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증 의원 발언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기를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정하고 실국별로 분담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자 경주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이 접수되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에 심사 의뢰했으며,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10월 28일 접수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동댐 수질오염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이영식 위원장님외 다섯 분 위원님께서 경주실업전문대학을 방문하여 전문 교수의 자문을 받았으며, 수질오 염실태를 파악키 위해 대단위목장과 암곡동 일대의 가축사육 실태를 현지 확인하는 등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다음은 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기배부된 의사일정에 기재된 의안외에 상정하고 싶은 다른 의안은 없습니까?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종찬 의원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 예산안 총규모는 913억 5,581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65억 9,880만1천원 이 증액된 638억 8,08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6,778만5천원 증액된 274억 7,500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는 등대로 확장에 따른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1.10.15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후 11일뒤인 10.26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0.2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예결위원자오가 간사를 선임하고 회기를 10.22일부터 10.28일까지 하기로 결정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능율적이고 정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5개 실.국별로 각위원님들이 분담하여 심사를 했으며, 10.28일 제2차 예결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충 분한 토론을 거쳐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셋째, 예산안의 편성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과 기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절감 조정등으로 긴축 절약하여 태풍 글래디스 호로 인한 수해복구비와 원화로 확장등 지역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중 점 투자 되었습니다. 넷째,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를 말끔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는 사전에 충 분한 계획과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필요이상의 예산을 과 다 책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관리에서 소송배상금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솟송결과가 불분명한데 도 회계연고가 얼마남지 않는 현실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모하게 과다 계상된 것 으로 보아지며, 정수책정이 되지않은 물품구입대를 계상한 사례와, 소송 계류둥인 소방도로 편입토지 매입비 4,90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등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가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관계공무원이 심사숙고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사과정에서, 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1대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구입비중 국비 2,000만원이 보조된다고 하나 시 단위에서 이동도서관 운 영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는지 또,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으때의 대책을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토론을 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시민정서 함양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 로 전국14개 시도별로 1개소의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에 서 우리시가 선정 되었으며, 우리시는 문화도시로서의 특성이 있고 오지 자연부락 이 많기 때문에 사업시행시에 관계공무원이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촉구하고 인정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이의가 없 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추가요구액 165억9,880만 1천원중 1억 171만 7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의회비 300만원, 일반행정비 2,607만5천원, 사회복지비 1,620만원, 지역 개발비 5,160만 2천원, 문화 및 체육비 584만원, 민방위비 중 100만원입니다. 세항별 사업별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개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인정했으며 세출예산은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 7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 여타 7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끝으로 제2회 추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위원이 시민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다소 미흡한점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결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예. 송종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 고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손호익 의원입니다. 오늘 관계관이 참석했는데,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은 것은 인정되오나, 주바가편으로 더욱 시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다음 두가지를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박물관 주차장 포장 및 유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인왕동에 소재하는 박물관 동편에 위치한 주차장은 1988년도에시비 1억 4천만원으로 주차장 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4,144평에 달하고 주차능력도 대형 150대, 소형 220대를 동시에 주차시킬 수 있고, 1990년도의 박물관 관람인원은 1,435,856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차량 이 용대수는 년간 대형 23,930대, 소형 26,920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본 의원이 수없이 현장을 답사도 하고 내왕시마다 주의깊게 보아 왔습니다만 현재 포장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포장이 아니라, 포항제철에서 제강과정에 나오는 페기물인 스라거를 깔아놓은 것에 불과한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일단 주차장에 들어갔다 하면 신과 바지는 완전히 버리게 되 고, 더욱이 바람이 불었다 하면 도저히 그 부근에는 서 있을수 없는 형편이며, 먼지 가 날아 이웃 구황동 밝은마을에는 빨래는 물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을수 없는 지경인데, 참다못한 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시에 진정한 사실도 있다는데 소식이 없 으니 시를 원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살고 있는 시민은 그렇다고 치고 국내외에서 모여드는 관광객들은 뭐라 하 는지 아십니까. 경주에 주차장 하나 포장 잘 되어 있다고 빗대고들 갑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모처럼 관광온다고 고운옷 갈아입고 신발 닦고 와서 주차장에 한 번 걷고 나니 형편없이 되어버려 이사람 저사람의 악평이 모아녀, 경주시정의 실책 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황인데, 시장이 한번쯤 나가본 사실이 있으며 주민의 진정을 받고는 한번 이라도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단연코 조치가 있었어야 할터인데,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그러느냐. 