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준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제안사유는 기획담당관실에 법무계가 신설을 해서 지금까지 이 업무를 기획계장이 업무가 소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역시 기획담당관실내 법무계장으로 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법무계장으로 바꿨습니다. 상담관을 바꾸는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거는 변동이 하나도 없고 단, 상담관을 기획계장에서 법무계장으로 바꾸는 안 입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는 청소년 대책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변겨을 하도록 이것은 제 5조 제2항입니다. 실무대책위원회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에서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변경합니다. 이것도 저희들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 새마을과로 새마을 체육청소년계로 이관과 동시에 업무분장을 바꾸는 안입니다. 상정합니다. 세 번째는 경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기도 역시 경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간사를 현재까지 지정계장에서 토지관리계 장으로 변경된것입니다. 이것도 업무가 저희들이 관리업무를 토지평가관리업무를 지적과 지정계에서 분장하던 것을 도시과 토지관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토지관리 계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업무분장을 간사의 업무를 지정계장에서 토지관리계장으로 바꾸는 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겨주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계가 신설되고 업무가 타 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행정법규 상담시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국장님에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게요, 법무계 신설이 91년 6월 29일 날 직제가 개편되었는데 그 운영 조례안이 왜 이제 상정되었습니까? 이번 회기때 이게 벌써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과 간에 업무, 또 개간에 업무조정을 전부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건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토지관리계에는 벌써 설치가 되었습니다만은 업무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의안에 보면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말이죠, 이게 청소년계 이게 새마을과로 업무이관이 언제 되었는데 이번에 새마을과로 이관된다 하는 그런 법도 없이 지금 이게 늦은 감이 보통 늦은 감이 아닌데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시기를 놓치는 일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각과간의 업무가 말이죠, 왔다갔다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에는 일일이 조례승인을 도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가 있으니까 업무가 이관이 된다던가 조정이 되었을 때는 즉시 다음의회가 있을 때 안을 제출하도록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즉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두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계장님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이 기획계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회시대를 맞아가지고 법무계가 하나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계에서 보던 법제업무를 완전히 독립을 시켜가지고 계를 독립을 시켜 가지고 신설의 계가 되었습니다.

신설되어가지고 법무계가 영성되었습니까?

예. 법무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계는 그대로 두고

기획계는 일반 우리지방계획 같은 것 기획업무를 그대로 다 보고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기획계장이 되었다니까.

그러면 여기 유인물이 잘못되었네.

아닙니다. 말씀드리죠. 직제개정은 규칙이기 때문에 승인하는게 아니고 이 법무상담실 설치조례는 조례입니다. 조례이니까 직제개정에 의해서 법무계가 새로 생겼으니까 기획계에 있던 업무를 법무계로 넘겨주니까 이 상담실 조례 배치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관이 기획계장에서 법무계장으로 바뀐것입니다. 계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생겼으면 직제개편을 해야지

예.

법무계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기획계가 없어진게 아니냐 이건데.

그런데 2번에 주요골자에 보면은 기획계장을 법무계장으로 변경한다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조항은 그러니까 조례의 항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밑에 기획계가 있고 법무계가 신설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 어야 될건데 이거는 기획계장이 법무계장으로 되었다고 하면은 기획계장이 지금업 어지는 겁니다.

아니지요. 제안사유에 의하면은

되었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것은 신설이 아니죠. 이름만 바꾸는 것이죠.

