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도 어느 정도의 어떤 수주를 한다든가 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좀 액수 범위를 크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 등록되어진 여성기업 현황하고 장애인기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 여성기업 또 장애인기업이 정말 그 소위 바지사장 어떤 그런 혜택만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는 여성이나 장애인을 대표로 올려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다가 해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 자료도 있으시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 현황을 작성해 주실 때는 대표자 성명하고 주소지하고 매출액 현황 정도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그 해당 업체에서 얼마나 따갔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까지 상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께 개괄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내년도 투자유치 목표액이 5조 원이죠?

그중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목표치로 삼고 있는 것이 5조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그리 말씀 보고를 해 주셨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그래서 5조 원 목표를 이루어내셨다는 전망치죠? 2014년.

예, 국장님. 그중에 우리 충청북도 총 목표치 중에 경제통상국에서 잡고 있는 목표치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난번 보고 때 제 기억에는 얼추 거의 90%에 육박하는 목표치를 경제통상국 안에서 투자유치를 실현을 해야만 되는 그런 수치를 보고를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의 투자 목표치에 충북에서 민선5기의 목표로 하고 있는 30조 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우리 경제통상국 안에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장점 물류비저감 또는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시장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행·재정적인 지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충청북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충청북도가 어떤 기업투자,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끔 매력 있는 그런 정책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약간의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다가 경제통상국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이번 본회의에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통상국과 관련되어진 분야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보면은 우리 경제통상국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그래서 한 4.6% 되는 거 같은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그죠?

이 해당 분야가 이거밖에 없죠, 다른 부분에 또 있습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도 이거 경제통상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경제와 관련되어진 이 분야별 정책 투자계획을 보면은 산업 중소기업에 4.6% 또 어떤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수송,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8.3% 총 한 12.9% 그러니까 13% 정도를 경제분야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다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구상을 해 주셨어요. 13%도 안 되는 그런 재정 투자계획을 가지고 과연 이 충북 경제를 4% 성장을 조기 실현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런 기업투자를 30조 원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본 위원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경제분야에 있어서 물론 농업분야도 경제이긴 합니다만 복지도 일정부분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정말 충북의 산업을 경쟁력 있게끔 또는 미래성장동력원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구상들이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를 보면은 여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져야 할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계약이 전혀 되어져 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산학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R&D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20억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부채 발행도 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산학연 사업이라든가 R&D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도 세워놓지 않으셨는데 재정계획도 세워놓지 않으셨는데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청주에어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항공정비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충북도, 청주시가 어떤 협약까지 맺어가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고도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또 에코폴리스에 자동차 전자부품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당지역에 대학과의 산학연과 관련되어진 지원예산조차도 담겨져 있지 않고 제가 하나 잠깐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D프린팅 사업과 관련돼서, 이두표 과장님.

미집행 예산이 5,000만 원 남아 있죠. 그거 3D프린팅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는 겁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충북도의 어떤 주사업이라기 보다는 민간연구기관에서 또는 다른 연구기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일정 부분 지방비를 매칭해 주는 보조해 주는 그런 액수란 말씀이시잖아요?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해서 3D프린팅 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는 건 아니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참 어찌 보면은 충청북도의 경제력이 그만큼 종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말씀이세요. R&D 분야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 가지고서 그 분야를 육성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으신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지금 제가 참고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3D프린팅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고 또 중소기업들 같은 곳에서 어떤 금형을 한다든가 어떤 기계부품을 새롭게 만든다든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간단한 저비용으로서 테스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장비이기도 하고 그 분야입니다.

