3800세대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요. 개교는 2018년 3월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교했고 빠르게 한 곳은 2017년 3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준공이 2019년 7월, 2019년 4월, 2020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넘게 아이들이 비산먼지 사업장 옆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지요. 보면 저런 사업장들이 다 LH입니다. 행복청에서 사업을 승인하고 관리해 주는 것들 대부분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해서 권역별로 다 입주했거든요. 새롬동, 다정동, 반곡동 이런 곳들은 대규모로 동시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LH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별도로, 준공일도 각각 다르게 관리되어서 입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 자료를 왜 보여 드렸느냐면 물론 미세먼지 종합 관리 계획서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런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어진 곳은 최대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겠고,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시가 도시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LH나 행복청과 협조해서 아까 소담동처럼 최소한 3년 이상,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바로 옆에서, 둘러싼 곳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도록 최소한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를 저감시키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이번에 마스터힐스를 분양한 6-4생활권입니다. 해밀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LH와 행복청이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이런 것도 건설교통국 측과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가급적 격차가 줄어들 수 있게, 예를 들어 새롬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지은 건물 투머로우시티가 인근 단지와 5개월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차이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또 조금 더 차이 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년여 정도 기간 안이었는데 1년 이상, 2년이라든지 3년 넘게 되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일리 있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주변, 대단위 입주하는 아파트 개발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LH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부지를 분양한 경우는 사업 부지를 분양받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LH에서 일괄 발주하는 거라면 학교 개교 시기와 아파트 개발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물론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건설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우리 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건설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양보를 한다기보다는 건설 중이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아닙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건설되는 도시계획이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우선되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 나가셔서,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다음 한번 넘겨 주십시오. 이게 최근에 세종의 소리 기자분께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비산먼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먼지 기사를 낸 거고요. 다정동입니다. 다정동에 이런 곳이 세 군데가 아직도 1년여 넘게 사업장이 지어지고 있고 그 사업장 주변으로 아이들의 통학로와 학교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이요. 밖에 창문 유리를 닦아 봤는데 저렇게 먼지들이 묻어나니까 문을 열 수 없다고 많은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먼지뿐만 아니라 소음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계속, 또 새벽부터 공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개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15분만, 3시 4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녹지국은 자료 요청을 하면 늦어서 자료를 빨리빨리 해 달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834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10시에, 이 내용은 저번 주 금요일에 하고 이 방재장비도 금요일에 했는데 현황 내용을 잘 숙지 못해서 보조금 내역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요청한 자료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제가 아침 10시에 집행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시예요? 10시부터 해서, 아까 담당 과장님은 내역까지 말씀하시던데 집행 내역을 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환경정책담당 조한섭 씨가 누구예요? 자리에 계시지 말고 얼른 자료 가지고 오세요.

차성호위원장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후에 시작할 때 본 위원장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해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는데 일단 다 됐다는 보고만 받았고 아직 전달이 채 안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위원분들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이 위에 담당 부서하고 담당자 이름을 써서 자료를 가져다줘야지요.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1개 과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진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연료화 시설 현황이 왔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김원식위원

위치가 라온로 가람동 648번지에 운영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설치 목적이 무엇이에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버려지는 일반폐기물을 연료화해서 자원으로 순환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타 지자체도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설치 목적은 참 좋았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악취 문제라든지 환경적으로 불편한 점을 줘서 이걸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운영해 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유지비가 26억 정도 반영되고 있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유지만 할 뿐 발생 가스 이용 현황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생 가스 이용도는 안 하는데 이렇게 매년 예산만, 운영·유지비만 반영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초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없다고 해서 폐쇄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검토해 본 적은 아직 없고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가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그 다음에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고형원료 판매 보면 2017년 쌍용C&B에서 아세아제지 1590t을 무상으로 줬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연료의 경우는 유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가가 높아진다든지 낮아진다든지에 따라서 이것을 유상으로, 이를 테면 돈을 주고 팔아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유가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싶어서 쓰는 쪽에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들어 놓고 처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일단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원식위원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다른 시·도도 같은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다른 시·도는 그래도 이 자료에 보면 일부 시·도는 판매도 되고 있고…….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우리도 초기에는 판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어떤 때는 판매 수익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물론 현재 여건이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 거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매년 26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판매량을, 어디에 팔 수 있게끔 수입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9쪽입니다. 크린넷 투입구가 있는데요, 899쪽. 보면 쓰레기 투입구가 아파트 지역에는 대부분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보면 관리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또한 인도나 단지 내 도로라고 하지요? 건물 사이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리지는 않았는데 근처에 보면 가운데 딱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동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동 설치는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여부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입구 역시 이게 님비현상이 와서 “왜 우리 가게 앞에 이걸 놓느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좀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문제는 버리고자 하는 분 시간에 맞춰서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키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흡입하는 시간대가 자주 해야 하는데 느슨하게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보완 대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세종시가 5무(無)도시로서 쓰레기통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최근에 본 위원한테도 “중간에 쉼터 비슷하게 의자를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주변에 보면 의자만 있으면 그 옆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그리고 보기도 흉하고. 어쨌든 이게 시민 의식을 향상시키든지, 그런데 사실 담배꽁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담배꽁초는, 피지 않은 담배는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피운 담배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나 자기 통에 넣고 다니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용역도 하고 다 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각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는 여러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설치 문제는 원래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는 BRT를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통을 일부나마 설치해서 거리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유철규위원

지난번 추경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제도를 쓰레기통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민 의식을 향상시켜서 뭔가 할 것인지 정확하게 대처하셔서 국장님께서, ‘멋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쓰레기통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크린넷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세종시에서 크린넷 관련 사고가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집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환위원

네, 집하장.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3집하장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원인은 뭐였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원인은 아마 과열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환위원

자세하게,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차성호위원장

혹시 자세하게 아시는 관계자분 계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네.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에 먼지 같은 거 잡는 집진 설비가 있었습니다. 집진 설비에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때 1차 소방서에서 밝힌 것은 집진 설비에서 전기적 문제일 것이다 그렇게 판명이 났고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2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아직 조사 중인 거네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태환위원

각 거점에 설치된 크린넷에서 운반돼서 모여 있는 집하장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 불이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에서 난 거지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집하장을 총 6개 인수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투입구에 일반 시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넣으면 그걸 한 곳에 모아서 처리소로 옮기는 집하 시설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옮겨 놓는 건가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그 관로를 통해서 쌓이는 그것을 집하장이라고 합니다.

이태환위원

거기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줘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1·2·3·5집하장은 엔백이라는 데서 관리하고 있고요. 6·7집하장은 브니엘네이처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비용은 어디에서 지불하지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우리 시에서 지불합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다 크린넷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아파트에 되어 있는…….

이태환위원

실제로 투입구.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투입구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거기는 시비가 지원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사항이지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네.

이태환위원

우리는 어쨌든 그 투입구에 관련돼서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다만 아파트에 대한 분양자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다만 공공지역에 설치된 시행자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태환위원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예를 들면 중심 상업 지역 같은 데는 LH에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네, 있습니다. 당연히 기계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일반 시민들이 투입구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안 넣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건축 자재라든지 아니면 이불 같은 거라든지 넣어서 관로가 막히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인수 과정에서도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하자가 생겨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기계 자체의 하자적인 어떤 결함에 대한 고장이 많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의 고장이 많습니까?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인수해서 운영하다 보니, 인수 전에 보면 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누수 문제라든지 잘 빨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녹슨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이용 방법을 몰라서 또는 잘못 인식해서 집어넣어서 관로가 막히는 현상 또 기계적으로 작동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도심 지역에 크린넷 시설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최근에 타 지역에서 크린넷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사고도 발생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장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단지에 크린넷이 고장 나서, 갑자기 고장 나니까 일반 배출로 빼야 하는데 쌓이게 되고,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뭐냐 하면 지금 관리 주체는 우리 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중심 상업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관리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비율들이 어떤 기계적인 결함에서 오는 부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사고 이후에 결국은 우리 시의 책임 소재 또한 전혀 없다고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일이 발생되기 전에 이미 예견되고 있는 일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고장 사례들이 . 그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시에서 상황 파악 정도는 하고 있고, 주로 어떤 유형의 고장 원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현재 관리 주체가 우리 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참고로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엔백하고 같이 공동으로 분양자분뿐만 아니라 시행자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자적인 문제도 있고 문을 개폐하는 데 고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시행자 측인 LH에 요구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한 번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화재 사고 관련해서는 집진 설비를 기존에는 섬유질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백필터라고 하는데요. 그게 화재에 취약하다고 해서 내연 설비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설비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아무튼 그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 상황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사고 이후에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의 문제이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적인 면을 전혀 닫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전에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과장님께 계속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에 언론 기사 중에 조치원 지역에 생활폐기물 수집 차량 불법 주차 관련된 기사 혹시 보셨어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네, 봤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지금 수거 체계가 신시가지 동 지역은 직영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읍·면 지역은 대행 구역을 해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행 구역 차들이 차고지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상 다리 밑에 놓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멀고 중간에서 다시 소분하고 다른 데 옮겨 싣고 이러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주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제가 직접 불러서 사업자한테 이야기도 했고 지금 그것이 안 되면 일반 공영주차장에 돈을 내고라도 임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런 언론이 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 업체 차량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 주차를 해 놓고, 뭐 그분들이야 차고지가 멀고 실제로 일하기 왔다 갔다 가까운 거리에 하고 싶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시민분들 입장에서 보면 엄연히 불법적인 요소인 거고요. 또 다른 게 아니고 음식물 수거 차량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더운 상황일 때는 악취 같은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됐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차고지가 멀다면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근처 공영주차장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형태라도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 2017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적 있어요.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하고 샤워 시설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음식물 처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이 끝나면 사실 몸에도 악취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자가를 이용해서라든지 댁으로 가신다든지 혹은 이분이 또 퇴근 후에 어떤 모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샤워 시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업체에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샤워하고 퇴근할 수 있게 그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황 자료 798쪽을 보면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그게 민간 대행 구역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영에 우리 별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관 쪽도 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들도 지금 고운동에 직영은 설계비를 반영해서 휴게 공간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간 부분인데, 민간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휴게 공간을 하라.” 아니면 목욕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그중에는 규모가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청소 인력 휴게 및 사무 공간 조성 사업 용역 추진이 있어요. 용역 추진은 직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지요, 민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민간위탁을 언제까지, 다 다른가요? 위탁을 몇 군데 주고 있지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총 다섯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위탁 기간이 다 다른가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다 같은가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금년도에 끝나고요. 다시 또 입찰해서 다시 선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난번에 입찰할 때 경쟁 구도였나요, 아니면…….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네, 공개입찰 해서 경쟁하는 데도 있고…….

이태환위원

경쟁입찰을 통해서 다 선정된 건가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만약에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와 관련된 요구들을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번에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의 휴게 시설이라든지 샤워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 자체 구성을 먼저 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도 보완하려고, 물론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것도 일부는 반영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라든지 행정에 대한 이행 사항도 전부 다 체킹해서 반영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 위탁으로 시행된 지 얼마나 되었지요, 기간이?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위탁 기간이 2년…….

이태환위원

아니, 원래 조치원도 직영으로 했다가 위탁으로 바뀐 거잖아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2016년…… 아니, 2017, 2018.

이태환위원

2년 정도 됐나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변 환경 정비, 환경 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예전 직영으로 할 때하고, 이제 2년이라는 시점이 지났잖아요. 위탁 운영하고 그러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다 들을 수 없다면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일 거 아니에요. 이장님들이 아마 지역의 사정을 일단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체 의견 수렴까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조치원읍장님 비롯해서 이장님들에게 전반적으로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흐름에 대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님이 판단할 때 소관 부서하고 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보다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듣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사무 전반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거나 예산 낭비된 부분 이런 것들을 엄선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가 크린넷 그 부분은 캔으로 가져다 대면 열린다고 하거든요, 원래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54페이지 보면,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제38조(위원회 운영)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소집을 안 하셨어요. 혹시 왜 안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75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담당 과장님.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설운영 파트는 금년도 8월 26일 이전에는 원래 사업소에서 운영했습니다. 시설하고 수거 운반이 호환이 잘 안 돼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8월 26일부터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시설운영팀이 왔고요. 이것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는 운영해서 기금에 대해서 운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인수위원

사업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이런 것들 다 심의해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지요, 기금은?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네.

손인수위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인데 이것이 원래 심의가 되고 올렸어야 되는 것이지요?

찬희

정찬희도시청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조례에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을, 제가 한 가지만 하고서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PPT 자료 화면을 해 주시고요. 비도시 지역 상수도 보급률, 이거 상하수도과지요. 잠시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상수도 보급 현황입니다. 상수도 보급 현황이고 굵은 선 안에 들어 있는 연동면, 장군면, 전의면, 연서면, 전동면의 실질적 보급 현황이 평균 보급률이 49.8%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은 평균 보급률에 한참 미달되는 곳도 있고 미달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급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상수도 보급률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2022년까지 일단 100%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은 상수도 보급하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른 도시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 예를 들면 부강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편인데 연서면이나 전의 이런 데는 자연부락이 크게 형성되지 않고 멀리 군데군데 형성돼 있어서 보급률이 낮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2022년까지는 상수도가 100% 다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위원장

계획은 2022년까지로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최근 상수도 수질 시험성적서를 보면 심한 곳은 비소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질산성 질소나 어쨌든 음용수로 부적합한 지하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잘못드렸는데 맨 위로 올려 주시겠어요. 상수도 보급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를 봤을 때 87.7%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신도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면 단위 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연유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앞당기는 정책을 펴주셔서 면 단위에 있는 주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음용수를 음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시기를 앞당겨 주심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919쪽에 보면 하수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끄트머리 쪽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2020년 시 전체가 93.6%로, 면 지역이 75.3%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계획서를 주셨는데 이 계획서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다음은 929쪽 지하수 수질 관리인데요. 2017년도에 보면 부적합 관정이 46개소, 2018년에는 27개 되어 있는데요. 수질검사 결과 조치사항 중에 수질 기준이 부적합한 관정은 음용을 중지시키고 정수기 설치 등을 안내해 준다고 했는데 정수기 설치를 안내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음용을 중지시킨다고 하면 그분들이 음용을 식수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중지만 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냥 “당신은 음용을 중지하시고 정수기 설치하세요.”라고 했는데 정수기 설치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대책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음용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에 다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아 가면서 음용도 중지하고 대체로 물도 공급하면서 정수기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물을 다시 공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공급해 주시나. 다른 데에서 물을 퍼다 공급해 주시는 것인가.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어쨌든 물은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가면서 단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위원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으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하고 참고하셔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용수 대상자한테는 깨끗한 물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계획서상에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정을, 물론 농어촌 공급 계획도 있지만 하여튼 상당히 여기에 보면 부적합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현장방문을 한 사안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잠깐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공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연막 시험 결과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2018년도 이후에 연막 시험한 공공주택, 자연부락, 공공하수관로,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연막 시험을 신도시에서 아파트, 학교, 상업업무시설하고 공공시설 해서 409개소 대상에서 376개소를 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47개소가 잘못된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잘못됐다는 것은 그게 잘못되게 되면 오접이 있을 수 있고요. 불명수가 유입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최종 처리장에서 오버플로우(overflow) 될 수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이 건물들만 했지만 노선에 깔려 있는 본관이라든지 지선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LH와 회의를 가지고 일제 연막 검사를 해서 누수되는 곳을 다 찾으려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LH로 하여금 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성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인데요. 신도시 지역에서도 현장방문 시 연막 시험을 한 결과 오접이 일부 확인됐고요. 새로 지은 건물 속에서도 그런 오접이 발견되고 있고 또 공공관로나 아니면 자연부락 쪽에 오·폐수집수정을 계속 추가적으로 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오접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사할 때, 시설할 때 반드시 마지막에 연막 시험을 해서 오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차성호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95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일단은 오봉산 주차장 현황을 하기 전에 여러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봉산리에서 신광사, 신안 e편한세상 가는 길입니다.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등산로가 올라가는 것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양쪽으로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양쪽으로 있지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구름다리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등산협회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게 필요하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다음 사진이요. 오봉산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가 12억 들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3억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5억이 들어갔지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중·소형차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딱 표지판이 있어요. 누구나 차를 끌고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해 놓는 것도 좋지만 이 주차장은 오봉산 입구에 주차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같은 날. 여기에 보면 오봉산 들어오는 진입로에 차가 쭉 서 있어요, 같은 날. 15억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해 놓은 데는 차가 단 1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는 예산 낭비이면서 하나 마나 한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오봉산 주차장이 당초에는 오봉산 입구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토지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돼서 부득이 현재 오봉산 기존 주차장을 지나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이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신규 주차장까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상 거기에 주차하고 등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신규 주차장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답변을 잘하셨어요. 여기가 오봉산 화장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에 표지판도 없고 또 산림공원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주말에 한두 번 정도는 여기 나오셔서 “주차장이 저 안에 넓고 많으니 그쪽으로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띠 한번 하시면, 오봉산은 우리 지역 사람이 거의 80%가 다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홍보하게 되면 그나마 10대는 주차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근처에 주차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어요. 그 부서와 합의하셔서 용도 지역을 주차장 부지로, 그 둘레에 근접해 있는 땅을 협의하셔서 용도 지역을 주차장 부지로 해 놓아야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차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991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 현황 및 준공 서류. 할 얘기는 많은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숲 가꾸기 사업이 1차, 2차가 있어요. 1차, 2차가 있는데 1차에도 환경보전비, 한 달 차이에요, 한 달,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그러면 1차, 2차 한 달 차이 나는데 물론 4000만 원 이상이면 환경보전비를 내역서에 넣게 되어 있지만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나 그 한 가지 의문하고요. 또 다른 환경보전비 보면 신발과 안전모를 쓰고 계신 분들은 색깔이 달라요. 당초에 사진 찍은 환경 관리비 하얀색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준공조서에 찍은 안전모하고 달라요. 하여튼 2017년까지는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2018년도부터는 준공조서에 안전관리비는 정확하게 맞추시고 근접 거리에서 신발과 안전모가 나오도록 꼭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해 주시고요. 산림조합도 안전관리비를 타 시·도에서 하고 있어요, 세종시 산림조합도. 그러니 세종시 산림조합도 타 시·도에서 안전관리비를 하고 있으니 다른 분들한테는 안전관리비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2017년 통합 숲 가꾸기 사업도 대보, 이분들도 청주에서 안전관리비를 전액 다 했고요. 그래서 하여간 산림조합에서도 이렇게 해서, 제가 산림조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이 경영난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 시의 임야가 점점 없어지고 사업이 점차적으로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산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 내용을 맞춰서 발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등산로 관련 사업을 해서 단순히 그냥 조경 이런 사업을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시면 다른 조경업체 분들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다른 공정을 1개라도 집어넣어서 이 사업은 산림 경영에 필요한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하면 아무런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을 잘 맞춰서 수의계약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얘기, 잠깐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주산에 주차장 시설하셨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사면이 그전에 왔던 비로 유실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 그쪽에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피해 없으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피해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흙이 유실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때 당시 사면 정상 부분에 배수로가 설치 안 돼 있었어요.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배수로를 설치하셔서, 아마 웬만한 비 오면 다 유실되게 경사도가 그 정도로 돼 있거든요. 반드시 배수로 설치하시고 설치가 완료되면 본 위원장에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위원

