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천의장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10월10일 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좀 더 충분한 심의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경주시 주 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롛안은 어제 의원님들께서 심의 하신대로 당초 위원수 “11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한다” 로 수정 해서 개정코자 하 는데 이의없이십니까?
의원 이의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는 수정안대로 개정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 검토 하신 바와 같이 좀더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심사숙고한 후 에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다
좋습니다전의원
. 찬성합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다른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그러면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인 제 69회 임시회로 연 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천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덕동댐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천의장
의원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댐
덕동댐건설국장
오염방지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과 저희들 건설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사회산업국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가축두수를 재조사 해서 오늘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댐 보호구역내에 수질오염원 현황을 보고드리며는 총 호수가 287호, 인구가 1,281 , 가축사육 호수가 105호, 소가 751두입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암곡동 호수가 188호이고 인구가 843명, 가축사육 호수가 72호에 소 두수가 556두 입니다. 덕황동 호수가 87호 거주하고 잇는데 인구가 402 명 그 다음은 가축사육 호수가 32호에 가축두수가 104두 입니다. 도투락목장내에 관리인들이 있는데 여기는 12호, 36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가축은 91두가 도투락 목장의 우리 구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며는 가구수 287호에 인구가 1,281명, 가축을 먹이는 가구 수가 105가구에 소가 751두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오수 발생향이 잠정적인 추계입니다마는 296톤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하나를 먼저 보고드릴 것 은 도투락목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투락목장은 지금 군지역에 축사를 고치고 있는데 톱밥발효법으로 지금 개량을 해 서 거의 공정이 70% 이상이 진척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가 되며는 저희들 관내 있는 가축은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고 톱밥발 효법으로 된 축사로 사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역내에는 금년내로 91두가 저쪽으로 넘어갈것 같습니다. 톱밥발효법, 이것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톱밥을 밑에다 깔아놓으면 1년동안에는 안 치우고 그대로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는 전부 거기서 썩어 발효가 되는 모양입니다. 1년동안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어도 별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인한 저희들 관내 생활오수인 가축폐수가 댐으로 유입되는 것은 사실이 고 가축부산물을 적치 해 놨다가 우수기에 비가 오면 일부가 댐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지 같은데, 또 경작지 가축의 분뇨를 갖다가 뿌려 놓으면, 비가오며는 저희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동댐이 앞으로 많은 폐수가 들어오며는 부영양화 즉 말하자면 물에 인과 질소, 카리 이 세가지가 많이 들어오며는 영향이 많아서 부영양화 현상, 즉 물이 썩 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제거해서 예방을 해야되지 않겠 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단기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7일날 관보에 게제 되있습 니다만 2,500만원을 작년에 계상 되있었습니다만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암곡골짜 기에 생활오수, 사람들이 쓰는 오수하고 가축폐수 이것을 전부 모아서 펌핑을 해가 지고 보문단지로만 넘기면 보문단지까지 저희들 오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수 관에다가 유입을 시켜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면 생활오수 라던지 가축폐수가 일단 상수원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 안하겠느냐 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세부설계 용역을 같이 주는데 아마 이달 중순경에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되며는 진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시설이 금년부터 시설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중에 있 습니다. 