업무만 딴데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은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거요, 저, 청소년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로 업 무가 넘어가면서 지금 가정복지과에 그대로 있는 것하고 어떻게 업무내용이 달라집니까? 가정복지과에 그대로 있을 때 하고 새마을과로 갔을때하고 업무의 차이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어디에 있으나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 실 가정복지과 보다가 업무량이 새마을과가 지금 과중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요번 수해났을때도 모든 설계같은게 전부다 집중적으로 새마을과 에서 지금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설계안되어가지고 공사못하는데가 40%이상이 됩니다. 겨울이 닥쳐오는데도 이러한 앞으로 도체같은것도 있고 이런업무가 전부다 체육청 소년계에서 전부다 맡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가 과중한 과에다가 또 다시 이런 저 편히상 새마을과로 업무를 이관을 하게 되면은 무리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좀 업무가 양이 안많기 때문에 이런것은 그대로 가정복지과에 놔 놓는게 안 맞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이 가정복지계에 후생주로 경노당 나이 많은 분들 가정적인 문제 이걸 좀 위주로 했습니다 하고 원래 여기 청소년계가 청소년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여기 체육청소년계가 원래 체육계였습니다. 건전생활계 해가지고 체육업무를 봤습니다. 보다가 이 건전생활업무가 체육업무 청소년하고 직접 가정복지보다는 체육면에서 관련이 더 많다 이렇게 되어 관련상의 업무를 넘겨주다 보니까 이래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정복지과에는 결손 가정, 주로 결손되어 있는 아이들, 가정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어있는 것을 전담으로 하고 이쪽은 체육청소년계는 아까 말씀하신 그 원래 이 계가 건전생활계가 일반 다른 사회단체까지 업무를 했습니다. 사회단체업무가 딴데로 넘어가버렸습니다. 넘어가고 대신 체육하고 청소년하고 직접관계가 된다 이래서 업무의 관련성의 중요 성을 따지다가보니 이 체육청소년계로 넘어왔습니다. 체육하고 청소년하고 제일 유대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하고 체육하고 연관성이 많다는거는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여기서 청소년 대책위원회하는 것은 문제의 청소년을 다루는 거지, 체육하고 청소년하고 다루는 대책위원회가 아니잖습니까? 문제의 청소년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청소년이라 하는 거는 가정에서 돌봐줘야 될 문제아를 가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애들을 시에서 조금 선도를 한다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마을과에서 이걸해가지고 업무가 너무 부담이 많다 이렇게 될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왜 저 가정복지과 그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가정복지과를 조금 명칭을 바꾸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안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복지과에 업무량하고요 총무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도 새마을과 업무량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이거 그런 검토정도는 한번해 보셨어야 되지 않아야겠 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문제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문제청소년이라고 하는 것하고 결손가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청소년을 체육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체육하고 청소년하고 주로 문제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가정복지는 순수하게 하는 대책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 즉 말하면은 부모가 없는 가정아이들 그런 소년소녀가장문제 이쪽으로 주로 많이 불량문제쪽으로 보건문제쪽으로 많이 가고 이쪽은 건전육성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육성을 하는 문제는 이 체육하고 연관이 된다. 그리고 이 대책이라 는 거는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대책은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를 발생시키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결손하고 좀 문제 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체육하고 제일 가깝다 이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부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 안한게 아니고 분석해서 이 대책문제는 가정적으로 다루는건 참 좋습니다만 가정적으로 다루어가지고 문제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우리힘으로서는 가정적 힘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별도로 도는 청소년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까운 것을 체육하고 문제를 연결시켜가지고 건전하게 육성을 시킨다 여기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장님, 저 한가지만.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거를요, 이게 이 조례안이 말이죠. 당일로 이게 제출되었거든요. 이거 의사과에 서도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걸 사전에 며칠전에 배포를 해줘야 우리가 연구할 기간을 줘야 됩니다. 당일날 와가지고 이거 조례를 검토할

동감입니다. 이걸말이지 오늘 바로 이 자리에다가 제출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려면 상당한 문제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치홍 의원 말씀하세요.

예. 아까 두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감됨으로 써 또 계장이 하나 더 생기네요.

안 생깁니다.

가정복지계장이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계장이 하나더 안 생깁니까?

