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은요 우리 자체감사를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실시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관별로 죽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1년 동안 감사 실시한 결과 중징계는 몇 건이 있고 경징계는 몇 건이 있죠?

그러면 지금 신분상 조치의 중징계가 한 건도 없잖아요, 1년 동안. 예?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늘 하면서도 해마다 이게 근절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내 식구 감싸기, “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넓은 이해의 폭, 그게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감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사실은 중징계가 없었다는 거는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 자체는. 그렇지만 1년여 동안에 우리 충청북도에 각종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라든가, 공무원 금전적 비위라든가, 그 크고 작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하나도 없다는 건 그건 제가 볼 때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요. 또 엄격한 기준을 강화를 시키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너무 경징계, 하여튼간 너무 너그럽다, 그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 자체에서는 중징계가 이루어지는데 도 감사에서는 왜 중징계가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감사관실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큰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게 형사건, 민사건으로 법정소송이 걸려 있으면 그거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냥 불구경하듯이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내 식구 감싸기로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형사벌, 민사벌에는 그게 법이 앞서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적극적인,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예예, 하여튼 엄격한 기준을 강화할 때가 됐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지금 이렇게 징계도 참 중요하지만 거기 표창인원, 수범사례 또 이렇게 좋은 제도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칭찬은 참 좋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사회가 다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표창 그걸 보니까 도 본청, 소방서, 출자·출연기관은 표창인원이 전혀 없어요. 그 대신에 시·군이라든가 직속기관 이런 사업소는 또 이렇게 표창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 군데는 왜 표창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우리 직원들이 없는 것인지, 왜 없는 건지, 그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또 그 답변 주신 다음에, 이 표창제도를 널리 활용하셔 가지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사기진작도 높여 주시면서, 처벌은 더 강화하면서, 이런 제도를 이렇게 양립으로 하셔야지,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도 없는지 답변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이 감사자료를 허위로 주신 겁니까? 여기에는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 어디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를 줬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어디 쪽에요? 지금 저는 감사자료 어떤 걸 보고 하느냐 하면은요 21쪽과 22쪽, 23쪽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출자·출연기관의 표창인원이 어디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고 답변하시는 건지 동문서답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답변을 애당초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왜 여기 준 거로, 제가 올해 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지 그래 지금 뭐 미래에 줄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까? 그럼 올해는 시기도래가 안 돼서 아직 안 됐다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시기 미도래라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좋은 제도가, 그러면은 우리 도도 지금 줍니까?

도도 이렇게 표창 주고 그럽니까, 도 본청에? 나 도 본청에 표창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 본청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게는 표창도 좀 주세요.

그리고 칭찬하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수범사례를 보여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 잘 활용하실 거죠?

제가 지금 좀 엄격하게 기준을 강화해서 처벌을 강화해라, 이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잘한 분들은 칭찬도 하고 상을 줘서 좀 이렇게 독려를 해 드려랴, 그 말씀도 드렸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갈 건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이 무엇보다도. 그런데 제가 지금 13쪽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충청북도 주최·주관 각종 행사 현황을 보니까는요, 내용을 보니까 감사기법 연찬, 우수사례 발표 토론, 공직자의 청렴의식,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 또 청렴향상 토론회, 이렇게 좋은 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주최·주관하면서 성희롱이라든가 품위유지 이런 건 왜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에서. 본인들이 하고도 한 줄을 몰라요, 한 줄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저기가 잘못된 건지를 본인들이 모릅니다. 오히려 밑에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 당사자들도 그런 성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상사니까 겉으로 무슨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 뭐 그냥 감사기법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희롱 예방이라든가 성적인 문제 들어가는 거, 또 품위유지 이것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부서만 이렇게 책임전가하고 미루지 마시고요, 청렴 공부하면서 또 어떤 부분을 할애를 해 가지고 백번 강조해도 이거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희롱 이런 거를 성적 수치, 성적 희롱, 성폭력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고위공직자들이 특히 모릅니다, 본인들은. 왜냐하면 오랜 관습에 그렇게 지금까지 젖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을 해 놓고도 어떤 잘못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것도 어느 부분, 암만 청렴교육이지만 할애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청렴 하면서 성폭력 예방, 거기다 또 음주운전캠페인도 같이 어떤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 주실 걸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대개 주요업무가 뭐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 업무가? 그래서 청렴하게 하시는 데에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후에 처벌을 하느냐, 사전에 예방을 하느냐, 그게 있잖아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주 업무를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 보면 사후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후, 사후는 일 벌어진 다음에 처벌만 하시면 뭐하십니까? 사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중요하고 병나고 나서 그거 다시 고치게 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관의 주요 업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예방활동으로 좀 할애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감사관의 업무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예방활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감사관실의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 예방활동에 효과가 있다면 아마 감사에서도 적발되는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교육, 또 감사업무 책자 발간, 또 예방활동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 자체를 좀 도입해 주실 것을, 그래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우리 충청북도에 좋은 시설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거 십분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청렴만 하시지 말고 성폭력 예방, 품위유지, 또 음주운전캠페인 이것도 같이, 음주운전 예방교육도 꼭 같이 하셔 가지고 아주 모든 비위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SNS서포터즈단 구성 운영에 있어서요 주요활동에 충북의 숨은 맛과 멋 발굴을 해서 전파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실적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으면 대표적인 거 한 10건 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잘된 거를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매월인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거 한 10건만, 저한테 10건 정도만 보내 주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쪽에 보면요, ’14년도 도정시책 계획 홍보 현황에서 보도 건수 계가 총 585건 해서 이렇게 자료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총 보도 건수가 96건인데 거기 보면 “영충호시대 민선5기 도정성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영충호시대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여튼간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혹시 영충호시대라는 낱말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뜻과 낱말을?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웃음)아이고, 착각이세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청북도 우리 직원들, 도청 직원들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민 소수만 알고 계시지 이 뜻을 몰라요. 행사할 적마다 우리 지사님이 “영충호시대”, “영충호시대의 리더” 막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가끔 저를 쿡 찌르고 물어봐요, 저 영충호시대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솔직히 우리 충청북도 도청 직원들만 알고 우리 의원님하고 소수 도민들만 아는 이 영충호시대를, 자꾸 이 낱말을 사용하셔야 되는가. 정말 사용하셔야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상파 언론에는 뭐 영충호시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냥 책자라든가 서류 같은 데는 괄호 열고 “영남과 충북과 호남을…” 하여튼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표기를 하고 괄호 닫고.