그리고 암곡골짜기의 가구별로 축산단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톱밥발 효법으로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을 계도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며는 일단 분뇨는 수거가 되니까 똥찌꺼기는 톱밥발효법으로 하며는 1년동안에 있는 그대로 유지하다가 걷어내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는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암곡지구는 이렇게 하며는 어지간히 되는데 덕황지구를 보며는 상수도원에 서 4키로이상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어느정도 정화는 자전작용으로 의해서 정화는 됩니다 마는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행정지도로서 오수정화조를 소 먹이는 집에는 전부 설치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또 축사는 발효법으로 앞으로 지도를 하도 록 그래서 도투락목장에 이것이 준공이 되며는 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킬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도투락목장은 가축은 군구역으로 나가니까, 부산물 이걸 초지에다 가 뿌리니까, 이건 될수 있는대로 금비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협조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축산폐수하고 축산부산물이 나와서 앞으로 토로가나 하천가에 퇴 적시키는 일이 있을때는 우수기에 저희들 시에서 그 시기에는 이걸 전반적으로 수 거하는 방법으로, 개인것이지마는 시가 수거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서는 축산농가를 어차피 점진적으로 수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 로 지도를 해야 되니까 타협적으로 부업을 바꾸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계속 해나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하겠습니다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부 계시며는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진목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물론 조사를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저희 들 듣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주시민전체의 식수원인 것으로서 식생활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시민전체의 관심도가 어느곳에 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책을 들 어보니까 암곡, 덕황 구분해서 펌핑정도로, 단기적으로 하시겠다, 전업을 시키겠다, 아주 평상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앞으로 중기적,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더 수립을 하셔야 되겠 고 조금전 사회간업국하고 연관된 업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전담하는 과와 전담하 는 공무원과 전담원이 계시는지, 또 없는지,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적하고 또 계속 대책을 세우고 단속을 할려면 전문인이나 단속원이 평상시에 항상 유대가 되있어야 지 필요할때 비올때 갑자기 어떻게 한다던지 수단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줄 압니다. 이래서 유기적으로, 상시적으로 공무원이 배치가 되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에
거기에건설국장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될것은 축산 관계 이것은 사회산업국에서 축산계통을 맡아보고 환경계통은 사회산업국에서 맡아봅니다. 왕산마을 총 35세대에 417마리는, 물론 여기에는 91마리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91 마리를 빼더라도 382마리 35세대에 38마리 같으면 한세대에 약 평균 10마리가 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며는 10두 미만이 19호가 있고 10-20두 까지 사육하는 가구가 10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두에서 30두 먹이는곳이 2호가 있고 30-50두가 3각구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사육하는 집이 47두 있습니다. 47두가 있는데 구법에는 축산배수 정화시설 설치대상 축산시설에 대해서 축산폐수 에 대한것도 법에 나와있고 또 환경보존법에 축산 배수 관계가 규정이 되있어가지 고 다루듯이 금년 9월9일자로 오수 문요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통합재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9월9일자로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보며는 시행령 제5조에 허가대상의 소는 10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 말은 100두 이상 이런 형태로 되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특별청소구역에서 가 축을 사육할때는 면적700평방미터이상 211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수는 돼지같으면 500두 이상 되어있고 주로 이관내는 돼지사육 가옥은 한집이 있습니다. 25마리를 사육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는 면적이 600평방미터 이상인데 평수로는 181평입니다. 