아니죠. 체육청소년계라는게 원래 있습니다. 업무만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만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배의원 되었습니까? 그러면 경주시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가지고는 사 전에 행정당국에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합의내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검토 할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는 그러한 의원님들의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뿐아니고 아까 통과된것도 역시 간단한 조례개정이라도 우리가 꼭 손질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충분히 그 이전에 시간을 두고 이 간 넘겨주는게 원칙인데 꼭 결의 할 때만 갖고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지않느냐

그러면 경주시청소년육성지방운영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 기까지 다음회기로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기를 하되 여기에 현재에 옮기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붙여서 납 득이 갈수있도록 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또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기를 하되 여기에 현재에 옮기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붙여서 납 득이 갈수있도록 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또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 서 제안된 자료에 볼 것같으면 평가위원회의 평단 그 이외에 현재의 현황 등 모든 자료가 불충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 또한 오늘 당일날로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 안은 의결을 보류해 가지고 11월 26일날 재상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오만두 의원으로부터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11월 26일 임시회의가 있을때까지 의결보류를 하자는 그 런 동의가 들어왔고 이영식 의원으로부터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호익의원입니다.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 현지방문의 건과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에 대하여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신라천년의 고도인 경주지역이 최근에 들어서는 해외여행 자유화와 타지 역의 관관자원 및 위락시설의 다양한 개발로 경주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점차 줄어들고 관광소득도 극심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호남권에 초.중.고등 학교 수학여행단의 경우에 감소현상이 더욱 심한 것을 감안하여 제안한 안건입니다. 물론 잘아시는 동료의원께서도 계시겠지만 경주지역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실태를 살펴보면 전국 11, 776개 초.중.고등학교 2,334,000여명의 수학여행 학생 대상 중 경주방문 수학여행단이 전체의 25.3%인 2,173개의 학교의 59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이중에서도 호남권인 전북이 14.3%, 광주.전남이 11.5% 평균하여 12.4%이므로 호남권 학생이 경주수학여행에 극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의원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안과 같이 방문기간 을 3일로 정하여 의회의원을 비롯하여 관련기관 직원등 7명으로 수학여행단 유치단 을 구성해서 호남권 전라남북도, 광주직할시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경주시역에 숙박시설 및 사적위락시설등을 소개하고 차제에 방문지에서 호남권 낙도어린이 40여명을 적당한 시기에 초청할 것을 제의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 호남 지역에서 이러한 경주지역에 훈훈한 인심을 심어주고 낙도어린이 에 대한 희망과 넓은 안목을 가질 기회마련을 제공하여줌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학여행단 및 호남권지역의 관광유치에 일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의원 이것을 결론짓기 전에 낙도어린이를 우리가 초청하게 되면은 경비문제 안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약한 40명 정도를 초청한다고 그러면, 첫째는 교통문제가 있고 그 다음 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사적지 관람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문제 그러니까 버스대절료입니다. 그래서 약 2박3일 정도한다면 하루 약20만원 정도 잡으면 약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숙박시설은 본의원도 숙박시설을 하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숙박시설은 무료제 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경주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관람료도무료, 그러니까 버스비 정도, 한 60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복여비도 있잖아요. 우리가 초청하면은 그쪽에서 오는 여비

그러니까 버스비가 60만원 들죠.

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이제 낙도어린이를 초청하게 되면은 숙박시설 은 우리 손호익의원이 지금 여관업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하도록 하고 관람료는 행정당국에 협조를 얻어서 무료로 하는 걸로 하고 교통비는 이틀쓰고 양복에 약한 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하면서 호남권 수학여행유치단 현지방문의 건과 호남 지구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예. 오만두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 현지방문에 볼 것 같으면은 소요예 산이 약한 3백만원정도 되는데 이 소요예산 3백만원은 현재 우리의회에 출장여비로 써 여비보상 3백만원 이걸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에 예산 추경할때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추경할때에 3백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추경에 3백만원, 그 관광가에서 3백만원 예산을 잡을때에 이 밑에 나오는 낙도 어린이 경주관광초청 이것도 여기 3백만원속에 포함이 된겁니까?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은 3백만원속에 들어간 사업은 우리 경주시 관광홍보사업으로 써 그 범위를 짓고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낙도어린이 경주초청 제의 가 이 3백만원속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라 같을 거라면은 이 사업을 수학여행유치단 현지방문 계획에다가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별개사항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심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만두 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오만두 의원께서 그하고 계시는 제6항이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 이고, 제7항이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입니다. 이래서 제가 동시 상정했습니다. 그렇 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의사일정에서