충북같이 어떤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특히나 이런 3D프린팅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이 굉장히 절실해 보이는데 지금 그 메탈프린팅 기계가 혹시 얼마 정도 가격이 되어 지는지 이두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메탈프린팅 가격이 최소 10억 원에서 고가의 장비는 50억, 100억까지도 되어집니다. 이런 장비가 하나 충청북도에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 어떤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충청북도의 뿌리산업 자체가 획기적으로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기술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은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절실히 필요한데 20억 원 이상 되는 이런 장비를 살 수 있는 근거도 안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충청북도에서 물론 국비 따서 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적으로도 복잡한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정말 충북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분야에 대한 그런 세심한 노력이 지금 안 들어있다 이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전체 예산에서 어떻게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보다도 경제분야 예산이 적을 수가 있어요. 3분의 1에도 못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상당한 액수부분이 쌀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국비에 매칭되어지는 그런 분야의 예산이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한다라고 해도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배정보다는 산업분야, 경제분야의 예산이 더욱 더 많아져야지 충북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충북이 농업 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충북도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고작해야 십이 삼사 퍼센트밖에 안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산업분야, 경제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지 않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게끔 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께서 예산 실·국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셨지 않냐라고 하는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마는 이거 뒤늦게라도 좀 더 수정을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늘릴 노력을 취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거는 과장님, 그건 제가 다음에 하고 오늘은 사무감사니까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께서? 김문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및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에 보면은 충청에너지서비스, 참빛충북도시가스 2개 회사의 어떤 가격부분을 보고해 주시면서 단위를 부피단위를 써주셨어요. 부피단위를 써주셨는데 2012년 7월 1일부터 부피단위가 아니라 열량단위로다가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열량단위로 2년 전 7월 1일부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도시가스회사들이 부피 가지고 장난을 쳐 가지고 해외에서 도입할 때는 열량단위로다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국내에 공급할 때는 부피단위로 바꿔 가지고 가격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인상 부분을 낮추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가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도시가스요금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비쌉니다. 자, 우리 지금 보고해 주신 데는 2013년도에 ㎥당 82원 하던 것을 2014년도에 한 2원 올려서 84원 한다, 또 참빛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88원 하던 것을 90원으로다 올린다 이런 것만 지금 산정비용만 보고를 해 주셨어요.

타 시도와의 비교수치에 대한 부분도 안 집어넣으시고 몇 주 전에 모 언론에서 우리 지방지에서 충주지역 또 충북지역의 도시가스요금 기본요금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보도 난 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그럼 어떤 대처를 그 회사들 하고 어떤 대처를 어떤 말씀을 나눠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오셨습니까? 기본요금을 한 번 볼까요?

이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전국아파트 연합회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요금표를 가지고 실제 조사를 한 표입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청에너지하고 참빛충북도시가스하고 2개 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취사용 개별난방 그다음에 중앙난방 이렇게 3개로 또 구분을 해 가지고 기본요금이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에 5,459원입니다.

또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3,212원입니다. 기본요금이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750원입니다.

도시 형편 비슷한 곳 비교해 볼까요? 전주시, 군산시 750원입니다. 목포, 포항 770원, 750원, 경주 810원, 원주, 춘천 950원입니다.

원주하고 충주하고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빛충북도시가스에서, 같은 회사에서 하는데 원주는 950원이고 충주는 3,212원입니다.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 회사에서 해당 언론사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이 임기 내내 따져볼 겁니다. 여기 비용 산정을 이미 열량단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피단위로다가 산정해서 냈습니다.

당장에 열량단위로 요금 산정할 때 바꾸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청주시민들은 무려 포항시민들에 비해 가지고 8배 이상의 높은 기본요금을 내는 도시가스를 쓰고 계신 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공급하는 원주시민보다도 충주시민들은 3.5배 높은 기본요금을 내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취사만 하는 세대가 있단 말씀이세요? 난방은 하지 않고, 보통 난방하고 취사를 겸용을 하지 무슨 취사만 하는 세대가 있습니까?

자, 이 충청북도 구조가 아주 웃기는 구조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북처럼 취사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나눠 가지고서는 기본요금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750원대, 800원대, 900원대 기본요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충북만 유별나답니까? 자, 지금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현황판하고 본 위원이 보는 거 하고 같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같은 자료인 거 같은데 지금 직접 보시다시피 다른 시도 보십시오.