오전에 요청드렸던 현수막, 산불 홍보물 구매 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네, 그거 맞습니다. 산불 조심 사각 현수막 외 4종 2018년 1월 A업체에 180만 원 그리고 B업체에 산불 조심 현수막 외 6종 774만 2000원, 약 1000만 원 정도 산불 조심 현수막에 들어갔어요, 2018년도 1월에. 그리고 약 3달 전인 2017년도는 10월에 했더라고요. 이때 역시도 산불 홍보 현수막 제작에 A업체 547만 8000원, B업체 4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필요한가 의문이 들어요. 한 번 산불 홍보 현수막을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산불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환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시기별로 산불 홍보를 하기 때문에 밑에 2017년 10월에 한 것은 가을철 산불 홍보이고 1월에 한 것은 봄철 산불 홍보입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그러면 적어도 매해 현수막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말씀대로라면. 그렇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현수막으로 하든 다른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든 산불 홍보는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지 개수도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따져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런 측면은 홍보 효과가 어느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높은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이태환위원

주로 어디에 어떻게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물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등산로 입구라든지 아니면 다중이 접근하는 그런 위치에 홍보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등산로 입구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데 붙이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같은 경우에 등산로 어디 어디에 하셨는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세부적인 위치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등산로는 세종시 관내 12개 구간에 114㎞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봄철에 산불 조심 깃발을 게시해서 홍보하는 데는 운주산이라든가 금성산, 오봉산 입구, 그렇게 각 등산로 입구마다, 또 등산로 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등산로 입구가 몇 개 말씀하신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어디에 설치했는지 설치 사진 다 있어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설치한 것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전체 다 있습니까, 올해?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전체는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하거든요. 그때 찍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산불 조심 홍보물이라는 게, 깃발이라는 게 큰 현수막이 있는가 하면 조그맣게 사각형으로 하는 홍보물도 있고요. 또 개인 차량에 달고 다니는 삼각 깃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저도 산불 조심 홍보 이것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의문점이 남아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일단 정리를 할게요. 이 자료를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산불 조심 사각 현수막 외 4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 4종’이 무엇인지.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외 4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몇 개를 했는지, 여기에는 ‘배부처 17개 읍·면·동’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개수 이것을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매년 필요한 사업이고 진행된다고 하면 2018년도 A업체, B업체가 A업체는 180만 원 그리고 B업체는 714만 2000원, 그리고 2017년도에 B업체는 547만 8000원, 같은 연도 A업체는 400만 원, 이 2개 업체가 양 해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관내에 현수막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태환위원

어떻게 해서 이 업체만 하게 된 것이지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 과정이 있어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일단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 있고 이 업체들이 대개 배부했다지만 업체가 직접 가서 게첩을 하거든요. 게첩 장소도 이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했을 뿐이지 특정 업체를 두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태환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 자료를 보고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겠지만 이런 부분, 이거 매해 하셔야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매해 하실 것이라면 매해 업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면 2개 업체를 500만 원씩 할 것이 아니라 200만 원씩 5개 업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00만 원씩 10개 업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홍보 효과 측면에서 클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지역 안에서 업체도 고루 균형 있게 배분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특정 업체를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측면도 고려하겠고요. 여러 업체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불편한 점도 있고요. 한두 개 업체에서 싹 설치하면 좋은데 아마 10개 업체가 넘다 보면 업체별로 다 거기에 가서 “잘 했느냐?” 설명도 일일이 해 줘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 업체들이, 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측면이 어렵다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2개 업체에 했다 이거예요, 관리 때문에 2개 업체를 해야 된다면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2개 업체를 하면 되잖아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자료 740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관련해서 용역인데요. 산지정보시스템 DB 유지관리 용역을 보면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 것은 용역 기간이 3개월이고 2018년도 것은 올해 연말까지 해서 한 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는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과업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것인가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용역인데요. 하나는 부동산 종합홍보시스템을 정비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지정보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범위가 세종시 전체가 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보전산지 해제 요건이 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때문에 이것은 기간하고 관계없고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손인수위원

어차피 해야 한다고 하시면 용역 기간을 넓게 두는 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넓게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부동산 종합정보도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

‘미래기술’이라는 업체에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전국에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2개 업체 중에 한 곳을…….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것이 전문 영역인가 보네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05페이지 가로수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면 위원회 명칭이 변경됐지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손인수위원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아무리 찾아도 위원회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구성되는 대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는 이 행감이 끝난 후에 제 방에 주셔도 됩니다. 772페이지, 773페이지, 774페이지 관련해서 보조금 현황인데요. 이 자료만 봐서는 상당히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태환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 3쪽에 있는 것을 보면 맨 마지막 비고란에 ‘허스크바나’ 이런 것들이 다 제품 모델명이지요?

영성

권영성산림공원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제품 모델명도 포함해서 구매 업체까지 해서 자료를 정리하셔서, 구매 업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구매 업체?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단독으로 지원해 준 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아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러 오실 때 별도로 문의드리는 것으로 해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환경정책과 소관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잖아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시 올해 목표 가구 수가 몇 가구 되는지 아십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탄소포인트제를 받겠다고 희망한 업체는 2500가구입니다. 가구 수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태환위원

현재?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현재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2500가구가 대상 가구입니다.

이태환위원

탄소포인트제가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이태환위원

탄소포인트제도를 우리 시만 하고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국 단위별로 에너지 절감 이런 목표, 온실 저감 효과 이런 것을 해서 정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있고 올해 우리 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2600가구가 가입할 수 있게 독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제 시점에서 사이트를 기준으로 찾아봤더니 이미 그 숫자는 넘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구 수로 보면 2979가구 정도, 단독이 511가구, 아파트가 2468가구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입 독려를 위해서 유도 정책을 어떻게 따로 펼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하면서 교육에 참석하면 콘센트 플러그 사은품 같은 것을 준다든지 각종 계기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홍보라고 말씀 주셨는데 교육할 때 그런 것을 나눠 주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다른 것 하는 것은 환경운동 기후변화 참여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전문가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 활동을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날이라든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집중 홍보를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많지 않지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만약에 쉽게,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고 간단하게 답변 들을게요. 제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를 가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그야 물론 저한테 전화 주시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이태환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사실 이번에 국장님으로 오셔서 여기까지는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 가입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 “탄소포인트제”만 치면 가입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 우리 시에 문의하시면 시를 통해서도 가입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가입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게 돼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 때 그 아파트 전기 요금 고지서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요금이 부과될 때 자동적으로 전기를 얼마만큼 절약했는지 사이트 운영하는 데에서 바로 측정해서 이 사람이 전년도보다 전기량을 감축했으면 탄소포인트가 지급된다 해서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별도로 계량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냥 거기에 있는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가입할 때 그것만 입력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태환위원

전에 사용했던 것 비교해서 일정 단위별로 해서 포인트가 쌓이는 그런 것이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전기는 그렇고요. 수도는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전기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이태환위원

상하수도도 고유번호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가스도?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우리 시는 가스는 안 되고 있고요.

이태환위원

도시가스는 안 되고 있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이태환위원

왜 안 되고 있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가스회사와 탄소포인트 운영하는 데가 연계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연계 시도를 하셨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탄소포인트를 운영하는 쪽에서 연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잠시만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도’라고 있더라고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 제도입니다.

이태환위원

자체 제도입니까?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이태환위원

여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서울시도 탄소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시 별도로 다른 운영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탄소포인트하고 에코마일리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탄소포인트제에 에코마일리지가 들어가나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제와 에코마일리지는 별개입니다.

이태환위원

별개인데…….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에코마일리지가 탄소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태환위원

서울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탄소포인트제로…….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제로 통합되는 것으로…….

이태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보다 서울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훨씬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쌓이는 마일리지 형태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것으로 제품도 구매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까지도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어쨌든 현재 저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이 주로 학교와도 할 수 있더라고요, 학교 단위별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입된 학교 개수가 4개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관내 유·초·중·고 하면 한 100개 이상 학교가 존재할 텐데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우리가 일부러 교육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아예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단위별로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본인들이 저감해 보기도 하고요. 쌓이는 마일리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을 거의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결론을 내자면 834페이지 환경 관련 단체 및 보조금 정산 내역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체에서 그냥 “얼마 썼다, 얼마 썼어.” 해서 결재라인만 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보조금 정산 내역을 한번 보시고 저한테 한 부씩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재장비 내역을 보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까지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으나 담당자가 바뀌어 컴퓨터 안에도 이 방재장비 내역은 바뀌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모 계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달라요. 소모품 있는 것 제가 눈으로 보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못 하겠고 하여간 이것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또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 제가 담당 직원한테 자료 갖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 놓고…… 환경녹지국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산이나 내년 행감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국장님께서도 직원분들이 그렇게 해 주게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네,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료 제출 잘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마 자료 요구한 것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자료 요구의 의도를 모르거나 내용을 모르거나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미리 파악해서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에 비하면 자료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점홍

곽점홍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물론 환경녹지국 직원분들은 자료 요구가 많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건설교통국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전반적으로 행감을 받으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 요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고 마무리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앞으로는 환경녹지국을 맨 뒤쪽으로 미뤄 놓고 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갖다 주셔야지요.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고 일부 과장님도 새로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료 정도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또 고쳐 나가야 될 부분…… 행감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시 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감사는 간부 소개,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농업정책보좌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농업정책보좌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조규표 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 류제일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최낙거 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윤창희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차성호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농업정책보좌관 선서자 권운식. 농업축산과 조규표. 로컬푸드과 류제일. 농업기술센터소 최낙거. 동물위행시험소 윤창희.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차성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 후에 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농업정책보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좌관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097, 1098, 1099 보셨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김원식위원

보시면 사무용품 구입처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1097, 1098, 1099에 근 60∼70%가 되는 것 같아요, 보좌관님!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김원식위원

사무용품을 이렇게 한 곳에 하면, 이 정도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좌관님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데는 보좌관 부서밖에 없어요. 앞으로 사무용품도 분배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28페이지하고 1029페이지 보면 국고 보조 시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중복·편중 지원으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민간보조 사업에서도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이 지적됐는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국비 사업이 중복된 사유는 이 사업이 농촌 기술 사업으로 3년간 연차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단체 연구회 사업인데 이것은 기본 지침에 의해 지출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년씩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인수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서 감사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정부합동감사.

손인수위원

2017년도에 정부합동감사 받으신 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손인수위원

그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면 계속 사업이라고 해도 계속 사업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보좌관님께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을 3년간 하면서, 이건 시범 사업이거든요. 시범 사업으로 3년간 하면 이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다면 지적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렇게 편중 지원되는 사업들, 보니까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오늘 받아서 이걸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거나 이렇게 중복·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 내에서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지적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차성호위원장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1125페이지 보면 축산분뇨 악취 저감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까지 방문해서 이 축산분뇨 악취 저감 대책을 하는 것이 제 선거 공약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해서 많이 연구하고 발전적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악취 저감 추진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축분뇨 악취 다발 지역 충광농원하고 전동 송성리, 장군 대교리 등 해서 정기적으로 저감제를 살포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또 주 1회 내지 5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실적 자료 좀 저한테 꼭 주시고요. 별도로 오늘 감사가 끝난 후라도 실적 해서 저한테 주시고 또 깨끗한 축산농장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2022년도까지는 깨끗한 축산농장 100개소를 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깨끗한 축산농장에 선정되면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현재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인증 마크를 받는 데 상징적인 의미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깨끗한 농장 지정을 받으면 축산 사업을 하는 데 가점을 부여해서 선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의도는 좋은데 사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형식적으로 치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깨끗한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본인들한테 뭔가 특별한 혜택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있어야지 자발적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만들지, 그냥 우리가 축산 인증 마크만 준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현재는 특별히 깨끗한 농장을 지정받았다고 해서 지원한 건 없지만 앞으로 축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악취 저감이라든가 시설, 장비 이런 쪽에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순위를 줘서 지원하면 이 농가들도 충분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악취 저감 시설·장비, 차폐 시설이라든가 바이오커튼, 안개분무, 미네랄급이기, 여러 가지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장비·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우선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예산을 해서 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지금 한 1억 4000 정도 이 분야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도 충분히 포함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0개 업체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가 축산분뇨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 100개 농장만 할 게 아니라 전체 농장에 저감제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지원 좀 해 줘 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축산분뇨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일일이 다 단속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도를, 조금씩이라도 지원하는 것보다는 발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면 유도책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돼서 스스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에 보면 리프트라는 기계가 있지요? 영농기계인가요, 리프트?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거는 연 얼마 정도의 보조사업이 있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농기 보조사업이 금액은 제가 정확히 다는 모르겠고요. 일단 과일을 따는 리프트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보조 50%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보조 50%?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차성호위원장