주수는 50두 이상이 허 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 두수가 47두가 있는 집이 현재 제일 많이 먹입니다. 이 집에서도 40두이하 내려올수 있을것이고 때에따라서는 50두 이상 넘을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이라고 사육하는것은 시세가 좋을때 성우가 되면 팔고 또 송아지 값 이 조금 떨어질때는 사다들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분야에서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것은 20두 이상 사육집을 완전하게 지도를 해가지고 우선 간이정화조라도 만들어 찌꺼기를 펴가지고 완전 퇴 비화 해서 증발시킨 다음에 농토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안되겠나 이 런 생각이 들고 현지로 다니면서 느낀것은 일반 가정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보니까 황산마을은 주로 도로변이면서 그것이 바로 하천변입니다. 그곳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곳에는 비가 오며는 축사배설물이 상당한 량이 흘러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안골짝으로 들어가서 웬만치 떨어져 있는곳은 사실 그 정도의 큰 피해는 크게 많은량의 축산배설물이 내려올 정도는 아닌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집단적으로 가축을 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이렇 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목의원
국장님, 숫치를 상세히 나열해 주셨는데 물론 숫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도 추정이지만은 1일 29톤이 나온다고 그렇게 하겻지요.
105가구가 가축을 먹이고 있다 하는것은 숫자도 물론 많겠지만은 가구수도 105가구라면 엄청난 가구가 지금 덕동댐 위에 볼 수 잇는데 하루도 296톤 가까이 생활오수가 나온다고 하며는 엄청난 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양이야 틀리겠지만 경주시 전체 쓰레기가 270톤 나오는데 오수가 296톤 나오 면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해서 많은 량이 나 오는것을 아무 대책없이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펌핑시 설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 하고 이다음에 암곡, 덕 황, 왕산, 도투락 이렇게 구분해서 각세대별로 지도를 한다던지 점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염물을 치우고 있나 어떻게 뒷처리를 하고 있나 이런것도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아무 대책없이 회의때 한번 보고만 하시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아우성이고, 계속 탁도가 3000도 올라갔다, 이 렇게 해서 2급수다, 심지어 3급수다,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며는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에
여기에건설국장
톤수라는 말, 이것은 요즘 상수도 쓰는 일반적인 가정에 1인 1일 400-600리터 쓴다고 보고 주로 이거는 사람이 쓰는물 생활오수가 대다수입니다. 계산되었는 것, 그 외 축산폐수는 지금 실지로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촌지역에 생활오수가 지금 세제를 쓰기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쇨수 있으면 앞당겨서 생활오수하고 가 축폐수도 이것도 같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내 시설이 되겠고 인제 공무원들이 사전부터 이런대책을 강구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이렇게 나무라시는것은 저희들이 나무램을 받아야 됩니다 마는 요는 계획을 전에부터 문제안이 됐습니다만 작년예산에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계획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동안에 관리를 바르게 못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사회산업국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폐수관계에 신경을 쓰고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동주의원
저는 따지고 내용을 묻는것보다 사실 경주시민전체의 식수이기때문에 생명 의 원천인 식수를 소홀히 다룰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의회를 나오다보니까 시민을 만났는데 이 식수관계, 덕동수질관계를 이야기합디다. 물이 썩고 있다고, 국장님 보고를 들을것 같으면 저들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저는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보며는, 보고를 할때는 계획을 세워가지 고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지상에 보도된것이나 실지행정을 보고 있으 며는 보고를 위한 계획이나 하겠다는 의욕은 상당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고로 서 끝나고 세월이 흐르면 흐지부지 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이 식수만은 사실 보고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오수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지 보고로서 끝이나서는 절대로 안되겟습니다. 대개 보며는 계획, 보고, 설계는 되어도 실천단계는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하는데는 알고 있어도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저가 시에 와보니 예산이 없습디다마는 이것만은 제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 가 생각하고 실천에 꼭 옮겨 달라는 당부입니다.