취사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전부 다 일괄적이지 않습니까? 750원, 750원, 750원 다 똑같잖아요,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아니 취사만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난방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세요, 지금?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역난방을 통해 가지고 하는 가구들 아파트단지 있는 거 압니다.

문제는 취사용 세대가 난방을 그러면은 그 도시가스 인입이 되는데 싼 가격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난방은 LPG를 땐다는 말씀이세요, 연탄 땐다는 말씀이세요? 국장님,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난방하는 세대들도 우리 청주보다도 더 많은 도시들이 더 많은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하고의 비교 형평성을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다른 지역은 지역난방 들어가는 동네 없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왜 그 지역은 어떻게 해 가지고 다 나누지 않고 통합을 해 가지고 기본요금을 산정합니까?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풍선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요금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요금을 다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북의 도시가스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 아닙니까?

인정하시잖아요, 비싼 편이잖아요? 그동안에 참빛하고 충청에너지가 투자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시·군에서 얼마 투자했습니까?

그리고 충청북도 얼마 투자했습니까? 투자한 거 현황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죠? 한 푼도 안 했잖아요.

예산 한 푼도 그동안에 안 세웠잖아요, 그죠? 요금이 높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광역시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요금이 싼데서는 그냥 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그만큼 많은 노력과 어떤 재정지원을 통해 가지고 조기에 빠른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또는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낮출 수 있게끔 도움을 줬기 때문에 도시가스요금이 우리 충북보다도 낮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동안에 충주나 청주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지원해 줄 동안에 투자비 지원할 동안에 충청북도 뭐하고 있었습니까? 한 푼도 안 댔잖아요? 한 푼도 안 댔잖아요.

이제라도 뒤늦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지원을 하신다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지원이 돼지는 만큼 도시가스요금이 내려가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우리 충북의 도시가스 요금이 기본요금만 놓고 봤을 때 최악의 동네입니다. 최악의 도시입니다.

이런 오명 뒤집어쓰지 않게끔 철저하게 요금을 산정 과정에 철두철미한 어떤 그 조사 라든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 충북 도민들이 저렴한 비용의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청주권에 국한돼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수혜자가 부담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 논리도 맞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충주지역에도 난방이 들어갑니까, 난방공사가 있습니까? 저는 못 들어 봤는데요. 충주 지역난방공사 없는데 기본요금이 3,212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취사만 하는 세대가 충주지역에는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취사 전용하는 0.4%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취사용 빼고서 그럼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금 그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개별난방하고 중앙난방하고 취사세대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데 기본요금 어떤 구조입니까?

이거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무려 2배가 넘는 수치예요. 청주지역도 최소 300원, 최대 400원까지 비쌉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국장님! 자꾸 꿰어 맞추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참빛충북도시가스 충주, 원주, 영동 등등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참빛충북도시가스가 가장 높은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하는 회사예요. 이 독과점 구조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이거 요금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설비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시·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관로를 깔지도 않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이시종 지사 하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 4년간 유치해 온 대기업을 주도적으로 유치해 온 대기업 딱 3개만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어느 어느 대기업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제가 대기업이라고 대기업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글쎄 동부는 대기업군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제가 들어도 아주 생소한 기업인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투자유치 실적에 사실상 전무하다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조차도 이 대기업 세 가지 충청북도에서 유치한 대기업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신다는 것 자체가 참,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창 외투지역에 민선5기 동안에 가장 많은 투자실적을 유치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스템코가 1,277억 원이네요, 그죠? 여기가 가장 제일 많은 투자를 한 곳은 아닌데요.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대아반시스가 2,2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창 외국인투자지역 입주현황에 그렇게 자료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국외기업 MOU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현대아반시스가 FD 즉 외국인 직접투자 예정액이 8억 불입니다. 고용예정 인원이 1,000명이고 체결일자가 2010년 12월 2일입니다.