여러 가지 농기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기계 외에도 농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농가 분들을 쭉 만나면서 몇 분한테 들은 말씀을 전언하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살 때 정부 지원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떠한 농기계를 100만 원 주고 구매한다면 LG가 됐든 뭐가 됐든 개인이 가서 농기계를 현금 주고 사든 사러 가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 보조사업을 끼면 가격이 꼭 올라가서 결국은 자부담을 하고 사다 보면 비싸게 사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좌관님?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들은 정도가 아니고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게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의 하나의 맹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가격이 높은 농기계는 정액제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가는데 그거는 120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앙기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하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정액제로, 고가품은 정액제로 하고 가격이 낮은 것은 일률적으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보조뿐만 아니라 일반 보조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그전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많이 시정하려고, 사실은 많이 시정됐습니다. 그런 예가 나와서 행정적으로 많이 조치해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개선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조사업이라는 게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실제 농기계를 삼에 있어서 그분들이 좀 더 고가인 것을 본인 부담을 덜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결국은 업체의 배만 불려 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해당 소관 부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세종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농업을 하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왜 보조사업을 끼면 꼭 단가가 올라가서 본인 부담을 하고 결론을 내리면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결과가 나온다. 농민들도 요즘은 예전처럼, 예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농민분들이 정보도 빠르고 대학 나오신 분들도 많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실제 본인이 가서 속된 말로 가격을 서로 협의해서 물건을 구매하면 실제 구매한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만 들어가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기는 자기 부담금 넣고 결국은 보조금에 업체 배만 불려 주는 이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업자들이 담합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과수 쪽 관련해서 지하수 개발 사업도 지원하는 것 있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저는 실제로 몇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하수 보조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관정을 파면 60 대 40으로 보조한다고 치면 걔들이 와서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따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들은 배를 불리고 실제로 농민들은 큰 실익을 못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들은 예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지하수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맹점을 아신다고 하니 반드시 보완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걸 여쭤보고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어떻게 농민들한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꼭 짚어 보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과수밭 농장의 관정 지원 사업은 중형 관정사업을 해 주는데 그거는 600만 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로 사게 지원해 주게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라 할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자하고 연관돼서 이런 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중형 관정은 세종시에서 600만 원으로 담뱃값처럼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 있는 관정 업자를 불러서 파면 그 밑으로도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부 담합이라는 것을 했다고 그분들은 주장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있는 거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립니다만 그런 실태를 꼭 파악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지원이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Positive List System)인가요? 보니까 자료가 농업축산과 소관에 들어가 있네요. 이게 2019년도부터 시행된다는 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관내 농업인이 대략 몇 명 정도로 보면 될까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세종시는 농업인이 1만 500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1만 5000명 정도요? 어쨌든 이분들 모두가 2019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PLS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PLS가 사실은 뭐라 할까,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제도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워낙 많아서, 시간대로 하는데 특히 농업인들 중에서 고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제도를 알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농약을 파는 농약상들까지도 소집해서 교육시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농약을 사러 가면 농약 파는 상들이 잘 설명해 주는 이 정도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더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사실 새롭게 내년도에 당장 시행되면 막상 또 시행된 시점에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변화일 수 있잖아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 기준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준보다는 완화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조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은 관내에 1만 5000명 정도 농업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PLS 교육 실적이 이분들이 복수로 교육을 참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5121명이 현재까지 교육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직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런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예요. 농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시겠지만 실제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 잘 주셨는데요. 그렇게 농약을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 장소에서 판매상분들께서도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철저하게 해서 결국은 이런 교육이나 안내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크게 반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는 거니까 그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하실 사안이 빠진 게 있으면 마지막에 전반적인 질의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도담동 구청 예정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했는데 보면 일부 사유 때문에 감액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과 증감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싱싱장터 앞에 주차장 부지 포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전문적 일상감사 감사위원회에서 할 때 사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받은 것 중에서 동상방지층이라든가 순환골재 사용, 경계석 문제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요. 원래 순환골재는 해당 법상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대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하는 노반용 순환골재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순환골재 이것은 재활용 제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해서 조치했습니다. 또 경계석도 마찬가지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계승한 유로폼 같은 거, 공정 특성을 감안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조치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때 설계를 좀 더 세심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전년도 예산을 설계할 때 이런 내용들은 조금만 숙지하고 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항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돼서 연간 200억이 넘는 금액이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직원들께서도 이런 내용들, 단순하게 조금 더 주의 깊게 본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업무를 숙지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16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운영. 보좌관님, 과업지시서에 보면 사업비가 2839만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한 거는 2491만 1540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 차액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률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여기 지금 과업 기간을 보면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기탁 운영 용역 기성 기간을 보면 2018년 3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 달이라는 갭은 어떻게 한 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사실 그 기간은 홍보 전광판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식위원

왜 운영을 안 했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예산이 명년도 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그것이 1월과 2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월과 2월 두 달은 운영 못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을 운영하게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작년 2017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또 2016년은 자료가 없는데 2015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2014년도에도 3000만 원, 2012년도 마찬가지 3000만 원으로 했다가 올해 2400만 원으로 근 25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 500만 원 정도가 깎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깎인 건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걸 지적해 주셔서 그때부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씩 예산이 들었는데 그 당시 수의계약이 합당치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부터 2차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예산이 절약되는,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전광판 관리일지는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관리비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여기 보면 분기마다는 아닌 것 같고요. 3월에 두 번, 4월에 두 번, 매달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과업지시서라든지 감독을 한 달에 한 번 하라는지 이런 건 없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제가 과업지시서는 못 봤고요.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김원식위원

월 1회로? 그러면 현재 용역 업체가 2018년 3월 2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유지·관리 마에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할까요? 지금 이 과업지시서를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거는…….

김원식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 가지고 계시지요?

제일

류제일로컬푸드과장

네, 한 번 봤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은 없고요?

제일

류제일로컬푸드과장

네.

김원식위원

현재 과업지시서에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을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50만 원 이하로 을이 물품비를 구입한 거 있어요?

제일

류제일로컬푸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제 자료에 보면 물품 검수조사 전광판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260만 원 정도. 2018년 6월 8일에 결제하셨고 계약 체결은 2018년 5월 24일에 했어요. 이것은 어떤 물품을 가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로컬푸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본 위원이 맨 처음부터 자료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요.

제일

류제일로컬푸드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감사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물론 조직 개편에 따라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숙지는 하고 오셔야지요.

제일

류제일로컬푸드과장

공부는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그렇고, 사진 좀 한 장 띄워 주세요. 전광판 관리일지가 여기 있어요. 저게 3월인데 여기에 보면 27일하고 5일은 전광판 표시판 작동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관리일지 담당자가 일지를 기록했어요. 저 날짜가 3월 11일인가 12일 정도 될 거예요. 이틀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계약을 2500만 원 주고 했어요. 했는데 업체가 전광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열흘이나 20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요?

제일

류제일로컬푸드과장

일단 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계약한 시간 내에 송출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상으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원식위원

기성을 한 번 떴어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성을 747만 2460원을 떴어요, 한 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기성을 뜰 때 전광판에 표시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하고 줬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로컬푸드과장

저희가 기성을 줄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거 뭐 큰일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시간을 지체하기도 그렇고요. 앞으로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담당자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로컬푸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로컬푸드과 관련해서 104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047쪽이고요. 혹시 보좌관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알고 계신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위원회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제13조에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운영이 안 된 것으로 표시되는 것 같아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겁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왜 안 된 거지요? 이 조례에 어쨌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조례가 농식품부에서 권장 사항으로 농어촌에 뭐라 할까, 마을에 가공산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 줬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실 농어촌에 가공산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농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떠한 가공산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물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마침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이 더 좋고 시설이 잘 만들어진 그리고 소상공인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주로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맞게 여기에 맞는 위원회라든가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떡하실 계획이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제가 이 조례를 봐도 그렇고 가공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볼 때 장점을 잘 만들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다시 한번 만들든지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개선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사실 그동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보시면…….

이태환위원

이런 것들은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할 수 있다.” 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 아니고 의무규정이거든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둔다.” 벌써 2014년도에 제정돼서 2015년도에 개정 한 번 됐고요. 어쨌든 수년의 시간 동안 이 조례는 그냥, 조례만 있던 겁니다. 그냥 근거만 있고 실제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뭔가 시행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러니까 폐지할 조례면 폐지하고 정비할 부분들은 개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게끔 그런 근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공지원센터하고 현 조례하고 잘 믹스해서 좋은 점만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 곳이 있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지금 우리 시에는 전동 아람달하고 청솔 그리고 서면의 나리 이 세 군데가 관광체험 농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거기가 몇 년도부터 지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다 해마다 다르고요. 가장 먼저 된 것이 아마 서면의 나리, 그 당시 행자부에서 마을농촌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다가 지금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됐는데 그것이 아마 제일 오래되고 연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제가 알기로 그 지난해에도 이 3개소였던 것 같아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조례를 근거로 하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조사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해마다 확인을 하고 운영 사항을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등급을 잘되고 못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사실 우리 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또 국비 지원 사업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농식품부를 말씀 주시는데 이거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잖아요. 어떤 국비 사업이 있다거나 없어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조례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국비 사업 매칭해서 하는 부분 그건 별개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농촌체험관광 자원 마을을 발굴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건 사실 정부에서 해마다 공모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3개 사업도 전부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와 달리 이런 사업은 주변,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뭐라 할까,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어우러져서 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이 미흡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지 해서 ‘과연 이 관광체험마을을 조성하면 어떻게 발전될 것이고,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데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공모를 해 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어쨌든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사실 전에 질의했었는데 국비 사업 매칭 관련된 사업을 답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별개입니다, 별개. 이 조례는 이 조례인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 다르다고 봐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 그대로 농촌 지역에 마을을 발굴해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제10조에 보면 농촌체험관광육성자문위원회 조항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육성자문위원회를 둔다.” 있습니까?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이태환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

이태환위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 운영 실적에 이 역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충분히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시도, 보니까 벌써 2013년에 제정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에 맞게 뭔가 진행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의무조항들은 반드시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임의조항들은 가능하면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지원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보좌관님 소관 부서별로 조례가 다 있을 것이에요. 저도 다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만약 이 조례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하든 폐지하든 하시고요. 그리고 몰랐던 사항인데 근거가 있다면 이 근거를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인 시책으로, 긍정적인 시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고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242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항을 2017년도에 보니까 아홉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농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는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 오피스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데 몇 년째 놀고 있는 이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도시농업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요. 투자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분야를 제가 쭉 봤는데요. 교육 내용 속에 미래 수경작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수경재배. 수경재배가 도시 건물 내에서 하게 된다면 그게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것 관련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저희들이 수경농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인삼을 시범사업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삼 하면 토지에서 4년, 5년 하던 것을 단기간 내에 하는 수경사업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말씀드린 도시 근교 농업하고 그리고 관광 체험 농업,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종시에 공실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임대료도 줘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쉽지가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에 큰 교육관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보좌관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대 기술로는 수경재배가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내에서 하는 것이 사실 외국에 이미 앞선 분야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뉴스에서도 보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 아마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젊은 농업인 발굴을 위해서 교육을 잘 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젊은 농업인을 위해서는 하는 사업이 “영리더(young leader) 교육”이라고 젊은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영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더군다나 이것은 시장님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실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세종시가 가장 젊은 도시인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젊은 인재들이 농업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보좌관님, “도시농업관리사가 세종시에서 첫 배출됐다.”라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농업관리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배출됐고 향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저희가 도시농업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기간도 길고요. 오랜 교육을 시켜서 전문기술사 자격을 따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농민들을 교육할 수도 없고 기술 지도할 수도 없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농업인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교육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이 자격증 획득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부여받으신 분들이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해 봤는데요. 이분들이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시 농업 교육을 위해서 언제고 불러만 주면 농촌현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배운 전문교육을, 전문기술을, 전문지식을 활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계속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태환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지난 4월인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자격증을 부여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일자리와 연결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차성호위원장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전문 자격증 따신 분들은 텃밭이라든가 주말농장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강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를 일부 받으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여덟 분 되고요.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활용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그 과정이 얼마간의 과정이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인데요. 그분들이 그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별도로 자격증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도시농업관리사가 시험을 보고 따는 자격증입니까?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시험을 보고 따는 자격증이에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시험을 보고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과정을 어디에서 하신 것이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라든가, 농업인 관련 기능사 자격증인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자격증 명이 뭐라고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관리사.

이태환위원

도시농업관리사?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을 80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이태환위원

별도의 시험 없이 수료하고, 그렇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태환위원

우리 관내 세종시민 중에서 여덟 분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정부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되는 바는 없습니까?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의 도시농업전문가 과정 교육을 해서 이 시간을 이수하고 나면 자격증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시가 한 것이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농기센터에서 하셨습니까?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태환위원

그 과정이 얼마만큼 기간이에요? 몇 주 과정이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80시간.

이태환위원

80시간이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태환위원

80시간 과정이고 지금 그것을 올해…… 1년에 몇 번 과정을 엽니까?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1회 과정으로…….

이태환위원

연 1회로 하시는 것이고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끝난 것인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내년도에 또 하실 계획이시고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이 인력들이 배출될 것 아니에요. 배출되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인 것이지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도시농업 관련 주말농장이라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텃밭 아니면 학교 관련 도시농업 관련 농사 체험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앞으로 전문가 과정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그 자격증을 획득하시고 이후에 실제 일자리로 연결돼서 본인들이 수료했던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게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읍·면·동별 사업비, 지출액 현황. 보좌관님,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센터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센터장님.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1000여 명 됐었는데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700여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700명?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원식위원

센터장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2018년 1월 11일에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방보조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 또 지급부터 정산까지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절차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민간인들이 제출하면 저희가 일단 사업 내용을 검토합니다. 지원계획 알림을 하고 그다음에 교부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 내용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은 보조금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생활개선회에 한 해 보조금이 얼마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예산이 읍·면·동 활동지원사업으로 2500 정도 지원되고요. 읍·면별로 2750 지원되고, 한 8000∼1억 그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7년도에 보면 농촌여성 리더십 향상 교육에 500만 원,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으로 조치원, 전의, 소정 각 읍·면 11개 지회에 250만 원씩 총 275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하계 워크숍이 5000만 원, 그다음에 농촌여성 중앙단위 대회 참석 지원으로 600만 원, 생활개선회 정보지 구독 지원으로 2400만 원, 그래서 총 1억 1000만 원 정도가 생활개선회에 지급되고 있어요. 생활개선회 정보지 구독 지원을 보니까 회원 수가 7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신문 구독을 700명이 다 구독하실 것 같아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보든 안 보든 간에 어차피 회원이면 누구는 구독하고 누구는 구독 안 할 수 없으니. 지금 보니까 한 3만 5000원 정도 되네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원식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이만한 금액이 나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보지는 전 회원한테 의무적으로 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별로 회원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된 회원에 한해서 저희가 정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 신청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입금표라고 되어 있지요, 입금표. 자세히 보시면 2017년 9월 8일 어느 관광버스 임차인데 금액을 50만 원 지불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계좌 입금을 한 것인지 카드결제를 한 것인지 현금으로 지불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냥 입금표만 달랑, 또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역은 보조금 집행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 내역에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아니, 통장 사본. 9월 8일에 관광버스 50만 원 이체를 결제한 기록이 없어요. 대신 9월 6일에 30만 원을 인출하고 9월 7일에 40만1 원을 인출하고 9월 26일에 20만 원을 재입금한 기록이 있어요. 5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게 보이시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버스 임차하는 데 이렇게 두 차례 현금을 인출했다가 1∼2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씩 다시 입금한 경우가 있는데 현금 거래라서 정확히 얼마가 지불되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정산 금액 자체를 깔끔하게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50만 원이면 50만 원만 입금했어야 하는데 그분들의 행정 처리 미숙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50만 원 금액은 맞췄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금액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쓰셔야 되고.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금증을,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만약에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을 적용한다면 정산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환수 조치를. 계좌이체 내역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전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센터장님,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 하셨으니까 저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것은 소정면 2016년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회, 재료비를 탔어요. 세종시에서 지원했는데 충남 천안에 가서 28만 원 재료비를 구입했어요. 이해는 되지요. 왜냐하면 소정면은 생활권이 천안이라 천안에서 부득이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시는 데에서는 보조금을 세종시에서 타고 천안에서 이렇게 식품료를 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저희가 생활개선회 자체 교육을 할 때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강사분이 천안 분이시다 보니까 재료를 같이 가지고 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되도록 세종에서 구입하도록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다음 사진, 이것은 전의면 생활개선회예요, 24만 2000원. 이것도 천안에서 구입했어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런 질의하기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엄청 어려운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생활개선회가 각 읍·면에 다 있잖아요. 저를 가지고 좋은 평가하겠어요? 하지만 “어떤 위원인가는 지적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장군면입니다, 장군면. 이것도 공주시에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장군면도 생활권이 공주시입니다.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보조금이 세종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식비가 닭강정입니다. 닭강정 우리 세종시에서도 파는 데가 많아요. 배달도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고 안전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세종시 업체 것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담당 계장님, 과장님들은 우리 사업에 있어서 라면 한 봉지라도 세종시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생활개선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생활개선회만 봤는데요. 아마 다른 회, 무슨 무슨 회, 무슨 무슨 모임, 단체에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정산 처리할 때 항상, 꼭 센터장님한테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앞으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 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27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좌관님, 위생검사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위생검사.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1276페이지 있는 사항인데요.

