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린다는 게 깜박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29쪽에 보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세부적인 사항, 수련원이 몇 곳인지, 또 현재 공사의 내용이 뭔지, 그거 자료 바로 부탁 좀 드릴게요.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사업비가 63억이죠? 2015년 내년 완료 목표로 기이 2013년, ’14년 투자된 금액 외에 나머지 다 예산 요구하셨죠?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셨죠?

그 본예산서를 보시면 거기는 국비가 없고 100% 63억이 다 도비로 돼 있어요. 보셨어요? 보시고,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시고.

거기는 도비 100%로 돼 있습니다, 도비 100%. 현재 여기 행감자료에는 도비 50억, 특별교부세 13억 이렇게 돼 있는데, 검토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4년까지 32억 8,400을 63억 중에서 지출하신다고 그랬는데, 2014년이 얼마 남았어요?

한 달 반에 지금 기이 투자된 금액이, 소요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32억 7,000만 원을 한 달 반 사이에 소진을 하신다고? 그럼 2013년도에 국비 13억이 확보된 것도 2014년에 아무도 쓰지도 못 하고 다시 또 2015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국비를 가져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거 없지만, 이렇게 도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14년도에 세워 놓고 쓰지도 못하고 또 ’15년으로 넘기는데.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계획부터 해서 실행까지 너무 성급하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5년 말까지 완료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저런 사정상 또 준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2015년까지 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기이 들어가 있는 돈이 있는데 굳이 내년 본예산에서 할 게 뭐 있어요, 미리 사 놓으면 되지? 또 토지매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토지매입 끝내 놓고, 지금 실시설계 끝냈다니까 업체 선정을 하셔서 내년 말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를 63억씩 들여서 새로 건립을 하시는데 거기 플라자의 기능, 쉽게 말하면 거기서 무엇을 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물론 여기 복합적으로 교육, 문화교류 등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도내 11개 시·군의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같은 거 열어서 이렇게… 지상 3층으로 지하 1층 포함해서 4층으로 지으시는데, 2층 공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여성 뭐 취업, 창업교육. 그럼 현재 지금 새일본부나 취업센터나 이런 데 기능하고 또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새일본부 일을 거기서 하면 또 새일본부에서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틀린다 그랬지만 지금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물론 IT를 포함시켜서 뭐를 한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여성 취업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렇죠? 취업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책관 개인 생각이나 몇 사람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어차피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고 아직 건축이 안 됐으니까 그 공간 배정을 할 때, 그게 지금 전시문화, 취업·창업교육, 활동공간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뜬구름 잡듯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성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과연 이 여성플라자가 역할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걱정이 돼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은 빨랐지만 진행과정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게 고작 그거예요. 땅 매입도 안 돼 있고, 설계 끝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1년 기간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지금 그 공간 활용에도 하여간 적정하게 여러 단체가 됐든 여성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활동공간을, 또 나중에 뜯어고치고 뭐 변경하시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 집기 같은 것도 포함 안 됐어요, 됐어요? 이것도 내년에 가면 집기 예산 또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집기 얘기도 하니까 덧붙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기초부터 완공까지 마무리하실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잡아 놓으셔야 되는데, 지난번 자연학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 건축해서 변경해서 막 뜯어고치고 예산 들어가고 또 추가로 집기가 없다고 또 예산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자연학습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업무보고 때나 이런 행감 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확실성이 없어요,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남의 일 쳐다보듯 하지 마시고 정말 내 것처럼 내 건물 짓는다는 생각 갖고 정책관이나 직원들이 임해 줘야지만 이게 정확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 서시면 바로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 요구를 해서, 집기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만 달랑 지어 놓고 또 안 되니까, 집기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거. 여기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지적됐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지북동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이 별로 없어서 불편을 겪을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순전히 자기 자가용이나 차를 끌고 오다 보면 주차공간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적했죠, 지난번에? 그건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올림픽기념관에서 여성대회 있었죠. 그렇죠? 주차대수 보셨어요?