가동 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이 입주현황을 보면은 투자 실적은 2,200억 원인데 고용 인원은 3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공장준공으로 되어져 있고 자, 이 현대아반시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 과정, 경위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관리 인원 3명이서 소위 폐업 수순 밟고 있는 거 맞지요?

작년 이미 그 상태가 된 것은 유럽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태양광산업 자체가 전체적인 침제로 인해 가지고 철수 내지 축소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현대아반시스도 이미 작년 이미 폐업 수순 밟아간 것 맞는 얘기죠, 그죠? 당시에 투자 체결할 당시에 MOU 체결 당시에는 8억 불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고용인원 1,000명 창출 그런 장밋빛 청사진을 제출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오창 외투에 투자한 거는 2억 불밖에 되어지지 않고 그나마 현재도 지금 관리 인원은 3명, 5명만 남아 가지고 고용창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충청북도 또 이시종 지사께서 대대적으로다가 대도민 홍보를 합니다. “투자유치 20조 원 달성하였다.” 그죠?

그런 발표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투자유치 20조 원의 근거를 본 위원 및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인코자 이런 MOU 체결현황이라든가 외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자료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투자유치현황 국내기업 MOU 현황 따져보면은 14조 7,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자, 국외기업 볼까요 FD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2조 원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4조 원 어디로 갔습니까? 나머지 4조 원 뭐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3조 한 3,000억 원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업체 293개 하고 국내기업하고 MOU 체결하셨고 외국기업 16개 하고 하셨어요. 그러면 309개죠 309개인데 또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금 오전에 자료 요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신 걸 보면 민선5기 투자유치에 2,302개 업체에 20조 5,424억 원을 유치하였다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이 수치의 차이 모자란 3조 4,000억 원 그리고 황당하게 여기 제출해 주지도 않은 자료에는 300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000개 업체는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겁니까?

이거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민선4기 때 정우택 지사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 카운트 했습니까? 그럼 민선4기 때도 20조 원 달성했죠, 그죠?

민선4기 정우택 지사 시절에도 달성을 했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민선5기에서는 MOU 플러스 자발적으로다가 입주한 업체까지 숫자를 더해 가지고 20조 원 달성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투자유치 현황을 죽 보시면 1페이지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증평에 A업체 사업부도, 청원에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입주포기, 입주포기, 입주포기, 사업부도 뒷장 또 넘어가 보십시오. 입주포기 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사례 짚어볼까요?

증평에 A업체 2,300억 원 투자해서 1,000명 고용하겠다 보은 59억 투자하겠다 다 부도, 진천에 6,300억 원 투자해서 1,200명 고용하겠다 이 C사를 비롯해 가지고 13개 업체 입주포기 또 옥천에 550억 원 지난해 8월 입주하겠다고 한 업체입니다. 또 올해 2월 음성에 400명 고용하겠다 530억 원 투자하겠다 입주 취소했습니다. 12개 업체 또 충주에 2014년 12월에 중소기업체 10곳 무더기로다 입주 취소했습니다, 올해 6월에.

이렇게 다 입주 취소하고 부도나고 다른 곳으로 이전 결정하고 아까 설명드린 현대아반시스 같은 경우에 무려 8,000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하는 데가 고작 2,000억 원밖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도 폐업 수순 밟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까지 지금 약정되어졌던 MOU 체결되어졌던 그런 투자 액수도 지금 누적해 가지고 20조 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죠? 자, 과장님. 지금 이 업체들 지금 부도나고 입주 취소하고 한 업체들은 이 카운트 되어 진 것에서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됐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자, 안 뺐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예정에까지 다 산출을 하고 또 유치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국어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좋은 조건이나 설득을 통해 가지고서는 끌어오는 겁니다.