제6항이 앞서말한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 방문의 건이고, 제7항이 호남 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입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추경때 예산측정되어 있는 것은 제6항에 연결되어 dLt는 것이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일정 제7항에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6항에 수학유치단 현지방문계획의 건으로서 그것으로서 관광과에 나 온 것이 사업이고, 제7항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은 별개의 항이라 그러면은 별개의 우리 동료의원 손호익의원이 어떤 예산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이렇 게 해서 별개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항을 두나로 묶어서 상정올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7항을 참고로 드 린 말씀이고 오만두 의원께서 제6항에 연결되는 관광과 추경예산이 제6항에 연결되 는 것이냐 되는 것이다 동시 상정했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죠.

의장님.

예. 박헌오 의원

지금 현재 6항, 7항 구분이 동시 상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오만두 의원 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검토한 결과,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 6항은 손호익 의 원님의 제안설명이 계시는 것이 원칙이고, 7항인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은 손호익 의원의 제안설명이 없어도 이 제안 설명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나와 서 될 문제인데도 불과하고 우리 손호익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곁들여서 하기 때문 에 착오가 생긴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은 세부적인 계획안 자체가 지금 현재 세밀화 되지 않으므로 인해가지고 어떤 오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6항과 제7항을 동시 의안상정한 걸로 하고 제6항인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 현지 방문의 건은 우리가 관광과에 3백만원 예산이 현재 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써 방문하는 걸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인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은 우리 가 교통비 정도야 한 5십만원을 의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숙박은 우리 손호익 의원 개인이 우선 개인집에 초청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관람료는 행정당국의 협조 를 얻어서 우리가 그냥 프리패스 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동시 의안상정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장. 이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6항, 7항 묶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저의 의견은 6항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 현지방문의 건은 방문건대로 별개로 의결을 하 고 7항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에 대해서는 세부일정 예산, 소요예산, 예산염출에 대한 대책, 이것을 확실히 한 개의 안건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저 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제6항을 제7항을 따로따로 심의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구분해서 따로따로 할까요.

같이 상정을 해도 상정만하면은 관계가 없는 일 아닙니까?

같이 상정하는데 저도 재청합니다. 이게요, 이 유치단 현지방문의 건이 제 생각으로는 의안이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자체가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이보면은 소요예산이 3백만원 정도 듭니다. 주체가 시의회인지 시청인지 저는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이 현지단 파견하는 경비 모든 소요예산이던지 이런 주체가 말이죠. 소요예산 되었는 시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이 거기서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유치단 방문의 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 소요예산이 의회에서 의회경비로 나갈 것 같으면 이 의안이 상정이 되 지만도 돈은 거기가서 3백만원 경비는 거기서 드리고 사람만 우리 몇 명 시의원이 3명 가는데

지금 이종은 의원님 그 이전에 오만두 의원께서 동의하신 6항과 7항을 먼저 구분해서 하느냐 이것부터 문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제안한 것은

이종은 의원의 말이 연결되겠죠.

제가 제안한 것은 6항과 7항을 분리해서 6항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의원들 출장에 연결되니까 의 회 상정되었다. 그러므로해서 6항은 별개로 해서 의결을 하고 7항은 조금전에 이종 은 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은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의 회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시관광 시에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획실히 구분 을 해서 26일날 재상정 심의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26일날은 안되는 것이 현재 우리 의사일정내에 이 문제를 해결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의사일정에 올렸기 때문에 의사일정내에 가부를 결정지어야 됩니다.

