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네, 중국하고 FTA가 체결됐는데 그 대응대책하고, 19페이지에 보시면 농식품 수출 확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출내역을 각국별로 자세한 명세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도농교류 활성화 및 6차산업 발굴 육성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30명 돼 있는데, 지금까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한 내역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진 절차,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됐는지 그 내용, 사용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9페이지 보시면 FTA 대응 농식품 수출 확대가 있는데 중국하고 FTA 했을 때의 대책이 지금 수립된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농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FTA 하면서 정말로 추진해야 될 거 그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농산 부분의 현대화는 어떻게 지원할 거죠?

농업 부분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지금 지원했는데 몇 퍼센트 더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FTA 대응 농식품 수출확대가 있는데, 19페이지 보시죠.

실적이 60%예요, 60.7%.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의 실적에 미달하는데 이거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FTA 대응대책을 묻는 거는 지금 농촌이나 축산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죠?

농산물 값 떨어져 가지고 지금 농민들은 거의 정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응대책을 보면 참 미흡해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죽 이렇게 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중국하고 FTA되면은 농축산 쪽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누구든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이 지금 보면 무대책 같아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은 낼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는 중에 유기농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대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유기농을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기농으로 가는 게 맞겠지마는 현재 농민한테 물어보면 유기농 안 한다 그럽니다.

왜냐면 유기농 해 가지고 과일 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농산물을 사먹지를 않으니까 소비체가 없단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정말로 힘든 게 유기농이에요.

그냥 사는 저거를 유기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농촌의 실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유기농으로 가되 수요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기농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FTA되면서 농산물이 힘드니까 가격 유지정책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적어도 생산비는 건져야지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3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주요작물이 인삼·고추·포도·사과·복숭아가 전국 대비 인삼은 1위, 고추는 5위, 포도는 2위, 사과 2위, 복숭아 2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일값은 정말 쌉니다. 생산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배추 같은 거 지금 갈아엎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1년 내내 농사짓고 그냥 허망하게 버리는 농심을 위해서 유지정책 가격을, 그러니까 무역해 가지고 FTA 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무역이익제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가격 유지정책을 농수산물의 기본적인 가격을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적어도 생산비를 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유지정책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조례 제정하는 것이 시·군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몇 군데 지금 돼 있습니까?

그 자료를 이따 좀 주시고요.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 품목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도비를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몇 퍼센트 지원하는지 확인 해 주세요. 예예, 그 자료를 주시고, 도에서는 몇 % 지원합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시·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농수산물 가격 안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시고요, 공문을 보내 주시고, 그리고 도비를 최소한도 몇 퍼센트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걸 갖다 확약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