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LED 절약사업 국고신청 내역이요 금년도 것만 부탁드리고요. 또 같은 과에 전통시장 우수점포지원 지금까지의 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기업유치지원과에 수도권이전기업 실적 지금까지, 다음에 미래산업과 자동차 연비센터 건립 추진실적 지금까지 실적, 네 가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은 거 같아서 제일 늦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 충북도가 산업경제원 발표 성장 A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통상국의 역할이 제일 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창조경제, 또 4%경제 실현 등으로 앞장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10월 30일까지의 소관업무 집행 내용이 왜 저조한가,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지적 좀 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 국장님한테 정리 좀 하도록 그래서 지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경제정책과요, 주신 2014년 추진상황 그 표에 의해서 자료 35쪽에 창조경제역량 강화, 그다음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또 전통시장마케팅 지원, 여기 비고란에 보면은 추경편성해서 11월 달에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요, 10월 31일까지 실적도 저조하면서 또 추경 11월 달에 집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2회 추경을 10월 달에 했나요, 9월 달에 했나요? 10월 달에 했죠?

그래서 2회 추경을 세울 때 시기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마케팅사업 그 밑에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실제로 예산이 2억 6,000으로 돼 있는데 2회 추경 예산을 세울 때 기정에 1억 4,000, 1회 추경에 1억 4,000 해서 2억 8,000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2억 6,000, 2,000만 원이 왜 줄었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2회 추경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은 자료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것이. 액수는 적지만 실질적으로 통상국이 경제를 다루는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지난번에도 어쨌든 추경 다룰 때, 결산할 때 숫자가 틀려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액수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기정에 1억 4,000, 추경에 1억 4,000, 2억 8,000이 돼야지 맞잖아요, 이 사업이. 2억 6,000, 2,000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자담은 없어요, 2회 추경에.

자담은 기정에 4,000이… (…) 기정에는 자담이 있는데 추경에는 1억 4,000 도비로다 세워줬어요. 그래요, 다음에 보고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숫자가 좀 맞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기도 실질적으로 2회 추경을 10월 달에 했는데 11월 달에 집행도 안 되고 이렇게 저조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은, 그죠? 2회 추경에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아직 집행도 저조하면서 또 11월 달, 12월 달 집행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그것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아까 김학철 위원님 등등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질의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지원이요. 저희들 실적이 지금 여기 10월 말까지는 제로로 되어 있고요, 아까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는 168억 중에 상반기에 10억이 지출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10월 말까지고, 또 아까 자료주신 거에는 이미 그 10억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고 이것도요 시기적으로 또 안 맞고요. 또 결과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그 이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상반기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집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반기 내에, 1년 내내 노력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저희들 도내에 유치해서 저희들 어떻든 기업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뜻인데 절차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정산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것이 다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시·군에다 잔액을 갖다가 시·군에다가 이렇게 주면 어떻겠어요. 예산배정을 해 주면은 차라리 시·군에서 도를 뺀 10개 시·군에서 노력하면 잘될 것 같은데, 그죠?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올해 잔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율적으로는 10%도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당초예산보다, 잔액이?

다음에 중간에요, 중소기업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29억 4,000 예산 중에서 24억 6,000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4억 8,000이 됐었습니다, 작년 ’13년도에. 금년도 주신 자료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체도 더 줄었어요. 42개 업체가 더 줄었고, 또 금액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62억 3,000이 기정예산에 섰거든요.

그 집행이 56억 2,800이 됐고요. 90%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지원기업체도 줄었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배로 이렇게 됐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것이 다만 표현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원기업체가 42개 기업체도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30억씩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자료에도, 설명해도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거고요.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럼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전년도 거를 전부 다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도래되는 모든 기업체 상환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고 세우신 거죠, 그죠? 아니 자세히 당연히 살펴보셔야죠.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고요.

단순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아시면 예산에 그렇게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잔액이 많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원 업체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30억 원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집행한 것을 보면은 2회 추경 외 30억이 지출이 됐고요, 2개월 동안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의문되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따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에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파악하셔 갖고 의혹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한 장 넘기셔 갖고요 과장님. 디자인정보네트워크 운영부분 액수를 떠나서 실적이 지금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실적이 왜 이렇게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13년도에 결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분.