이영식의원
조금전 답변하신중에 장단기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장단기 대책중에서 폄핑 시설을 해서 하는것은 아무래도 그 내용이 다음해까지 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겨울은 덜하지마는 여름이 되며는 우수기에는 무진장의 폐수가 호 수로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년도 대책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내년도 대 책은 확실히 장비를 쌓아가지고 우선 퍼다가 넘기는 방법으로 시가 돈을 들여서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두번째 이야기는 제가 조사를 할때 각과마다 청소나 환경관 계를 물었을때 그 직원들이 거기에 한번 도투락에 가 봤느냐고 물어도 3월달에 가 봤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가 봤다고 얘기하며, 비가 오기 직전 에 가 본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디다. 없을정도니까 이걸 시직원중에서 한두사람정도로 상주할수 있는 감시원을 상주시 키도록 할 수 있는 이런것도 꼭 좀 시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 인 문제는 뭐냐하며는 지금까지 도투락월드에서 나오는것을 군지역으로 옮기니 이 런 얘기했는데 지난 7월달에 그곳 초상에 갔다온 사람이 완전히 도투락월드안에 소똥산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합디다. 하는것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시에서 한번 가보라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큰 비가 한번 오면은 생활오수 오만게 그 덕동으로 들어 가기때문에 그게 완전히 생 활우수 정화조입니다. 그런식으로해서 그것을 걸러서 먹을 정도가 되니까 흘러가는 물도 아니고 고인물 에, 거기다가 고기 초어가 물을 다 뜯어 먹어버려서 산소요구량도 아예정화도 되 지 않았고 그런처지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게 우리가 문화재 지역에나 이 런데는 중.개축도 못하게 되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주시 변두리를 치면 저 선도동도 있고 선도동에 가며는 소를 그렇게 많이 먹이는 집도 별론데, 여기는 산수좋다고 피신해서 가다시피 전부 그곳에서 소를 모두 먹여서 오수를 다 내보내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한집에, 사실 말은 그렇지만은 20두 이상 40두 까지 되는 집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고 무허가건물을 지어 오만상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고 해서 말썽이 일어나니까 이제 생활오수에 대한 이야 기도 나오고 수도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것은 시가 앞으로 좀 소 두수 를 되도록이면 줄여나갈수 있는 방법으로 꼭 좀 책임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증의원
저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정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증의원
앞서 동료의원들이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에 건설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데, 그 보고내용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너무나 보고를 위한 어떤 보 고자료가 아니였느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고 앞으로 향후대책도 말로만, 아 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말로만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 어서 암곡 왕산마을 건설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자주 가보셨습니까?
거기 축사를 지었는데 저는 거기 자주 가봅니다만은 하천에 산적되어 있는 분뇨더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아까 건설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는것은 우수기 때 본인들이 치우지 않으면 우리 시직원들을 동원해서 치우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 기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답변자체가 불성실하다고 보고요, 또 덕황동에 황용이 되겠죠. 거기에 23세대가 살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생활오수문제는 가구당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겟다, 그렇게 아까 보고를 하 셨지 않습니까? 권장하겠다 또 가축 75두 먹이느거는 톱밥으로 무상대체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 덕동댐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 경주시민의 2/3 이상 덕 동물을 먹은지가 몇년째 되는데 지금와서 그런 대책을 권장하겠다, 세우겠다고 하 는 답변이 나올수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아까 사회산업국장이 보고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거기로 가보면 암곡 왕산마을 35세대 470두가 사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동료 의원도 알고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거리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한데. 거기 가구에 제가 가서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약 한50두 먹이는 가구가 있습디다. 있는데 그 폐수가 바로 하천에 바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아무 무방상태로 소위 똥찌꺼기라도 안 떠내려가도록 채라도 하나 막아주는 그런 시설도, 원시적인 시설도 안되어 있는것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십수년이나 거기에 먹이고 있는 그곳을 시당국에서 현재까지 그렇게 방치했다는것, 이것은 외국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대는 미개인들이 사는곳 밖에 취급을 못받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타령시설을 한 다든지 5억 투자가 내년부터 정화를 한다든지 이것은 이때까지 시 당국에서 너무 소홀한 행정을 안했느냐 이렇게 되고요, 또 도투락목장 이야기가 결국나와서 건설국장님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 되며는 95 두가 군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성실한 답변이 못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투락월드 거기에 개인출입이 일체 못하게 되어있습니 다. 우리 여기 동료의원 몇사람이 거기 폐수문제 때문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절당한 그런 사실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화시설이 되어있죠. 그 목장에는 그 정화시설을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한달에 한번도 가동을 안 하고 매일 모아뫘다가 시에서 무슨 단속이나 나오며는 가동하는걸로 그렇게 우리 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고 비가 오며는 자연 밑에 물을 방류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지금가지 어떻게 했습니까? 왕산마을 주민들에게 제가 물어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데 시에서 몇 번 다녀갔느냐, 동사무소에서 간혹 왔다갔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주민들에게 들은 사 실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시의원 되기전에 이야기입니다. 이런사항을 봤을 때 과연 이때까지 시에서 우리 식수원인 덕동댐에 대한 폐수내지 오수에 대한 시 설을 이렇게 무방비 할수 있느냐 통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건설국장
잠깐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드릴겁니다만은 세부적으로 정화조 시설하 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서 그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신경을 썼는데 실지로 댐을 막고나서 조금 행정관청에 조금 무관심했는데 그 골짝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농토가 거기에 편입되어 버리고 해서 전답이 편입되어 버리 고 생계가 문제가 되어서 한때는 거기 축산장려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했는때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가축을 줄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왜 과거부터 이 렇게 대책을 안했느냐 이런말씀은 그 당시에는 그 골짜기 생계문제 때문에 시가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가축을 거기다가 먹여가지고 어떤 농외소득이라고 좀 봐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던 그 골짜기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갑작스럽게 소 두수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가지고 줄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내역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의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동천의장
의원 오만두 의원 말씀하시고.

