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도를 달성하셨는데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렵겠지만 내년에도 꼭 최우수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1쪽에 보면은요 지난 10월 13일 날 김양희 의원님께서 코드인사, 보은인사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서류제출이 도 산하 3개 기관, 3개 기관이면 어느 어느 기관입니까, 실장님? (「인재양성」하는 이 있음) 인재양성하고 또? 그런데 서면질문 자료 제출에서 두 군데는 자료를 제출한 거죠?

거기 지금 내용을 보면 인재양성재단 담당직원의 단순 오기로 “7월 신규채용 부분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직원의 오기로 인해서 신규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 밑에 보시면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재단직원 인사기록카드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러니까 인사기록카드가 지금 현재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김양희 의원님한테 인재양성재단 직원 채용에 대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은 아직 못한 것 같고 그 후에 누락된 사실을 추후에 알고 다시 신규 채용하신 분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해서 그 후에 서면 제출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출연법인 그 기관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 왔기에 가장 중요한 인사기록카드가 지금까지 비치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기본에도 아주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재현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기록카드는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개인신상 인사기록카드가요? 현재까지는 다 있습니까?

출연법인기관도 지금 어떻게 준공무원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글쎄 보수규정이나 모든 저기는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규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출연기관도? 글쎄 저기 준공무원이라고 말하기는 그래도 출연기관은 거기에도 급수가 다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규정도 거의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청주시에도 문화산업단지라든지 시설공단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인사권자는 도지사님 아니십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사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거쳐 가지고 올라오면 이사장님이 사인을 해야 채용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건 다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사항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직원의 오기라고는 말하지만, 이것 얼마나 허술하게 지금까지 지도 ·감독을 해 왔기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한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인사기록카드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 한번 다 정비하도록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58쪽에 보시면 8번에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청남대 대통령 테마 숲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그 금액이 3,500만 원이고 수행기관 심의결과가 죽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역 미추진이라고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끝에 보면 60쪽 50번에 보면은 소관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시설과에서 4,000만 원 심사를 해서 2015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관부서가 이렇게 전후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용역을 안 한다고 했다가 그 뒤에 와서 또 다시 이것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추진할 때 과정을 잘 파악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다고 할까 성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35쪽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정부예산 확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참 불철주야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내용을 제가 지난 8월 29일 자 충청타임즈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재정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도가 열악한 것은 인정하지만 영호남지역에 비해 경제 지원이 너무 안 된다라는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고, 또 정부에 가서 국비를 얻기 위해서 실은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 이런 상태에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행동에 위축이 많이 되고 어렵다 이런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타임즈 보도내용에 “맨손 국비확보 공무원들 불만이 팽배하다” 지금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이와 같이 로비를 하고 뭐 할 때에 출장비 명목으로 얼마씩 지급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지원은 하되, 지원액이 다른 시도나 또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럼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비나 이런 걸 지급을 했습니까?

글쎄, 보도를 보면은 아주 실비도 상당히 미약하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42쪽에 보시면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76쪽,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민사행정소송에 2014년도에는 배상금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직 12월까지 안 돼 가지고 집계가 안 됐는지 지금 거기에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배상금이? 2014년도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그 배상액이 2014년도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직 마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근데 거기에는 왜 그럼 기록을 안 해 놨죠? 명시를 안 하셨잖아요, 자료에는.

그리고 소송내용에 보면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사고는 주로 어떠한 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지방하천에서 익사사고에 대한 이런 소송 건도 많이 있는데, 지방하천에 대한 익사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하천주변의 위험한 지역에 위험표시나 경고문이라든지 이런 표지판 같은 게 설치가 안 된 지역에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거기에 뭐 위험표시라든지 경고문이나 이런 거를 안 해도 책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이런 소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대응능력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하신 도로교통사고 이런 등은 도로가 갑자기 무너지고 함몰되고 뭐 이렇게 해서 사고 나는 건 뭐 참 도리가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드레일이 미설치됐다든지 교통표지판이 없다든지 또 하천익사사고 주변에 위험표지판이나 이런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배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쪽에 보시면은 추풍령 저수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어떠한 것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는데 어떠한 규제를 풀어서 이와 같이 착공을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 민원이야 유익한 사업이 들어와도 무조건 주민들은 반대부터 하고 보고 이런 상황에 또 조금이라도 공해라든지 수질악화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이유를 걸고 반대는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태양광발전소 건립하는데 지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적합했는지와 또 어떠한 규제 같은 건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글쎄 이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어떠한 법적인 조례 이런데 저촉되는 일은 없었나요? 그러면 그 발전소에서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소인가요? 그러면 그 밑에서도 보면은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선진시설 견학지로 또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전소를 건설해서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허위적인, 허황되게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것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그 지역에 관광의 명소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과연 관광의 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달랑 발전소 지어놓고 크게 관광지로 기대효과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사업비는 55억 원 정도를 민자유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100% 민자입니까? 그리고 건립사업에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까, 지난 10월에?

착공은 언제 했다는 건지? 그러면 11월 말이라는 건 ’14년 11월 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6쪽에 보면은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건의건수가 실적이 321, 자체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건수는 12건, 행태상의 기업규제 애로발굴 및 해소가 10건 이렇게 사실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고 다양한 이러한 성과를 올리셨는데 직원이 5분이지요? 5분이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많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한 규제개혁을 풀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하면은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또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연초나 연말에 우수사례 발표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포상도 하고 이와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참 지금 말씀대로 직원 5분이 이런 걸 다 하는 거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모든 걸 하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수사례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꼭 좀 포상도 하고, 또 사례발표도 기회가 있는 대로 해서 더 좋은 발굴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좀 확대해서라도 이와 같이 앞으로 우수사례발표 포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충북도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9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경영상황을 자체 평가한 결과가 충북발전연구원은 평가점수가 86.01점으로 평가대상 9개 기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 비쳐지는 이미지도 좋지 않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원장님은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4쪽에 보시면은 주요업무 추진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네 번째 25쪽에 보면은 어린이 청소년 경제캠프 7건에 480명 7회, 그런데 거기에 대상을 보면은요 지역아동센터, 오지학교 오지학교는 초등학교 분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면 거기 방법에서 방학과 토요일 1일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특히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제기초 강의, 기업 만들기, 제품생산, 제품홍보, 판매, 기업결산, 소비활동 이런 내용을 교육한다는 뜻인데 이 어린이들이 이런 내용을 어린이 수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 수준으로 기업 만들기, 제품 홍보·생산·판매 이런 교육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고학년 비진학반이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숙지도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교육인 것 같아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더군다나 오지학교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되시죠?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인문계에서 30년을 했는데 혹시 비진학하는 학생들, 고3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시험 끝나고 공백 기간에 한 2∼3개월 이런 교육을 이수한다는 건 몰라도 이게 더군다나 초등학생, 어린이 수준으로 이런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4쪽에 보면은 3개 은행에 지금 예치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내년도 전망치는 한 2% 정도로 이렇게 예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면은 기금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원장님은 거기에 아까 어떤 대응책을 갖고 거기에 나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장기로 해 두면 금리가 계속 그대로 보다 더 하락하고 하니까 그때그때 금리 변동을 생각해서 단기로 해 가지고 봐가면서 금리가 좀 더 나아지면 그쪽으로 자꾸 은행을 이동하면서 예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뭐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해서 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