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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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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이경복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았더니요, 자료 299쪽입니다.

그거 보면 2012년도에서 해서 쭉 이렇게 3년간, 직전 3년간을 봤는데 다른 직속기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사례가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나 가지고요. 인정도서심사위원 협의회비, 협의회비라고 해 가지고 식당에서, 무학당에서 100만 원, 가람 장작구이에서 100만 원 이렇게, 미가연에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재를 해서 기록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식당에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접대, 그 식사를 하신 비용을 이렇게 정리하신 거 아닌가. 이것을 회의비라고 이렇게… 회의비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과 구분해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100만 원, 100만 원, 뭐 14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딱딱 1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재정,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영수증 다 처리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처리가, 제가 다른 직속기관 다 살펴봤거든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은 아까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가본 결과 체험관에 25개 직업 정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21세기에 직업의 유형이 2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25개의 직업만 체험을 시킴으로 해서, 더구나 그것도 직접 체험이 아니라 사이버로, 아니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체험을 아주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50개로 늘리신다고 하는데요, 원장님은 무슨 말씀을 드리면 항상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50개도 역시 사이버 체험으로 하는 겁니까? 네,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사이버 체험만 추가로 25개 정도 더 해서 50개의 사이버 체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그 아이들을, 지금 팔팔 뛰어다녀야 할 아이들을… 제가 가 봤거든요. 거기 넓어야 10평도 안 됩니다. 그죠?

그 안에다 넣어놓고 사이버로 그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진로, 직업의 체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에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하셔서요, 추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직업진로체험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아까 보고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작년의 지적에 대해서 교육전문직을 2명에서 3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검사들의 운영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리검사 뭐 인성검사, 적성검사 11개, 인성검사 11개 해서 쭉 여러 가지 검사도구를 가지고 정말 심리검사 도구라는 도구는 다 갖다 거기에다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진로진학상담센터에?

이 교육전문직 두 분이 그거 다 하실 수 있나요? 세 분이? 지금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3명으로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주 고도의 전문가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시간상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이따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은 이따가 자료 첨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추가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외국어교육원의 김명수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의 종류는 몇 개가 됩니까?

교육을 하고 있는 외국어는 몇 개를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아, 외국어의 종류가 몇 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대상을 여쭤본 게 아니라.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온전히 영어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고 교육목표를 정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외국어교육원에서 외국어가 단 하나, 영어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장님, 영어가 외국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왜 영어 한 과목만 하고 계시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면 됐고요. 그러면 그 수요도 조사를 2005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충청북도의 학생들 대상으로는 조사를 안 하고 계시고요? 전혀 다른 외국어를 원하는 학생이 없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자료 요청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외국어교육원의 수감자료를 보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지금 21세기 글로벌시대에, 특히 최근에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동남아를 비롯해서 외국의 독일이라든가 여러 군데 우리가 외국어에 다양하게 지금 뻗쳐나가고 있잖아요, 글로벌시대에. 그럼에도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요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지금 영어교육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이 영어교육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래서 앞으로의 그럼 대책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원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영어교육원으로 바꾸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셨습니까? 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은 명칭이 외국어교육원인데 단 하나 영어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도 그렇고 인적자원도 그래서 계속 영어만 갖고 갈 거라라는 답변이신 거죠?

일단 요 정도,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글로벌시대에 맞추어서 다양한 외국어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외국어교육원이라는 그 명칭에 걸맞도록 다양한 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제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교육과학연구원장님과 관계 직원께서 오전에 제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가져오셨는데, 인정도서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거 인정도서 심사위원 그 명단을 추가로 자료를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이렇게 회의비를 식당에서 식사비로 지출하면서 이렇게 100만 원, 140만 원, 무학당 100만 원, 가람참나무장작구이 100만 원, 미가연 100만 원, 해리스 140만 원, 경화반점 140만 원.