의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6항은 이미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또 이번에 각 의회의 활동으로 호남권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갔다와서 결과를 드리면 되는 거고, 제7항 은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지금 이렇 게 안을 가지고 이번에 호남권 방문때 이것을 결정을 지어가지고 와야되는 이런 긴 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갔다와서 이것을 26일 다시 또 별로로 하면은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 에 일단 내일아침 일찍이 출발하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일단 7항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은 오늘 일단 상정을 지금해서 정식 으로 의회행사로 하되 그 결과는 갔다와서 26일 날 재추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일 단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인 호남권 수학여행 유 치단 현지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 제안설명을 손의원 미안하지만 한번만 더해 주세요.

아까했는데 생략해도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은 의원.

이 소요예산을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돈을 내던지 안 그러면, 의회활 동비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관광과에 추경에 약한3백여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6항과 연결되는 사 항입니다. 3백만원에 대한 예산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의장이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을 제안한 손호익 의원으로부터 대충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의장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어디에서 돈을 얼마쓴다는 이야기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제 회의 진행발언입니다.

예. 박헌오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에 6항과 7항을 분리 상정하시기 때문에 6항을 먼저 다루는 것으로 하고 동의안을 얻어가지고 이의가 없으면은 통과시키고 회의를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의가 있어서. 이종은 의원 이의죠. 6항에 대한 이의죠.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소용예산을 3백만원이 시에서 이걸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때문에 이 주체가 말이죠 시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의회에서 부담하는걸로 해야 이 명분이 서리라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은 의원으로부터 이 주체를 시행정에 맡기지 말고 우리의회에 서

그렇죠.

이 경비를 부담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한 의문에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3백만원이라하는 호남권 수학여행단 유치방문에 대한 거는 지금 시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회에서 이 예산을 좀 세워달라 이래해가지고 요구해가지 고 설정된 예산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시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죠.

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의회에서 사실 우리가 주체를 해가지고 공 무원이 혹시 행정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로비활동을 하러가는건데 호남 쪽에 로비활동을 하고 다니면은 자료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 자금을 만들어 놓은겁니다.

의장님. 그렇다면은 왜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 건과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을 분리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데

분리해서 상정했으니까 6항만 이야기 해 주세요.

분리했습니까?

분리 상정했습니다.

6항만요.

예. 분리 상정했습니다.

3백만원을 가지고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 이걸가지고 별개로 해서 통 과시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7항에 대해서는

6항만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3백만원을 가지고 유치단 현지방문의 건 별개로 통과시키는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기 이전에 이종은 의원으로부터 이 주체 주관을 우리가 시에서 할것인 것을 우리의회에서 하자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기에 이것부터 결정짓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 제가 의장이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로비 활동을 좀하러 전라도 쪽에 가니까 자금이 필요하다 이래서 추경때 예산을 청구할 때 차동주 의원 말씀과 같이 관광과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책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지로 우리의회가 의회예산으로써 만들수도 있는건데 그 항목은 제가 만들 수 있는 건지 없는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만두 의원께서 3백만원에 대한 그 예산을 의사일정 6항에 삽입시켜가지고 그것은 좋다 하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과연 주체가 아디냐 시당국이냐 우리의회냐 이 문제가 이종은 의원으로 부터 제기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말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결의하면은, 그 이의가 들어왔고 문제성이 있으니까 유보를 했다가 충분히 의원들께서 밖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결의하는 걸로