정증의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천의장
의원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번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만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만두의원
저는 지금 보고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않나 이러게 생각하는데 덕동댐 수질오염방지 대책이라는 것은 먼저 사회산업국에서 오염방지에 대해서 활동상황 에 대한 보고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문제가 사회산업국이 주무 부서인 지 건설국이 주무부서인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먼저 이것은 오염방지대책 에 대해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 활동했을대의 문제점, 어떻게 활동했다 하는 그것 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설국에서, 사회산업국에서 이렇게 활 동해도 그래도 나오는 폐수가 1일 200톤이면 200톤인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10억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행정이 지금 정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럿 말씀하셨 는데 딱 체감적으로 느끄는 것이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방활동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되겠죠.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았나 그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완벽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은 의원.

이종은의원
저는요, 이번 수해가 났을대 의장님하고 전부 다 도투락목장까지 올라가 봤 습니다. 가보니까 소는 어떻게 되었는지 없는데 그 소가 방목하는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축사안에 세척을 해가지고 씻어내는 물이 전부다 밖으로 산밑으 로 나가는 현장을 미리 몇몇 의원들이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대기업에서도 지금 그런 현실이 이런데, 영세 가축농가는 어떻게 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가축농가나 농가에서 나오는 오수나 공 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동등합니다.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은 사실 조그만 공장에서 폐수나 산업폐기물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절단납니다. 당장 폐쇄하라고 시설 보완 하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축농가라고 해가지고 오수가 나온다던가 이런 것을 시에서 수억을 들여가지고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뭔가 평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나는 봅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그것으로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시설도 시에서 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가축농가 에서는 자가시설로 이것을 장화할 수 있는 정화조를 묻던지 이런시설을 갖추도록 돈이 없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라도 이걸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공장에서 가령 폐수, 지금 조금이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쓰레기장에 소각장에 기름 걸레한 하나 나와있어도 야단입니다. 안태우고 내어 놔만해도, 그런 입장에서 소똥이 1년에 200몇십톤씩 나오는 그런데 서 시에 무슨 돈을 해가지고 시설해 줍니까? 과연 누구를 위하는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 축산농가 똑같습니다. 공 장하는 사람이나 평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점은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좀 더 소신을 가지고요 시에서 축산농가라고 보 호하고 또 공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더하고 이러지 마시고 좀 평형의 원칙에 맞도록 앞을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송종찬의원
의장님 단 일분만.