김원식위원

1200…….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76페이지.

김원식위원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2016년도에는 고구마 순이지요. 고구마 순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회수 조치를 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위생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 검사 비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납품이라고 할까요. 1년에 어느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 질의가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입니다. 앞으로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증가되는데요.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것은 기이 구입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이라든가 재료 이것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와 약간 비슷합니다.

김원식위원

인력 문제는 어때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인력은…….

김원식위원

인력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현재 어느 기관이든지 부족하겠지만 저희도 물량에 따라서 때로는 야근도 하고 정비 시간 내에 할 경우에는 정비 시간에 내에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식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온난화가 심해서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부패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때그때 위생검사를 통해서 평상시보다는 우리가 해마다 날씨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위생검사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그렇게 그때그때 검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어떤 식중독이나 어떤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차성호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현재 지원 이력이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 관리 이력이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까? .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통합, 어떤 식으로 통합 말씀 주시는 것인지…….

손인수위원

보조금을 어느 업체에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에 얼마큼 줬는지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것은 프로그램상 보조금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느 업체에 얼마를 줬는지 그 내역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손인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2018년도 것만 제출 부탁드리고요.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으셨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보니까 꽤 양이 많더라고요. 최대 10번까지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와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시 반.』 하는 위원 있음) 7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다음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녹지관리과장 박대종.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차성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새롬동에 광역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손인수위원

거기가 개소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7월인가 입주를 시작했지요.

손인수위원

혹시 그 안에 수요자분들하고 정례적으로…….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간담회 같은 것?

손인수위원

네, 간담회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손인수위원

혹시 언제 하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쪽에 담당 계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촌동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롬동을…….

손인수위원

새롬동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막 입주를 시작했고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입주기관이나 방문 고객분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할 것도 많을 것 같고 안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보완할 것도 건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방문 고객들이나 수요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그런 관리 체계를 한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종촌도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여기가 한 달에 한 번 수요자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꼭 관리소 직원분이 같이 참석하셔서 그런 고충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 하고 계시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수탁기관이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맞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수탁 일자가, 계약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2019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차성호위원장

2019년 5월 31일이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수탁 만기가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단에서 보람수영장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성호위원장

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공단 설립 취지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고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안이 나오면 결정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물론 공단과 민간위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차성호위원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 정식 직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연한이 지날수록 인건비는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운영하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민간기업체이다 보니까 공단보다 서비스 면에서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직이 많거든요. 여기는 전문기관이니까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저도 이와 관련해서 의견도 들어 보고 주민들 동향도 보고 있는데 현재 코오롱글로벌 잘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설공단에서 이런 것을 계속 다른 곳도, 보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하겠지만 한 곳 정도는 민간에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듭니다. 그러면 현재 코오롱글로벌에서 아름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 구조가 생기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 관련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위탁금을 산정해서 다 주고 그다음에 수익금은 다 저희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정산해서 부족한 부분만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차성호위원장

정석대로 하시는 군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위탁금은 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구조에서 나오는 수익은 공단에서 받고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1365쪽 보시면 읍·면 지역 공원의 시설, 환경 정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초, 제초, 관목 전정, 병해충, 방부도색 공사 이렇게 쭉 있네요. 방부도색 공사는 쉽게 얘기해서 주로 어린이 놀이터잖아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계단 같은 데크 같은 거 있는 데 칠하고 의자.

이태환위원

공원 내 설치돼 있는 의자, 벤치하고, 보통 한번 설치하면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교체 주기가 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보통 오일스테인을 칠해도 한 4년, 5년 정도면 갈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디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빨리 쓰면 빨리 갈아야 되고, 칠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무이다 보니까 칠을 해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이태환위원

조치원만 해도 여러 군데 어린이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놀이터도 있고요. 지금의 형태는 기이 설치된 놀이터를 관리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요조사를 곳곳마다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 장소에 놀이터가 있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을 다른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어쨌든 어린이공원, 특히 놀이시설을 종합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수요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보통 놀이시설이 노후가 됐다고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교체하시는 것이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 분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다 물어서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 교체해 줬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장님들도 물론 중요한데요. 어쨌든 실제로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분들의 연령대는 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일 것 아니에요. 30대나 40대, 30·40대가 주로 될 텐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장님들과 소통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아마. 이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겼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의 구조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일을 지정해서 언제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됐든, SNS를 활용한다든지 어쨌든 어떠한 형태가 됐든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것은 SNS가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그렇게 듣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개진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현황은 자료가 첨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

그럼 자료만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2018년도만 총 18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진행하셨어요. 금액적으로 전체를 어디에,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조가? 직접 하고 계세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요?

이태환위원

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도색 공사도 하시고 예초·제초작업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

18개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관내에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축구장이 7개 있습니다. 혹시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조치원축구장 그리고 축구장은 지금 거의 다 유료입니다.

유철규위원

다 유료입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주간도 유료이고 야간도 유료인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에는 시간대로 4시간 단위로 해서 2만 원 이런 식으로 받고 조명료는 또 별도로 받고.

유철규위원

조명료, 나머지들은 그러면 조명료는 다 받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에 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유철규위원

야간에 하는 것은 다 받는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축구장도 다 그런 것이고?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사용료를 받고요.

유철규위원

그래요? 테니스장은 면 지역에 4개가 있고요. 동 지역에 3개가 있거든요. 면 지역에 있는 것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무료입니다.

유철규위원

야간도 무료인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조명료를 받고…….

유철규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읍·면에 금남면인가 되어 있는 데는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전기료를 자기들이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금남면은 직접 납부하고 있고 조치원체육공원에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받지요.

유철규위원

받고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소정테니스장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소정도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유철규위원

아니, 야간 조명료까지 포함해서. 유료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유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무료로 되어 있고 야간에 조명료까지 무료인지 유료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는 무료이고 전기료는 그 동호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맞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모두 다 전기료는 반드시 낸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소정테니스장하고 전의체육공원은 나중에 그 내용 확인되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면 지역에 있는 4개 테니스장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관리 인력이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유철규위원

직원들이?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가 약 14면이 되어 있는데 14면을 몇 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우리 직원 1명이 하는데 보수가 필요하면 업체를 불러서 쓰니까요. 주로 읍·면 지역은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고 동호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동호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특별한 관리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다만 보수가 필요하다, 저희가 보수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보수는 다 해 주고?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일반적인 관리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동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동호회에서 하고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면 지역에 있는 동호회원 숫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동호인은 아마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대강 몇 명 정도 이용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 있는 게 몇 군데 있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수질복원센터A가 있고 B가 있고 다정동 저류지.

유철규위원

지금 세 개 다 민간에 개방돼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수질복원센터B는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왜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 판단으로는 그것을 개방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키도 걸어야 되고.

유철규위원

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키 있잖아요, 출입문. 출입문을 잠가 두니까 그것을 열어 줘야 되고 이런 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거기에 인력 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유철규위원

그러면 인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러면 그거 인수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유철규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7년 9월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작년 9월.

유철규위원

1년 동안 인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시민한테 개방하지 않은 것 맞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꼭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철규위원

어떤 문제가 또 있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첫째는 인력도 필요하고 또 위탁업체 직원들이 많았을 것 같으면 거기에라도 의뢰할 수 있었는데…….

유철규위원

그렇다면 아까 면 지역에 있는 14면은 인원 없이 자율적으로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수질복원센터A는 16면짜리인데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개방을 늦게 한 이유가 아직도 거기에 일부 공사가 있고 그래서 아마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안전상의 문제로 조금 늦춰졌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는데요. 수질복원센터A는 6면짜리인데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솔동 동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그런데 왜 수질복원센터B에 있는 3면은 지금까지 인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1년 동안이나 민간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가 계속,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하기도 공사차량도 많이 다니고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인력을 보완하거나 할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개방을 해도 되는데 자꾸 인력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질복원센터A에 있는 사람 1명을 그쪽에 배치해서라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수질복원센터A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왜 B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냐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수질복원센터A는 동호회가 확실하게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아직 B에는 그렇게 동호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동 지역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유철규위원

대강이라도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한솔동이 25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유철규위원

한솔동 테니스장 6면짜리에 250명입니다. 그러면?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1000명 내외 아닐까 싶습니다.

유철규위원

1000명 가까이 됩니다. 1000명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이나 3면을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종청사에는, 세종시가 아니고 세종청사에는 18면짜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세종청사 공무원 숫자가 대강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철규위원

테니스장을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18면을 만들어 놨는데요. 공무원 몇 명입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한 4000∼5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유철규위원

좀 심하신데요.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원래 이전 계획 인원은 1만 500명 정도 됐는데 실제로 금년도까지 한 것은 약 1만 5000명입니다. 1만 5000명이라면, 우리 동 지역에 있는 시민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20만…….

유철규위원

20만쯤 되겠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그중에서 성인만 생각한다면 못해도 10만은 될 것이고요. 10만이라면, 1만 5000명에 18면짜리가 있었으면 10만 명이면 몇 면 정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렇게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시민과 공무원이 다를 이유가 있나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로 환산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어쨌든 아까도 소장님께서 1000명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번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6월 7일에 세종청사 테니스장을 예약한 사례입니다. 이게 평일입니다.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데요. 예약란에 빨간 것으로 된 것은 다 예약된 겁니다. 그리고 파란 것은 예약이 안 된 겁니다. 근무 시간 전에, 9시 전까지 보면 6시부터 7시, 7시에서 8시 사이까지는, 6시∼7시 때는 100% 되어 있고요. 18시 이후부터는 거의 100%입니다. 6월 7일이 그렇고요. 다시 조금 더 올려서, 6월 8일 금요일 평일입니다. 그다음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토요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게 6월인데요. 한낮에, 12시부터 1시 사이 이걸 빼놓고는 거의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페이지 더 넘기겠습니까? 6월 10일 겁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예약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약시스템이 9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예약이 완료되는 게, 저만큼 되는 게 얼마 지나면 저렇게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나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네, 1분 안에 저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딱 1분입니다. 세종청사 직원들이 예약하려고 9시 되면 컴퓨터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누르고 있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1분 만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1만 명이, 실제로 시민들도 저기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수질복원센터A에 6면짜리가 있는데 이는 특정한 테니스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의를 가지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약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다 여기 와서 치는 겁니다. 모두 다 여기 와서 치고 있어요. 저기 보면 하루 종일 저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시면서 이 수질복원센터에 3면 있는 것을 1년 동안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에야 이걸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인력을 둬서 예약제도를 두겠다. 제가 예약시스템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만 예약 정말 잘 안 됩니다. 우리 예약시스템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시청 것.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사 것은 훨씬 쉽게 되어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 시민을 위한다고 한다?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장님은 테니스장을 짓는 일은 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계신데요.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짓는 데에 얘기해서 이렇게 부족하니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수질복원센터A하고 B 위에 다시 체육시설을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여기에 테니스장을 더 지어야겠습니까, 안 지어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제가 꼭 “테니스장이 필요하다. 축구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또 그런 반면에 축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축구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유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축구장 시설 이용 현황 저한테 제출한 것 있으시지요? 거기에는 축구장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운영 안 하는 한솔동 축구장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조기축구회가 해서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 문제가 있다고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유철규위원

네,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축구 동호인을 위해서도 축구장 많이 만들어 줘야 하고요. 유소년 축구장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다정동에 2면 있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얼마나 이용하고 있지요? 일반한테 개방하고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누구든지 와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소년들이, 그게 목적 자체가 유소년 구장으로 했기 때문에 정규 구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이…….

유철규위원

유소년 구장은 유료 시설인가요, 무료 시설인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무료입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유소년 야구장은 유료 시설인가요, 무료 시설인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야간 조명료만 받는 것으로…….

유철규위원

조명료는 받고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받는 거 확실합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확실한 근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야구장에 몇 명의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야구장 말씀이지요?

유철규위원

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약 4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아니, 거기 상시적으로 쓰고 있는 유소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40명입니다.

유철규위원

40명이지요? 40명을 위해서 전용 구장으로 해도 틀림없는 거지요? 일반인들 야구할 수도 없고 규격도 맞지 않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유소년 야구장으로서도 규격이 맞지 않지요? 규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뭔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치수방재과에서 그걸 만들어서 저희한테 운영만 맡겼지만 저류지라는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되지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 놓으니까 이번 비에 완전히 다 침수돼서 지금 상당 기간 사용을 못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걸 사용 못 한다고 하십니까? 그거 청소만 하면 금방 쓸 수도 있는 건데.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사면이 다, 비탈면도 무너졌고 밑에 인조잔디가 뜨고 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유철규위원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떴으면 그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이지 비가 와서 한다라고 할 수 있을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자 보수를 시켜야지요.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하자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지 어떻게 해서…… 그리고 그 법면이 무너진 것은 원래 있던 시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놀려 놓고 있고 1년에 1번밖에 쓰지 않을…… 그러면 둔치에는 왜 설치했습니까? 둔치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에 안 넘쳤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넘쳤습니다.

유철규위원

전혀 안 넘쳤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그럼 거기도 둔치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아예? 둔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아예 상설로 할 수 있게끔 해도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아마 턱밑까지 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니까요, 둔치에 있는 것도 물이 들어와도 다 문제없는 시설들입니다. 지금같이 우선 수질복원센터A하고 B하고 운동 시설을 증설할 거면 테니스장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철규위원

제가 길지 않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시장님께서 “시민주권 자치시”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가능하다면 다른 면 지역에 있는 테니스장처럼 테니스회에 위탁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인력을 늘려서, 우리 공무원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테니스회에 위탁하고 지금 다른 데…… 아, 한 가지만 더요. 다른 테니스회에 위탁 계약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위탁 계약서 쓴 데가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서 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유철규위원

하나도 없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위탁 계약서 쓸 생각은 왜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한두 구장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찾아야 되지 수질복원센터B라든지 이렇게 특정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유철규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있는 것들은 다…… 사실상 위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식 위탁 계약을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일이지 그냥 계약서도 쓰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수질복원센터B에도 보면 넓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증설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관련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만 사업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야 수질복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소장님께 질의한 것 중에 수익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느냐고 질의드렸었는데 위탁료 주고 수익금을 전액 저기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 방식을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 합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사후 정산 그렇게 봐야지요.

차성호위원장

그걸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위탁을 맡길 때 협약서나 뭐 있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 협약서상에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공단 같은 경우는 선지급 방식으로 운영하고요.

차성호위원장

어디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공단. 시설공단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선지급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코오롱 같은 경우는 민간 회사기 때문에 사후 정산, 자기들이 먼저 돈을 들여서 하고 저희가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자기들이 돈을 먼저 들여서 하고…….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사후 정산을 하는 거지요.

차성호위원장

아까는 위탁금을 먼저 주고, 운영하는 위탁금을 다 주고…….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공단은 위탁금을 먼저 주고…….

차성호위원장

제가 아까 코오롱글로벌 여기를 질의한 건데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 아까 제 질의의 본질을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단 부분의 정산 방식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코오롱글로벌에서 하는 것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여기 1385페이지 오른쪽에, 자료 준 거에 그렇게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75페이지고요. 상수도공사 계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공 회사들이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사들인가요? 시공 회사들이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손인수위원

2018년도 자료는 없는데 보니까 특정 회사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상당수 많은 수의계약 회사들 중에서…… 또 옆에 보면 계약 방법 중에 공개입찰로 들어온 건설사들은 거의 한 곳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들어온 데는 거의 한 번만 들어온 것 같고 나머지 수의계약은 동일한 건설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로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가 거의 다 관내 업체입니다.