본 의원은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포장하는데 사업비 3억원정도가 소요된다 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하던지 일단 포장은 해 놓고 주차장을 유료화하자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형차량이 23,930대면 대당 천원을 계산하더라도 2천3백93만원, 소형 500원으로 계산하면 26,920대에 1천 3백 46만원 합계가 3천7백 39만원인데, 현 재 합천 해인사나 부산 태종대의 주차비가 3-4천원인데, 배로 잡는다해도 7천4백 78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몇 년간을 충당하면, 관광객에게 불평없고 시민에게도 편리한 완전한 주차 장이 될 수 있으며 또 한 방법으로써 기부체납이나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주차장의 포장과 유료화의 실현 또한, 민자유치 용의등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재, 신라문화 선양회 운영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 선양회는 문자그대로 조상의얼을 살리고, 신라문화의 창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격년에 걸친 신라문화제 행사가 거의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제 행사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에 운영 기금이 많이 소요되고 자금난으로 고충이 많다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 실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질을 빚어 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76년 12월 29일 청와대 경제 제1비서실에서 청와대 관광담당 관 이성곤,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기획과장 정재훈, 경상북도 문화계장 이원달,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한상근, 조계종 총무원장 김자운, 불국사 주지 최월산 여섯사람이 모여 신라문화 선양회를 설립하고 회장에 경주시장, 사무국장에 문화관광국장, 전문 위원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위해 경주시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양회의 운영기금 확보방안으로 불국사 및 석굴암의 지정 문화재 관람료 총 수입금중에서 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등에 관한 규정 문공부령 제35호 제9조 제1항에 의거 관람료 총 수입금중 6%를 매년 춘추2기로 나누어 선양회에 지급하겠 다고 청와대 경제 제1비서실에서 합의사랑으로 굳게 약속하고 주먹만한 도장을 찍 어 가면서 회의록을 남겼습니다. 1987년 7월 7일 불국사에서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1과장 정태진, 경주시장 마용수, 경상북도 문화재계장 김도환,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최정봉, 조계종 총무원 장 서의현, 불국사 주지 최월산 여섯분이 참석 위 청와대 회의에 따른 제반 의결사 항을 재확인하고 신라문화 선양회비만은 완납하겠다고 두 번이나 합의사항으로 약 속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신라문화 선양회비 조정 및 징수 현황을 보건데, 1984년부터 1991년 8월말 현재, 불국사가 4억 16백 784천원, 석굴암이 3억 25백 852 천원, 합계7억 42백636천원이 미수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정액 11억 65백 899천원에 징수액이 4억 23백 263천원에 불과하니, 사찰 형편으 로 관람료 징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실제 사찰에서 징수한 금액이 299 억원이 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숫자에 불과하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불전 신도들의 기부금 사월초파일 등대, 기타 등등 영수증없이 수입되는 것이 수십억 그 러니, 년간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도 관광객을 많이 상대하는 처지에 있습니다마는 시 관광협 회나 관광회사등에 통보되어 있는 전국 사찰의관람료 현황을 보면 불국사, 석굴암 이 전국에서 가장 비깐곳으로 나타나 있으며,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또한 결여되어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거기다 1년 또는 2년만에 관람 료 인상시는 20% 내지 30%씩 껑충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재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선양회비가 7억 4천이 미수라면 격년에 걸쳐 시행되는 신라문화재 행사때 사찰측에서 2억원 정도를 낸다하면, 미수금의이자로써 내는것이지 이것이 어찌 관람료 수입금중에서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와서는 시에서 매월 공문으로 구걸하다시피 하고 사찰측에서는 수수방관이 라니 이렇게 된 원인은 성의 문제에서 비롯되지만, 사찰측은 6공더러 민주화 물결 에 편승하여 자유방종으로 관을 경시하는데 원인이 있고 시에서는 무사안일로 본연 의 의무를 등한시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며, 더욱이 우리나라 최고 권부인 청와대에 서 그것도 책임당사자들이 한번도 아닌 두 번이나 주먹같은 도장을 찍어가면서 약 속한 합의사항 회의록이 사문화 되어 버렸으니, 이것은 도의상으로도 용납될수 없 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당국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할것이고, 또한 사찰측 관계자를 본 의 회에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한다던가 합의사항으로 된 약속문서는 분명히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신라문화 선양회 회장인 경주시장이 채권자가 되어 강제차압을 할 용 의는 없는지 15만 경주시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 손호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을 대리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할 것을 통 보해 왔으므로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잠시 좀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 우선 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난 다음에 질문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저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 뒤 순서가 지금 안밪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납득이 갈 수 없는점이 그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계속 해 보셔봤자 더 이상 결과가 지금 안섭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엄연한 현실에 사실을 경주시민들이 지금 안다고 하면은 굉 장한 시민들의무리가 야기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라문화제를 할 때마다 불국사에서 돈을 내어서 신라문화제를 한 다 하는 이야기를 며넌전 까지도 듣고 불국사측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알고 몇 일 전부터 알고 하니까 굉장한 저항감이 지금 생기고 또 막상 의원으로서 제가 이런 것을 들었을때 그 동안 시민들이 어떻게 생 각했느냐는 것도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관계당국과 국 장님의 그 처지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또 첫째 종단이 과연 거대한 우리나라의 종교 조직이고 그래서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대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것을 법적 대항으로 과연 할려고 해도 효심이 안서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불국사라고 하는 종교 불국사가 오늘 내일 없어지는게 아니고 영원 히 역사속에 갑니다. 또 엄연하게 지금 잘 성장하고 수입이 충분하게 올라오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이 기업체나 이렇게 파산이 된것도 아니고 충분하게살아있는 단체고 앞 으로 전망있는 영구히 가는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청와대에서 관계관들이 하고 법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한 사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가지고 그 시한이 종료된것도 아닙니다. 그 시한도 없고 언제까지 적정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게 가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난 8년분에 대해서 돈을 내 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능할거고 앞으로 문제는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서 저는 이 지난 8년분의 체납전액에 대해서 징수 촉구결의를 저의의원들 명의로 동의를 해서, 이것을 정식으로 한번 결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루어 줬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의원 네. 손의원님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예.

