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비단 우리 충북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에도 우리 일자리 창출 관계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작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얼추 완료가 됐죠?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평가를 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사업개요하고 그리고 추진결과를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신규 사업할 때도 이 사업개요가 좀 부실하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부 말씀이 있던 걸로 아마 이렇게 속기록에 돼 있는데 지금 추진결과를 봐도 실제적으로는 당초에 그 사업개요하고 이 목적이 달리 사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글쎄 국장님 이게 확대를 한 게 아니라 당초에 여기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자리 사업하는 게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 지원도 있고 도내 대학 기업 맨투맨 취업매직프로젝트도 있고 2030 매직프로그램도 있는데 이와 유사한 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통상부에서 한 얘기는 이거는 그게 아니고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하여 기존에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늘어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업량은 3개 기업에 24명을 한다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충분히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경제통상국에서 하지 않았죠, 이거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수탁했죠?

글쎄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부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계획을 세워서 그럼 수탁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또 작년하고 똑같이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예산을 그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넘겨주니 이 사업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9월 달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업을 변경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지금 21개 업체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어린이집 그리고 1차 산업인 농산이라든가 제조업 여기서 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해서 50% 임금을 보전한 것 이외는 다른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엔 안 그런가요?

글쎄, 국장님 여기를 보니까 신청 직종이 경리직, 생산직, 조리, 영업 그리고 운전, 보조교사, 거의가 어떻게 보면은 계약직 관련된 그 직원에 대해서 사업장에 채용을 하고 50% 임금 보전한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채용여부도 보면 거의 현재 운전이 세 분 있고 경리 그리고 보조조리 이런 거 봐서는 어차피 채용할 인력을 채용한 것뿐이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창출 사업은 얼마든지 당연히 저희들도 권장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실제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기존에 일자리 아닌 사업과 대동소이 하게 사업을 하면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도 보면 거의 6개월씩 계약직 청년 만들기에 급급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실제적으로 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더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도 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씩 보수 주는 목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새롭게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일자리 관계된 사업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주시고, 이렇게 당초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15년도 우리 예산심사할 때 상당히 좀 패널티를 각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에 보면은 불용액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13년도 중소기업경영혁신포럼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국장님 실제적으로는 제주도에서 한 거죠? 이게, 3박 4일간이요.

그러면은 당초에는 40명을 갈 예정이었으나 실제는 17명만 참가해서 사업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죠? 같이 한 번 묶어서 제가 한 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도비 3,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진대회가 잘 이루어졌나요, 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들이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게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수탁을 줬는데 이 수탁만 주고 나서 실제적으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여기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도 속기록을 보면은 여러 위원들께서 사업계획이 부진하다,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잘 실행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수탁기관에 예산을 주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세 예산을 공통적으로 보다 보면은 8월 달까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도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실제적으로도 8월까지 접수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도 이 교대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이거를 수탁기관에 주고 나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탁사업을 해갖고 운영을 하다시피 하는데 직원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업무에 치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또 수탁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그 수탁업무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래 결국은 우리 당초의 사업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 변경해 가지고 일상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서 3박 4일 포럼을 한다는데 여기 관내에서 하는데도 쉽지 않고 그 CEO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제주도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했는데 결과는 또 17명밖에 반도 참여가 안 됐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일자리 사업은 계속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 경제통상국 내에서 그 일자리창출과에서 기본적인 사업 계획은 마련을 해서 그 수탁기관으로 보내줘야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보내주면은 수탁기관에서는 이 업무를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탁기관에서는 수탁업무하기도 바쁜데 새로운 사업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현 가능한 그 사업을 발굴해서 수탁기관에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봐도 이게 쉽지 않는 사업인데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탁기관에 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추징결과를 보면은 썩 잘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경제통상국에서 중소기업중앙회도 그렇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그렇고 수탁을 줄 때는 분명하게 사업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보내 주셔야지 그 사업이 마무리가 잘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쉽지 않을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거는 챙겨봐야 될 것 같다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정하실 수 있으시죠? 하여간 2015년도에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국제통상과 여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결산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받는데 우리 국제통상업무에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이 집행내용도 지금 보면은 ’13년, ’14년도 거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지금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나요?

아니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니까 지적을 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결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여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 일정 부분 이게 지금 1∼2년 그 일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계속 지적을 받는데 이거는 의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건지 한번 국장님한테, 이 예측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아니 저희들 우리 충북도가 어떻게 보면 해마다 국제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년에도 있었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괴산유기농엑스포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행사도 매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외빈들이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대동소이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통상과 여비가 집행잔액이 항상 너무 많아요. 불용액이 많아서 이게 지적당한 게 수년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국외업무여비뿐만 아니라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국외여비도 아주 총괄적으로 그 여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심지어는 50%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행액이. 이거는 너무 아무리 여러 이유를 대더라도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이제 금년만 이런 게 아니고 또 우리 충북에서 국제행사가 해마다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정말로 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 줘야지 지금 타 부서에서는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이 없어 갖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여비에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비 부분은 정말 예측 가능한 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