다음에 되지를 않습니다. 의사일정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의장님. 제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6항하고 7항이 이미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항은 시에 행사로 6항은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은 지금 일정이 다 잡혀가지고 지금 출발할 그런 선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오늘 일단 동의를 받아서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고 제7항은 일단 이번에가서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은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과 그 범위라던지 예산은갔다와서 26일날 다시 정비해서 저희드리 현지에 가서 사정을 보고나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장님. 저가 한 말씀합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러의원님들이 6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셨는데 전부 우 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기금 이야기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종은 의원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주체가 집행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되고 또 절충안도 들어오고 동의안도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예산을 가지고 관광단 유치하는 로비 예산을 세울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광과에 예비적으로 아마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 모양인데, 이거는 주체가 집행부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직접 또 가시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수학여행 유치단은 우리의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용을 여러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지금 오만두 의원께서 동의가 들어왔는데 저도 정식으로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인 호남권 수학여행 유치단 현지방문의 건은 주체가 경주시가 되고 주관이 우리의회가 되어서 공동으로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호남권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초 우리가 이제 3백만원의 예산을 경주 주체측이니 경주시당국에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결국은 쓰게되는데 같이 공동으로 요구하면서 공동으로 쓰면서 이 문제를 아마 가격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하는 걸로 동의하는걸로 동료의 재청이 있는걸로 이종은 의원께서

딱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절충안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들어갑니다.

의사과장님, 남과장님, 이게 말이죠. 의원이 의장님이 움직입니다. 의원이 3명이 가고하면 이게 이 현지방문단 유치단을 우리가 방문시키는데 의장님이 움직이고 의원3명이 공식적으로 가게되면 의원활동비로 계상이 안됩니까? 할수 있지요. 할수 있는데 왜 시에 돈 3백만원을 왜 우리가 씁니까?

그래서 참고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저 활동비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실지로 아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호남쪽에 가게되면은 조금 필요이외의 경비가 좀 소비될 것 같아서 이 3백만원의 예비비를 좀 가져갈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자금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6항인 호남권 수학여행유치단 현지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제가 우선 참고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호남에 가가지고 그냥 뭐 경주에 관광을 수학여행 오너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계획은 교육감님들을 전라남북도 다 만나고 현지 언론에 신문사도 방문할 계획인데 명분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라남북도 각도마다 낙도 어린이를 우리가 공식으로 경주에 초청하는 걸로 그런 명분을 세워야 우리가 대화가 좀 부드럽지 않나 그래서 이 안건을 아마 상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경지가 사실은 이게 아까 오만두 의원의 말씀과 같이 사유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희미하게 해가지고 쉽게말하면 손호익 의원께서 숙박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미루어버리고 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사적공원에 또 행정적으로 지원받아가고 결국은 버스비는 낼 사람이 없으니까 버스비정도를 부담을 해라 꼭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부터 저도 이건 완전히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에 우리 아무리 의원개인이 여기에 너무 피해를 입어서 되겠느냐 그런의미에서 아마 오만두 의원이 이야기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의미도 있고 경주시의회에서 상정된 한 개의 안건으로써 제목만가지고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계획 그리고 또 이런 계획이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호남권 초청 어린이를 갖다가 많이 초청을 하면은 시의회에도 한번 견학을 시키고 이런 큰 타이틀로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지금 7항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자료라던지 그에 대한 예산이라던지 문제점을 충분하게 발견해서 유인물로 나오지 않고 당장 이렇게 구두로 오늘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행사속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셔가지고 활동하시되 그 과정이라던지 그 내용이라던지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결과를 26일날 임시회의 마지막날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기로 하고 조건부로 해서 오늘 일단 동의를 저가 정식으로 내서 상정처리되도록 이렇게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손진목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인 낙도 어린이 초청의 건은 먼저 호남에 가서 방문을 해서 성과를 얻어와가지고 26일날 다시 검토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주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번에 우리가 큰 좋은 선물을 얻어오는 대신 우리도 하나 선물을 주자는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만 오라 해놓고 다음에 봐서 초청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지말고 너희들 오너라 해가지고 바꾸자는 그런 주고받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거 삽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삽입요.

이번에 여기 삽입되어 가지고 결의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 7항을 의원여러분들께서 부결하시는게 아니라 여기에 승낙하되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만두 의원 그렇죠. 그겁니까?