의원 예. 송종찬 의원님.

국장님 40%를 예치우리시에다 예치해야되는 법적근거와 또 수년간에 걸 쳐서 7억4천여억원 이라는 거액의 돈이 체납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체납 자에게 독촉공문이라도 한번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의장님.

의원 네. 김두준 의원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손진목 의원이 동의안을 내놨습니다.

의원 네.

조사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결의촉구.

의원 징수 촉구 결의, 징수를 위한 촉구 결의.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가결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토론을 해야 하 던지 해야 됩니다.

의원 예. 전부 질의 받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계속으로 받으실렵니까?

의원 예. 다른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게십니까?

예. 제가.

의원 예. 차동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저, 약정을 할 때마다 잘 이행이 안되어가지고 수시로 저억 약정 을 했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의장님,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예. 오만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고싶은데요,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불국사절 입장료 1,500원을 책정을 할 때에 그 1,500원속에는 신라문화선양회비가 고려되어서 책정되 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입장료 책정할때는 신라문화선양회비는 고려되지 않았는데 불국사 조교종에서 회비를 1,500원으로 도지사가 책정해주면은 그 1,500원중에서 불 국사에서 신라문화선양회비를 40%, 총 40%범위에서 몇 %이죠, 6%를 주고싶으면 주고 안주고싶으면 안주고 이렇게 된겁니까 그 해석이요. 해석을 명확히 국장님께 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의장님.

의원 네.

저 사실 신라문화선양회라고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면 신라문화선 양회가 어떤 위원으로서 어떤멤버로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신라문화 선양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가져 봤 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싶고 그리고 질문을 이것으로 종결시켜 주었느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네. 김두준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해가지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 종결 을 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 질문 딱 한번만 하겠습니다.

의원 예. 배치홍 의원 같이 겸하면서 답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겠죠.

우리시에서는 신라문화선양회가 있는데 대릉원은 매표 800원중에 10%가 신라문화 선양회비라고 지적되어 있습니까?

배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예진흥기금이 아니고요, 그럼 불국사 같으면은 신라문화선양회 기금으로

예.

