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는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과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하는 문제점을 발의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1쪽,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산현황, 집행액, 잔액, 집행계획…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아마도 올 집행계획을 치르고 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단재 교육원, 그다음에 학생외국어교육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단재 교육원을 보면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 6억 800만 원 중 올 향후 집행계획은 55.8%인 약 3억 4,000만 원으로 불용액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초에 계획 잡으실 적에 지금 문제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뭐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인원이… 제일 큰 이유가 지금 연수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모든 금액이 줄은 거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대로 집행을 하고 나면 한 2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교육청 예산을 봤을 적에, 충청북도 예산하고 두 기관을 놓고 봤을 적에 아마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불용액 부분에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충청북도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몇 가지 부분인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모든 기관이 이대로 지금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용액 부분에, 여기 계신 집행기관 장님들께서는 다 모두 책임을 동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울 적에는, 1년 예산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18억, 22억, 14억… 쭉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은 금액도 아닌데 불용액이 이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외국어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업의 계획과 수행과정의 체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예산수립과 체계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2월 달까지 여기 집행기관, 불용액 철저히 보겠습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83쪽 보면 지금 복교인원, 복교율을 보면 해마다 2012년, ’13년, ’14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위기학생들이 100% 다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올해 한라산 11월 달에 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1,200만 원. 예, 예년에는 설악산으로 갔었죠.

한 650만 원, 720만 원 정도 썼었는데 올해는 제주도로 일정을 잡으신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잘 잡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3개월 후에 복귀하는 학생도 있고 1년 후에 복귀하는 학생도 있는데 횟수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만 원 1회보다는 두 번을 나누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청명학생교육원, 훌륭한 교육기관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선진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갔는데 어쨌든 그쪽에 가서 다문화학교, 위기의 아이들 이런 시설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그쪽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문제아가 됐을 때 얘들한테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거를 따졌더라고요. 1일, 우리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1일 들어가는 비용이 28만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을 시키다 보면 그것보다는 덜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교육기관을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명학생교육원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년 동안에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것이 하나가 맞나요? 개발 위원님들이 보면 해마다 줄고 있네요, 12명, 10명, 7명.

현재 줄이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음은 진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공립유치원이 화, 목, 금이고 일반 3세∼5세가 수요일 하루죠?

그럼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떤 실정입니까? 아마도 일반 어린이집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농촌지역과 같은 유아교육시설이나 열악한 지역 유치원, 지금 그런 배려가 따로 있는 게 있나요?

농촌지역, 군단위 지역에 대한 배려사항.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북부권이나 남부권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에 대한 재계약률이 본원이 13%, 청주센터가 30%네요. 그다음 미계약 사유 중에 장기근속으로 인한 미계약은 본원이 2명, 청주센터가 3명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으로 인한 미계약은 3년 근무한 직원을 미계약이라고 그러죠? 아까 들은 것 같은데 현재 본원에 8명, 청주센터에 10명인데 교사자격증을 다 갖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나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숙소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죠? 숙소가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 교사들이. 이분들이 지금 어쨌든 문백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진천의 숙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반 가정집에 홈스테이 요런 걸 한번 실시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일반 가정에 홈스테이를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이 교사들을 일반 가정집에 홈스테이로 소개를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원어민교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홈스테이를 할 경우 우리 자녀들이 그분들하고 생활을, 자연적으로 외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홈스테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진천지역도 어쨌든 타 지역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아마 타 외국에서 와가지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서로들 도움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쪽 가가지고 타 외국에 나가서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도움 받고 그분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문화를 느낌으로써 서로 도움을 받는 길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정주여건을 좋게 함으로써 아마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단재교육원 원장님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