이거는 어떤 설명으로도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전문가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아까 드렸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었냐면 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검사들이 사실은 병원에서 아주 정말 최전문가가 2시간씩 걸려서 해야 되는 검사들을, 다양한 검사들을 다하고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있는가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 물론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고 있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걸 이 자리에서 또 제가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이거를 실제로 어떤 검사를 이용을… 학생이 거기 올 때 제가 알기로는 단체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시간씩 걸리는 검사를 그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고 바로 사이버체험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하고 있으신 것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시도록 제가 그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홈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추진사항이 있더라고요, 진로상담부의 업무에. 근데 이 양성평등이나 성교육과 관련하여 2014년도 추진실적 보고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감 자료에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맞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종류에는 이러이런 게 있다 하고 안내만 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아, 직원에 대한 교육은 성교육이 아니라 성희롱 예방교육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업무에다 써놓은 거는 좀 무리이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씩 한 번은 외부강사, 한 번은 내부강사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을 업무라고 거기에 따로 게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죄송합니다. 기왕에 교육과학연구원장님에게 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천체투영실 운영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꾸 예산 말씀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계속 또 시설노후화에 대한 교체 및 추가 시설투자를 하셨단 말입니다. 2009년도에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2011년 이후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런 데 대해서 대책 마련이 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체투영실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42쪽 관련입니다. 여기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운영비율이 높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운영비율이 전년 대비 7.2% 감소를 했고요, ’15년도에는 35%까지 하향 운영한다라는 대책을 제시하셨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의 연구학교 운영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여기에서 질의,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시내 학교 중에서 연구시범학교로 신청하고 싶어도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까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이 박람회를 행감기간에 또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9월 달에 조사를 하시니까 11월밖에 안 나오죠. 그거는 사전에 일찍 협의를 하신다라는 점은 좋은 방식인 것 같고요.

일찍 협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시기를 조정하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박람회와 관련해서 연구시범학교 운영 발표회를 박람회로 대신하는 것 맞나요? 그러면 98개 학교가 발표회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럼 3일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루에 30여 개의 학교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이상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한데요.

성교육, 성폭력,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의외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알겠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이라는 곳은 교육연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양성평등 교육과정에다가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양성평등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 그 연수과정에다가 그런 과정을 하나를 개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단재교육연수원장 조용덕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모 중학교 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에서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요, 이것은 충북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고요. 차제에 모든 충북 교육청 내의 모든 기관들이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꼭 개설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그게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사방법이 그렇게 있다고 안내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성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 이런 것들을 다 업무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인지, 따로 어떤 안내를 하는 이론적인 안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람회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조사를 해서, 9월에 조사를 해서 11월에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교사들한테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여유 있게 일정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박람회가 형식적으로 3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박람회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보시고 학생들도 와서 보고 해서 그것들이 추후에 효과에 반영되어 교육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원장님 여기 자료 396쪽에서 399쪽을 보면 사이버학습 이수학생 학습이수율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실질적인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학습을 받는 학생들의 이수율이 높아졌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입률이 이렇게 2012년에 비해서, 2012년이 75%였는데 지금 2014년이 65%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입학생 중 수강학생률도 전년 대비에 비해서 16.9%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이버학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입률이나 수강 학생률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입률이나 수강 학생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후에도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학습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청명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입교학생은 늘었는데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의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 이 학교 복귀율이 저하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차제에 교육원과 복교 학교 간의 이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원을 마친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연수를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청명학생교육원의 운영은 추후의 치료개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유럽 쪽에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비용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셔서, 물론 우리가 도교육청의 시스템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순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들과 연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셔서 우리가 사전예방 차원으로 궁극적으로 가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운영하시는데 그동안 유·초등학교 저학년생들만 대상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료 보니까 2015년도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제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체험관에 가봤을 때 이 안전체험관은 상당히 중요하고 더구나 전국에서 충북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광희 동료 위원과 함께.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제에 이 안전체험관이 적어도 여기 청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부권, 남부권에 적어도 1개 정도는 이게 신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보다 시설이 좀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 저희하고 함께 하셔야 되겠지만 고민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체험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한 번만으로 딱 이게 안전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할 때만이 그게 비상시에 본인에게서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청명학생교육원 원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듯이 지역사회의 안전교육과 관련한 자원봉사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응급구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물에서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다니면서 열심히 자원봉사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꼭 이 자리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학교에 이 프로그램으로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님,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설명을 잘못하셨다고 저에게 찾아오셨었는데요, 그 설명을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아까 2005년도에 설문을 하시고 지금 만 9년 만에 지금 조사를 하신 건데요. 이렇게 빨리 급변하는 시대에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이렇게 9년 만에 한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함께 드리면서, 어쨌든 늦었지만 이렇게 학생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다른 과목을 개설하시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말 학생외국어교육원이 자칫하면 학생영어교육원이 될 뻔했고 막말하면 영어학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라도 대책을 세우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응원을 해 드리면서, 적어도 서너 과목 이상, 한 다섯 과목 정도는 개설이 되어서 외국어교육원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