이동천의장
의원 예. 송의원 말씀하십시오.

송종찬의원
국장님, 현재 경주시민의 젖줄로 되어있는 덕동댐에 수질의 급수하고,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오늘 답변한 그 시간이 안되시면 다음기회 에 미루더라도 연구를 한번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사회산업국장
고기하고.

송종찬의원
예. 고기가 수질 미치는 영향. 사실상 현재 덕동댐에 수질의 급수, 오염도.

이동천의장
의원 그것은 다음기회에 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이영식의원
예. 없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예. 박의원 하도록 하십시오.

박헌오의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제가 간단한 몇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허가 기준에 축산폐수가 환경처 장관이나 지방시장, 군수의 권한으로서 그 두수 소나 돼 지에 두수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시행날짜가 금월 9월달에 시행이 바뀐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덧붙혀서.

이동천의장
의원 예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은 안계시죠.
의원 예. 김두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두준의원
사실 우리는 식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동 순시하면서 서천내 있는급수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연히 전체인구가 가옥수가 당연히 형산강을 위시한 이 줄에 많습니다. 사실 5천명이상 생활하는 그 하수는 그 하천은 식수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물보다도 지금 덕동의 물이 더 나쁘다고 했을 때 우린 정말 놀랬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시는 우리동료 의원들 전체도 이 생활하수가 이렇게 많고 생활근거 지가 많이 있는 이형산강에서 나오는 물보다도 이쪽 암곡 덕동댐에 물이 더 나쁘다 고 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해집니다. 진짜로 이 사실을 시민전체가 알면 데모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덕동댐이 처음될 때 그 위에는 소를 먹이는 가축업이 그렇게 없었습니 다. 10몇년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급속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한집에 7마리, 5마리, 10마리, 2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집단 가축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법으로서 10마리까지는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지만은 그게 하나의 집단 화가 됐을때는 거기에 규제될 수 있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당국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묵일상태로 이제까지 흘러왔습니다. 또 도투락도 지금은 소를 다 정리했어요. 3백몇십두를 정리하고 지금은 91마리가 있지만은 아마 요번 가을에3,4 백두를 또 매입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도투락에도 폐수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폐수처리를 가동은 안합니다. 그것 가동하면 전기세, 화공약품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안합니다. 이러한 것이 수도의 상수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덕동댐은 우리 식수원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없다면 이것을 옮기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축산단지를 다른데 옮기는게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거기에 고친다던가 정화조 어떤 설치를 한다던가 이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단지를 다른데로 옮기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식수로 사용하지 말고 그위에 새로운 식수원을 하나 만들던지 양단간에 이 러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또한 아까 동료 의원들도 이야기 했지만은 그 어족들이 초어라는 것이 댐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모릅니다. 오늘 보고회는 그러한 것도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덕동호를 기분좋게 마실수 있는 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 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장소도 된겁니다. 만약에 여기 어느 누구던지 우리경주시민이 소가 우줌눈 물을 그것을 걸러 먹어라, 먹을 수있겠습니까, 안먹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의원 네. 박의원.

박헌오의원
긴급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예.

박헌오의원
지금 현재 덕동댐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은 여러 가지 많 은 산적된 질문이 있는걸로 알고 저희 긴급 동의안은 덕동댐 수질오염 조사 특별위 원회 구성을 정식 동의안으로 내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박헌오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로서 덕동댐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삼청있습니까?
의원 예. 그러면 덕동댐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는 새 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깊이, 의원 여러분 어떻습 니까?
니다
좋습니다전의원
. 찬성합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의원 그럼, 국장님 다음에 기회를 만듭시다.
의원 덕동댐 수질오염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없죠.

박헌오의원
의장님. 잠깐만,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이 자리에서 지금 하실려고 합니까?

박헌오의원
예.

이동천의장
의원 이 자리에서.

정증의원
예. 여기서해서 조사기관을 만들어줘야 안되겠습니까?

이동천의장
의원 그렇게 할까요. 그럼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선출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 니까?

송종찬의원
추천에 의해가지고.

이동천의장
의원 추천에 의해서 몇사람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송종찬의원
7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러면 덕동댐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특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는걸로 하고 오 늘 이 자리에서, 회기에 끝나기 이전에 구성을 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좋습니까?
의원 그럼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덕동댐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질의 를 아마 답변요구를 이영식 의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영식 의원부 터 먼저하고 그 다음 추천을 해 주시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영식의원
박헌오 의원을 추천합니다.

손진목의원
의원을 추천합니다. 손호익 의원을 추천합니다. 차동주 의원을 추천합니다.

박헌오의원
의장님 저희들 사회산업분과가 3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원 네. 아직 두사람 남아 있습니다.
의원 그러면 덕동댐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과장이 발표 하 겠습니다.

이영식사무과장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손진목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정 증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이동천의장
의원 예. 여기 일곱분의 의원을 위원으로서 구성을 하고 그 위원님들의 활동은 이 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따로 모여서 앞으로 일할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해서 이번회기에는 최정근 의 원님과 손호익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이의없으므로 최정근 의원님과 손호익 의원님이 제6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원만히 끝날때까 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