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14일은 농정국과 유기농엑스포 소관 17일은 농업기술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8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일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제통상국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향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윤재길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통상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은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가스회사가 충청에너지하고 참빛도시가스 이거 독과점 업체잖아요, 그죠? 충청북도에. 그러면 이 업체를 또 하나 선임할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지금 보면 충청에너지가 자본금이 50억이에요. 그리고 참빛에너지가 자본금이 30억, 이 회사에서 충청에너지가 2010년도에 순이익이 144억, ’11년도가 166억, 2012년도 194억, ’13년도가 188억이에요. 자본금 50억이라는 회사가 1년에 200억 가까이 지금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참빛에너지는 자본금이 30억이에요. 30억이라는 회사가 2010년도에 20억, ’11년도 11억, ’12년도 20억, ’13년도에는 19억, 이런 순이익이 발생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충청에너지 하고 참빛에너지 하고 연도별 투자대비를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수치별로 보면 사실 이 길이가 사실 강원도보다는 우리 충청북도가 가까울 거 아니에요, 거리가. 그죠?

그러면 강원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비싼 기본요금이 산정된다는 거 자체가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참 모순이 되지 않냐.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시골에 보면은 깔아 달라도 안 깔아줘요, 통사정을 해도 안 깔아준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투자대비 이렇게 이익이 안 들어오면 안 깔아준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도 많이 말씀드리고 우리 광혜원에도 바들말에 깔아준다고, 깔아준다고 해도 안 깔아주고 결국에 올해 하반기에 깔아주기는 깔아주는데, 사실 저희 충청북도가 어느 누가 봐도 지금 기본요금이나 취사용 난방, 중앙난방 다 어느 시도나 다 있을 거예요, 중앙난방이 그죠? 그렇게 봐서 받는데도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5,000원, 타 시도 700원, 특히 강원도 같은데 950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강원도보다도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른 시도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다른 데는 뭐…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두 회사 말고 전국에서 제일 싸게 공급하는 회사를 하나 더 영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독과점 업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도 파악하기 힘들고 저희 의원들도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각 시·군에 각 시도에 요금 산정된 것 전체 우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우리 충북은 나와 있을 거고 그죠? 강원, 세종, 광역수도권까지 다 해서 이분들의 그 산출내용, 가격산출 내용을 한 번 자료 좀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 업체를 저희 지역에 하나 선임할 수 있는 것 국회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들 각 의원들, 국회의원들 계시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도 저희 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이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를 할 테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하여튼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하는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지적드렸던 부분은 하여튼 민선4기, 3기 그런 부분에서 잣대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지금 입주 MOU 체결하고 난 후에 입주기업들이 사실상 더 포기한 기업이 상당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기업유치팀에서 잘하려고 사실 노력했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저희 충청북도의 기업유치가 안 됐던 부분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공이 어디로 넘어가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데 이런 것이 잘 참조가 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우량기업들이 정말 유치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질의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건가요? 그래요, 그럼.

그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할 게 많나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질의 더 하십시오. 저기 얼굴들을 보니까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서 전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9쪽에 보면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설치 운영을 내년 1월 달에 설치가 되는데, 상하이 사무소가 지역 기업들의 중국진출과 또 상품에 대한 마케팅, 투자유치를 담당한다면 기업지원 전문기관들과 함께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고요. 해당기관에서 파견하면 인건비에 대한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 도청 직원들이 지금 2명이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업들이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소기업이나 또 진출할 기업들의 직원들이 파견을 1명이라도 한다면, 또 그런 유치나 업무 같은 능력이 좀 탁월하지 않겠나 하는 또 바람이고 또 저희 도에 인건비가 절약하는 차원도 있는데 이거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몇 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여직원들도 중국 같은 데 파견하는 걸 원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사업소 설치가 운영이 되면 어떻게 됐든 저희 기업들, 또 저희들 농산물이라든지 공산물들이 잘 팔리고 또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업유치 신강섭 과장님 보니까 목소리가 가라앉고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되는 기업들이 반드시 저희들이 첫째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하고, 또 경제적인 상승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건데 정말 우리 충청북도 청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 관계기관들 오실 때 저희 지역 청년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만 그분들도 우리 충북인재들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유치할 때부터 저희 지역인재들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해 주셔서 이런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조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죠? 하여튼 기업들이 잘 들어오시는 만큼 우리 청년들도 많이 취업, 또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도 각종 여비나 수요예측 또 불용액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또 우리 중요한 사업들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예산담당관실 통과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예산 심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또 다른 사업들이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 실·과장님들께서는 잘 좀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재길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4년도 경제통상국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잘된 사업은 또 2015년도에 잘 참고하여 이시종 지사님의 경제 4% 달성이 목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와 우리 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도민들이 행복지수를 많고 높이고 충청북도에 살고 싶은 우리 도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일단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 도시가스 문제도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에는 깎을 수 있을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반드시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 정책과장님 신경 쓰실 수 있죠? 무조건 내려 주십시오. 서민들 지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2015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이 3.21%네요, 1,000억 맞습니까? 바이오환경국 같은데 수질관리과에도 200억이 넘는, 2,000억? 2,000억이에요, 2,000억 그죠?

과에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표에 보면 보건복지국이 지금 31% 정도 지금 편성이 됐고요. 안전행정국이 13% 또 균형건설국이 지금 한 10% 정도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금 5,000억,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4,000억, 이렇게 돼서 사실 충청북도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많은 저해요인이 지금 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이렇게 퍼주기식, 만약 어른들한테 퍼주기식이나 이런 부분 같은데 지금 각종 건설업체나 또 우리 경제 분야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도래돼 있습니다. 그래 보건복지국보다 경제국이나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예산 확보를 사실 많이 해야 되는 데는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이 10%대는 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재길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정국과 유기농엑스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