과장님, 그러면 이미 ’13년도에도 불용처리가 됐으면 당연히 사업을 여기서 올해 사업을 말았어야죠. 지금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해 갖고요. 저도 헷갈리고 담당 과장님이 이 정도는 확실히 아셔야지요.

이 사업이 어쨌든 크고 작고 예산이 많고 적고보다도 통상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게… 효율적이 아니라 집행이 안 됐잖아요. 썼으면 관계없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그 전체적인 국장님하고 이따 답변을 지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사업은 진도가 80인데 집행률이 행정경비는 거의 90% 이상 다 넘었거든요. 행정경비는 다 90% 이상 넘은 건지 대표적으로 저희들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저희들 통상국 사업 집행률은 65%이에요.

그런데 행정운영비는 98%고 실적이 그래 국장님한테 답변 바라는 거는 이따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서 90%, 10월 말까지 90% 행정경비가 지출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은 90%가 지출이 됐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장님이 일괄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98%가 되니까 이따 같이 마무리 할 때 제가 답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일자리창출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집행 관련해서 지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그 자료 중간에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감액을 하신다고 했고요. 또 제일 끝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각 3회 추경에 감액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회 추경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예상이 다 됐던 부분인데 지금 감사 자료에 이렇게까지 표시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도에서 소화를 못했다는 거네요, 그죠? 가내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지요? 그 대신 충북에 도움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도에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고요.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내시가 그죠?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도비는, 지방비는 포함 안 된 거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노력해 주신 것도 알고요.

실질적으로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지금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도민의 일자리를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사실은 국비, 지방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안 된다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또 국비의 저희들 손해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지적드리는 거고, 말씀처럼 어쨌든 내년도에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고생을 하셔 갖고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말씀처럼 이렇게 행동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쪽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또 근로자복지관운영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사실 필요한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

이번이 아니고 추경한 지가 한 2∼3개월 됐는데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근로자나 서민 관련 사업은 액수의 크고 적고 간에 실질적으로 집행에 우선해 줘서 이렇게 그런 정책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회 추경 급하다고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여지까지 집행도 이렇게 저조하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미래산업과장님께 지적,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제일 밑에 하단 세 가지 부분이요. 지역특화맞춤형지원사업 이전사업, 3D프린팅기술구축사업, 그다음에 지방대학양성육성사업 세 가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액수는 적은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국비 지방비가 이렇게 섰던 것이 아니에요? 추경에 된 건가요, 이것이?

어떻든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10월 31일까지 자료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가. 그죠? 11월 달 다 갔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다음 장에요.

자동차 연비센터 건립은 3년 동안 추진하는 건데 계획대로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자료는 받았는데요. 올해 추진실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굳이 3년 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지금 미리 세워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25억을 다른 데 활용을 해야지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면 다 사업이 끝나고서 지출한다고,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설계비 30억은 2차년도 장비 발주는 30억은 국비로 하는 거고요?

아니 실국장님들도 지금 끝내시는 게 속으로는 더 좋으실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3쪽에요. 43쪽에 성장거점연계 그다음에 경제협력권산업,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하나도 없고요, 11월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성장거점연계 사업은 11월 달에 이제 집행이 된 건가요? 그래서 안 나타나신 거고. 그러면 이것은 그 밑에 거요, 경제협력권산업 이것은 어떻게 12억이 섰어요, 그럼? 11월 달에 사업이 결정된 건데? ’14년 11월 달에 사업이 결정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12억이 벌써 예산이.