손인수위원

관내 업체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보면 공개입찰 해도 새로운 업체들이 계시거든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수도 건설이라는 게 관로를 잘 아는 업체들이 와야 긴급 보수할 때 바로바로 보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자주, 오랫동안 거래했던 업체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바꾸려고 했는데 밤 11시에 터졌다고 하면 당장 직원들이, 잘 아는 업체가 나와서 해야 바로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특정 지역 업체로 계속…….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하여튼 우수한 업체는 쓰고 평가해서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어쨌거나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잘 알고 있는 업체 쪽에 계속 예산을 줄 수밖에, 앞으로 주겠다는 걸로 들려서…….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손인수위원

어쨌거나 새로운 업체들도 전문가 아닙니까? 다 면허가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골고루 수의계약을 나눠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1370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전의면 국궁장 보수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어요, 15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을…….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보도블록 교체한 겁니다.

김원식위원

보도블록 처리한 준공조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그렇게 하고, 1372페이지 시민 체육관 이용자 현황이 있어요. 헬스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시민체육관이 전반적인 거 보면 여러 가지 시설도 있는데 샤워실이 있어요. 다음 사진 좀 봐 봐요, 탈의실 다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원래 저기가 용도상에 샤워실이 없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용도에 샤워실이 없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샤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탈의실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여러 가지의…… 보조 체육관 옆에는 남녀 샤워실이 구분되어 있단 말이지요.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샤워실을 남녀 구분을 안 해 놓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용도에 없는 걸 이용자들이 해 달라고 해서 샤워실…… 여성분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한참 기다렸다가 남성분이 들어가고 남성분이 들어갔다 나오면 여성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남녀 구분이 없다 보니까 위원들은 뭐 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하셔서 저기를 그냥 탈의실로 만들든지, 지금 물도 압이 세지 않아요. 그냥 쫄쫄쫄 나오는데 한번, 또 저것도 있다가 없애면 몇몇 분들은 있던 걸 왜 없애냐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 보셔서 아예 탈의실을 하든지 아니면…… 저 안에 남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보니까 하려야, 했으면 소장님께서 벌써 하셨겠지요. 이 말 저 말이 나오니 한번 의견을 해서 그것을 없애든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이용자들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1374페이지 세종호수공원 고사목 제거 사업을 했어요. 제가 준공조서를 봤어요. 전지 작업을 하면 나무가 나오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요즘에는 세종시가 돼서, 옛날 연기군 시절에는 그것을 가져다 불 때는 사람도 간혹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불을 피우면 불 날 염려도 있고 이걸 폐기물로 처리해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준공조서에는 폐기물 운반 업자가 싣고 가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준공조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준공조서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준공 사진을 꼭 첨부시켜서 준공을 받도록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다정동 테니스장 물에 잠겨서 문제가 못 쓴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야구장, 테니스장 못 쓰는 거 맞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못 쓴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유철규위원

오늘 야구장 선수들이 운동했는데 못 쓰는 건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건…….

유철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오늘 직접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왜 허위 진술을 하시는 거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아까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유철규위원

보고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차성호위원장

보고받았다고 하니까 보고하신 분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대관 신청 없이 주민들이 와서 청소하고 썼던 것 같아요.

차성호위원장

보고하신 분 발언대로 나오세요.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차광철입니다. 다정동 저류지 체육 시설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사가 다 유출돼서 쓸 수가 없는데 오후쯤에 지역 주민들이 청소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뒤늦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어디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법면이 일부 토사가 유출이 됐고요. 거기가 저류지다 보니까 하천에서 우수가 유입돼서 전체를 다, 야구장 그라운드 이런 데 다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유철규위원

그 야구장 그라운드,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전송하면 바로 나오나요? 잠시 후에 제가 사진을 전송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연서면에 있는 제1야구장은 문체과에서 관리하나요? 연서면 제1야구장.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해 본예산 줬지요, 수해 피해를 입어서?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김원식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연서면 월하 야구장은 거기도 호우 피해를 입어서 문체과에서 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소관이 여기가 아니에요?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시설은 문체과에서 하고?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네, 문체과에서.

김원식위원

그럼 올해 시설을 했어요?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시설 보수 공사는 금년 상반기쯤, 제 기억으로는 그때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상반기에 했는데 올해 피해를 입었어요?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오늘 아침에도 순찰을 했는데 피해는 현재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피해는 없어요?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네.

김원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138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질복원센터A가 있어요.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 이 4개 업체가 대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지분별로 합니다.

김원식위원

지분별로? 그러면 이게 입찰로?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입찰로 같이 들어와서 했다는 말이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아직…….

차성호위원장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5분 감사중지

20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시길 물에 잠겨서 못 쓴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오늘 5시에 현장을 확인해서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어디가 물에 잠겼었던 거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저희 것도 한번 보시지요.

유철규위원

네, 보시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왼쪽이 테니스장이고 오른쪽이 야구장입니다. 밑으로, 토사가 유출돼서 저렇게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밑에 보면 축구장이 들뜸 현상이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 저기 오·우수가 같이, 옆에 오·우수중계 펌프장에서 오·우수가 역류돼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는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리틀 야구단이 대회 4강에 진출했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침부터 와서 계속, 내일 시합이 있기 때문에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일부 치워서 그 앞에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6시 정도부터.

유철규위원

지금 이 모습이 다른 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면 이 모습은 뭔가요? 저 사진은 몇 시에 찍은 사진인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저기는 오전에 찍은 겁니다.

유철규위원

오전에 찍은 거지요? 이건 오후에 찍은 거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들떠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저희가 메모보고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거는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유철규위원

일부 조금 한 거를 전체 다 못 쓴다고 표현하셔야 되는 건가요? 소장님, 그리고 저류지 법면에 토사가 흘러내린 것은 이 체육 시설하고 아무 상관없이 법면의 공사가 잘못된 거지 왜 그것을 마치 테니스 시설을 저류지에, 아니 야구장이나 유소년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유철규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류지는 본래 목적대로 해야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속기록 한번 찾아볼까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본래의 기능은, 저류지는 물을 가두어 놓기 위해서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저기 야구장 자체가 아파트하고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져 있는 데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정한 겁니다.

유철규위원

지금 소지가 있는 거지 개연성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옆에 아파트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맞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입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스트만 일부 입주했고…….

유철규위원

대부분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아니, 공사 중인데 어떻게…… 입주민도 없는데 예상해서 8시까지만 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시간은 저희가 더 늦추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아니, 꼭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해야만 시간을 더 늘려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닌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시다면 시민을 위해서, 벌써 테니스장 수질복원센터B도 마찬가지 1년 동안이나 방치했고 지금 이 시설도 어린 학생들이 10시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끔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적정하게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몇 시까지 연장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다른 테니스장은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10시까지 합니까? 하는 게 있나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철규위원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개방하고 있는 다른 테니스장, 테니스장이 10시까지 개방 안 하고 있는 게 한 군데라도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유철규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없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없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왜 시민들을 위해서 10시까지 할 생각을 안 하고 시간을 자꾸 단축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파트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분명히 소음 문제가…….

유철규위원

아니, 지금 입주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하이스트는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하이스트. 그 바로 뒤가 공사 중입니다.

유철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이 적절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그 자리가?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야구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유철규위원

그럼 야구장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부지가 확보되고 예산이 있다면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야구장은, 특히 유소년 야구장은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해서 공을 맞으면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 성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어서 수업에 일부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소년 야구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곳입니다. 게다가 유소년 야구장의 규격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놓는 것보다는, 사실 40명의 학생들이 귀중한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40명이 쓰는 그 넓은 공간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 좋은 위치에서 시민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야구장만을 구경하고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야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나도 야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그걸 하겠다고 할 텐데 야구장만을 보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시설로 바꾸고 유소년 야구장도 규격에 맞게끔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자료도 요청하셨는데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장님.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여러 가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오늘 여러 소관 부서를 행감했고 질의와 답변을 들었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 소관 부서의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는 데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상당히 성실하지 못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보시겠지만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또 지적 사항이 나온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 없으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감사는 간부 소개,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건설사업소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1팀 진익호 팀장입니다. 시설2팀 박세진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차성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시설1팀장 진익호. 시설2팀장 박세진.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차성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은 요구 목록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지방자치회관이 내년 3월하고 4월이 준공 예정일이에요. 그런데 연동면은 공정률이 30%고, 지방자치회관은 29%로 돼 있네요. 그러면 내년 3월, 4월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공정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30%밖에 안 돼서…….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골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차질 없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상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진익호…… 처음부터 이 업무를 보셨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용역비가 7000만 원이었어요. 7000만 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을 했어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좋은 기관으로 평가돼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진익호 건축기획담당님께서 처음부터 이 업무 연구용역을 했는데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에 보면 중기재정에 2020년 9월 종료 후에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조직 개편 대비해서 현재 조치원청사를 세종특별자치시 제2청사로 한다라고 기본계획안에 잡혀 있어요. 아시지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용역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제2청사라는 명칭을,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농정원이 나가게 되면 2020년 이후가 되겠지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관계에서는 담당을 했던 분으로서 소견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우선 공공건축물, 조치원에 대해서는 재배치해서 큰 틀을 그리는 밑그림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기본안은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식위원

중·장기 계획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 청사관리계가 있지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네,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청사를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있는 청사관리계도 모르는 가운데서 조치원청사를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렇게 각 국에서 밀실을 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업무나 방향 제시가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원청사는 재배치 내용에도 있듯이 명칭을 꼭 제2청사로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님께서는 이거하고 크게 관련 없지만 어차피 용역 결과가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도 꼭 이렇게 하란 얘기는 아니지만 되도록 이렇게 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400쪽인데요.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 보강 사업이 2015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업인데 이 사업의 기능 보강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한솔동 복컴 수영장하고 주민 편의공간하고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반기 공정률 75% 정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이것은 2017년도 예산으로 보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50억 2600만 원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금액으로 보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50억 2600만 원에다가 금년도 예산이 무엇인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없나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올해 73억에서…….

유철규위원

73억입니다.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올해 73억이고 작년도 50억 해서 123억입니다.

유철규위원

아, 123억?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연말까지 얼마 정도 이월할 계획이십니까?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현재 올 말까지 92억 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공사 공정률이 38%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된다고 봐도 되는 것으로…….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올 말까지 75%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든 것도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사업으로 본다면 이 기능보강 사업이 총사업비가 한 2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246억입니다.

유철규위원

246억이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유철규위원

246억을 들여서 수영장 등 기능 개선을 해서, 하여튼 저도 이렇게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을 짓고 몇 년 안 돼서 다시 보강사업을 많이 하는 것들이 글쎄요,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서 시민들께서 잘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1407쪽에 보시면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어진동 복컴 LED 조명 교체 문의가 있어요. 보니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2020년까지 100% LED로 교체하여야 한다. 찾아봤더니 8월 1일에 고시가 시행된 것이더라고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태환위원

2018년 1월 1일이네요. 올 1월 1일에 고시가 됐어요. 전체를 LED로 교체한다는 것이고 “제11조제2항에 따라서”라고 해서 봤더니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어쨌든 해당 기관이 소유한 모든 건물에 대해서 LED로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교체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이에 해당되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이 저희들은 신설…….

이태환위원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답변 가능하신 분께서…….

차성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어진동 복컴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건립해서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LED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행복청에서 건립하는 경우에도 LED를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어진동 복컴 같은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3500만 원 정도 저희가 LED 교체 비용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태환위원

그것 말고 다른 교체 대상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진 팀장 이야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태환위원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에는 어진동 복컴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없어서요. 저희들이 어진동 복컴 하나만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전부 다 신축하는 건축물만 있다 보니까…….

이태환위원

신축물에는 어쨌든 지금 LED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1406쪽에 보시면 어진동 복컴 체육관 개방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됐었어요. 복컴 개방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때 처리 내용이 “현재 공동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위탁관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용역) 중임을 알림”이라고 답변 주셨거든요. 용역을 하신 것인가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아닙니다. 그때 민원 했을 때는, 현재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한테 다 개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개방을 못 했었거든요. 우선적으로 시민들한테 체육관부터 개방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청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 다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시설들이 비워져 있을 경우에 시민들한테도 개방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체육관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은 체육관을 개방하고 이 이후에 현재 개방하고 있고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개방하면 사용하려면 어떤 구조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도담동 관할이기 때문에 도담동에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도담동에…….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도담동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가 있고요.

이태환위원

도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네.

이태환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가 이번에 새롭게 조직이 개편됐지요. 본 위원도 사실 아직 생소하거든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시에서 발주하는 복컴이라든가 건축 공사를 주로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주로 하는 역할은 앞으로 시에서…….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각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해서 준공하고 난 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실·과로 다시…….

이태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중요한 역할이 “신축하게 되는 복컴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건축 공사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건축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태환위원

신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이태환위원

실제로 예정 지역 안에서의 복컴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행복청에서…….

이태환위원

행복청에서 이미 관리·감독이 되고 다 완공돼서 이후에 우리 시로 이관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게 되는 주요 업무는 읍·면 지역에 지어지는 복컴에 대한 관리·감독이 주 임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공공건설사업소가 현재 어디에 있어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시청 앞에 스마트허브3 건축물 5층을 임대해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임대해서 이번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환경녹지국과 같이, 환경녹지국은 6층이고 저희는 5층에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역할로 보면 읍·면 지역에, 조치원읍 쪽에 있는 것이 일의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실제로 이해당사자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어차피 설계라든가 모든 일에 대해서 시와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방자치회관도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커뮤니티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3개 정도씩 해서 다 지을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들 위치에 대해서는 읍·면까지 간다고 해도 어차피 조치원에서 장군면 쪽으로 오면 또 그렇고 조치원에서 북쪽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밑에 부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공공건설사업소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로 앞으로 읍·면 지역에 지어질 복컴에 대한 관리·감독이 주 업무라고 말씀 주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앞으로 사업소와 여러 회기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건이기는 한데요. 140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비 발주 현황이 있어요.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용역하고 세종호수공원 특화 및 편의증진 방안 연구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용역비가 7000만 원씩이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수의계약을 2건 하셨어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수의계약의 한도가 이것이 맞나요? 7000만 원이 그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특수학술용역으로 해서 심의받아서…….

차성호위원장

특수학술용역?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학술용역으로 심의받으면 70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학술용역은 7000만 원 이상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디 근거가 있나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요건이 나옵니다.

차성호위원장

지방?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차성호위원장

당사자?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차성호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특정 단체와 용역하기 위해서 심의받아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심의를 받아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네.

차성호위원장

어디 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어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총무과 쪽에 계약 심의를 신청해서 거기 통과돼서 그렇게 특정업체와 계약한 사항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총무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

차성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특수한 사항이고 지방자치가 주가 되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당사자로 하는.

차성호위원장

당사자로 하는? 그것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근거 조항이?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그때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 쪽에서 이것을 심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심의한 것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떤 심의위원회가 존재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까?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했을 때 연구용역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업체를 심의한 것인지 아니면 ‘7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하는 근거조항에 대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70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그쪽에서 별도 심의해서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정확하게 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여기에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없는 것이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해서 정책기획관실 심의회에서 통과돼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인데요.

차성호위원장

잠시만요. 처음에 총무과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이라고 하셨나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서 저희가 그렇게 인정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도시공간연구소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하고 이쪽 분야에서…….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 그 뒤에 어떤 조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7000만 원 이상 계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어떤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정책기획관실에서 심의받은 사항 갖다가 총무과에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심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차성호위원장

저희가 많은 조건들의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접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확인해 보고 그게 정확한 근거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기획관실 또 총무과 다 같이 인지하고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익호

진익호시설1팀장

네, 맞습니다.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법령 사항하고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하여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설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1400페이지입니다.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별로 복컴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역생활권과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져서 지어지고 있잖아요.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생활권입니까, 기초생활권입니까?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원래 지역생활권이었습니다. 2생활권 내에서 지역생활권이었는데요. 당초에…….

손인수위원

기초생활권이었지요, 당초에? 지역생활권은 수영장이나 소방서 이런 것들이 같이 건립되는 것이 지역생활권이고.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원래 다 같이 건립해서 한솔중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건설청에서 계획했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솔동에 수영장을 새로 짓게 된 것입니다.

손인수위원

그럼 이게 당초에 기초생활권이었다는 것이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지역생활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생활권으로 원래 건립했었습니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다 해서…….