충청북도가 그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무려 2,000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투자한 2,000개 업체에 3조, 4조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을 충청북도에 투자유치 실적으로 잡으셨어요.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입니다. 나아가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한 겁니다.

제가 답변하라는 말씀드리기 전에 마이크 켜지 마십시오. 도민을 상대로 해서 도지사께서 충청북도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가지고 당선을 시킬 목적으로다가 불법, 선거법 위법행위를 하신 겁니다.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인데, 지난 민선4기에서는 MOU 체결한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카운트 되어진 20조 달성목표치를 동일기준 해서 비교하지 않고 20조 원 달성했다라고 소위 허장성세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중대한 고발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답변 한 번 해봐주십시오.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참 궁색해 보입니다. 시도마다 투자유치의 카운트 기준이 틀리다는 말씀도 참 한심한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또 같은 충청북도의 동일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20년, 30년씩 근무해 오신 분들이 여기 많으신데 민선4기의 기준과 민선5기의 기준이 틀리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걸 도민들에게 정말 이 지표를 가지고 현혹한 것이고 도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 거나 진배없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사전적 의미에 맞게끔 보고가 이루어지셔야죠.

유치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예? 앞으로 민선6기에 있어서는 정말 솔직하게 도민들에게 다가서시고요.

투자유치가 정말 실속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폐업하거나 투자의지가 없거나 실질적으로는 입주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기업들까지 투자실적에 포함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다 빼고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신 충심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자, 유치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데려오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고.

둘째는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치라는 단어가 성립되기 위한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지금 민선5기의 투자라고 하는데 실질적 내막을 더 들어가면 이것이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이해되어지는 느낌은 민선5기 이시종 지사가 유치했다라고 들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총합의 크기가 더 크다 이겁니다. 즉 청주시장, 제천시장, 충주시장, 옥천군수, 단양군수, 진천군수, 음성군수가 노력한 그런 부분이 더 큰 기업들을 갖다가 집계한 것의 부피가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잣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선4기였다고, 민선5기였다고,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기준이 같은 통계치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통계가 잘못됐는데 어떤 좋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잣대가 글러먹었는데.

물론 제가 아까 과하게 물론 선거법을 운운했던 부분은 물론 열심히 하신 그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는 좀 불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유불급이 돼서 지나치게 부풀리기 자료가 되어질 경우에는 그러한 오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던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현황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촉박하게 자료를 요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얼마나 우리 경제통상국 충청북도에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관리라든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업체명, 대표자, 본사 주소 정도밖에 자료에 담겨져 있지가 않네요.

그 이유가 실제 이것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인지 그건 답변 좀 해 봐 주시죠. 그 여성장애인기업을 보다 더 보호를 하고 또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는 거 같으신데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우대 혜택의 수준이 보다 더 증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큰 그런 우대라든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의계약 액수의 폭이라든가 다만 몇천만 원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이나 장애인이 기업을 경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허위로다가 등재만 하는 소위 바지사장 형태로다가 이끌어지는 여성, 장애인기업도 적지 않게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물론 중기청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여성,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수집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정말 도와줘야 할 기업들은 더욱더 도와주고 또 부당한 어떤 그런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해 가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페이지에 도내 수출·입 월별 현황을 봐주십시오. 2013년 수출·입 동향 하고 2014년 수출입 동향을 같이 실어주셨는데 2012년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런지 2013년도에는 그래도 증가세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은 이게 감소세가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내의 어떤 수출실적이 작년보다도 못 미치는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지금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종별로다가 수출입 동향이 어떤 추세로다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지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청주세관 통계를 기억하기로는 그 전자기기, 지금 경제통상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분야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여파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그다음으로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이는 업종이 석유화학 쪽입니다. 이 석유화학 쪽이라고 하면은 LG화학의 어떤 기업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토착기업이라든가 어떤 기이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경제활동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어떤 또 해외성장 루트를 개척을 해 주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업유치 이상으로다가 지금 도내 기존 기업들이 원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다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