그래도 어떻게 공모가 11월 달 됐는데 예산이 12억씩 섰다는 것 자체는 안 맞잖아요, 시기적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확정 발표 전에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미리 세워놨단 말씀이네요, 그죠? 어떻든 앞으로도 공모사업에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지침을 많이 받도록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통상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 또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이 실지로 39%, 54%, 10%, 전체 사업은 90% 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또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았고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어쨌든 국제통상업무 중에서 여비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지, 특별한 무슨 사업이 남아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국제통상이 통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죠? 연초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의 통상업무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셔야죠. 연도 말에 정리할 때 가서 여행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리할 때 가서 나가셔 가지고… 아, 여행은 없죠. 그렇죠, 다 여행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상·중반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예산을 다 이렇게 해놓고서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다 또 나가신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통상업무에 실질적으로 통상을 하는 도내 모든 기업한테 도움이 되도록 도에 어떻든 4%경제 실현 또 등등의 저희들이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정리할 때. 과장님, 사실은 이게 통상업무가 교류보다는 통상업무 쪽에,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선 거고요.

그 답변 중에서도 11월, 12월 달에 교류 쪽으로 나가신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그렇게 통상하고는 그렇게 뭐 얘기는 되지만…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비 쪽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과다 책정한 거 또 실질적으로 아니면 또 그 업무에 서두르지 않는 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루하신데 제가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죄송하고요. 국장님께 이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거 같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면서요.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그 사업에 도민의 서민들을 위한 사업에 좀 소외된 거 같은 실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감사자료 115쪽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지방비인데 시·군비인데 절약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다 했습니다. ’13년도에 보면은 10개 시·군에서 9개 시·군에 그냥 다 했고요. 영동군만 이제 가로등 사업을 했고요.

LED 절약사업, 자원절약사업 부분에 보면 또 ’14년에도 10개 시·군에 8개 시·군이 행정기관에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이런 것도 도민을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산업단지, 균형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균형 갖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보은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에 추진사업비가 없어서 772억의 밀레니엄타운을 현물출자해 줄 때 조건이 보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나서는 조건에 그때 그 약속에 772억에 현물출자를 해 줬는데 그 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창산업단지가 작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진천산업단지가 지금 한 90% 됐고요. 보은산업단지는 100만평에서 19만평하는데도 내년에 준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형평에 좀 안 맞다, 각 실국에서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된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소외하고 홀대하고 이렇게 안 보이게 했을 때 실·국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모이면 그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매년 그렇게 됐을 때 지금처럼 지역불균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상국에 업무도 보면은 그런 게 좀 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 과장님들하고 대충 짚었지만 경제정책과에, 이제 지루할까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부 뽑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 관련 사업이 전부 또 저조한 거예요. 지금 여기 경제정책과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또 전통시장 관련, 다 서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과도 또 아까 수도권이전기업도 그렇지만 거기도 중소기업 융합교류지원 0%, 충북디자인정보네트워크 0%, 등등해서 거의 서민, 일자리창출과도 보면은 서민 일자리창출에 이제 전체적으로 77%지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0%, 지역맞춤형일자리활동 지원에 71%, 그래 전체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분야에 보면은 액수는 적지만 거의 서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미래산업과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루할까봐 생략하는데 국제통상과도 예를 들어서 마무리를 하면은 통상업무 중에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미래산업과 60%지만 실질적으로 0%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서민들 관련 사업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 통상업무 중에 시·군의 형편도 꼭 고려하시고 결과도 좋고 실적도 좋고 실질적으로 창조경제 또 충북 4%경제 실현도 좋지만 충북 도의 균형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특히 업무 중에 서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액수는 적지만 소홀하면 안 되겠다 실지 이 결과 표에 나와있듯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균형발전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다는 얘기죠. 오창 분양 잘 되는 거 알아요. 가격하고 관계 없고요 진천도 그렇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설립목적이 균형발전이란 말이에요. 분양이 잘되는 데서 수익금을 찾아서 낙후지역에 투자하자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약속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그렇다.

다 줄여놓고도 19만평도 또 내년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현물출자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그 분양결과 실적만 보지 마시고 업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 충북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아까 답변 하나 국장님께서 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정운영경비에 98%가 됐단 말이에요.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실적은 64%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업은 계속 행정경비는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 사업예산 집행은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걸로 저도 짐작이 되고요.

행정운영경비는 이제 재무행정 운영 경비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11월하고 12월 달에.

수고하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