손인수위원

수영까지 있게 지역생활권으로 했다?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수영장까지 복컴으로 해서 한솔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도 쓰게끔 하고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워서 복컴으로 만들었었는데요. 학생들 이용하는 것하고 하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못 쓰게 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행복청에서 발주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최초에 2-2생활권, 즉 새롬동 지역이 지역생활권이었어요. 그렇게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생활권이 한솔동으로 변경됐거든요. 혹시 왜 변경됐는지 과정을 아십니까?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저는 사실 모르고요. 제가 행복청에서 근무할 때 교육시설기획과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컴 중에서 복합커뮤니티 건물 빼놓고 나머지 보육원에서부터 유치원, 참샘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 한솔중학교, 한솔고등학교 공사 감독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주택과에서 복컴으로 해서 전체 수영장도 같이 이용하고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것인데요.

손인수위원

생활권이 왜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소관 부서가 맞으시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복컴은…….

손인수위원

행정도시지원과 쪽인가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도시정책과 안에 행정도시지원계가 저희 이쪽 계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됐거든요.

손인수위원

그러면 정확한 것은 그쪽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규범

김규범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시21분 감사중지

2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은하수공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은하수공원 전체를 위탁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위탁관리 하고 있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전체를 위탁받아서 거기 안에 조경, 청소…….

김원식위원

식당.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식당 이런 것은 “전월”에서 별도로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이지요. 용역이라는 것이 위탁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김원식위원

거기에 위탁관리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자료 요구할 분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은하수공원에 관할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은하수공원의 지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지적도를 아마 네이버나 이쪽에 가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이 무엇인지 은하수공원 관내 토지의 지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 지적돼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경영전략본부장 정인태. (신인섭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차성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147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무용품 예산 집행 현황 자료인데요. 2017년도 하단 쪽에 보시면 알파세종 조치원점에서 구입 내역이 행복1차아파트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찾았습니다.

이태환위원

2017년 12월 20일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2월 11일도 1·2차아파트 사무관리비가, 구입처 여기가 문구점 같거든요. 혹시 내용 설명 가능하신가요? 2018년 2월 19일도 마찬가지예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파세종점, 팀장님 이것은 문구점…… 팀장님께서도 모르시면…….

차성호위원장

해당 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복지사업팀장 육복철입니다. 질의하신 2월 19일에 알파세종조치원점하고 2월 20일, 저희가 복지사업팀 안에 주차와 행복아파트 여러 시설 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마 알파세종 문구몰을 주로 이용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구입, 사무용품을 구입했다는 말씀인가요?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표기상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보면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다른 것은 쓰여 있는 것이 있고요.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사무용품이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태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려고 따로 작성하신 것인가요?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그것은 아니고요.

이태환위원

그냥 출력하신 것인가요?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아닙니다, 저희가 작성해서 했는데 작성 중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행복1차아파트가 2017년 12월 11일과 2017년 12월 20일이 같은 곳이지요?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12월 11일에 사무용품을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구입해 주고 열흘이 안 돼서 또 구입해 준 것인가요? 사무용품 구입을…….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1차와 2차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태환위원

보시면 1471쪽 중간 부분에 “2017년 12월 11일 사무용품 90만 5000원” 하고 구입처가 있고요. 구입 내역에 “행복1차아파트 사무관리비” 쓰여 있지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같은 날 사무용품 하고 91만 1000원 그리고 구입 내역 행복2차아파트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렇게 1·2차아파트를 11일에 지원해 줬어요, 같은 날. 그리고 그 아래, 아래, 아래 칸에 보시면 12월 20일에 94만 8000원, 구입처가 있고 행복1차아파트 사무관리비를 또 지원해 줘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20일 같은 날 90만 7000원 2차아파트 사무관리비를 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용품을 지원해 준다면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선뜻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직원들이 쓰는 일반 사무용품인데요. 소진율에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때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격이 좁았던 부분은, 미리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서 구매했어야 하는데 연말에 그 부분이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행복1·2차아파트 사무운영과 관련해서 공단에서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네요, 그렇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태환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용품을 구입한 것이고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말에 조금 샀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료상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불필요한 질의·답변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이어서 사진 한 장만 일단 보여 드릴게요.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이사장님? 사진만 봐서는 모르시겠나요?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접객실.』 하는 직원 있음) 장례식장이지요. 이 사진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냉·온수기가 출입문 입구에…….』 하는 직원 있음) 일단 이사장님 계시니까 답변…….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것은 과거에 찍은 것이고요. 지금은 새로 다시 개보수를 했습니다. 출입문을, 저기가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입문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혼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전체 출입문을 전부 새로 교체해서…….

이태환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저런 모습이 아닌가요? 이사장님, 최근 모습입니다.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여러 그 안에 신발장 같은 것이 조금…….

이태환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냉·온수 정수기가 있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태환위원

그 밑에 검정색 깔판 보이세요? 저게 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설치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치는 언제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한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 저것이 설치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께서는 장례식장에서 조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실제로 그 휠체어를 들어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조문 자체도 어렵고요. 또 조문 이후에 식당에 들어가려면 턱이 존재하고요. 또 턱을 넘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은 전체가 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하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례식장에 관해서는 출입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내부시설, 매개시설, 여러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어쨌든 우리 공단에서 지금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크게 관심이, 직접적으로 관심 있게 못 보셨을 수도 있겠으나 차제에라도 필요하면 과감히 시설 개선을 통해서라도 장례식장 중에서 장애인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로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제 얘기에는 동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셔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것인데요. 1486페이지 보면 사업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밑 14번에 은하수공원 청소 외부위탁 용역이 있어요. 기간이 2017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이 다르네요. 1487쪽도 보면 은하수공원 청소 외부위탁 용역이 있는데 1개월만 계약하신 것인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이 그때 당시에는…….

손인수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차성호위원장

혹시 답변을 별도로 하실 일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지금 1개월에 99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1487쪽을 보면 11개월이지요? 2억 5000인데 금액은 왜 이렇게 산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계약명을 놓고 봤을 때는 동일한 청소용역이잖아요.

금액도 1개월에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11개월에 2억 5000이니까 굉장히 고가로 잡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사업의 세부 내용도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공단이 잘하고 있는 부분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센터 관리 운영을 하고 계세요, 사업을. 입주자협의체의 회의가 있으면 이렇게 회의를 같이 하시나 보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손인수위원

그래서 그런 입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입주기관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수요자 중심의 센터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144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은하수공원 서비스 불만 해서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민원인의 은하수공원 서비스 불만이 어떤 내용이에요? 1443페이지.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때 당시에 장사시설을 놨던 사람이, 현재 이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원식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차성호위원장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2018년 1월 6일에 처리 기한이 14일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14일.

건의, 그래서 은하수공원 서비스 불만이 어떤 불만이냐는 얘기예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은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사진 좀 띄워 주세요. 8월 2일에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시설공단이 보면 2018년 241개에서 공사 59개, 공단 87개, 하수도 95개 해서 대상을 241개로 했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공사 59개, 공단 87개, 하수도 7개, 153개가 이렇게 평가한 것 같아요. 이사장님?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시는 가, 나, 다, 라, 마에서 ‘라’ 등급을 받았어요. 맞나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기관장도 연봉 동결이고 임원도 연봉 동결이고 직원은 50에서 30%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사장님이야 연봉이 동결돼도 상관없는데 직원분들은 좀…… 평가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평가할 것 아닙니까? 이게 라 등급이 나온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능하면 상위 등급으로 받아서 직원들한테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해야 기관이 잘 운영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6개 기관을 해요. 저희는 광역으로 들어가서 서울 중심으로 6개 광역단체…….

김원식위원

아, 6개…….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소를 하는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처음 받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처음 받았어요. 처음으로 받는 평가를, 재작년도에 만들었지만 작년에는 처음 연도이기 때문에 평가를 안 했고 올해 처음 받아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여러 가지 잘 한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강제 배분을 해야 되니까 가 등급이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가 등급은 없고 나,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설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위로합니다만 어쨌든 잘해서 내년도에는 상위 등급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혜택도 가고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잘한다는 그런 것도 보여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저는 아까 몰라서 241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천,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세종 이렇게 6군데네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6개 가지고 하는데 가 등급이 좀 있었으면 같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분석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또 신설이고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새로 조직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적된 부분들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심기일전해서 좋은 성과를…….

김원식위원

이사장님 내년에는 ‘가’ 받으실 거예요, ‘가’?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 점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김원식위원

약속하셔야지요. 그래야 내년에…….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를 목표로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튼 이렇게 봐도 공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됐고요. 그래도 내년에는 더 노력하셔서 ‘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8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입직”이라고 하면 공단 설립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481쪽.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원식위원

47명이 현재 공개 채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직률은 몇 명이나 돼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여기로 와서 채용해서 나간 사람이 두 사람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

김원식위원

두 사람이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사람 정도는 다른 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나간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현재 현원은 몇 명이에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현원은 147명…… 현재 현원은 139명이요.

김원식위원

백삼십?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명이요.

김원식위원

합계가 직급을 보시면 91명이고, 또 공개채용만 91명이라는 것이에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채용했던 인원들이 91명입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승계한 직원들 은하수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김원식위원

뒷장에 보면 여기에서도 고졸자를 4명 채용했는데 1명이 퇴사했어요. 퇴사한 이유가 있나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학생이 고졸인데 들어와서 다른 데로 취업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군대도 안 갔다 와서 들어오다 보니까 퇴사했습니다. 환경관리팀의 자원회수센터에 들어왔었는데 고졸 젊은 친구가 자원회수센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이쪽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갔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더 세심히 챙겨 주시고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 요청한 것은 시간 관계상 지금 받아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이것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주시는데 어려우시면 내일 가져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민원 해결 사항인 것 같은데요. 1446페이지 쭉 밑에 내려오다 보면 2018년 4월 14일로 요청되어 있는데 ‘보람수영장 사진 촬영 금지 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영장. 그러면 거기에서 불법 도촬이나 이런 건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담당자 아시면 담당자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복지사업팀 육복철입니다. 1층에 보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매점과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녀를 데려오시는 부모님들이 자식 이런 부분을 찍다 보니까, 같이 동일선상에서 찍다 보니까 민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앞부분에 ‘촬영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해서 주지시키는 상황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안쪽이 보이는 유리를 통해서?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민원이 생겨서 지금 안내문을 부착했어요?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부착했으면 됐고요. 또 쭉 밑에 내려가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은하수공원 다이빙 충돌 방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해결 사항에는 ‘담당 선생님 전달 전체 회원에게 공지’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은하수공원 다이빙이 아니라 이것도…….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아, 이게 오타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보람수영장…….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자유 수영 부분에서 심하게 뛰어들다 보니까 상호 간에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 공지를…….

차성호위원장

이 자료가 본 위원들한테만 제공하신 자료입니까, 아니면 어디 파일에 가지고 계신 자료예요?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저희가 이 부분을 취합해서 작성해서 드렸는데 작성자 오기가 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람수영장인데 이게 은하수공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 제출할 자료 같으면 한번 검색하셔서 수정해 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다음에 144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2018년도 6월 2일 자인데요. 요금 감면 차량 문의라고 돼 있는데 요금 감면 차량들이 어떤 대상들이 있어요?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지금 세종시 조례에는 경차라든가 장애인, 임산부, 친환경 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7∼8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차 계산대 앞에 감면 대상을 붙여 놓고 콜이 오면 저희가 응대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아, 그런 감면?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아름동 주차장 휠체어 비치 요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휠체어 비치해 놓으셨습니까?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위원장님, 죄송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오타가 있어서 제가 수정을 요청했는데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휠체어 비치 요망 사항이고요.

차성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주차장에 휠체어를 비치한다는 게 어떤 용도인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 가는 구간에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구매해 드렸고요. 이동해서 수영장 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드렸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럼 휠체어 몇 대가 비치되어 있어요?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현재는 1대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1대 비치돼 있어요?

팀장

업팀장세종시시설관리공단복지사

육복철 네, 자주 쓰는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내주는 사항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한 거 아직 자료 안 나왔겠지요? 나왔습니까?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전체 묘지로 돼 있는데요. 세부적인 건 별도로 제가 나오는 대로…….

유철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이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은하수공원 전체가 다 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 부분 묘지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묘지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상당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체육 시설을 만드는 게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번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 (최무락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차성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대표이사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대표님, 지금 로컬푸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일일 도담동은 한 4400만 원 매출이 되고, 아름점은 한 2200만 원 정도 매출이 됩니다. 금년 목표는 도담동은 160억 목표로 하고, 아름점은 80억, 그래서 24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짧은 기간에 대단한 매출과 신장을 한 것 같은데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대비해서 물건 좀 많이 확보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기획·생산을 통해서 추석 명절 때는 배라든가 사과, 포도 이런 종류가 선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일소 피해로 다른 데는 작황이 많이 안 좋은데 우리 세종시는 조사해 보니까 작황이 좋아서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는 충분히,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성호위원장

명절 맞이해서 제수용품 중에 생선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설 매장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글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팔도농산물 특판전을 20일, 21일, 22일에 한다고 해서 팔도농산물 하면 다른 바닷가에 있는 시·군에서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특판 행사는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성호위원장

아, 시에서 하는 특별 행사에 그걸 맡기는 것으로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금 로컬푸드에서 로컬푸드 제품을 순회 수거하는 서비스를 하고 계신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차량 몇 대로 운영하십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두 대로 운영합니다.

차성호위원장

두 대로 운영하고요? 그럼 기사분 두 분이 전담으로 계시고?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차성호위원장

전에 한번 추경에서 냉장차 한 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 주셨는데 잘 쓰고 계십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아무튼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보조금 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 내시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아서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신선한 유통을 위해서 냉장차 예산을 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출 증대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538페이지입니다. 도담점 당기순손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기순손익 수입·지출에 보면 2억 4200만 원의 순익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는 1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시설 사용료는 지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지출에 포함…….

유철규위원

그 시설 보면 도담점이 건물하고 굉장히 넓은 주차장 용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그 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2017년도에 2억 4200이 당기순이익인데요. 주차장 사용료는 금년부터 사용합니다, 시에 납부하는 주차장 임대료는.

유철규위원

그러면 그때는 납부하지 않았고?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지요, 금년부터 시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 연 1억 1300만 원을 우리가 납부해야 해요.

유철규위원

건물은 어떻습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건물은 동당 4000만 원씩…….

유철규위원

아니, 2017년도 당기순손익에 시설 사용료가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지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유철규위원

그러면 시설 사용료로 지출한 비용의 구체적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유철규위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건물 임대료가 대략 4000만 원 정도 돼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싱싱장터가 한 4000만 원 되고, 싱싱문화관도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8000만 원 정도가 시설 임대료를…….

유철규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차성호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담당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농산원

홍성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돌아가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담당

예담당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농산원

홍성돈 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여기 새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8월 21일 자로 김건제 부장이 시로 들어가고…….

