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2013년도에 95개 운영해서 534회, 그리고 2014년도에는 422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서면 개최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성격 또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별로 다소 차이점은 있겠으나 법률이나 조례 등 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서면심사보다는 회의 개최방식의 운영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자료. 위원회에서 제시된 주요의견 구체적인 정책반영 사례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개최 수 534회 중 20건, 그리고 ’14년도에 422건 중 12건, 이 밖에 더 많이 있는데 분량상 주요사항만 제출한 건지, 그게 아니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행정절차만 밟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14년도 하고는 위원회가 2개 늘었네요?

어떤 위원회가 늘었나요, 2개가?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예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은 게 또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서면으로 이렇게 받고 말면은 그게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겠어요?

어차피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법령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회의를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오고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이 사항에서 보면은 서면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은 회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면으로 받는 것이 대폭 줄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건의규제 제출 및 개선 실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반기에 41건이 규제 제출되었고요. 하반기에 280건이 건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건의했는데 현재 이에 대한 개선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아니 전반기, 상반기에는 41건이 제출됐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280건이나 많이 제출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올해 거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상반기에 올리고 바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규제개혁이 작년에, 2013년도에도 제출했죠, 건수를? 그런데 규제반영률, 규제안을 제출했을 때 반영이 돼서 내려온 건수가 몇 프로나 되나요?

생각보다 인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현실적인 규제발굴이 미진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향후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18일 신설되어 2015년 4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서이므로 향후에 올해 중앙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 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뭐 앞에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짧게 질의를 큰 틀에서만 해보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이 꼭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죠? 예, 도로보수, 복구나 그걸로 봐서 꼭 필요한 기관인데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보니까 아까 몇 번이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온 것 중에 연구원들 지금 보강 안 한 문제, 계속적으로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충북발전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이 결국에는 충북을 살리고 어쨌든 지역의 현안문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금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런 걸 시기적으로 자꾸 놓친다면은 결국 뭐 계속 늦출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과감하게 그래도 아까 뭐 3명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8명이 정원이잖아요? 그렇죠? 20명인데 올해 내년에 5명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해라도 빨리 정원을 채워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북발전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1년 예산을 쭉 보니까 인건비가 뭐 한 20억, 그렇죠? 인건비가 거의 뭐 많이 차지하고 기타 보니까 거의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수입원은 출연금 외에 이자수입도 보니까 3억 정도하고 수탁용역비 한 7억 5,000만 원 정도, 기타수입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것도 제대로 수탁도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제로 바뀌면은 거의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수입이 확 줄어드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물었던 거는 이 발전연구원이 필요하다면은 출연금을 확정을 해서 어쨌든 해야지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 수탁용역비 뚝 떨어지고 기타수입비 뚝 떨어졌을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본 위원은 출연금을 대폭 확충을 해서 충북발전연구원이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