아니죠. 그게 제목자체가 지금 이상태에서는 오늘 통과가 안된다 그 이 야기입니다. 뭐 여비도 없고 숙박 아무 계획도 없이 초청하겠다 하는데 그래소 물으니까 손호익 의원 숙박하니까 거기서 좀 편리를 보고 우리의회가 누구 편리를 봐가지고 통과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예산 계획 얼마 몇 명 초청할 것인가 구체적인 획하에서 상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조금전에 손진목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이번에 6항에 의해서 호남권에 가가지고 7항 의사를 한번 쭉하고 자료를 수집해 와가지고 26일날 재상정해서 이것은 별개로 통과시키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되는 것이 이번에 가서 교육감이라도 만나가지고 낙도 어린이를 초청하겠다 우리가 보내겠다 거기서 결정을 하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 7항을 우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갔다와서 결과를 26일날 저희들이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읜안에 대해서 조금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에 대해서는 일다 내일 현지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거 기가서 현지 점검해 보시고 서로간에 대화도중에 우리가 낙도어린이를 우리 일이 돌아가면은 의회에서 가결을 봐서 초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끄집어 내시되 그것을 저희들이 돌아와가지고 난뒤에 26일날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모든안을 깊이 있게 다시 심도있게 모든 절차를 밟ㅇ서 다시 이것을 조건부로 일단 오늘 승인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되 모든 결과는 26일날 여기와서 다시 이것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런 말씀은 의장님 가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거지요. 대화도중에는

교육감을 만나서 낙도어린이를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초청하겠다.

예. 그렇죠.

그러면 꼭히 초청하면 승인을 좀 오십시오 말이지 이렇게 하고보니 결과보고를 말씀드림과 동시에 협의문제도 여기서 토론하도록

예.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의장님.

예.

이 문제는요. 오늘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이 문제는 첫째 경비문제입니다. 계획이 아까 오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쭉 경비내역이라던지 일정이 안잡혔기 때문에 분간을 못한다 유보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갔다와가지고 이게 이 안이 초청의 건이 통과되더라도 경비문제는 이 의회에서는 나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명분으로는 결국은 시에서 경비를 충당하던지 의원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초청의 건을 의회 이름앞으로 초청을 하자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은요, 그 다음 일정이라던지 이것은요, 의회예산을 이거는 십원도 쓸수 없어요. 없기때문에 이것은 통과만 시키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그렇죠.

예.

어차피 초청하는 것은 결정이 된거 아닙니까?

의장님.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시간도 지체되는데 하나 하며은 호남권 수학 여행 유치단 현지방문의 건속에 세부항으로써 낙도어린이 초청이 들어가서 한건으로 통과되면은 별개문제인데 6항하고 7항하고 분리를 해놨으니까 문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7항에서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은 상정했으면 그러면 제목만 가지고 통과를 합니까? 우리가 시의회에서 여러사람 모여가지고 시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제목만 가지고 제목이 있으면 그 세부내용이 있을건데, 예산은 어떻게 할것인가 뭐할것이냐 뭐가 있어야 통과를 시키지.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 제목만 통과시킨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거기에 저는 반대한다 이이야기입니다.

아니 별도 상정을 안시켰습니까?

오의원 제목만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만 통과시키는 의사안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의원 이야기가요. 수학여행 유치단 현지방문의 건한고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위에는 수학여행 유치단 방문의 건이고 밑에는 낙도어린이 우리가 무료로 초청하는건 하고 별개입니다. 호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별개로 취급해야 합니다.

가부로 결정합시다.