담당

예담당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농산원

홍성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 내용을, 공부는 했는데 숙지를 잘 못 해서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어쨌든 지출에 시설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

구체적인 내역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팔고 남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들이 다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식을, 단가를 굉장히 낮춰서 바로 재판매한다면, 예를 든다면 하루 지난 것들은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수거해 가게끔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싱싱장터가 지금 인기가 좋고 그런 것은 싱싱한 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 엽채류 같은 것들을 6시, 7시에 매장에 갖다 놔서 저녁 9시 되면 다 내 놓거든요. 진열 기간이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시민들이 싱싱장터는 모든 게 싱싱하기 때문에, 소포장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많이 이용해서 ‘세종시에서 장사 잘 되는 데는 싱싱장터밖에 없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루 지난 물건을 다시 판다고 할 경우는 싱싱하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에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만약에 싼 가격으로 50%라든가 세일해서 팔 경우에는 시민들이 그때 왕창 몰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그것은 싱싱밥상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거기에 재료를 쓸 수 있게끔 유도해 보고 또 생산자들이 재래시장에 다시 갖다 판다든가 사회복지 시설에 기증한다든가 노인회관에 기증한다든가 그것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지 않게끔 매장에서 수급 조절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유도시키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수급 조절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남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본다면 싱싱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격을 받아야 하고, 싱싱하지 않은 것들은 다시 원생산자들이 수거해 가는 방식을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아까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아침 1시간 동안이나 30분 동안에 어제 남은 것에 대해서, 어차피 수거해 가기 전이지 않습니까? 전이라면 1시간 동안에 생산자가 예를 들면 원래 가격의 30%로도 팔 수 있고요. 아니면 50%로도 팔 수 있고 그거는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서 한다면 굳이 그걸 다시 와서 수거해 가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이 안을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것보다는 한번쯤, 몇몇 생산자분한테라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 것인지 그리고 시범적으로 예를 든다면 한 10일이라든가 20일 동안이라도 몇 개 품목에 대해서만이라도 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려 봅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제가 상추 같은 경우 많이 남은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세종시 신도시 말고 조치원 지역에 고깃집 있지 않습니까? 삼겹살집이라든가 이런 데 아는 분들한테 연계도 해 봤어요. 와서 싸게 50%나 이 정도로 가져가면 거기도 괜찮을 테고, 아직은 싱싱하니까 갖다 해 보라고 연계도 시켜 봤는데 와서 보고, 내 얼굴 보고 한 50단이라고 하면 열댓 단 사 가는 정도라 어렵고, 또 그것을 세일은 못 해요. 하나로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들이 자기 돈 주고 사서 한 2∼3일, 3∼4일 팔다가 안 팔리는 것들은 30% 세일, 50% 세일 이렇게 하지만 여기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는 주인이 다 따로 있어서 그걸 30% 받을 거냐, 50% 받을 거냐 얘기해 가면서 세일할 수도 없는 거고, 세일할 경우라면 시민들이 그때 그 시기에 전부 와서 왕창 대들어서 나머지 싱싱한 물건들을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질문도 받고 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없고 저희들도 우리 싱싱장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생산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물량을 조절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런데 한번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04쪽에 보면 로컬푸드 정육 납품 업체 및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 1월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차성호위원장

납품 매입처명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납품 매입처의 기준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선정됩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들의 경우 모든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다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은 저희가 직접 매입하는 게 아니고 축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축협하고 농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세종시산을 매입해서 도살장 가서 도살하고 육가공 시설 가서 가공해서 싱싱장터 정육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매입처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생산자명입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름을 못 밝히고 성만 쭉 해서…….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매입처명이라고 해서 나는…… 이게 그러면 사람의 이름인데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매입처명이 사람 성함을 써 놓으신 거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럼 매입처는 생산자명이고, 실제 납품을 받는 업체는 세종공주축협, 세종중앙농협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지요.

차성호위원장

그럼 사실 매입처는 로컬푸드주식회사를 봤을 때 세종공주축협, 세종중앙농협이 맞는 것 같고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매입하는 매입처 또 납품하는 납품처는, 매입처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보면 세종공주축협, 세종중앙농협이고, 납품하는 업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매입처명이라고 써 놨기에 이거는 글쎄,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사실 이 매입처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세종공주축협 납품 현황이라고 해서 세종공주축협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매입해서 도살해서 갖다 넣는 겁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럼 이 매입처명이라는 기준은 ‘세종공주축협과 세종중앙농협의 입장에서 그곳이 매입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세종시 축산농가 중에 돼지 축사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매입처가 일정하게 이분들한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세종시가 대략 파악해 볼 때 돼지농가가 한 45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생원 인삼포크라고 이 농가들이 12농가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3농가 정도는 사료를 대 주는 데에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생원 인삼포크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단체예요. 거기 12농가가 있는데 12농가가 대부분 세종공주축협, 중앙농협 여기에 돼지의 경우 납품해서 도살장에 가서 잡아서 무지개영농조합 내지는 공주에 있는 육가공 시설에서 가공해서 이리 갖다 팔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쪽 세종공주축협에 납품하는 건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납품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세종공주축협, 세종중앙농협에서 선택적으로 이분들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이 맞습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돼지일 경우 12농가는 대부분 무지개영농조합을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해 보니까. 그다음에 한 농가, “천**”이라고 쓰여 있는 한 농가는 12농가 중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는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11농가는 무지개영농조합을 선택한 이유가 세금 계산이라든가 회계 처리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갖다 넣으려면 복잡하니까 무지개영농조합 한 군데에 많이 판매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부터 시의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하셨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특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어째 ‘천**’ 농가만 이렇게 계속 주느냐?” 해서 작년부터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른 데 것도 같이 골고루 해라.” 골고루 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한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종공주축협에 돼지를 판다고 해서 거기가 가격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농가들은 어디 팔 데가 없어서 재고가 남는 것도 아니고 다 팔 데가 있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복숭아, 배 같은 것도 우리가 400농가, 500농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다 못 갖다 놓습니다. 여기 들어온 농가도 20∼30농가밖에 안 돼요. 로컬푸드 매장에서 수주할 수 있는 게 그곳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식으로 지적되기에 우리도 축협에 “다른 데 것도 같이 하라.” 해서 아마 작년 5월부터는 다른 농가도 그리 출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지 중에서 제가 듣고자 하는 쪽만 발췌해 보면 농가가 어떤 자기 조건을 내세워서 납품하겠다고 의중을 밝히고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공주축협 이쪽에서 구매 농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양자가 다 똑같아요. 이쪽 축산농가에서 “나는 거기 싫다.” 하는 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쉽게 얘기하면 세종축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다른 데 소규모 양돈농가한테 구입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가서 구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천**’ 씨네 농가는 많이 키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90돈, 90돈 이렇게 갖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는 축협에서 자기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자기가 돼지를 조금 키우니까 무지개영농조합에 갖다 넣으면 되는데 거기에 조금 갖다 넣고 이쪽에 조금 갖다 넣고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하여간 작년부터 시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지적해서 저희가 축협한테 얘기해서 아마 작년 5월인가부터는 여러 군데에서 갖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우든 육우든 소는 이력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있어서, 사람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가 있어서 도체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돼지는 제가 알기로 이력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제가 저의가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다.” 내지는 “특정 업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월 매출을 보면 대략 2억이 훨씬 넘는 것 같거든요. 돼지를 납품해서 월 2억이면 돼지가 한 두에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양을 소비하는 거고, 하계 같은 경우 7월, 8월 이쯤 되면 여기는 거의 3억이 다 넘어가는 양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좀 더,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표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본인 농가가 싫다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농가는 별로 보지 못했고요. 어쨌든 납품을 하고 싶어도 현재의 체제가, 상황 자체가 거기에 납품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처에 공주축협이 될지 농협이 될지 그쪽에 골고루, 세종시에서 돈사를 하고 있는,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골고루 납품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마이크 꺼짐)추가 질의 좀.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154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542쪽 위에 지급 임차료라는 게 보면 2017년 예산액에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어디, 1524페이지…….

유철규위원

1142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1100이요?

유철규위원

1542, 죄송합니다. 1542페이지.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어디요?

유철규위원

지급 임차료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비가 11억 5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비라고 한 게 위에서 열한 번째 줄에 보면 11억 5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서 여덟 번째로 더 내려가면 지급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지급 임차료가 6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구체적 내역 모르십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급 임차료 이게 아까 얘기한 건물 임차…….

유철규위원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건지…….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런데 보면 건물 임차료가 월별로 다르거든요. 1월에는 지출액이 172만 원이고, 2월은 161만 원, 3월에는 3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다른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

차성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담당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농산원

홍성돈 3월에 3500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건물 임차료가 맞고요. 그 위에 1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정수기라든지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쓰는 비용에 대한 임차료거든요.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 임차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는 거지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임대료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포함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말씀드렸더니 그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급 임차료가 3월에 3840만 1000원 있잖아요. 이것이 도담동 싱싱장터 임차료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172만 2000원, 161만 원 이런 것들은 사무용품 기기, 복사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그런 거 임차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유철규위원

임차료는 매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172만 원, 161만 원 이런 것들은 매월 나가는 겁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면 3800만 원이 나간 3월은?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3800만 원은 1년 치 다 지급하는 겁니다. 건물 임대료는 매월 내는 게 아니라 1년 치, 공유재산 임대료는 1년 치 나가는 거예요.

유철규위원

그 뒤에 보면 2018년도에 도담점 것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급 임차료가 1억 44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이게 또 하면 4월하고 안 맞는데.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2018년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6개월 집행했지 않습니까? 지급 임차료 6575만 9000원은 1월에 제가 알기로는 싱싱문화관하고 싱싱장터 이 두 가지 임차료가 되겠고, 나머지 164만 9000원 이런 것들은 정수기라든가 이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아까 여기 2017년도는 3800만 원이 싱싱장터 거고, 2018년도는 싱싱문화관하고 싱싱장터가, 싱싱문화관이 작년 12월에 완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두 군데 것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급 임차료에 대해서 2017년도 도담점과 2018년도 도담점의 구체적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44분 감사중지

20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감사는 간부 소개,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세종도시교통공사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인국 운송사업본부장입니다. 오상혁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고진우 교통사업처장입니다. 박정률 서비스혁신처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운송사업본부장 송인국. 경영지원실장 오상혁. 교통사업처장 고진우. 서비스혁신처장 박정률.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차성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사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본부장 등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 때문에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 중에 교통사관학교 채용 절차 내용을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1672쪽인데요. 우리 시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관학교가 굉장히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교통사관학교를 운영하잖아요. 교통사관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마 그 사람들의 목표가 최종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입사해서 명예롭게 승무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본 위원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채용되기 위해서, 여기 직원이 되기 위해서 교통사관학교에 지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절차를 보면 먼저 사관학교 서류 접수 신청을 받아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을 하고 면접 전형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요. 이렇게 해서 교통사관학교에 입교를 하지요. 그래서 수료를 거쳐요, 그렇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공사에서 채용을 시작하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별도 시험을 또 봅니다.

이태환위원

교통사관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공사 채용을 하는데 공사 채용은 서류 접수를 또 받아요. 그 서류 전형을 하고 그다음에 인성시험을 또 봐요. 그리고 실기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이 됩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성시험 절차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인성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한 40%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40%가 떨어지고 있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정도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인성시험에서 한 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재응시할 수 있습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다시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제한 없이 재응시할 수 있어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인성시험에서 어쨌든 재응시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떨어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성시험 절차를 교통사관학교 수료 이후에 교통공사 채용 과정에서 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사관학교를 통해서 공사에 취업이 목적이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관학교에 입교해서 수료받기 전에 인성시험 절차를 먼저 넣어 놓으면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사관학교가 보통 몇 개월 정도 하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6주 합니다.

이태환위원

6주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이태환위원

적어도 6주라는 기간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라든지 생업을 포기하고 사관학교에 입교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미 사관학교 절차를 다 마무리했을 때는 본인이 하고 있던 생업을 포기하신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다고 할 때 인성시험 절차를 교통사관학교 과정 이전에 넣어서 사전에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이 나중에 이분들이 불필요하게, 그때 사관학교는 수료했고 인성시험에서는 계속 떨어져요. 그럼 이분이 갈 곳이 없을 수 있잖아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노동부에서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예산이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할 수 없이 금년도에 하는 것은 인성검사를 채용 단계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상 그것을 노동부와 얘기했는데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은 또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조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개선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예산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요, 3억이 있는데 2억 1000이 노동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것으로 주고 9000만 원, 한 30%를 시에서 90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3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이 다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게 1년 예산입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1년 예산이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1년 해서 3억입니다.

이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목이 정해 내려온다면서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번 거는 처음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몰랐고 저희들도 그런 예산을 어떻게 주는지 몰라서 협의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2기까지 했잖아요. 3기 지금…….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끝났습니다.

이태환위원

다 끝났나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3기 절차까지?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다 끝났습니다. 수료까지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다 했습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지난주 금요일에 다 끝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시정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사관학교는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성검사를 떨어졌더라도 다른 회사에 자기들이 취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못 들어오지만, 그분들의 꿈이 세종교통공사가 꿈이니까 가급적이면 거기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다른 회사에서 교통사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우대해 주거나 이런 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1만 8000명의 승무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만 하면, 특히나 세종교통공사에서 온다고 그러면 다 취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기본적으로 공사를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반 민간기업보다는 공사를 가기 위해서 세종교통사관학교에 입교하는 것이고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채용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바로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부분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금 화면 좀 보여 주시고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주당 52시간으로.

이태환위원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해야 합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내후년 1월부터.

이태환위원

내후년이면 2020년…….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1월 1일부터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2020년부터 시행해요, 그렇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우리도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이태환위원

2020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주요 내용이 1일 8시간…….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8시간에 주당 12시간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주당 12시간을 못 넘게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2017도 3월, 6월, 9월 자료를 먼저 받아 봤는데 그간에 교통공사가 1일 2교대로 현재 하고 있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세종교통에 비하면 근무시간은 적습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많이 적습니다.

이태환위원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일 근무시간이 전체 평균을 내지는 않았지만 9시간, 10시간, 대부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점차적으로 시행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2018년 7월 1일 이후로는 주에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휴일 16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현재 공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는 넘는 것이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없습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저희의 경우에 사실상 52시간도 대부분 지켜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한 달에 22일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근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감찰을 운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도 52시간 범위 내에서 승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배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시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차도 몇 대 안 되고 승무원이 부족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 적용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폭 시정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것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맞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8시간이고 주당 주 40시간 플러스 연장 12시간, 52시간인데 휴일 16시간이에요, 휴일. 휴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사장님께서는 지금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68시간 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대부분 52시간에서 배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68시간까지는 구조상 갈 수도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휴일은 16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하게 현재 기준을 보면 그래요. 오늘 가장 최근 자료를 급하게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7월 1일 이후부터니까 이것이 2018년 8월 자료입니다. 8월은 8월 4일이 토요일이고 5일이 일요일이에요. 실제로 8월 4일에 차량 운행 및 점검일지 자료를 보면 황모 운전원 같은 경우에, A운전원 같은 경우에 4일에 대략 10시간 정도를 운행했어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9시간 몇 분 정도 될 것입니다.

이태환위원

한 10시간 3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서 휴식시간 1시간을 빼야 됩니다.

이태환위원

법에 빼게 돼 있습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이 1000번이 8시간 55분을 하는데요. 1시간 휴식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9시간 5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다…….

이태환위원

그 1시간도 「근로기준법」에는 관리·감독하에 있을,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우리는 그 시간에 운전승무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배차할 때 그때부터 “당신은 이 시간까지 휴식입니다.”라고 공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이 ‘몇 시부터 몇 시’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이태환위원

모든 사원들이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모든 사원이 한 번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1000번을 얘기하면 반석을 한 번 갔다 오면 무조건 최하 30분은 쉬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번 근무하거든요. 1시간은 쉬는 것이지요.

이태환위원

그 사항 관련해서는 제가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볼게요. 어쨌든 사장님 말씀은 실제로 A운전원 같은 경우 8월 4일에 10시간 30분을 근무한 것이에요, 이 운행일보상에는. 그런데 “중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차제에 다시 한번 정확한 법규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 8월 4일에 9시간, 1시간을 빼면 10시간 30분이니까요. 9시간 30분 근무하신 것이 되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실질적인 근무는 아마 그분이 9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이태환위원

근무일지에 출근시간, 교대시간, 퇴근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이태환위원

이분이 출근하셔서 운행을 시작하고 교대하기 전까지 이것이 10시간 30분이 됐어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뭐 그 시간까지 하면 그 정도, 출발하는 시간까지 해서, 차고지에서 나가는 시간까지…….

이태환위원

근무시간입니다. 차고지에서 나가는 것조차도 운전을 시작했으면 근무시간인 것이지요. 10시간 30분인데 “중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 주셨어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판례가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9시간 30분을 근무했다고 본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휴일 16시간 근무인데 9시간 30분을 근무하신 것이에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8월 5일에 같은 분은 또 몇 시간을 근무하시느냐 하면 10시간 40분을 근무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면 9시간 40분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이미 토요일 9시간 30분, 일요일 9시간 40분.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토요일은 휴무로 인정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 일요일, 소위 말하는 국경일 이럴 때만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러니까 토요일은 근무하는 것인데 우리가 휴무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기에 보면 일요일…… 토요일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이태환위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에.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잠깐요, 제가……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차성호위원장

담당 실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오상혁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저 부분은 통상 사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번 케이스에 해당하는데요.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만 휴일인 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대근무를 하시는 분이라서 통상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평일에 또 쉬시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한 주를 따졌을 때 실제로 통상 며칠 근무했고 연장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따져서 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운전원에 대한 관련 예외 법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교대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법규 근거가 무엇이에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문을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근로기준법」상에 어떤 조문이 있는지?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대체휴일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그 사항으로 하면 운전원분들은 정확히 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휴일은 있는데 저희 사무직처럼 일요일이 휴일로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배차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요일에 상관없이 이틀의 휴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태환위원

일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일단 좋습니다, 좋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항, 중간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근로기준법」상에는 어쨌든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관련 법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항이 있고.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근거 조항하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운전원 관련해서는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어떤 예외 근거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사항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급하게 하실 것이면 여기 사무실을 이용하셔서라도 법규야 찾는 것은 금방 찾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확인하고 이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저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 농어촌버스 노선 조정을 금년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하고 말씀 나눈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노선을 잘 조정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전의·연서 이쪽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전의 이쪽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면 단위 등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보고서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태환위원

(마이크 꺼짐)네, 다른 분 질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손인수 위원 거수)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1654페이지 보시면 2017년 7월 18일에 이사회가 두 번 자료 인쇄가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날 회의를 두 번 개최한 것인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6월 며칠이라고 하셨지요?

