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교육정보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 제주교육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충북교육발전소 엄경출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등은「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도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8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하여 직속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5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데,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해 주시고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이경복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직속기관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말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이경복 원장님께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7개 기관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명학생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 직속기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인데요, 도서기증사업 활성화에 따른… 이건 어디, 관장님!

도서기증사업 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실적, 그러니까 재기증 받은 도서가 개인이 어느 정도 되고, 개인, 또 기관 단체에 관한 그런 자료를 챙겨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보충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외국어교육원장님, 불용액이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생겨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사를 못하거나 또 연기된 것 요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구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사고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지금 옆에서 조언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실무자들께서 그것을 조금 들으셔 가지고 이따가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액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서 세월호 때문에 전체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설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직속기관장님들에게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청에서 질의하는 것을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담하듯이 주고받는 대화가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이렇게 소속하고 직하고 성명을 대라는 이유는 그 대답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잘 체크하셔서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준비하셨나요? 개인이나 단체에서 우리 충북 중앙도서관에 기증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받아서 재기증한 곳이 아니라 기증하신 개인의 사례나 기관의 사례 그런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요것 미리 다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관장님께서 충청일보에, 신문에 났던 적이 있어요. 상당히 사례가 좋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기증받은 도서 중에 동일한 도서가 많을 경우 소외계층이나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하고 있다. 이 기증자들은 개인이 소장하던 도서, 혹은 공공기관에서 그런 기관에서 주는 그런 도서 등을 나누어서 도서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이 이렇게 도서기증을 하게 되면 수거를 하러 나가시는 분이계시겠죠. 담당하는 사서가 계시죠?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모 시의 사례인데 그 시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이사 가거나 혹은 집을 비우거나 하는 곳에 가서 책을 기증 받아라라고 이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관장님께서 또 그런 지시를 내려서 직원들이 책을 수집하러 다니는 경우를 봤는데요.

세월이 아주 지난 도서나 혹은 쓸데없는 책, 필요 없는 책들도 많이, 폐기 처분해야 될 책들도 기증사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직원들이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기증하는데 기증받지 않으려고 한다 말이죠.

공무원들 태도가 불성실하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개인들이 주는 책자나 기증도서가 크게 사회적으로 필요가 없다면 생색내기식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직원들도 고생하고 또 받으러 가서도 큰 도서기증 건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개인이 한 어느 정도 줬고 어느 기관이 어떻게 기증을 했나 이걸 좀 확실하게 알아서 좀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열의에 찬 그런 질의 답변 다 감사드리는데, 위원장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의 답변이 될 수 있으면 한 10분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나셨어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시간을 가지시고요 더 다해 주세요. 마무리를, 전체를.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준비도 많이 해 오셔서 대답들 다 잘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준비를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예산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우수평가도 받았고요, 보니까.

또 청명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개원했죠. 2010년도부터 올 3월까지 보니까 복교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학생들 잘 적응시켜서 학교로 돌려보내주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동물을 통해서 감성 치료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제주교육원은 주민들한테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도 지원해 준 사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아까 우리 중앙도서관 이렇게 봤는데 그 사례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 자체는. ’13년도보다 상당히 좀 진보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잘 체크하셔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2개 직속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창의, 문화, 예술, 심신 수련활동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시설과 프로그램을 널리 공유하면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구현하는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7일 월요일에는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