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쪽에 보시면 일자리 고용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률이 사실 아시다시피 고용률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1시간만 하더라도 고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률보다는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4대 보험을 가입한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몇 개가 되는 건지 그리고 몇 개를 앞으로 추가할 건지 이 고용률보다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보니까 지역 내 GRDP쪽에 보니까 전국 1인당 총생산액만 돼 있는데 GNI 그러니까 1인당 GNI 소득을 보면은 우리가 13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시가 안돼 있네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주시기 바라고 사실 4%경제 실현 참 일부에서는 4%대가 참 힘들다 이런 시각도 갖고 있어요. 물론 4%경제 실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 충북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로드맵이 제가 봤을 때는 성실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게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 언제 언제 뭐 하고 하는 걸 갖다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국하고 FTA가 체결됐는데 우리 대책 마련한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이어 가지고 아까 4%경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 지난 자료에 보시면은 51페이지 각 실과별 국비 확보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은 ’13년도하고 ’14년도에 보면은 567억이고요 ’13년도에, ’14년도에 500억입니다.

줄었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가 사실 우리 충청북도로 봐서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국비 확보가 확보율이 적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시·군·구에서는 도비도 조금 주면서 생색은 왜 너희들만 내느냐 20%, 30% 주면서 시·군·구에서는 한 60%, 70%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면은 정말 어렵다 재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우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이건 이 자료에는 ’13년도나 ’14년도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다 양쪽 다. 거의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공업용수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고 지금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보조금을 안 줬다는 거는 기업투자유치를 못 했다는 결과죠.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거기 보면은 ’13년도에 114억인데 아니 아니 ’13년도에, ’14년도에는 30억이에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제 생각에는 기업투자를 유치하면은 이게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이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게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의했던 지방기업에 대한 이전, 또 기업유치 이게 미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자, 그렇다면 국비 확보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려면 4%경제를 하려면 국비 확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알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국비를 가져온 게 총 얼마나 됩니까? ’14년도 예산.

이건 사실 우리가 잘 살려면 돈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기업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경제가 되려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4%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걱정됩니다. 이 총괄하는 부서가 경제통상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4%경제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특수거래분야 법집행조치 실적이 50%고요, 그 실적이 35%고, 아, 실적이 70%입니까?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인원이 1만 4,500명인데 실적이 29%예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아니, 29%인데 학생들이 이게 소비자 피해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그런데 타깃이 꼭 그렇게 고3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나머지 70%가 고3학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실적이 29%인데 71%가 고3학생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거 29%는 거의 안 했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교육이니까 사실 이런 거는 어렵지 않잖습니까? 이게. 이런 거가 이제 조금 저는 너무 물가안정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지방물가관리책임자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간부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하죠? 5년마다 하시는 건 아시죠?

몇 개 품목으로 하세요? 예, 대신 좀 말씀하시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물가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도 간부 공무원들이 물가담당책임관은 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물가 안정관리에 의해서 통계라는 게 현실적으로 진짜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서 물가관리의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해야지 그냥 와 가지고 쓱 전통시장만 돌아보고 와 가지고 물가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 명절만 물가가 아니잖습니까? 서민보호를 위해서는 항상 물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알겠는데, 그러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그 장바구니 물가는 알고 계시죠? 몇 개,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조사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신선식품지수?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그럼? 담당자, 물가관리담당자 아시는 분? 제가 묻는 거는 신선식품지수 몇 개 조사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선식품지수는 아시죠? 장바구니물가. 물가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도대체 장바구니물가도 몇 개 되는지도 모르고 몇 개를 조사하는지 어디에서 조사하는지, 심지어 무엇을 조사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30%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시잖아요, 잘… 그리고 도 간부 공무원이 지역물가책임자 지정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사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 부분을 사실 다 세비로 출장비 줘 가지고 조사하러 나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총 관리를 하세요?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104페이지 지방물가책임관제 실적 해 가지고.

아니, 물가관리 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가관리하면 당연히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그 신선식품지수, 장바구니물가지수 다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지.