손인수위원

2017년 7월 18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3회 이사회, 4회 이사회 바로 있는데 혹시…….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실장이 지금 나가 있네요.

손인수위원

아, 그러세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들어오면 이거 한번, 이게 아마 13회이고, 3회, 4회로 나눠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손인수위원

같은 날 자료가 인쇄돼서, 보니까 한 달 간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날은 2회가 다 하루에 인쇄됐어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건 이따 들어오면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1647페이지입니다. 주요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여기 보니까 승무원 난폭운전, 승강장 무정차, 승무원이 승객에게 욕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평가라든지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시민평가단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3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S등급을 받으면 20만 원을 받는데 A등급을 받으면 5만 원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조사해서 사실인 경우에는 서비스평가에 반영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보통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고 계시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점 만점에 9.3 그래서 시민들이 평가해 준 것이 98.5%가 S등급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것 아닌가.’ 거꾸로 불러서 “잘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런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혹시 지표에 노선에 대한 만족도도 있습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노선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서비스에 관한 것만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서비스에 관한 것만 있습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2017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표를 보면 시내버스와 관련된 이동편의에서 8개 광역시·도 중에 8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통버스하고 버스정류장 그리고 보행환경이 만족도가 낮다고 8개 시·도 중에 8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만족도를 봐서는 저상버스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평가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상버스는 990번과 운영하는 버스 한 5대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990번도 저희가 11월 1일부터 운영하면 그런 것에 편의도 증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또 금년도에 9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10대 정도 국토부에 요구해서 저상버스를 계속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되는데 구조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아마 좋은 점수를 단기간 내에 받기는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는 아니고요. 그 외적인 지표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 다 쪼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적인 지표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평가하실 때 노선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같이 하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이 노선에 대한 평가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개 시·도 중에 저상버스 노선 보급률이, 한마디로 저상버스가 적으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세종시가 또 8위예요. 6.3%입니다. 그런데 1위와 격차가 74% 정도 차이 납니다. 1위가 대구인데 80.5%, 저상버스를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노선 보급률을 늘린 것이지요. 세종시는 6.3%입니다. 이것이 지하철과 상관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지표들은.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비율이 31%로 8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큽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 평균 연령 31.5세로 가장 많은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서 노선 보급률은 가장 낮다. 그리고 교통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노선에 대한 만족도도 조금 낮은 편이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용역 진행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것이 거의 준공 직전인데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료를 직원분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셔서 교통공사에 해당되는 부분, 저상버스 노선 확충이라든지 노선을 확보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확보할 수 있는 증진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나머지는 아까 담당자분 오시면 마저 이어 가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실까요?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본부장님, 실장님 얼른 해서 오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실장님이 안 계시면 이거 안 끝나게 생겼어요. 1687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취업자 현황 하단에 보시면 신규 채용에서 2017년 117명, 2018년 71명 해서 188명이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 뒷장 1689쪽에 보면 “붙임 : 판정표 143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5명이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원식위원

이분들은 판정표가 왜 없는 것이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채용하는 과정에 일반직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이 판정표는 승무사원 그 부분이니까…….

김원식위원

일반직을 포함해서 인원이 188명이라는, 신규 채용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현재 교통공사 정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경비는 지금 야간 근무자가 두 분 계십니다.

김원식위원

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두 분 계십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전체 인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현재 정원은 266명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정비 인원.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정비는 네 사람입니다.

김원식위원

1688페이지 보시면 연번 14번과 25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검사자 교정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도 실무자한테,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따 들어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아까 이태환 위원님 요구하신 것은 그분이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인가요, 법 조항?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인쇄를 두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왜 했는지, 같은 날 3회·4회 이사회 안건 인쇄를 한 것이거든요.

차성호위원장

아니, 그 건 말고 이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찾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지난번에 판례에도, 신문에도 다 났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드리지요.

차성호위원장

드리세요. 한 부씩 드리십시오.

김원식위원

일단 실장님 앉으세요.

차성호위원장

아니,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1688쪽을 보시면 연번 14번, 25번에 있어요. 판정결과가 ‘검사자 교정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1688쪽.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김원식위원

네?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김원식위원

어떤 내용을 확인해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이사장님도 숙지 못 하고 실장님도 숙지 못 하면…….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감사장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할게요. 지금 실장님께서 저한테 차량 정비 내역을 주셨어요. 자료 없으시면 자료 좀 보세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자료 가지고 오겠습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위원님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사장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세종시에 비가 많이 와서 행감 일정보다 하루를 안 하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해서 저희들도 교통공사에 미안한 감이 있어서 되도록 큰소리를 안 내려고 그래요. 평상시 낮 같으면 낼 수도 있는데 되도록 큰소리를 안 내려고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장님한테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합계를 잘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도대체가 이것은 실장님만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차량 정비 내역에서 2017년 5월 19일에 1001번부터 차량번호 11번이 엔진오일을 갈았어요. 그렇게 하고 2017년 5월 19일 이후로 엔진오일을 간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그렇고 차량 정비 내역을 뽑아 오라고 하면 한눈에 1001번이라고 1001번에 대해서 다, 모든 것에 날짜와 정비 내역과 금액이 다 나와야 하는데 이것을 왜 분리 작업하셨는지 나는…… 일단은 오일을 그 이후에는 안 넣었어요, 1001번하고 1011번은? 실장님이 작성 안 했어요? 또 다른 직원이 했어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

김원식위원

행감의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기본이. 일은 밑에 직원한테 시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이게 몇 페이지나 돼요. 이렇게 해서 행감 해 먹겠어요?

차성호위원장

지금 답변 못 하실 상황이십니까?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차량 번호별 내역은 저희가 뒤편에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김원식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7년 5월 19일에 1001번에서 1011번이 있어요. 정비 일자별 엔진오일을 갈았지요? 엔진오일 교환. 2017년 5월 19일 이후에 엔진오일이, 이 차가 폐차했어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제가 엔진오일만 구매를…….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위원님, 저희 정비 책임자가 와 있는데…….

김원식위원

자, 그러면 다른 것으로, 답변이 그러시면 엔진오일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해 볼게요. 2017년 12월 14일에 1001번부터 1031번 엔진오일을 갈았어요. 2018년 4월 6일에 1001번부터 1031번 106일 만에 엔진오일을 갈았어요. 맞지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김원식위원

그래서 4월이니까 다시 엔진오일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2017년 5월 19일에 엔진오일을 갈았는데 지금까지 폐차 안 시킨 것 이외에는 엔진오일을 갈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없고 이것은 뭐……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업체를 “왜 A업체하고 B업체만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세종시 내 정비 공장이 있으나 대형 작업, 판금 도장, 하체 수리 등 불가능하고 빠른 수리 및 조치를 위해 가장 가깝고 부품 조달이 용이한 청주공장에 입고해서 수리하는 것 같아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세종시 관내에서는 버스를 판금 도장하는 데가 기술적이나 장소나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는 소형버스만 가능한 데가 있고 대형까지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업체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것도 회사 측에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100%는 아니어도 한 55%는 하겠어요. 세종시민이 낸 버스비를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타서 하는데 청주공장으로 돈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김원식위원

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세종에 1급 정비할 수 있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는 대부분 대형차량을 취급 안 합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도금하는, 그러니까 엔진이라든지 다른 하체 부분을 하는 사람은 없고 도금하는 사람만, 판금하는 사람만 두 사람 정도 있는데 문제는 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공장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마 부득이 저희들도 청주로,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워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업체에 집중해서 했다고 하는데 청주 쪽에 있는 업체가 있고 하나는 조치원 쪽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전체 8800만 원 중에 94%를 그쪽에서 운영했는데 청주에 가는 것은 세종에서 수리가 조금…….

김원식위원

자격.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뒤에는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6번에 합계가 8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1번부터 6번, 맨 하단에 보면 합계가 8800만 원이에요. 있지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김원식위원

7번부터 13번까지 이 내용은 뭐예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

차성호위원장

답변석에 나와 계신 분이 만약에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면 못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실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계속 서 계시면 지금 시간이 너무 늦고 다들 오랜 감사 때문에 지쳐 있는데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김원식위원

이것이 추후에 와서, 제가 자료를 해서 실장님 두 번 오셨잖아요. 여기 이사장님도 한 번 같이 오시고 본부장님도 같이 오시고 있는 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만들어 오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차성호위원장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신 것이에요?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제출한 것인데 답변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요. 거기에 페이지 있잖아요, 맨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보면 합계가 8882만 2000 있지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7번부터 13번까지 있지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A와 B가 있어요. B는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그 차이는 앞에는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뒤쪽에는 정말 수리한 내용만 차량번호별로 식별되어 있는 번호로만 정리하였습니다.

김원식위원

자, 그러시면 6번 중간에 S공업사 여기에 연번을 보면 137, 138, 139에 있어요. 금액이 85만 1400원이지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김원식위원

8번에 보시면 137, 138, 139, 85만 1400원 똑같지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김원식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지금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수리를 한 내역, 그러니까 차량번호별로 저희가 식별되는 부분을 한정해서 뽑다 보니까, 차량번호로 식별되는 그 내용만 별도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시면 차량번호별로 했으면 엔진오일이고 다 여기에, 한 번에 101번이면 101번에 대한 모든 엔진오일이나 수리비, 타이어 다 집어넣어서 합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저한테 덧셈 뺄셈 넣고 빼고 다 하라는 것이에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엔진오일을 할 때는 아까 예를 들어서 2페이지 29번에 보시면 1001에서 1031호까지 엔진오일 하고 1101에서 1112까지 해서 98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일일이 식별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일단은 이것을 빼고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아까 1번 6페이지까지는 8800만 원이고 7번부터 13번도 88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아까 엔진오일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두 개의 합계 금액은 엔진오일만큼 차이가 납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8800만 원에 대해서 엔진오일만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면, 아직 안 따져 봤는데 거꾸로면 이해를 하겠어요. “7번부터 13번까지 하고 엔진오일을 여기에 추가하면 그게 그거다.”라고 하면…….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그게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게 맞아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는 전체 차량 정비 내역이 얼마라는 거예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3페이지에 있습니다. 4687만 9630원입니다.

김원식위원

엔진오일을 또 여기에서 빼라면서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앞에는 그러니까…….

김원식위원

그리고 여기 연번 41번 보면 엔진오일을 교환했는데 금액도 이때는 그냥 서비스로 해 준 거예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게 페이지가 끊어져서 그런데 40번하고 41번이 같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1190만 9700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량 번호라 1001에서 1031호하고 1101에서 1112까지 있는데 두 개의 연번이고요. 두 개의 금액을 합쳤을 때 1190만 원이라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나머지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2017년도 전체 정비 내역은 얼마예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그게 3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4687만 963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원식위원

3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소계?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소계입니다.

김원식위원

소계가 4600이고, 2018년 8월 현재까지…….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6페이지에 4194만 2000원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8800이라는 거예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이 자료를 제가…… 이것은 교통공사만 아는 자료 같아요. 이걸 설명해 주려면, 1001번이면 1001번에 대한 차량번호가 여기에 다 들어가고요. 1002번…… 1001번도 2017년 것이 있고 2018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김원식위원

2017, 2018 분류해서 1001번에 대한 차량 정비 내역 쭉 넣으시고 해서 자료 다시 갖다주세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그 순서대로 작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미진하게 작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오일이나 타이어 이런 사소한 거는 교통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일 가는 거, 타이어 가는 거.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일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에서 대량으로 차가 있으면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 단가 계약해서 예산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식위원

타이어도 지금 8만 8000원씩 하고 있는데 단가 계약을, 1년 치가…… 지금 교통공사에서 사업을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타이어가 1년에 몇 개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단가 계약을 해서 나머지 플러스마이너스는 정산하면 되잖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단가 계약을 하면 8만 8000원 줄 것을 8만 5000원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제가 따졌을 때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할 때는 1억 5000만 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실장님 말씀대로 중복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 88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혁

오상혁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으로 단가 계약을 통해서 금액을 낮추길 바랍니다, 사장님.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타이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부품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되니까 단가 계약을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47%가 경정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5000을 태워서 직접 우리가 경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가를 줄여서 예산 준비하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이 자료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진행하면서 여기 계신 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15시간에 가까운 근무와 회의 시간을 소화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일수를 변경해서라도 내일 오후에 다시 받든가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그러면 이태환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휴일 16시간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안하고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근거를 주셨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이런 조항이 있는데 사실 이 조항을 봐서 이 조항에 그 부분이 과연 포함되는지 유무가 선뜻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이 관계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운행일지 받으셨나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받았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운전원 김 모 분, A 분의 경우에 4시 55분에 출근을 하세요. 출근 시간이 4시 55분이잖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반석역에서 5시 30분에 출발을 하세요.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노선을. 1000번 버스니까 홍익대까지 가는 노선이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런데 위원님,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아침에 조식을 합니다. 식사를 하고, 보통 반석까지 가는 데는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이태환위원

언제 식사를 하세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5시 반 차 타기 전 4시 55분에 식사하는 것 아니에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그거는 조식이라고 하고요. 5시 30분부터 6시 48분까지 운행하신 것 아니에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반석역에서 홍익대까지 1시간 이상 걸리지요, 거리가 있는데.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태환위원

좋아요. 홍익대에서 약 27분 정도 휴식하시고 반석역으로 출발해요, 그렇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반석역에서 8분 정도 휴식하시고 또 홍익대로 출발하세요. 홍익대에서 31분 정도 휴식하시고 또 반석으로 출발하세요. 반석에서 9분 정도 휴식하시고 홍익대로 또 출발합니다. 홍익대에서 34분 휴식하시고 다시 반석역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반석역에서 오후 2시 43분에 교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대략 9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분 점심 식사는 언제 하세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중간에 자기들이 식사하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점심은 저희가 돈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이태환위원

아니, 알아서 드시는데 시간이 있어야 알아서 드시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어떻든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들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태환위원

아까 앞서 답변하시면서 1시간 정도의 휴게 시간은 보장해 주신다면서요, 근로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분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 그런데 여기 보셔서 말씀하지만 이게 시간표가 날짜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오면 홍익대에서 30분의 휴식 시간을 배차할 때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의 경우에는 그날 여러 가지 교통 사정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할 때 사장님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휴게 시간을 드리느냐고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도 맞다고 하셨고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배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분의 경우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9시간 48분 동안 운행하신 거예요. 출근하셔서 근무하신 거지요. 식사 시간 1시간 정도도 중간에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차량 운행 및 점검일지가 사실이라면. 본인이 작성하셨으니까 사실이겠지요. 매일매일 작성하니까요, 그렇지요? 운행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실 것 아니에요, 운전하신 본인 자체가.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배차 시간을, 사실은 무조건 홍대에 가면 30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이럴 때는 좀 하고, 교통 사정이 별안간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홍대에서 30분은 최소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최소한 점심시간 1시간은 보장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운수 회사든지 그걸 보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같은 건 충분히 됩니다.

이태환위원

어느 운수 회사든지 없다고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대부분…….

이태환위원

아니, 자꾸…… 사장님! 정확한 발언이 아니면, 확인된 내용이 아니면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이 궁금하신 것도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더 질의하실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도래했고, 오랜 시간 피로가 누적된 것도 있고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게까지 행감을 받으러 대기하셨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성실한 자료,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 성실한 답변 이런 준비가 덜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다음부터 이런 자리에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 제시를 통해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5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최종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7분 감사종료

형국

박형국전문위원

윤종오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