의원 그래서 질문을 국장님 받고, 여기서 국장님 답변할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전에 이야기 들어 보고 해야 되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위원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원 네. 그래서 김두준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그것보다도 절측에 말입니다. 스님들은 몇분이나 들어있어요?

의원 예.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해서 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을 자 수렴하셔 가지고 관철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질의를 종결하고 손진목 의 원으로부터 신라문화선양회비 약 한 7억 5천만원의 회비를 징수 촉구 결의를 하자 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예. 백낙영 의원 말씀 하십시오.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추경이 완전히 통과된 마당에서 내년도 예산 안에 참고가 될까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23페이지에 기타편에 보면은 금번 추경 예산안은 건전재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만은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참 고삼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단위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부지 미선정 으로

의원 저, 백의원님 문화관광국장 소관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의원 그럼,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시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 대단위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의원 백의원님 그게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실 일이죠.

아닙니다. 예산실장에게 한마디 오늘 이제 다 통과가 되니까 통과되었는 마당에서 참고삼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정으로 금년도 미사업으로 사업시행이 극히 불투명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3억 2천 2백만원 16% 도비 5억 25%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재정형편에 금번 추경에 4 억 6천 2백만원 총 시비부담 11억 6천 2백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 19억 8천 4백만 원중에 59%나 시비로 투자한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되며, 당초예산이 시에 부담한것도 현재 시 실정으로는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어 왔다는데 또 금번 추경에 4억 6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도 해도 무리 한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시로써 가장 긴급하고 결박한 사항이므로 시장이하 전체 직원쁜만 아니 라 우리 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알다시피 민비현상으로 낫 인마이 백 야아드라는 민비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혐오시설, 특히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말미암아 꾀임에 빠녀 있는 것이 경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 그러니 넓은 이용에서 국가정책으로서 국가에서나 도단위 기관에서 직접 관 장하여 혐오시설을 한 대가로서 그 지역에 불이익을 당한만큼 그 지역에 상당한 보상을 해 주던가 하여 적어도 이런사업을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으로 할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전액 국고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주는 유네스코 10대 유적지라는 입장에서 특별히 고도보존이라는 특수입장 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터에 쾌적한 도시환경미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라도 특별 받아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213페이지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니까 부족한 5억이 또 있어 요. 여기에는 어떻게 충당을 할것인지 기획실장께서 참고로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잠시좀 서 계세요. 회의진행을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 아까 질의는 종결짓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일단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광역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시 자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왔고 또 의원 님 여러분들께서도 늘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장 관계 때문에 안강에 장소를 정해가지고 현지 답사도 하고 또 우 리시 관내에서도 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아 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했고 또 시하고 군하고 협의회를 개최할려고 소집통보를 했 습니다만은 군에서 불참한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협의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의회도 하지 못하고 또 장소도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많은 돈을 시비부담을 해서 되겠느냐 국비나 도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이 좋겠다 하는 저희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 입장으로서도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돈을 시비에서 투자할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겠느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시는걸로 받아들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나 환경처엥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시도단 위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글자 그대로 광역입니다. 우리사로 봐서는 겅주시하고 경주군이 포함을 해서 같이 광역쓰레기장을 만든다 이 래가지고 사회산업국장이 환경처에도 다녀오고 또 지금하고 있는 충북에 현장에도 다녀오기도 하고 이래서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돈이 우리가 많이 부담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국비나 도 비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이 정도는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해 서 이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현재 입장으로서는 부담을 안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신년도 예산이나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지원을 저희들이 더 요청할 생각도 가져있고 또 5억이라는 미부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경예산에서 전액부담 을 할려고 또 부담을 해가지고 돈을 확보를 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을 했습니다만은 백의원님 말씀대로 당장 장소도 확정되지도 않은 차에다가 이렇 게 많은 예산을 부담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고난 후에 또 예산을 조치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5억이라 는 돈은 부담을 다 못하고 세입예산에 비해가지고 다 부담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배의원님 말씀대로 또 다음에 마지막 12월달에 정리 추경 이 있으면은 백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백낙영 의원 답변 외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환경처에 돈 좀 많이 얻어서 그렇게 합시다.

의원 예. 그러면 경주시의회 규clr 제46조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사전 협의하신데로 정 증 의원님과 이영식 의원님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