각 지역에서 버스로 오는데도 예술의 전당인가, 거기 주차장이 꽉 차도 모자라 가지고 길에다 세워놨는데 지금 이거 100대, 80대 갖고 되겠어요? 그래 이런 것도 지금 LH하고 뭐를 하든, 도의 하천부지를 사용하든 지금 협의만 돼 있는 거지 진행과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똑떨어지게, 지금 예산만 세워달라고 자꾸 요구만 하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2015년에 완공이 될지도 걱정이 되고 지금 목표는 3년 동안 세워놨지만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다음 달, 이달 말부터 예산심의인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도비·국비해서 63억, 집기까지 해서 70억이 들어갈지 8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때는 뭔가 체계적이고,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주변 환경이나 주차장 이런 거, 우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몇 달이 지나면 진행 발전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여간 다시 한 번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료받은 거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9쪽에 공공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올해 예산액이 41억 8,800인데 현재 집행된 거는 10억밖에 없고 31억 8,800이 현재 지출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국비 미교부” 이렇게 돼 있어요, 11월∼12월 지출계획이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진척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광특회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보면 25%, 20%, 영동군 청소년수련원은 1%예요, 진행과정이. 이거 2014년 광특회계 예산 내년도로 넘겨도 돼요?

시·군비야 그럴 테지만 광특예산은? 지금 청주시하고 제천시 기능보강사업도 8월 달, 9월 달 착공했는데 이게 광특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설계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8월 달에 진행을 시작했냐고, 9월 달하고? (…) 광특예산이 초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연초에? 아니 교부가 안 된 상태를 왜 안 됐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왜 진행을 8월 달, 9월 달에 시작을 했느냐 그거죠.

여기 착공 날이 이렇게 써 있네. 광특예산이 신청할 때 적정성 다 따져서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이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거 신청을 할 때 대충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촉구했으면 3월 달에 10억, 41억 8,000인데 10억 주고 32억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으면 선정도 잘못된 거지, 뭐가.

이것도 진행과정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집행률도 25%, 20% 막 이런데 독려를 하셔서 어차피 이게 시·군비가 매칭돼서 시·군비는 다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안 주면 시·군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여성가족부 핑계만 대고 하지 마시고 빨리 조치 취해 주시고. 지난해 행감 시 촉구·건의 사항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지금 2013년도에는 4개에서 지금 1개 더 늘어났죠, 1개.

그렇죠? 지금 현재 청주, 진천, 괴산, 충주, 제천 다섯 군데 됐고 단양군이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아주 만들 생각이 없어요?

독려 안 해 보셨어요? 현재 아직 조례 제정 안 된 데가 5개 군인데 이것도 좀 자주 독려를 하셔서 성별영향분석하고 평가에 대해서 관심 갖게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셔서, 1년에 하나씩밖에 안 늘어나면 나머지 다섯 군데 하려면 앞으로 5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영동·옥천이 2013년도에 폐쇄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남부권하고 지금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가 여섯 군데가 있다고요? 그래 지금 11개 중에서 실제로 가동되는 게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부권 같은 경우는 청주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또 그나마 있던 것도 폐쇄가 됐는데, 이거 왜 폐쇄되고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다른 데 예산 편성보다도 더 이런 데 지원을 하셔서, 그래 이런 거 상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군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도 있는데, 지금 11개 시·군에서 7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지사님 공약에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민선6기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최소한 그래도 몇 군데는 더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세워 놔야지 지금 예산도 없이, 또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거 지적된 사항이 맞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목조목 다 알고 계시면서 안 하시니까, 1년 전에 똑같은 질의했는데 또 안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안, 그다음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세워서, 물론 지금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챙기시고 예산도 세워서 내년에는 몇 개 더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에, 특히 남부권에는 한 군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은, 옥천, 영동 중에 1개 군은 있어야지,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이 다 청주로 와서 하고 지금 임시보호소에서 한다는 얘기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