예. 가부이전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7항인 호남권 낙도어린이 초청의 건은 일단 초청하는데는 이의가 없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할 때 어더한 규모로 사실 몇 명이 올지 이것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 이번에 가서 둘러보고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르니까 갔다와서 보고를 드리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26일날

가서 상정하면 안됩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걸 그래하면서 이7항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저희들 91년도 제3회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입니다. 신규취득이 세가지로 대체취득이 네가지 종목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기히 저희들이 통과를 봤는 예산상의 통과를 봤는것입니다. 신규는 지금 중형차 시립도서관에 차하나 사는 것, 그 다음에 산업과에 분무기, 세 무과에 면적계가 되겠습니다. 앞의 총계를 말씀드리고 뒤에 취득요청서입니다. 이 세가지를 올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대체승인은 지난번에 여기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시민과에 전자 복사기, 그 다음에 사적공원에 응접셋트, 의전실에 응접셋트, 그 다음 기획담당관실에 텔레비젼그래서 이 네가지를 대체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정수물품 승인요청은 전체 품목이 47개 품목중에 수량으로서 169개 입니다. 그중에 신규취득이 27개 종목중에 109개, 대체취득이 20개 품목중에 60개를 저희들이 새로 설립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별도 심의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다면 이 자리에서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심의를 하실 때 별도로 제가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기 유인배부된 내용과 같이 1991년도 제3회 정수물품 취득승인안과 1992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은 방금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으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하기에는 방만한 물품이 되므로 이것을 다음 차기로 미루어 주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주시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취득을 저희들이 토지를 3필지하고 건물을 한동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약5억이 넘습니다. 그다음 토지 4필지를 처분해가지고 2억4천줄인 가격입니다. 내용으로서 취득은 의원님들이 동순시를 하실 때 이야기가 되었는 내용입니다. 성건동사무소 입구 들어가는 길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대지가 약 50평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건물 성건동 사무소 부지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황동에 현재 보황동사무실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인그 그옆에 앞에 땅을 남쪽으로 더 확장 100평정도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7억3천 그리고 보황동 사무소가 너무 좁아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3필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실 때 저보고 동사무소 면적이 80평인데 어떻게 되느냐하고 야단하신 것이 있는데 그 문제 그것을 공영개발단하고 숙의를 했습니다. 약380평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다 섰을 때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기확보하기 위해서 면적을 넓게 지난번 80평 승인해 주신 것은 380평입니다. 이것으로 대체 새로 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돈이 418,000,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왜 이번에 승인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분 4필지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처분신청을 했을 때 유보시켜 놓았는 땅입니다. 유보시킨 땡중에 다른 것 하나는 지난번에 은행앞 역전에 그것은 지난번 의회때 승인은 받아서 처분이 되었고 다른데는 전부 유보된 것 안하고 이것 4개는 성건동에 있는 것입니다. 소공원도 해달라하고 합니다만은 관리가 연탄재하고 상당히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4필지가 전부 집 하나씩 지을수 있도록 아예 필지가 불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주민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군데 쭉이어져 있습니다. 칼자루처럼 기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처분해가지고 취득요구를 하는 이 땅을 사는데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건도 신중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차기회의로 미루고자 합니다.

성건동 620-696 위치가 북성건 파출소 뒤에죠.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뒤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그뒤에 땅을 사주었을 때 여기에 시장부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타부지보다 지가를 더 주고 샀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들에 의하면 그냥 나대지를 놓아주면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매를 해가지고 공매를 해가지고 나갔을때믄 돈을 더주고 사고 들어왔으니까 환불을 해 주시오 이런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주변에 시장부지 땅을 팔 때 비싸게 팔았다는 것 현재 주민들이 있다는 문제는 매입 당시 상황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근에 있는 땅도 전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 공개입찰로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공매로 처분되었기 때문에 가격을 환불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매각 당시 상황을 조사를 해서 다음 다음의회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주세요. 매각당시 회계과 관재계에서 여기는 틀림없이 시장부지가 들어가니까 지가가 이렇게 생승되었다 이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시장이 들어오니까 돈을 더주고 사도 안되겠느냐 이래서 더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시에서 공매한다 운운하니까 그 주위에 더주고 들어온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하시고 조사 좀

참고를 하도록 하고 이 문제도 차기 본의회에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단에 위임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종은 의원으로부터 의장단에 위임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차장 조례개정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단에 위임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기에 원안대로 7명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