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주로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복무점검결과 위반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 13건, 2013년도 37건, 2014년도 30건이 이렇게 위반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등을 접하다 보면 돈벌이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다 적발된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는 혹시 어떻게 제재를 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매년 공중보건의 복무점검결과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사례가 많은데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잠시 이렇게 피곤해서 졸 경우 2시간 정도만 지나도 바로 탈영으로다가 보고가 돼서 군 교도소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건의가 어떻든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태만한 그런 활동을 일부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배치는 의료인력이 대도시 등에 집중됨에 따라 그렇지 못한 지역에 의료혜택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 및 예방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제 역할을 다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