이건 소비자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가관리하려면 다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신선식품지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선식품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전부 다 지역물가책임을 맡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게, 실적도 보면 미흡하니까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기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물가관리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이거 담당관제를 만들었으면 잘 운영하셔 가지고 진짜 물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래서는 이거 진짜 서민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막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에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경제 실현 방안이 2020년까지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발전연구원에 주셨네요. 새로 받은 자료, 누가 대답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4%경제 실현 방안이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그냥 계략적으로만 그려가지고 4%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15년 1월 5일 날 나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아까 두 번째 질의드린 일자리 고용률 72%의 양질의 일자리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가 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양질의 일자리 현황,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고용률하고 지금 사실 양질의 일자리 하고 괴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10월 기준으로 봅시다. 그 밑에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근로자 수가 83만 8,000명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상용근로자죠, 상용근로자. 이거 4대 보험이 되는지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용근로자가 35만 3,000명이에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참 우리가 취업을 했다, 취직을 했다, 내가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한 반수는 반은 전부 다 논다는 얘기예요. 이태백이라는 얘기죠. 반은 백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고용률이 72.1%로 하겠다 72%로 하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이게 우리 나타난 지표상 하고는 너무 괴리가 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고용률보다 이게 현혹시키는 그런 숫자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솔직하자 이거죠. 서로 체감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해서 지금 현재 솔직하게 ’14년도에 36만 3,000명인데 ’18년도에는 이게 45만 3,000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지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할 때 이것도 반드시 같이 명기를 하셔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다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1페이지에 지역소득 상세내용을 GRDP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1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1인당 순위가 7위입니다. GRDP로 봤을 때, 그렇죠? 7위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7위로 나타났는데 소득별로 보면은 12위예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든지 또 느끼는 감 자체가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지 사실 잘 살고 못 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은 충청북도는 잘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GRDP로 본다면은 7위 정도니까 ‘아,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돈 들어오는 거 보면은 12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표에 빠트리셨는데 이것도 솔직하게 넣어 가지고 현재 소득은 지금 12위다 그러니 도민들한테 지금부터 열심히 분발해서 잘 살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득력 있는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GRDP라는 개념이 현지에 현지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지소득이 그건 어떻게 변명이 궁색한 그런 변명으로 들리는데요.

그게 어떻게 그럼 그게 하나도 안 잡히고, 다 외국에 있는 업체라면 외국으로 다 간다는 얘깁니까? 자, 그러면 본사에서 다 책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 외국기업이 와 있어요. 그럼 다 본사로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하나도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그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의견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 본사가 서울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다른 데 있으면 일단 여기에 우리가 노동을 하더라도 임금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그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본사가 다 다른 데 가 있으면은 여기는 임금을 받았는데 이리로 잡히지 않고 다 외국으로다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사에서는 서울에 만약 본사가 있다면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노동해 가지고 대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서울로 잡힙니까? 그게. 예, 잘 알아보세요.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그게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GRDP하고 GRI하고 차이 나는 것은 그동안에 개인별로 받는 거하고 또 정부가 받는 거하고 또 일부 이전소득이 빠진 경우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통계는 다시 한 번 책정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FTA하면서 중국하고 FTA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이 무대책 같습니다. 한 예를 보면은 참고자료에서 볼 수 있는데,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2014년도 단순 비교를 하겠습니다. ’13년도하고 ’14년도 비교를 해보면 지원 업체 수가 2013년도는 538개인데 ’14년도는 10월까지지만 377개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을 보니까 4,700건인데 지금 2,500건이에요. 그럼 중국하고 FTA 지금 당장 되고 있는데 이 FTA활용지원센터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수출기업지원 현황은 거의 지원을 안 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대책이 우리 의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타결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타결 됐잖아요? 선언적으로 사인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대책은 그때 가서 세우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중국하고 FTA가 된다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데 저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이런 선언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미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에서도 살아남으려면 특히 농산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미리 만드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국하고 FTA되면서 농산물은 물론이고 이게 중소상인들 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는 농산물만 피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대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든지 또 어떤 가격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여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소연을 하는데 하루빨리 우리 충청북도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 그냥 당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4%경제, 잘사는 충북 이거 다 허망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