그걸 당분간 하시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예,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저도 시에서 있다가 도로 왔잖아요.

시에서 있을 때 우리 지사님이 ‘영충호’ ‘영충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 왜 저 용어를 자꾸 쓰시지? 저게 무슨 뜻이지?’ 저도 좀 궁금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도에 와서는 계속 지사님이 무슨 인사말씀 할 적마다, 우리 도 행사할 적마다 이 영충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여성단체 회장님이라든가 웬만큼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있는데도 그분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앉아 계시는, 안방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은 과연 몇 프로나 아실까, 제가 의구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오늘 이 제안을 드렸는데, 좀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이왕이면 우리 도청에서는 충청북도를 끌어가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도민들에게 알게 하면서 하는 일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알리는 데 검토를 하셔 갖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이거하고 조금 연관된 건데요, 요즘 홍보매체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도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면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홍보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 있나,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홍보를 할 때 이 사안은 신문광고가 적합하겠다, TV광고가 좋겠다, 전광판이 좋겠다, 인터넷 배너광고가 좋겠다라는 이런 홍보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예예, 지금 홍보방법 그러니까 홍보매체가 지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홍보방법에 대한 선택기준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 기준 지금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참고지 그거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참고사항으로 그냥 대충 내가, 그럼 공보관님이 중요하다 싶으면 그게 광고를 그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양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본인도 생각했는데, 그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참고기준 지금 갖고 계세요?

그것 좀 바로 주시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건 TV고 어떤 건 전광판이고 어떤 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계신가 제가 궁금해서, 그거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했잖아요. 분석의 한계는 있겠지만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시나 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래서 그 홍보효과에 대한 측정과 사업평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디 어디, 코리아리서치라든가 어디 몇 군데 맡겨서 홍보효과 분석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업체에서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 업체 자체 내에서 자체 분석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A라는 업체가 광고를 했으면은 다른 데서 홍보를 다른 측면에서 해야 맞는 거지, 자기 업체 자체에서 홍보를 하면… 홍보하는 업체가 분석을 하면은 당연히 좋게 평가를 하겠죠. 아, 예.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그 홍보·광고에 대한 분석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까?

예, 홍보는 사실 도정홍보를 해서 우리 도정의 대외위상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사실 이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알권리도 있고 이왕이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잘하는 건 칭찬도 받고 못 하는 건 질책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홍보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 오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셔 가지고요, 너무 멀리 보시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부터 해결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아마 목표에 도달할 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홍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수요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홍보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홍보는 일반적으로 전달해서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여튼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도민은 홍보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도민이 홍보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도민의 반응을 보고 또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어떤 홍보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것을 계속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예, 모든 일이 하다 보면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또 능력 아니시겠어요?

또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알권리도 있고 또 우리 도청에서 일하는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 홍보를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효율적인 홍보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